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2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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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5차 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6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4개소 사회복지법인인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제5차 특위시 미진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5차 특위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순서시간에 미처 질의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여러번 당부하였듯이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곧 이어서 소관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시되 처음 부암동 새마을회관 청소년야간공부방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부를 봤는데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침이나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시지요.

실히

확실히조시종위원

다 아십니까?

시면

그러시면조시종위원

사무처리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이 계시던데요.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잘 모르고 완전히 알고는 안계시지요. 그렇지요.

정부

정부조시종위원

보조금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았습니까?

실히

확실히조시종위원

받았어요.

디서

어디서조시종위원

받았습니까?

하는

기재하는조시종위원

방법이라든지 회계절차라든지 확실히 익히지는 못했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좀,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사실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러 갔을때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회계장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총무님이 성의껏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것을 느꼈느냐하면 금전출납부하고 통장하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만440원 틀렸습니다. 그 돈이 큰 돈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부 보조를 받은 개인내지 단체라면 단 1원이라도 그 쓰는 용도가 명확해야 되고 장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줄 알고 있는데 통장하고 금전출납부하고 착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개인의 사금처럼 취급한 것 아니겠느냐 장부도 우리가 조사하러 간다하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계수도 안맞고 이때까지 소홀하게 취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드는데 그런 점은 고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방문 했을때 홍보·운영비를 월평균 얼마씩 보조를 받고 있다 했습니까?

매월

매월김성화위원

9만7,000원입니까?

성화

김성화위원

프랭카드나 유인물도 하고 볼펜도 제작해서 나누어 준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볼펜종류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그전에는 이러한 생산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지요?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볼펜만 제작해서 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화

김성화위원

현재까지는,

으로

앞으로김성화위원

다른 어떤 것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참고인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운영하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극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여러분을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사실은 운영하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모시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서는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공개된 자리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가능하면 우리 조사특위가 앞장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암동청소년 야간 공부방 참고인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자원봉사자 정숙자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당 공부방에 조사 갔을 때는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오늘 봉사자 되시는 분이 나오셨지요? 어떻게 해서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목사님께서는 세미나 관계로 싱가폴에 계십니다. 그래서 날짜는 변경될 수가 없었고요. 이 자리에도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싶었는데요 일정 때문에 싱가폴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되었고 제가 대시 나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분은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지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거기서는 봉사자외 어떤 직위를 갖고 있습니까?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총무겸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날

그날조시종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보시고 들어서 알겁니다만, 시나 정부가 보조해준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장부처리나 아니면 봉사자에게 지급한다는 명세가 분명치 않았죠?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금에

보조금에조시종위원

대한 개념이,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주는 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든 관여할 필요없이, 쉽게 말해서 아주 정직하게 공부방에 이것보다 더 쓰여지고 있는데 적은 돈을 보조해 주면서 귀찮게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장부도 하고 항목을 구분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그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조시종위원

그 자체를 부정하고 기록이 전혀 없던데요.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아니죠.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만 복지관측에서 공부방만 하는게 아니고 그 내부속에 다른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 동안 지적사항으로 받아 본 적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그 속에 하나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미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점은 없었고요. 다만 공부방을 위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목사님이 운영을 한다해서 어느 공부방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회계장부를 보는 담당을 맞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통장도 보고 금전출납부도 보고 했습니다. 회계법상에 어떤 항목에 따라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에는 통장을 종합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실은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보나 그 당시 상황의 분위기로 보나 금전적으로는 잘못 쓰지는 않았을거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금전출납부와 통장하고 돈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통장을 쓰다 보니까 금전출납부하고 통장하고 금액이 안맞았어요.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안 맞았다는 말입니다.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금액이 맞았지 않았습니까?

떻게

어떻게윤태곤위원

맞았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통장이 별도로 없고 종합적으로 통장을 쓰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금전출납부상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정부 보조금이 아주 미미하니까 이것보다 돈이 많이 쓰이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1원이라도 손색이 없으니까 내 마음 같다 생각하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회계라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부암동 공부방은 회계장부나 관리측면에서 제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영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들어주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등이나 소외감을 덜어주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자리가 공부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질의·답변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부의 간섭이 너무 많다.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말이 많은데, 이 자리를 모든 일들이 있으면 바로 잡고 시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그 동안 부암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5년전에 이미 체육부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구의원님들의 조사를 통해서 통장이나 모든 면에서 관리한다든지 회계장부상의 모든 것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들이 그냥 적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요구를 했고 이번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구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 민영란 목사님께서 공부방을 2층, 4층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고 체육청소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산일보에 까지 게재가 되서 전국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은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들 대신해서 자원봉사자겸 총무이신 정숙자 여사께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통장을 만들어야 되죠?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다른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가 되는 것은 장부가 명명백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성화

김성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까 당일날 목사님께서 뼈에 사무치도록 한 얘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동양의 정서상으로 봐서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 현재 보조 받는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바치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는 소위 탄식섞인 얘기가 저는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러나 국가 보조라든지 소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되는 관계는 1원 한푼의 행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 통장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장부를 잘하겠다는 것은 오늘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참고인께서도 마찬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예, 오늘 제가 감히 여자로써 이 자리에 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그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제가 잠깐 말씀을 비췄는데요. 각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주입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공부방에 와서도 오로지 공부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자체에서도 심신수련을 위한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캠프나 이런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받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우리 구에서 하는 공부방에서나마 풀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그랬고 옛날 청소년회에서도 그랬고, 체육부에서 할 때도 그것이 권장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조되는 지원금으로 가지고 공부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렇게 자체 공부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공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하루의 인건비 말하자면 식비 3천원, 교통비 5천원 그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나오지 못했다는 경우에는 이것을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사기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낮시간이 아니고 밤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가정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구태여 밤늦게까지 이 일을 할리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각박하게 그럴게 아니고 이 면에 있어서도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자 측면에서 자원봉사자가 무단결석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맡도록 하고 너무 각박하게, 결석하면 8천원을 빼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총무님이 조금 오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특위가 공부방 네곳을 다니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 공부방으로 하여금 관내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갔던 동료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날 나오고 안나오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한 사람도 좋고 몇사람만 좋지만 그 분들에게 정말 책임감 있도록 돈 3,000원, 5,000원 이러지말고 제도적으로 뭐든지 그 분들에게 잘 되도록 해 줄 수 없느냐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가졌지, 자원봉사자가 오늘은 나오고 내일은 안 나온다 이것은 빼시오 하는 말은 하지를 않고 또 지금도 이것을 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부방은 전국에서 처음 주창해서 청소년부에 잘된 사업이라고 봐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위층에 청소년공부방을 그렇게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런데 목사님께 저희 위원들이 섭섭한 것은, 제도와 규칙과 법률은 그 누구도 다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다고 해도 제도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대해서는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는 저희 위원들은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만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발언아닌가 싶어서 아까 본 특위를 갔던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꼭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윤태곤위원

총무님께서 우리 구위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돈 8,000원을 출근을 안하면 지불하지 마라 그렇게 지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구위원님들 전체의 어떤 공부방에 대해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까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돈 8,000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구위원으로서는 지불하라 말아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돈 8,000원은 출근을 안 했을 때 지불 못하는 것은 법상 지급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만약에 법상 허용이 된다면 우리 심정으로 그 배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총무님은 생각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참고인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우리 특위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자

봉사자부암동청소년공부방자원

정숙자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개금2동에서 오신 분계십니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개금2동자원봉사자관리인 오왕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관리하시는 오선생님 저희 조사특위가 가서 조사를 할 때 수고가 많으신 줄 특위에서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대로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공부방에 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하루 8,000원을 주면서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별로 없지요?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돈으로 이야기하면 올 사람이 없지요. 봉사자라하는 직을 가지고,

사라

봉사라조시종위원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봉사자 그 글자 석자를 갖고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역시 섰고 지금 약 18개월 동안 그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지 돈으로 한다면 할 분이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저는조시종위원

묻는 의미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상에 봉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봉사자만 써서 되겠느냐 이름을 바꾸어서 관리라 하든지 어떤 책임이 따르는 명칭이 붙여져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실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봉사자가 거기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봉사하시는 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책임 못지지요.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그런 경우는,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만약에 수업시간이나 17시부터 23시까지 문제 발생시에는 봉사자들이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는 책임을 못지지요.

임을

책임을조시종위원

질 수가 있습니까? 봉사자가 있는 동안에,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봉사자 근무 시간내에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규칙과 규정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당히

