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허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허준 의원께서 익히 5월달에 일산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순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본 도로는 수색-서두물간의 연계된 도로로써 시공비가 약 1,030억원이 소요된 도로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이 도로를 발주하면서 '90년도에 설계 내지는 일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진입도로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한 것도 물론이지만, 시기를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옹벽처리가 불가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그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도로의 기능도 좋지만 도로의 투자가 너무 과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공사비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지역 자체 여건을 보았을 때에는 6개 도로가 접하는 사실상우리가 필요하다면 인터체인지가 꼭 있어야 될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인해서 거기는 옹벽처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2ｍ이상 되는 것이 교량으로 시공된다고 하면, 약 1천여평의 부지가 확보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옹벽처리를 해서 부지를 못쓰게 만들었느냐, 천평이 되는 것을 주차장이나 다른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도와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바퀴 돌면서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산신도시의 진입도로를 위한 도로이고, 사실상 공기가 촉박해서 맞추다 보니까 물론, 교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년여 내지는 6개월 이상이 더 연장된다고 공법상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중앙설계 심의를 받을때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주여건을 염두에 두고, 중앙설계 심의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용도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다 교량으로 설치했을 경우, 옹벽처리보다는 저희도 교량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량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642평 정도 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42평이 수평면적이기는 합니다만, 교량으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비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면적이 나오지 않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6개의 도로가 같이 집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타용도로 변경하는 시설은 어떠하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정이 약 8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바도 못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옹벽처리하고 교량으로 시공시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벽하고 교량으로 시공할 때의 공사비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시설을 했을 때에는 평방미터당 20만원이면 됩니다만, 교량으로 시설할 때에는 평방미터당 120만원 이상의 상당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도하고 협의하여 계산해 보았더니, 옹벽으로 시공했을 때에는 그 구간이 약 90ｍ 구간인데, 약 2억 6천만원이면 될 구간입니다만, 교량으로 시설할 경우는 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뿐 아니라, 공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옹벽처리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함께 39호 국도의 대자리 구간도 곡릉천을 고가로 넘어가면서 부락간을 횡단한 구간이 옹벽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 국도관리청에도 건의를 한번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유지관리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을 못했던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했을 경우는, 상당한 공사비 내지는 시설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옹벽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화정. 능곡지구 개발을 알면서도 옹벽 처리한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치하기에 앞서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까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라든가, 유지관리, 공기등의 모든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번째로, 지금이라도 민간투자로 고가난간을 처리한다면 투자민간인에게 도로밑의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이나 타시설로 가능할 경우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으로 불합리하고, 기타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못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해서 교량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경기도가 허가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여유 부지가 640여평인데, 그안에 비하각을 세웠을 경우 그 활용면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경기도와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정이 62％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와 절충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분된 지역에 녹도라도 설치해 주어야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거기에 진출입 할 수 있는 10ｍ 양측 부채도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200ｍ구간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수색-서두물간 도로를 진. 출입할 수 있는 부채도로로 램프시설을 해드리는 것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터널이 아니고, 양쪽 도로에다 붙여 주는 것입니다. 10ｍ 도로폭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옹벽자체를 뚫어서 통과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양쪽에다 부채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너는 못가는 것입니다. 다만, 옹벽이 있는 시점에서 그 도로를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글쎄,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년후에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그때가서 인터체인지가 되든지, 통과 교통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든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허준 의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사업 집행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거나 주민과의 공청회 또 주민에게 통보만 했더라도 시정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기에 쪼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공법을 옹벽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도에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