상당히조시종위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것으로 시비를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제로 개금2동 마을금고 2층에 봉사자를 3명을 두고 운영이 됐습니까?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예, 운영했습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안던데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아닙니다.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조사했을 때는 반듯이 한두달 결원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결원, 위원님이 와가지고 지적한 사항이며 제가 그 후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실은,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이 자리서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하루라도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본 특위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봉사자들이 결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증명이 되었을 때는 위증이 됩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예.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정말입니까? 뒤에 봉사자가 명부상은 7월1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 주민등록은 8월14일로,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예, 그 문제는 행정에 대한 원칙과 회계법과 기준이 이번에 특위가 나온다 하기에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말이 있었지요.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또 묻겠습니다. 본인에게 이 사실을 물었을때 아니지요하고 물었을때 그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7월1일부터 그 분에 대한 교체는, 실은 그전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봉사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묻는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하고 물었을때 그 당사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니라고 하는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7월1일부터 이옥희라는 봉사자가 이애경이와 같이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의회는 아닌 것을 결코 우겨서 당사자에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을 네명의 위원이 증명을 한 사실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시지요. 그럴 이유가 하등없는 것입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그 사실은 7월1일부로 회의에서 특별조사가 나온다 하기에 교체를 시켜서 운영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본 특위가 현장조사 갔을때 이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신 관리인은 본 특위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하고 있음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고인에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리는 어떤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고 공부방에 대한 어떤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문제를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조사당시와 지금과 번복이 된다면 좀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참고인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진실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저 답변이 진실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유관단체에 속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봉사료, 그것은 봉사료가 아닙니다. 차비 식비를 받아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관단체에 여성회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안해도 그만큼 그분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굳이 그 말을 하느냐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실제 명예만 그래 될 그런 봉사자가 비단 개금2동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청소년 공부방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본 특위에서는 서로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단 며칠이라도 봉사를 올 수 없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 하시지요.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예, 11월1일부터 17일간입니다. 예, 시인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참고인께서도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하시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1992년2월12일 부로 개금2동청소년공부방으로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금2동 마을금고에서 3층을 청소년공부방으로 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992년1월부터 내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을금고에서 상근감사를 근무하다가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만두고 공부방관리봉사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봉사자의 위치에서 제가 노력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작년도 부산시장 우수공부방이라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구에서 우수 공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조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만, 초창기에 여성봉사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저 집사람보고 노니 뭐하노 같이 하자 하고 대학생 한분을 데리고 세분이 오늘날까지 운영해 왔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교회에서 질의한 그 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현재 봉사를 하는 분들의 마음으로써는 봉사를 하는데 실제, 아까 목사님이 간섭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특위가 나온다니까, 구청에서 아까 교육을 받았다는데 저는 말도 못 들어 봤어요. 그러면 그 후부터 모든 규정과 법칙을 알았을때 과연 이렇게 해야된다 내 스스로가 봉사하기 위해서 돈을 떠나서 이 공부방을 돈 없이도 지킬 것이다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애로사항은 다른게 없습니다. 부산시에 한 18,19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관리 봉사자의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그러면 관리 책임자 실책임자는 분기에 한번이다. 구에서는 한번씩 모아가지고 저희들의 소견을 들어줘서 지역적인 운영에 대해서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금2동이 부암동과는 차이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리자, 운영위원장에게 운영의 묘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자

봉사자개금2동청소년공부방지원

오왕영 예,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부산진구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서 오신분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한국 청소년부산연맹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홍렬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간사로 계시는 김홍렬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에 방문했을 때 공부방이 생긴지가 2개월밖에 안됐다면서요. 그렇습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1992년도5월8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우리는 적어도 부전동 부산진구 청소년야간공부방에 책임자로 계시는 분은 부산에 무슨 총재님도 되시고 사무총장님도 되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가서 우리가 배워서 와야 안 되겠느냐 해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당일날 업무부장이라는 박보선생님만 나오셨어요. 그런데 박보선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그분은 공부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제게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우리가 몇군데 공부방을 가서 직접 들으면서 모든 분들하고 즉 책임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부산진구 청소년공부방에서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가 느꼈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월 동안 사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조 좀 해 준 게 있는데 이 장부가 장부가 아니라 카피로써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박부장님한테도 얘기 했지만 명색이 위원들이 공부방에 조사하러 왔는데 높은 사람은 없다고 치고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길 했는데 김홍렬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청소년연맹이 학생들 여름방학 중에 직원들이 거의 3주 이상은 외지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놀러 가는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 수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 나가는데 하필 그 기간 중에 조사일정하고 겹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청소년연맹이라면 회원이 한 3만5천명이 된다고 그래요. 공부방하고는 관계 없지만, 3만5천명이 큰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방문해서 여러분한테 오히려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개진하고자 할때는 사람은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장부 정리를 할 적에 보조된게 얼마 안돼서 정리할 건 없겠지만 내가 보니까 카피를 해 가지고 이게 장부냐 할 정도로,제일 믿던 곳이 엉뚱하게 된거야,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스스로 인정하지요?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인정을 하고요 그 뒤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해 놨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청소년공부방 정서상 모든게 건전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혹시 김홍렬 선생은 공부방 내부가 남녀 좌석이 구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다른데 개금2동이라든지 당감동이라든지 가봤을 때 칸막이를 비교 좀 해 봤으면 싶은데 그런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많이 느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정한열위원

하면 좋겠습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지금 제 소견입니다. 서면의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보면 다 남녀들이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남자 여자 띄워 놓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옆에 여자가 있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봐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해 왔지만 야외에 나가니까 남자들끼리 놀라하면 잘 안 놀아요. 남녀같이 뭘 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우리가 가서 문을 열어 봤을때 조금도 갈린 부분이 없고해서 다른데는 가령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두 책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문을 열었을때 전부 이쪽을 다 보게 되어 있어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좀 보시고 참고할 것 있으면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그 단체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한국청소년부산직할시연맹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부산진구가 아니고 부산직할시 연맹입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부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부산직할시 지부입니까? 연맹입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부산직할시연맹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것은 전국 조직입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1988년도 이전에는 전국조직이었는데 서울에 본부가 있고 지방에 지부들이 있었는데 1988년부터 독립채산제로 해서 부산지부가 부산연맹으로 승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연맹이 제일 윗분이 뭡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부산연맹 총장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은?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그 다음에는 사무국장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은?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그 다음은 업무부장입니다.

장이

부장이이근우위원

업무부 하나뿐입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부산연맹업무부 하나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그 다음에 과장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그 다음 간사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근우위원

청소년 공부방외의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게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봉사활동은 부산직할시에서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

상담실과이근우위원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부방의 실질적인 업무의 책임은 어느 선에서 집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제가 전체적으로 사무처리를 다하고 모든 금전적이라든지 행정적인 결제권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십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부방에 대한 문제가 국장에까지 올라 가네요? 과장님 휴가 갔어요?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조사 나오신 기간에는 대전 엑스포,

늘은

오늘은이근우위원

휴가 갔어요?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오늘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일찍 나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은요?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국장님은 상담실의 업무 때문에,

무를

실무를이근우위원

담당한 간사를 붙잡고 여기서 뭘 한다는 자체가 저는 우습습니다. 저 질의 끝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집행부서에서 보낸 참고인 출두를 하라는 공문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출장을 언제 가셨다고 했습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오는 점심시간전에 갔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 쪽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몇시입니까?

홍렬

김홍렬한국청소년연맹간사

오는 정년퇴임 때문에 오후 2시에 한다는 학교도 있었고 1시에 한다는 학교도 있었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위원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간사를 붙잡고 하시는 겁니까?

부터

처음부터조시종위원

확인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박위원님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춘만

염춘만위원장

박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제 질의는 이근우위원님하고 공통되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조시종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한번 더 의논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참고인의 출두불응으로 대리참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단하고 참고인이 참석하게 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만일 출두치 않을 시는 조사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방에 대한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공부방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또 관계공무원을 할려고 하면 순서상 특위위원님들이 조금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인에게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위원여러분! 조시종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하기 보다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참고인 문답을 끝내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제1안 방법, 조위원이 말씀한 방법,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은 그러다보면 뒤섞여서 이동도서관 문제가 나왔다가 공부방 문제가 나왔다가 이래되면 답변자도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참고인 문답이 끝나고나면 바로 관계공무원에게 공부방의 문제는 매듭을 짓고, 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그러면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야간공부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참고인을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했으며, 조사의 포인트가 뭐라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과정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문제점에 대해서 큰 것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공부방에 참고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껏 그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면에서 상세한 어떤 지도감독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질의 다 받고 한꺼번에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원래

원래윤태곤위원

조사특위는 일문일답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히

기히윤태곤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특위가 각 공부방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전 공부방이 보조금에 대한 장부정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금전출납부와 통장과 어느 공부방에라도 맞는데가 없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의 사금인 것처럼 관리하고 쓰고 있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그 관계부처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그 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참뜻이 살려지겠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은 전액 국비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네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부산진구청에 갯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범전동 새마을금고 3,4층을 공부방으로 하겠다해서 본청에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3,4층이면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조인원이 3명이지요?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설치할 희망과 합당한 장소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설치가 될 수 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근우위원

공부방이 과장님, 개인소견으로는 시에 승인이 나면 현재까지는 부산진구는 몇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없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런 정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의 소견으로는 이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독서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면 숫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제일 애로점이 뭐냐하면 마을금고라든지 건물이 있는데라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건물을 희사하지 않는 한 전세를 얻는다든지 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마을금고같은데 있으면 가장 운영하기가 수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연 1,400만원을 지원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청소년 공부방은 보조금을 시비와 국비로만 한한다는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그런데 독지가가 나와서 희사를 해도 된다, 안된다라는 지침이 없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독지가가 희사하면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본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희망자가 있으면 현재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보조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예산으로써 별도로 공부방을 설치해 보겠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공부방을 설치하라고 홍보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물색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본 구청에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을때 예산을 일단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나오고 나서 예산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장소설정이 되어야 되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공사와 달라서 만약에 장소가 선정이 되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감권에서 하나 있다면 시에 승인 신청을 내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까지는 안해도 현재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년에

내년에이근우위원

본예산에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질의

질의이근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도 비등한 얘기입니다. 첫째 제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우리 구에 없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조시종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인사사고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책임은 관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자라는 것은 봉사자의 관리자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책임자, 그 분을 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금동 새마을금고에 지금하고 있는데 장소가 대단히 좁아서 만약에 그 안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인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건물의 책임자나 건물에 대한 것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층을 대여해 주면서 돈한푼 안받고 그냥 대여해 주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아니냐? 그 사람들이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면서 그런 문제까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기가 희사를 했든지 출자를 했든지 간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관리권을 맡은 이상,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관리가 구청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부·부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관리만 부산진구청이 맡고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될 때 조례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 구청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두번째로는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확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본위원은 이렇게 견해를 합니다. 이번 특위가 조사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이고 대단히 권장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조례로써 정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여건이 구비됐을 경우에 불가능하면, 현재 건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로 구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

맞는조시종위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해야 되겠다,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관리는 구청에 맡기고 돈은 마치 자기 돈처럼 시나 정부가 줘가지고 그 보조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구의원까지 나와서 이러느냐, 이런 거부반응이 분명히 보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이를 분명히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번에 특위에서 야간공부방이나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인력부족으로 해서 활동하지 못했던 것을 이런 기회에 관리자나 봉사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재인식되고 구청담당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입장에서는 책임담당과장으로써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아까 윤태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경비 관계라든지 장비 정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기회에는 완벽한 정리가 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지도·감독을 1992년도에 주로 많이 하셨는데 1년에 몇번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잘 하고 있는데 가서 자꾸 감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사업이 변경이 된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주 못하는 것은 시인합니다만 너무 단속하는 것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불신감도 생기고 해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말씀

말씀김성화위원

잘 하셨네요. 너무 자주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가가지고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고 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되면 괜찮은데 2월달에 갔다가 3월달에 가고 한달만에 가고 그 다음에 통 소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이 됐다는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암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3월9일날 갔지요? 4월29일날 갔을 때 당시는 적어도 우리가 조사권이라는 얘기가 안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한달 40일 만에 갔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담당자가 승진으로 인해서 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체되고 나서 확인차 갔었습니다. 3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대체적으로 지도·감독 사항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암동 교회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진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쓰는 몫에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자주 한다하면 그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을 자꾸 새롭게 하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씩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별일이 없는데도 자주 갔다, 가는 것은 좋은데 가는 것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평소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이 핵을 찌르지는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개금2동 공부방에 가봤는데 3층입니다. 방이 4개반인가, 5개반 됩니다. 그래서 올망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같은 경우에 평소에 별일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사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로가 일반 독서실이나 공부방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일을 가상을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방에는 전부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현재 다른데도 비치되어 있어요? 100%되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장

가능하면 극히 필요치 않는 사항은,

자를

봉사자를김성화위원

선택하는데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공부방을 맡은 관리책임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운영위원장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야간공부방에 대한 참고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매실보육원과 신애재활원에서 오신 참고인 여러분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실원 원장님께서는 너무 고령이라서 본위원회에 출두가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실제 맡고 계시는 따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매실원에서 오신 참고인의 대리로 참석하신 분은 참고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실원에서 오신 참고인,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

매실보육원 박진숙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할 때마다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제출된 1992년도 자료상에 보면 보조금지원실적은 9,313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는 9,02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291만1,000원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매실보육원총무 손영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먼저 뽑아갔을 때 1월부터 제 가 안 뽑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장, 하나 더 줬는데 1월부터 뽑겠끔 통장을 하나 더 드렸거든요. 사무실에서 뽑을 때는 분명히 제가 1월21일자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은 그대로 9,300만원 추가하고 다 합해서 그대로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가

뭐가윤태곤위원

맞다는 말입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보조금 9,3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보조금윤태곤위원

9,311만3,000원이 맞으면 예금통장에도 똑같이 입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예, 통장에 예금은 우리가 넣지를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해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넣기 때문에 보조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통장에 넣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자료의 금액하고 통장에 금액하고 차액이 291만1,000원은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횡령을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통장에 넣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뽑아준 것은 공문과다 결합되어서 뽑아드린 겁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 자료는 그런 어디서 냈습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자료 공문하고 통장하고 다 같이 합해서 낸 것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이 자료를 구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윤태곤위원

보조금이 9,311만3,000원인 것 같으면 통장에도 그만큼 보조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보조금지원 내역하고 통장에 꽂힌 돈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디서 뽑는다는 말입니까? 그 차액을.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저희들이 통장하고 그걸 뽑아낸 데이타 안 있습니까? 여기서 일단 통장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통장에서 세목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매실보육원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보조금지원이 1992년도면 1992년도 년말 안으로 보조금이 전액 지불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해를 넘겨서 보조금을 1992년도 것을 그 다음해에 지불될 수도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1992년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자료조사를 1993년도 8월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조금들은 통장이 안 맞다는 말은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자료하고 이게 안 맞다는게

그것

그것조시종위원

증명이 될 수 없으면 보조금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본 특위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제출이 안되면 이것은 분명히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몇시까지 가셔야 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다름이 아니고, 내일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하는데 상인들이 일부 불만을 가지고 내일 가서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경찰서하고 저하고 못하도록 설득을 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가서 잠깐 과장이나 계장을 지휘해 놓고 제가 돌아와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대략 몇시쯤 되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나가서 끝까지 제가 안 있어도 될 거니까 한시간 하면,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관계때문에 입주 못한 상인들이 집단 민원을 야기시켜서 데모를 할 것 같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모양인데, 가시는데 대해서 양해가 되겠습니까?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많음

희들

저희들윤태곤위원

본 특위 위원들이 매실 보육원에 갔을 때 정원이 45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인원은 2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8명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특위 위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엑스포갔다, 할머니 집에 다니러갔다,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하면서 그날 넘어갔어요. 확실하게 그 18명의 인적사항하고 행선지가 어디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18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옥희 1명 산업체 학생이기 때문에 사상세원공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박희숙 대전 엑스포, 3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같이 자기 3학년 반하고 같이 갔습니다. 23일 아침에 갔습니다. 그 다음 탁미선 1975년생입니다. 산업체 학생입니다. 사상 세원공장에 갑니다. 그 다음 변은진 현재 쌍둥이 여학생입니다. 개금 할머니 집에 자기 형제도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 여학생입니다. 1977년12월25일생입니다. 산업체 학생, 사상 강동물산에 출근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정민주, 민진이, 원덕이 3형제입니다. 영도에서 자기 할머니가 있고 해운대에서 왔는데 영도 할머니 집에 방학동안 이라서 몇일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옥, 이창훈 형제입니다. 1978년1월15일생과 1979년10월13일생인데 양정 자기 친척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보, 김영옥, 김말순삼형제입니다. 재송동에 할머니 집에 방학동안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변영지, 변문전도 개금동 할머니 집에 형제이고, 그 다음에 김덕수, 김덕현 2명 형제입니다. 개금동 자기 친척집에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지금 현재로 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어디어디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상 본 특위 위원들이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명이 출타를 한다면 인적사항과 행선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은 현황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태곤위원

식으로 보육원을 운영한다면 그 안의 조직의 단제가 어떻다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해도 우리 특위위원들은 감히 짐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체에서는 모든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상세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윤태곤위원

총무님 기부금을 받는데 기록합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기록을 하는데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생각하기로는 태양라이온스가 세번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에 잠바를 가져왔고 두번째는 현금하고 된장하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한번은 빠진 것 같고, 구의원님들 한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부금을 현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은행에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두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록은

기록은윤태곤위원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기부금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했지요?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을 연필한자루, 빵 한조각이라도 사가지고 건전하게 키워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부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그 기부금도 말이 기부금이지 일단 기부금을 접수를 했으면 공금이예요. 그렇다면 당일은 은행에 못 가서 은행에 예금을 못 시켰으면 다음날이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막연히 돈을 써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처사가 있습니까?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막연히 쓴 것이 아니고,

그날

그날윤태곤위원

그랬잖아요. 써서 없다고 기름을 산 것 같다고 내가 뭐라고 합디까 기름 산 집 가보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기름 싼집도 기억도 안나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할 수 없는 현장에 못가고 왔습니다. 비단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기부금 낸 사람도 누락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심정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 매실보육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이 어떤 때는 과일을 사줄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일을

과일을윤태곤위원

사줬으면 금전출납에 기록을 하고 아니면 기탁금 기록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총 기탁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과일을 얼마 사주고 얼마 남았다든지 하는 서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기부금 들어왔으니까 과일 사주고 석유사고 이래 가지고 없지 그 돈 떼먹었나, 우리는 분명히 사회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누명도 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분명하게 금전을 처리해야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안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사람이 남한테 의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한점의 오해의 소지가 없겠끔 매실보육원이 모범 된 보육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매실보육원

손영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처음조시종위원

나오신 분 매실보육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차례 알아본 바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날 감정 평가서라든지 여러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육원의 전반에 관한 운영일지가 없었지요?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예.

그날

그날조시종위원

원생수가 분명치 않았지요?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예.

관리

재산관리조시종위원

대장 및 비품대장이 확실치 못했지요?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현 매실보육원 원장님은 고령으로서 운영 실태를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잘은 모르지만 한 40여년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래도

그래도조시종위원

돈이 얼마쓰이고 이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예.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원장님이 고령이시니까 따님을 원장님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생각 중인데요. 바쁜 시간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어쨌든 고령으로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지요.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나

국비나정한열위원

시비나 보조금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모든 금품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안 쓰여지고 있느냐 또 기록이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아까 윤태곤위원님께서는 물으신 중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충으로 묻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양라이온스에서 TV 가 기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대입니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TV 두대입니다. 지금 원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것도

그런것도정한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고 조사할 때 어디서 왔다고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알고 있는 부분도 그날 잘 모르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두번 제차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많이 오도록 하고 봉사단체에서 금품이나 물품이 많이 오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적성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우선 칭찬도 한마디 해주고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 3층에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이 독서실 정리하듯이 앞으로 모든 매사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께서 일지가 없다고 했지요. 일지를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시는 방문객들을 기록하고 거기에 얼마를 돈을 냈으면 은행에 못 넣더라도 일지상에 기록은 남지 않습니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명명백백히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3층에 독서실 정리하듯이 잘 해주십사 하는 말로서 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매실보육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참고인께서 건의하실 이야기가 계시는 것 같은데 기탄없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바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그렇게 먼저 오셔서 저희 보육원에 방문 해주시고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음 아픈 것이요 저희가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을 물론 총무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 식비 하루에 얼마 주시는지 아실거예요 반찬값 얼마인지 아실것이예요. 그런데 한끼에 230원인데 요새 배추한포기에 얼마예요. 저기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앉아 계시지만 한번도 김치없이 먹인 적이 없는데 배추한포기 2,000원, 3,000원 할때도 김치해서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그리고 한명 230원 한끼해 가지고는 먹일 수도 없고요 또 간식비 주는 것요. 14세 미만에 대한 간식비만 주는데요. 간식비가 250원이거든요. 그러면 14세 이상된 아이들은 더 먹을려고 해요 그러면 너는 14세가 아니니까 간식 못준다 사실 아이들 200원짜리 과자 감자깡 이런 거 안먹어요. 양파깡 300원 이상 짜리 사먹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어머니가 과일사고 하니까 총무가 기록을 안해도 기록할 수 없이 그 돈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그 보육원에 들어오는 돈 하나도 남김없이 쓰고 거기에다 보탠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을 구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매실보육원장

아니요. 구청에서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건의를 안했는데요. 이번에 오셔서 자꾸 금전에 대해서 어디다 썼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40년동안 정말 필생의 사업으로서 온몸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셨는데 수고한다 대신에 그런 말씀하시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립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애재활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신애재활원 원장 박상근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지

여기까지조시종위원

오시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역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래 정씨 문중에 대지를 400몇평 점유하고 계시지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426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래

동래조시종위원

문중에서 회합통보가 온 적 있지요? 그래서 신애원에서 이를 불응하고 매월 임대료를 주는 것을 1년 동안 주지 않았지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1년동안 못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임대료를 안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1950년도 4월달에 동래 정씨 총회에 가서 제가 이런 사업에 좀 땅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이 제가 그때 작업복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더니 세워요. 세우고는 이 분이 이런 사회사업, 불구자 사업을 한대니까, 우리가 땅을 주면 좋겠다고 쾌히 만장일치로 무료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도에 자꾸 주위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분들이 신애원에서 사야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지난 6월에 협조전을 올렸습니다. 이 땅을 저희가 사용하겠끔 희사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사도록 장관님께서 협조해 달라고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7월2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정씨문중 주인되시는 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신애재활원이 원하는대로 저렴한 가격과 희사로 해서 신애재활원에서 그 땅을 사용하도록 해 달고 건의문도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요, 1987년도에 정씨 부산 사무소에서 오라고해서 갔더니 임대료를 좀 계속해서 내라해서 그때 계약이 양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상업은행 7층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해서, 한달에 22만6,400원씩 내라해서 그때부터 내가 매달 냈습니다. 냈고, 보증금으로 백이십 몇만원을 냈습니다. 내고 있다가, 작년도에 와서 제가 7월15일 경에 가니까 거기서 말씀이 이건 시효가 다 지났고, 물가도 올랐으니 이제부터는 한달에 80만원을 하든지 못 낼것 같으면 60만원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못내겠고, 이 돈은 올라서 내는데, 과거에 고마워서 제가 이 돈을 냅니다 했더니,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60만원 낼 돈이 없으니까 못내겠습니다. 해서 몇번 왔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있고하니까, 현재 재원이 허락치않는다. 그런 대로는 내겠다 했는데, 안된다 그래요. 못 받게해요. 안된다고. 그래서 지난 여러 위원님들이 오시는 날 대표자가 한 분 왔어요. 와서, 얼마 주겠느냐해서 내가 25만원 주겠습니다해서, 그날 25만원 줬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됐습니다. 그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간 1년동안 그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1,500만원 모았었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자면

말하자면조시종위원

불응했던 월 22만 얼마가 이 중에 포함됐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기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어느 통장에 들어있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의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묻는 말씀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전반의 운영일지를 쓰지 않고 계시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운영일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에

전반에조시종위원

대한 것,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그건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정 의사가 계시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지정

지정조시종위원

의사가 계약 당시에는 매달 요일마다 한달에 네번정도는 오게 되어 있지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결원이 좀 잦지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최근에 와서 의원님이 몸이 좀 쇠약해서 그런데,

원이

결원이조시종위원

잦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 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료를 월 70만원 정도,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본인이 다 받아갑니까?

그 분이 1957년부터 저하고 알았습니다. 그 분이 우리 원에 100만원도 가져오고 또 30만원짜리 탁구대로 사 주고 또 우리 애들 무료로 수술해 준 것이 몇 천만원 어치 됩니다. 자기 병원 할 때요. 지금은 시립의료원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 많이 입원실하고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신애원 간다하면 화를 내요. 왜 신애원 가면 올 줄 모르냐? 그래서 그 분이 매달 30만원씩,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저번에 동료위원님이 기증금이 대한 내역이 빠졌다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라이온스에 계셨다가 그런 보고가 있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원장선생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신게 보고가 잘 못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되었던건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알겠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거기는 말하자면 장부를 하시는데 회계를 보시는데, 회계법상 교육을 받으신 분이 지금 현재 회계를 하고 있지 않지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시종

조시종위원

제 물음에 답변해 주세요. 사실 그렇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을 때 회계장부를 봤을 때 한 눈에 빨리 파악을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그래서 회계장부를 할 때 신 회계법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참고인께서 무슨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제가 서류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동래정씨 문중땅을 사야겠는데 지역적으로 도면 다 첨부해서 가져왔는데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만들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꼭 저희가 그 땅을 사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원서 한장 가져왔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고인이 제출한 건의문은 정식으로 특위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도 금정구나 이런데서 장애자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애자 계통에 회장이기 때문에 그저께 모였더니 남구에서는 장애자시설만 특별히 좀 많이 봐줬어요. 그렇다고해서 매실보육원 떼놓고 우리만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부산진구에 여우가 조금 계시면 우리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 10분의1도 안됩니다. 공공요금 이런 것을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영비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의문은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검토한 후에 해당 과장과 국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셔서 잘못 된 것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또 저도 나이 먹고해서 남은 여생을 좀 깨끗이 살다갈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매실보육원과 신애재활원에 대한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993년6월15일에서 17일까지 하고 1993년6월18일부터 25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사항도 듣고해서 우리가 마치는 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을 참석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러면 이경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고인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일 마지막 시간에 참석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신 참고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께 너무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이부미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복지관에 금전출납부하고 통장하고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그게윤태곤위원

전체적인 것 보다도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입의 종합적인 통장하고 금전출납부하고 맞지 않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그 날도 위원들이 조사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출납부하고 은행통장하고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금을 보관한다면, 만짜리 라든지 십짜리 라든지 백짜리 라든지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몇십원이 붙는 현금보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말씀이 틀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제 생각으로는 윤위원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금은 현금 보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하다보면 남는게 현금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원이 될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몇백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현금을 보관한다면 보관한 현금이 어디 목적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지요. 예를 들면 오늘 현금을 100만원을 인출했다고 합시다. 지출이 강사료, 교재비 무슨비 해 가지고 나가고 88만원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88만원이 잔고로 현금보관이 되는 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남겨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쓰고 남은 금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말씀이 안맞지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짧은 식견입니다만, 회계법상에는 분명히 수입이 있는 수입원은 그날이 아니면 그 다음날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시킨 금액은 금전출납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안 맞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통장금액은 금전출납부에 기록 안합니다. 통장은 그냥 현금하고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고 금전출납 수지만 맞춥니다. 예를 들면 강습비가 얼마 나왔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강사비가 얼마 나왔다는 것을 지출로 잡는 것이지, 통장하고 맞추지 그 금전출납부에 그런 식으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상에 보관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잔액을 사업에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한도까지 가지고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태곤위원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예요. 만대라든지 십대라든지 백대라면 현금보관을 법상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십대라든지 이런 끝단위까지 보관을 한다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어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윤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안하실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현관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보관이 아니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태곤위원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수·지출 관계에 대한 금전상의 출납관계는 틀린 것이 없지요. 안맞으면 보관해 있다 하면 그만인데,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보관한 금액을 매일매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그날윤태곤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평소에 YWCA 그 단체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분야도 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도 상당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참신한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현금 보관하고 있는 돈을 한번 보자든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부상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보조금을 사비처럼 취급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복지관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 횡령을 안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사무적인 절차에 얽매여 가지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금전출납부와 통장과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안맞고 어떤 것을 사사로운 금액으로,

변을

답변을조시종위원

아니요, 맞습니다라고 해 주세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조금 안맞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도 받고,

태곤

윤태곤위원

초창기에는 안 맞는 것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초창기에 안 맞았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 말씀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초창기에 안맞았는데 지금은 맞으니까 초창기에 틀린 것도 맞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 말 틀렸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윤태곤위원

1992년1월1일자 YWCA에서 보낸 운영체 보조금 1,000만원은 금전출납부상 기록되어 있었는데 통장에는 입금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중 137만2,846원만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YWCA에서 지출하면서 그 쪽에서 돈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쪽으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쪽 통장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00만원이 운영체 보조금으로 왔으면 일단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금전출납금에는 있고 통장에는 없고 쓰고 남은 돈만 통장에 있다면,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금전출납부에 지출내역이 있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지출내역은 있었는데 통장에는 쓰고 남은 돈만 있었다 그 말입니다. 1,000만원 넣어가지고 운영체 보조금 원금을 통장에 아예 넣지도 않고 쓰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1991년5월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발령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그 쪽에서 준비금으로 쓰여진 돈이고,

태곤

윤태곤위원

준비금으로 썼든 뭐로 썼든지간에 운영체 보조금을 받았으면 통장에 입금시키고, 앞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쓰고나서 잔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금은 통장에 없고 쓰고 남은 돈만 통장에 예입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입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YWCA 보조금입니다.

디서

어디서윤태곤위원

준 보조금이든간에,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우리가 성실히 썼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회과장님, 이 문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히

성실히윤태곤위원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받았으면 통장에 예금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통장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참고인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해보자고 연구하는 자리인데 화를 내시지 마십시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윤위원님이 화를 내시니까,

춘만

염춘만위원장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께서 답변을 하시기 싫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궁이 아니고 이 자리는 연구하는 자리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우리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1992년1월에 관장이 발령이 되었으므로 자체 부담금도 관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금을 하고 지출도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였는데 그것이 사용 잔액을 통장에 넣고 1,000만원이 안 들어 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복지관 건물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런데 돈이야 어디서 왔든지간에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질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볼 때는 특위가 구성된 목적 자체가 앞으로 이런 복지관 등이 보조시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점도 모색을 하고 발전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회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것이 꼭 꼬집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든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관장님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질의·답변이 꼭 질의·답변이 아니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틀린점이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은

다음은윤태곤위원

1991년12월31일자 보조금 3,030만원을 복지관으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YWCA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YWCA에서 1개월14일 동안 보관했다가 1992년2월14일자로 복지관으로 입금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복지관에 피수검자가 사실은 계약자와 우리 특위가 수검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 알고 있지요? 이 계약서를 알고 계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약정서, 예.

시종

조시종위원

강옥자씨가,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전 회장이십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회장님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유금종씨입니다.

그날

그날조시종위원

YWCA 총무 되시는 분이 나오셨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분이

그분이조시종위원

회장 대리로 왔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전직 회장님도 그날 오셨습니다.

전직

전직조시종위원

회장님도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신 분이 수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들이 질의 있을 때 필요하다면 대답도 하시고 상황을 한번 보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관장님 들어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께서는 상당히 본 특위에 대해 열의를 보이시는데 관장님은 다소의 본 특위가 조사하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표정이 역력합디다. 왜 그랬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이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하고요, 그렇게 할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닌데 처음 시작하실 때 분위기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관 직원들을 취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언짢은 기분이 있었습니다.

씀을

말씀을조시종위원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산매일인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대단히 거기에 따른 자존심이 많이 상한 줄 압니다. 전혀 특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보도가 됨으로 해서 본 특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그날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아닌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잘못된 것, 잘된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연맹간에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무슨 계약을 위배,

시종

조시종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일러드리겠습니다. 본 구청과 복지관이 서로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게 있지요? 이 약정서를 본 적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제10조 자문위원회운영, 을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촉진을 위한 해당 지역의 저소득주민 대표 3분의2 이상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지관설치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YWCA에 운영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조시종위원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래서 구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위배된 것이 사실이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번째

두번째조시종위원

제7조6항에 보면 을은 건축물의 안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치인으로 하여 건물 및 물품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되는 화재·도난 보험을 거물 준공기간 1년후 1개월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험계약 이전 발생한 화재·도난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뒤에 말은 필요없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보험든 사실이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마나

얼마나조시종위원

들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5억원 들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물품도난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것도

이것도조시종위원

계약위반 아닙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약정위반이 아닙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산상

예산상조시종위원

못하는 것은 연맹의 사정이었겠고 이 약정상에는 위반된 사실이 맞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반이

위반이조시종위원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시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조시종위원

이용자 접수기록부가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부에

기록부에조시종위원

이용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기록이 중간에 빠진 것은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수입전표에 다 첨부가 된답니다. 그대로 붙게 되어 있어서 계속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시종위원

기록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이 고지대라서 이용자 저조하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각종

각종조시종위원

프로그램은 많고 그 실적은 좀 저조한 편 아닙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왜 이것은 지적하고 묻느냐 하면 복지관에 국·시·구비 보조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 YWCA에서도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곳에 복지관이 있었다고 하면 이용자부담으로써도 그 복지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데 너무 지역이 올라가서 지역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이해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요

안그래요조시종위원

? 아무데서도 이용자는 여러분의 활동에 따라서 관계없다고 봅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말씀이 아니고 충분하다는 말씀에 대한 게 조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것으로 시비할 일은 아니고 복지관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즉 우리 시민이 80%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겠끔 보사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80%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복지관이라는 것은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게 아니고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만 와서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면서 거기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오라해도 어디 잘 와집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에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극히 저조하게 이용을 했던데 그 점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완전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 영세민만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100%가 저소득층입니다. 다른데서 수강료를 10만원, 15만원, 6만원 이상 내야 할 것을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내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싼 곳을 선택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의 모두가 저소득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각 동에다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몇개월 전에 요구한 줄 압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이를 빨리 제출해 주지도 않고 또 복지관에서는 이를 독촉도 안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형편이 일상의 생업을 제껴두고 직업 훈련을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복지관은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한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개금2동이 많이 이용하고 물론 곁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으니까요.

많은

많은조시종위원

국·시비를 들여서 높은 곳에 있으니까 결국 이용자는 그 지역주민인 부분적인 형태밖에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전포동도 있고 어려 곳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소수의 숫자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 이용자만 우리 지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133명, 그러니까 매달 지원금을 준다든지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9개 전 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분들의 급료가 전부 국고지원, 자체수입, YWCA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준 돈으로써 인건비가 지출되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현재 이용자수에 한해서 직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가지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국가에서 인원을 쓰라고 한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한명이 더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건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요인을 더 써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것 뿐이죠. 국가에서 17명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로

인건비로조시종위원

지출되는 돈이 많습니다. 봉사단체요 또한 우리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과다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사업관리라든지 인건비가 한달 모두 빠진 달이 두번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빠졌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보조금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돈이 없어서 그 다음달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것은

다른것은조시종위원

다 줬는데 하필 인건비가 빠졌네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인건비가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을 수 밖에 없죠. 인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요.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를 한달쯤 늦게 받을 정신 같으면 프로그램 세가지 네가지를 한사람이 맡아도 안됩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계속되는 물음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는 시비나 국비나 모든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습기가 포장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대로 있는지?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는 미처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쓰는 법을 몰라서 그건지 몰라도 아이들한테 조금 안좋겠나 해서 작년에는 안썼는데 올해는 쓸려고 합니다.

모든

모든정한열위원

국비나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장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장이 한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크고 좋은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확인결과에는 그 안에 약품이라고 품명만 되어 있지 비누하고 수건만 들어 있던데 그것은 왜,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약품장 자체가 너무 커서 유아원 사무실에 넣기엔 너무 크고 지금 한방치료를 하고있는 방에 넣기도 너무 크고 쓰지 않는 방에 둘려니까 관리가 안될 것 같고 해서 약품은 따로 각자가 자기가 맡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사용안할려면 목록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써도 되겠네요. 고쳐가지고 조사할 때 목록을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용 자전거가 비품 대장에는 있는데 그날 파악한 결과에는 아동용 자전거가 현품이 안보이던데 어디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보시다시피 유아원에서 나오면 경사고 계단이고 해서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원 선생님이 “자전거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해서 그 비품을 살 때 인형으로 대체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무과에서 올릴 때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사회복지관장님도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 나가고하면 인형으로 바꼈다는 목록도안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회과에서도 목록 비품에 대해서 바로 하세요. 이 자리가 바로 잡는 자리인데 그냥 이래 해놓고,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이부미복지관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29개동에 133명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동안 복지관에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은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가운데 참석은 안하고 있지만, 133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 참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화

김성화위원

21명은 빼버리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그것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복지관에서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의료부조대상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대로 물품지원도 하고

품은

물품은김성화위원

어떤 물품입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신발, 영양제, 수퍼타이, 전기보온밥솥, 김장김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연금으로 줄 수도 있고 매월 2만원씩 지원하는 곳도 있고 장학금으로도 쓰고 있고 여러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좋습니다. 금액은 월평균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계속 지원되는 분들은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금은 결연자가 그러니까 후원자가 원하는대로 한명내지 두명 5만원내지 1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김성화위원

평균으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금액은 제가 총액으로 확실하게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몸집이 좀 크고 음성이 굵다가 보니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취조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취조라고 하면 이 자리가 엄청나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계수에 대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에 대한 나름대로 짧은 식견이라도 그것을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되는 입장에서 제가 이때까지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꼬인 마음이 있다면 펴 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11월31일자 보조금 3,030만원 물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물품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3,030만원 딱 맞게 구입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을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법이

방법이윤태곤위원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처음에 청구를 올렸을때 3,030만원이었고 그대로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금이

보조금이윤태곤위원

3,03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출 결의서를 보더라해도 딱 3,030만원 이라고요. 그러면 몇천만원 물건을 사게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30만원에 얼마라도 빠지던지 넘든지 그래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3,030만원이라고 하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빠졌으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라도 그것을 맞추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위원님이 시설을 둘러 보셨지요. 보셨을때 거기에 없는 물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들어온 물건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이

물건이윤태곤위원

들어 오는 것은 그렇게 들어왔겠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억지로 맞추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중에

말씀중에조시종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장님 물품 구입은 지정된 물품 가격 아닙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정된 물품 가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게 쌌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물건을,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말씀이예요. 중요한 말씀 하는데 지정된 물품이지요? 지정된 물품이냐 아니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청구를 했을때 예를 들자면 복사기를 사겠다 아니면 그 외의 물품이 세가지 네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지정된 물품 3,030만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서 그것만 사야돼지 또 다른 물건도 살 수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정된 물품을 사고 남은 것은 반환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지금 대답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사서 복지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접시를 살 때 큰 접시만 산것이 아니고 작은 접시도 샀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답변하시지 않소. 공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지금 저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는데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안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대체로 보조금 성질이 전액보조가 있고 일부 보조가 있는데 복지관 보조금 성질은 전액 보조금입니다. 관장께서 생각하기는 전체가 물건사라고 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 필요한 물건을 다 사는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어떤 목적 보조금이라면 단 10원이라도 정산해야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이것이 중요한 얘기 되느냐 하면 청소년 공부방을 기독교 재산에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역시 장부 돈 몇푼 줘놓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기탁금이나 현금이나 성금이나 일단 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은 공금으로 사용되야 됩니다. 그 공금은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고 또 정부보조금은 지정되어 사용하라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묘한 답변을 하시기에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품에 대한 큰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꼭 아구가 안맞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조금 싸게 쌌다든지 한게 있으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 그 비품을 마음대로 이 비품인데 저 비품을 샀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생각할 때도 관장님이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는 만분의일이라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나 지출내역으로보나 너무나 짜임새를 맞춘 내용인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3,030만원 물건을 사는데 딱 맞게 사는 것 보니까 엄청난 기술자다 싶어서 그 비결이 있으며 저도 배울려고 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지출내역서에 보면 이것도 냉장고 외에 101만6,000원,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증은

영수증은윤태곤위원

붙어 있는데 좀 성의껏, 냉장고 쓰고 그 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 목을 쓰면 얼마나 성의 없는 자료가 어디 있느냐,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섭한

섭섭한윤태곤위원

그런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 독서실이 81.8평이지요. 여기에 월 몇명쯤 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는 평균 25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지금 좌석이 몇석입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두반이 독서실이잖아요. 그것을 지난 5월, 4월부터 청소년 수련방으로 하나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인가하에,

니다

됐습니다이경구위원

. 제가 81.8평에 너무 숫자가 작아서 이 큰 건물을 용도를 바꿔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수련방으로 했다 하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이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것이

그것이이경구위원

104.5평이지요. 이것이 지하실에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체력단련실도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에어로빅하고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하실

지하실이경구위원

습기나 비가 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철벅철벅할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봤을 때 완전 부실공사 같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부실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실에

지하실에이경구위원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비가 새고 습기가 차서 질퍽질퍽해서 만약에 이것을 공동작업장으로 했더라면 작업한 것이 전부 물이 젖어서 문제가 크게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하고 복지관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복지관에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보다 지금 훨씬 낫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지금 에어로빅 회원이 몇명쯤 됩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40명내지 30명 왔다갔다 합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이번에 여름철에 비가 와서 에어로빅을 못한 기간이 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한달, 올해는 없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없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앞에가 조금 그랬고 뒤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거기에 위원님들 얘기가 비가 와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것이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아직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회원들이 회비를 단 얼마라도 내고 갔을 적에 비가 새서 못하고, 올해는 없다하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한달이나 두달을 회비를 내고 못했는데 내주지를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우린 절대 그런 일 없고 만약 내놓고 휴강 상태가 되면 반드시 보강합니다. 그것을 또 내주고 반환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늘려서 보강을 해주지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데

더운데이근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지금 현재 업무시간외에 주차를 어디에 해놓고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 마당에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언제부터요? 날짜가 언제부터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차가 들어온 그날부터지요.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물었을 때는 기사가,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재가복지 봉고차입니다. 복지관 콤비는 언제나 복지관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한 것은 관장님의 자가용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자가용 없습니다.

용이

자가용이이근우위원

꼭 승용차만이 자가용이 아니고 봉고차도 관장님께서 가지고 다니는 차는 관장님 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는 제가 할 권한도 없으며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안했고 지금 25인승 입니까? 그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언제나 복지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질의했을 때는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을 다르게 하셨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무슨 말씀입니까?

에게

직원에게이근우위원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었을 때 차량은 기사가 아침 7시 내지 7시 반에 와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놔두고 다니면 불편함으로 해서 저녁에 가져갔다가 아침에 가져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게 재가복지센타에 있는 봉고차 입니다. 콤비가 아니고요.

량이

차량이이근우위원

두대지요? 그러면 두대중에 한대는 관장님이 댁으로 가져가셨다가,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제가 아니고 우리 기사가 아침에 일찍 와야되니까,

님이

관장님이이근우위원

아니고 나는 관장님 본인이라는, 그러면 한대는 출퇴근용으로 기사가 가져가고 25인승은 있고, 됐습니다. 그러면 25인승은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주로 유아원,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구입했을 때의 용도?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죠. 용도가 유아원 아이들 등·하원 할 때 쓰고 프로그램 이용자들 수송용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말이

말이이근우위원

그렇게 길어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복지관 이용자들인데 제가 설명을 드린거죠.

설명

설명이근우위원

안해줘도 압니다. 그러면 차량을 25인승을 구입할 때 복지관 사용으로 되어 있네요? 보험은 어떤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책임보험은 차량구입 할 때 다 넣는 거고 종합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들어 있습니다.

람을

사람을이근우위원

수송하는 경우에 드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자차자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아닙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대인대물 다 들어 있습니다.

차가

차가김성화위원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YWCA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복지관에 파견 나간거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주소지는,

성화

김성화위원

YWCA회장 이름으로 현재 콤비가 등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복지관으로 가서 일을 해준다 이거죠? 유아원 학생들을 실어나른다 이말이야, 그러면 방금 이근우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로 들은 거고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들고 싶으면 들고 아니면 그만두는데 종합보험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YWCA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가면 복지관하고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체가 YWCA 잖아요?

무리

아무리김성화위원

YWCA지만 복지관은 복지관이다 이거야!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하고 부산진구청하고 운영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화

김성화위원

운영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YWCA 원장이 복지관에 이 차를 사서 내줬기 때문에 YWCA 회장은 어디까지나 복지관의 회장은 아니지 않아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체의 대표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리가

우리가김성화위원

명심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을 실어나를 적에 임대차 계약이 안 맺어지고 사람을 실고 나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봉고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봉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YWCA회장 앞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데

두군데이근우위원

목적으로 사용하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봉고는 주로 재가복지센타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에

경우에이근우위원

따라서는 사람도 수송하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죠. 병원에 환자들을 데리고,

근우

이근우위원

25인승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아라든가,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급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근우위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예식장, 금년에 몇회를 사용하셨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강당 사용 임대를 금년에 한적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강당을 임대를 어떤데 사용이 됐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회의라든지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상품선전을 위한 시음회같은 것을 할 때,

근우

이근우위원

그 강당의 시설이 결혼식장을 겸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을 대강 알고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강당만은 따로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강당을 일부시설로 설치했지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하고

설치하고이근우위원

나서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세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식장 시설이나 분위기를 봐서 하고 싶어하는데 하객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반회보 같은데도 내구요.

설을

시설을이근우위원

하기전에 시설의 가치성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 시설을 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시설은 원래 복지관 운영 중에 그 시설규정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운영사용 내용 중에,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사업 내용 중에 꼭 하여야 한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약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대지라든지 이런 전답을 800만원 주고 사놓으면 10년이 가도 땅이 안썩기 때문에 괜찮은 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설물은 1,2년 안으로 대개가 파손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용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결혼식장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 일년정도 방치되면 파손됩니다. 약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가치성을 전혀 고려를 안하고 투자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쪽이 영세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홍보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장님

관장님이근우위원

말씀은 지리적 여건상 그것은 예식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고 보시는 견해 같은데 앞으로 결혼식장에 하객이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근우위원

근무하셨어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일년전부터 근무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왜 확답을 못하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리적

지리적이근우위원

여건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요즘 많이 변하잖아요.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변합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큰 길이 나지면 가능하잖아요?

하고

큰길하고이근우위원

신하고는 틀리잖아요? 큰길이 난다고 해서 산이 들이 됩니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800만원 가까운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시설물이 또 파손되면 관장님이 식장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내지 개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물을 현재 아무리 사용 안해도 기간이 지나면 파손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년 넘게 이 시설이 계속 방치됐을 때는 파손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식장에 시설을 개·보수할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묻는 겁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글쎄요. 그 대답을 제가 해야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누가이근우위원

해야 됩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금년도나 작년도 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해서 무료제공도 하고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통장도 만들어 주고 기타 등으로 해서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의무적으로 상반기에 각 동의 사회복지 요원으로 하여금 한두사람은 해라고까지 했는데도 안들어와요. 양정에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구 버스를 이용해서 하객들을 실어다 준다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봉고도 이용을 한다고까지 홍보했는데 신청이 안되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용자가 없고하면 방금 말씀대로 파손은 안되지만 노후돼서 못쓰는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서 예식장 시설은 부활 안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처음에 계획이 수립이 잘못되어서 기히 시설된 것을 갖고 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족두리가 창고에 있고 하면 얼마 안가면 좀슬고 못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제고를 하시겠다니까 됐습니다. 지금 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유아원의 운영은 법근거를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안에 유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관리 관청은 어디가 됩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유아원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복지관 전체 운영하고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복지관의 관리 관청이 일반유아원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같다고 보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무슨 말씀이신지,

관을

복지관을이근우위원

관리하는 구청의 과와 유아원을 관리하는 과가 관장님은 같다고 보십니까? 틀린다고 보십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사회과에서 복지관을 관리합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는 틀리겠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글 자체가 벌써 틀리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유아원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관 설립되어서 위탁관리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의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유아원이 어떻다, 어린이집이 어떻다는 세세한 지도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근우위원

일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부산 사범대학안에 부속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문교부에서 대학과 같이 직접 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그런 깊이는 모르겠고,

일반

일반이근우위원

상식적으로,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상식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이 질의는 법적인 유권해석은 못 내려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장님에게 복지관의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봤을 때는 부속유아원으로 본다면 아마 정리가 맞을 것 같으면, 그 유아원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대로 지도해 주는게,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것을 정리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의 끝났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기다린다고 지쳤고 우리 관장님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윤태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특위 위원들은 다 별도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즉, 우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도 많고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기 이전에 한가지 사회과장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도 지금 아동들에 한해서는 혜택을 똑같이 다른 시설이나 공립처럼 부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종합복지관도 똑같은 법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이용자가 지금 복지관에 한애도 없거든요. 또 조사자료에는 분명히 한사람이 나와있는데, 제가 조사해 볼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료에 근거를 두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1명 있어서 100%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조사표에 의하면 그 애가 2만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애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라 보니까 즉 70만원 미만의 자녀가 되다보니까 반액에 대해서 2만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 자체가 어디서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이 자료는 우리 직원이 복지관에 가서 합동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 자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 직원말에 의하면 생보자로 한사람 되어 있는 것이 저소득주민의 착오기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이 자료를 낼 때 사회과장님은 분명히 검토를 하셨지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하는 것은 계수하고 총계하고 액수하고만 맞췄지, 이게 유아원 생보자 1명 해 놓은 서류를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때 못 다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관장님, 답변 부탁 드릴께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릴께요. 사실은 우리 직원이 생보자 저소득층 그걸 구별을 잘못해서 아마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줄 때 생보자에다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이 애를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서 2만5,000원만 받고 있죠?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70만원 미만의 자녀에 한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린 그걸 안 받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만1,680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안 받았습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복지관 안의 유아원은 국가보조를 받고 있다는, 전체 복지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복지운영자금에서 그 애를 보조해 주는 그런,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992년2월22일부터 1992년12월31일까지 생황보호대상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봤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저소득층 1명, 그래서 계 13명이었습니다. 1993년1월1일부터 현재 6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4명이고 저소득층 9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13명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1993년1월1일부터 6월달까지 자료는 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만들때, 저희들이 받는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만 담당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조사했던 내용하고 1993년도 저희들에게 낸 자료가 안 맞거든요.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1명이고, 저소득층은 1명 애기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한 이용률을 보니까 컴퓨터 등 여러가지를 도합해서 44일을 사용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44이 숫자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냥 21명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근거자료가 100% 안 맞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21명이라는 자료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제출한 것입니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 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분들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1명의 명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있습니다.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한 아이가 전에는 어린이 글쓰기에 참여했다가 1993년에는 컴퓨터를 배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숫자를 한사람 한사람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노인들도 아마 집계상에서 조금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계속해서 생보자로 참여를 했는데 서류구비가 늦게 되어서 보고가 늦게 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할 당시에 서류가 분명히 재가봉사센타에 있고 또 서류를 근거로 두지 않고 재가봉사센터에서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굳이 종합복지관에도 이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가봉사센터의 인원을 다 할려면 133명이나 되는데,

기에

여기에박수용위원

보면 경로대학 그러니까 사랑방대학에 열분이 1993년3월에 입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저희 구에서 제가 사회산업담당이다보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동참했던 한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만 4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랑방대학이라든지 경로대학에서 다 빠져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조사 나오셨을 때 아마 우리 직원이 출석부하고 확인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해

확인해박수용위원

본 결과가 미리 그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이 되어 있었거든요.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서류가 늦게 첨부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관장님께서 저희 특위에 건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미

이부미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하는 것 보다 우리 총무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총무님이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러면 총무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YWCA총무 하선규 ○○○○○○○○○○○○○○○○○○○○○○○○○○○○○○○○○○○○○○○○○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하기 이전에 아까 사회종합복지관을 하다가 YWCA총무 되시는 분이 건의사항에서 건의사항이 아닌 다른 말씀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박위원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을 때 그 사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기록상 남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부산진구 부전1동 397-55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부산진구 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환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할시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 준비단계에서 운영위원회를 1차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무국에서 실무적인 차원으로 집행되는 일은 크게 운영위원회에 어떤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됐기때문에 실무에 맡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이동도서관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의결하고 결정해서 실무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저도 아시다시피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에 입각 된 사항에 의한 절차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명예직으로써 그 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사항에만 따라갔지 그 자체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았습니다. 사서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업무일지를 위원장님께서는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사서직 업무일지 말입니까? 사서직원의 업무일지는 위원장이 결재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요청합니다. 사서직 근무일지를 이 자리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서납품시 확인절차가 있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도서구입 말입니까?

입을

구입을조시종위원

해가지고 그 도서를 새마을금고에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확인절차를 한적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은 확인을 못했다? 직원이 확인했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무국장님 확인을 안한 것으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 부분은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 의뢰된 도서가 일단 다 들어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남포문고, 영광도서 두 도서에서 납품을 하였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문고

남포문고조시종위원

서적이 거의 들어왔어야 함에도 남포문고 서적은 한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영광도서에서 들어온 서적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거의 다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남포문고에서 책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들어온 책은 남포문고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사실 출판사 관계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사항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염춘만위원님께서는 특히 우리 업계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에는 600여군데의 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도 부끄럽게도 부산지역의 서점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총 출판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서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 거기 현황 자체가 저희 서점같은 경우에는 약 3천여 곳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도매상에 의존되고 있는 몇개의 도매상도 몇 백개 정도의 출판사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출판사 별로의 양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부산진구 이동도서관이 개관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동문고를 설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빠른 시간내에 좋은 양서를 구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하기로 결심한 바 있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남포문고뿐만 아니라 인근 타 서점에서도 도서관이라든지 대학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전체에 대량납품이 있을 때에는 저희 도서에서 책을 많이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포문고는 그 많은 양을 도매상에서다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도서에서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남포문고에서 그 도서구입을 영광도서서 구입코자 하는 내용을 알았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어떤 책을 말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그 많은 도서를 남포문고에서는 그 도서 한권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즉, 영광도서에서 전체를 다 넣었다 이 말이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책이 100% 영광도서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위원여러분께서 100% 확인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남포문고의 책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무슨 확인서 말입니까?

직의

사서직의조시종위원

서희자라는 직원이 남포문고에서는 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본위원이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서희자 사서가 남포문고에 가서 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책은 납품되어서 들어옵니다. 그 많은 양을 사서가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남포문고에서 100권이든 200권이든 들어와야 되는데 천여권의 책중에 한권도 없으니까 이건 남포문고에서 책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남포문고의 책은 한권도 오지 않았다고 하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 사람들이 책도 자기가 준비를 안하고 이렇게 했나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입찰할 당시에 책을 준비하고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남포문고도 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서점에서 다만 몇 백권이라도 넣었어야 옳았을 텐데 어째서 자기 문고에서는 한권도 넣지 않고 전부 영광도서책이 다 들어왔느냐고 물었더니,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희들 서점은 아시다시피 서면로타리에 있습니다. 남포문고는 남포동에 있습니다. 그 납품처가 부산진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납품관계는 어떻게 책을 구입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사항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남포문고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구한 책과, 저희 도서에 의뢰를 해서 구한 책들을 영광도서에 집합시켜 가지고 부산진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납품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이 문제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꼭 납품을 남포문고에서 안 가져 왔다는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 경쟁자나 아니면 수의계약 납품을 하는데 적어도 가까운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광도서에서 바로 넣을 수도 있을 건데 자기 서적에서는 하나도 안가져오고 영광도서에서 가져가고 하면 그때 처음 했을때 정가의 76%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 그래도 맞아질까요? 거기 서적에 없는 것을 여기서 구입해서 넣으면 그래도 맞아집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맞아지는지 안맞아지는지는 제가 계산을 다 안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 계획은 우리 부산진구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민이 서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안묻겠습니다. 사서직 직원에게 목록작성을 맡겼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렇죠. 우리 사서직이 타문고에 확인도 하고 먼저 개관된 문고에 열람이 잘 되는 책을 다 보조받고 해서 사서직이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서직 직원이 목록을 작성해서 새마을회관에 갖다준 것이 아니고 영광도서에 먼저 갔다 줬다는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받았습니다. 받은 동기를 말씀 드릴까요? 혹시 위원님이 오해하실까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영광도서 대표라는 차원보다도, 새마을문고회장은 자연인 김윤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문고회장이 된 것도 이동도서관 개관에 즈음해서 나름대로의 책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문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각 동 회장님들 이나 또 관계분들이 저를 억지로, 사실은 저도 여러가지로 바쁩니다. 그래서 몇번 고사를 했다가 어쩔수 없이 맡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맡은 이상 타 문고에 아는 분이 있어서 알아 보니까 과거 1980년대 초부터 해서 옛날 책부터 구입된 책들이 사실 책숫자만 많지, 구민들의 열람이 제대로 안된다는 정보를 받고 그 목록 하나하나를 제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직원에게만 맡겨놔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목록작성부터 1990년도 책을 우선해서 모두가 신간으로만 작성하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90년도 이후의 신간이 아니더라도 동의보감이라든지 특별한 베스트셀러, 역사성이 있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구민들에게 필독도서로 권장할 만한 책은 년도에 구애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라, 그래서 일단 구입에 입찰 의뢰하기 전에 제가 확인 안하고는 오늘과 같이 또 질의를 받을 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목록을 받아서 체크해서 사무국장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이 경쟁입찰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안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이 동도서관의 책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전문서적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잡지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다 될런지 몰라도 분야는 한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출판사의 출고가격이나 서점의 출고가격 제반적인 취급분야가 동일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목록에 의존해서 누구나 서점을 한달 이상만 경영했다면 그 책에 대한 단가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응찰에 임했던 남포서적외 4명인가 5명, 그분들은 그 목록을 30분밖에 볼 수 없던 시간과 이동도서관 회장님으로 계시는 영광도서대표이신 동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포문고를 하시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그분이 꼭 심증이 가서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남포문고가 꼭 낙찰이 됐다는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일단 이유는 안있겠습니까? 가격이 제일 쌌으니까 낙찰이 됐다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의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목록도 제가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줬지, 우리 서점에도 그 목록을 우리 직원에게 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포문고도 그 목록을 사전에 입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똑같이 그 자리에서 입찰할 그 단계에서 목록을 입수하게 되었고, 두번째 저희들이 사실은 입찰에 참여하는 서점을 부산에 6백여개 서점이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6백여개 서점을 사실 다 연락을 해서 입찰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인 전국서적상연합회 부산조합이 있습니다. 부산조합의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개관하고자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산시내에 그러나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부산시내에서 염가로 할 수 있고 단 시일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입각해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섯곳인가 공문으로 보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참여를 안한 서점이 몇개 있고 참여한 서점이 네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군데 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염춘만 위원장님의 자제분이 경영하고 있는 서점에서도 동시 참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유독 부산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입찰에 형제분이 두분 하시고, 다른 분이 두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서점에서는 조금 마음으로 섭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포문고를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부산에 큰 서점이라면 저는 부산진구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영광도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보서적이 큽니다. 그 다음에 시내 광복문고가 크고 남포문고가 큽니다. 큰 서점 위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추천이 되었지, 아우이기 때문에 추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명예직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꼭 계시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특히 서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점에서 목록을 받으신 것하고 사무실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가셔서 보셔도 좋고 검토를 해도 좋은데 사서직이 바로 회장님 업체로 가져갔다는게 조금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는지를 왜 생각을 못 했느냐하면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의 일반 봉사단체에 관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청이 멀면 제가 그렇게 안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출장이 잦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화가 와서 목록이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이동도서관이 개관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해서, 내가 손님이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해서 그냥 가볍게 아무런 생각없이 한것이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미처 제가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도서 수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기록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달리된 것이 아니고 대출도서와 미회수대장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

조시종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점이 만약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회장님께서는 어떤 답이 나오시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아직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내사 차원에서 임원들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그것이 잘못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이동도서관 개관일이 1993년3월12일이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정확한 날짜는 현재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터

그때부터조시종위원

1993년8월20일까지 총 대출수량이 3만4,861권이 됐습니다. 회수 반환된 것이 2만7,146권이 됐습니다. 거기에 현재 대출되어 있는 것이 7,953권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는 구입된 것이 7,000권이 넘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총 구입된 도서 말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지금 현재 총 구입숫자가 몇 권입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된 숫자하고 미대출된 숫자를 책숫자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시종위원님께서 이동문고 사서직한테 지금 재고조사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도 일지작성을 그렇게 안하고 있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앞으로는 일지를 전면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본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이 이것이 맞지 않는데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지작성이 잘못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바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걸 인정하십니까? 이 문제는.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일지 관계는 명예직으로 계시는 지부회장님 결재가 아니고, 일지상에도 보면 사무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국장님, 이건 잘못됐지요?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회장님 지출결의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지출결의서입니다. 이것을 본적이 있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희가 항상 결재를 하지요.

섯번

다섯번조시종위원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부실함이 역력히 들어 있는데 이 점 검토해 본 적이 계시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한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

여기조시종위원

보시면 1차에 들어온 책이 3,266권입니다. 이것은 여기보면 책권수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기재가 안됐습니다. 2차에는 225종이 되어 있습니다. 토정비결외 225종, 종만 되어 있고, 책권수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권수도 모르는데, 이것은 지출결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명세에 말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3차는 제3공화국외 935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권으로 또 있습니다. 224권이라고 앞에는 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분이 결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못봤는지 위원장님이 가져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확인하기 전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재할 때는 책구입 명세서가 다 첨부된 차원에서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종과 권은 자구의 차이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중요내용이 권과 종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이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해볼 때는 권과 종이 이해사이로 해서 권과 종을 구분해서 쓰지 않고 총 숫자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가장

가장조시종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류가 예를 들어서 224종류라고 하면 권수가 정확히 나와야 확인절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확인을 안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은 뒤에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종과 권은 기록의 미스라고 생각이 되지 그 종 차원에서 종이 바뀐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회장님의 견해이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확인을 안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세에 의해가지고 다 됐고 종과 권은,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명세를 보고 확인을 하신 분이 확실히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결재를 할 때 이 명세서 내용대로 구입한다는 것으로 결재했습니다.

입은

구입은조시종위원

했겠지요. 그런데 책이 들어왔을 때 과연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액면 금액대로 뒤에 명세서가 잘못 됐다는 확인이 있습니까?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말씀입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지금 현재 여기에 종으로 명세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뒤에 구입명세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가격이 액면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액면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본위원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종과 권은 한자의 자구 수정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른 질의인데 자구 수정이라는 말씀은 다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러니까 권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종으로 잘못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확인절차가 그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뭘 보고 확인을 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총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를

명세서를조시종위원

보고 확인했다 이 말씀입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렇죠. 총 명세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누가 확인했습니까?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사무국장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날

그날조시종위원

사무국장이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어디를 말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납품된 숫자 확인에 대해서 말입니까?

회장이 이 납품에 대한 책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생활 다 버리고 할 수 는 없고,

수용

박수용위원

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다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렇지요. 구입이 다 됐다고,

수용

박수용위원

그 보고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사무국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무국장은 확인을 안했다는데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무슨 확인을 안 했어요?

수용

박수용위원

그 책을 구입하게 되면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무국장님은 안하셨다는데 회장님께서는 확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이 책이 납품이 다 됐다는 것을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받고 제가 결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 말은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사무국장은 분명히 그것을 확인 안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확인을 안하고 회장한테 확인 안된 상태를 결재를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모르죠, 어떻게 올렸든간에 사무국장께서는 저희들이 특위활동하는 조사 도중에 확인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납품된 도서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 안할리가 없지요.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3천 몇백권 들어오는 책을 우리가 이론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몇 종의 책이 몇권으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납품서에 들어오는 책을 그대로 받고,

본을

원본을조시종위원

믿고 확인을 안했죠?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원본에 보면,

인을

확인을박수용위원

안하고 왜 회장님한테는 확인을 했다고 보고 했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권수만 들어온걸 확인했지 그 3천 몇백권을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 권수만 했지 이게 납품서에 의해서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납품서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무국장님 할 일하고 문고지부장님이 할 일이 본위원이 들어 봤을 때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고지부장님은 사생활도 있고 바쁘고 해서 일일이 다 못한다는 말씀이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사무국장 보고 대로 결재를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안되죠. 결재 나는 것은 사무국장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지부장님의 책임이 있는데 엄연히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일 할 일을 하면 되고 지부장님은 사무국장님이 결재를 했더라도 지부장이 확인을 해야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사생활도 있고 바쁘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어쩌고 하면서 사무국장 숫자를 확인했으면 나는 도장을 막 찍겠노라는 시각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잘 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포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모든 책을 구입하는데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이 직접 그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모든 제반사항을 다 확인해 가지고 준비해서 결재를 올리면 그 사항을 믿고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회장이 일일이 사사건건 모든 확인절차를 밟아서 현장을 뛰어가면서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회장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사무국장님이 한건 한건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결재난이, 지부장의 결재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는 도장인데 그 하나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빈칸 채울려고 지부장님 결재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저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윤태곤위원

계신다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자기 맡은 중책감에 대한 책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장님

지부장님조시종위원

본특위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을 묻고 있습니다. 필요외에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잘하셔도 위원들에게 들리는 의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의에

질의에조시종위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그렇게 드렸습니다.

적인

반항적인조시종위원

말씀입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아닙니다. 제가 반항을 왜 합니까? 제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만 드렸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장님

지부장님윤태곤위원

, 조시종위원님이 서두에 질의를 할 때 나는 바쁘고 하다보니까 지부장이 명예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명예직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장 파악을 다해가면서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아니라하면 됩니까? 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부장님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못되는 것 아니예요?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에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부산진구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두번째 제7조 지도·감독 부산진구청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는데 이만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명확하게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아니 저는 지도·감독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지도

지도윤태곤위원

·감독은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아니 제가 현장 확인까지 다 해가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든지

뭐든지윤태곤위원

한건 지적이 되면 그 문고지부장의 부덕의 소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바쁘다, 내가 이것말고 사생활 포기 운운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것 띠고 저것 따고 그러면 아무도 책임있는 사람없네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책임을 진다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결국 말시비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소의 우리 특위가 새마을문고에 헌신하고 있는 분에게 이런 저런 것을 묻는다고 해서 불쾌감을 가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불쾌하지 않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서적의 수량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 145권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져오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 사람도 있을테고 해서 그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적은 실제로 5천 수백권인데 서적이 대출되고 있는 것이 7,900여권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45권이 부족한 현품은 조사한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다고 봐지는지 회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러면 실지 저희들이 구입한 도서보다도 대출된 도서가 더 많고 미회수된 도서도 있고 실제 기본 재고도서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동도서는 금년에 생겼고, 새마을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책이 정가가 달랐습니다. 한 세가지 책을 보니까 정가가 이번 이동도서에서 정가가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산 새마을도서는 5,000원 정가인데 1,500원 싸게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책이라는 것을 발행시점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 발행년도가 언제인지 그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을 찾을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발행년도를 확인해서 같은 연도의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추궁할려고 했는데 그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책을 빨리 찾아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 책이 굳이 지금 대출되어 있는 책으로 됐을 때는 확인이 더 어려울 거니까 그렇지 않은 책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니다

됐습니다조시종위원

. 제시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부에 비치된 서적이 있었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부전1동 사무소 2층에? 예.

적이

서적이조시종위원

좀 있었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거기에 정리하는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에 진열되어야 될,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이동도서관 생기기 전에 책이 좀 있었지요?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잘 모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무국장님 아십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새마을문고 센터해서 기증받은 도서라든지 좀 있었는데,

시종

조시종위원

그 책을 이동도서에 기증을 했지요?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아마 몇십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조시종위원

기증을 했다는데? 그날 조사 때 기증품이 어디어디 들어왔느냐 하니까, 반드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증안했다고 합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전부다가 기증된게 아니고 약 800여권 문고센터에 도서가 있었는데, 그걸 재고도서이고 오래된 도서이기 때문에 이동문고 작업상 그건 우리가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폐기처분시켜서 기증했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니, 기증한 부분은 우리가 신간이 나온 책 몇권만하고,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내가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전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 받았던 책입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일부도 기증받고 일부는 지원 받은 책도 있습니다.

받은

지원받은조시종위원

책이라니?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지원받은 책도 있습니다.

국고

국고조시종위원

도서 다룬거지요?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니 우리 문고중앙회에서 주는 책이니까 국고로 해서 받은건지. 일반 서적상에게 지원을 받았는지,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구청에서는 책을 한권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그걸 임의로 지정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사 준 책이라고 하면 임의로 기증할 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사준 책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책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한

기증한조시종위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 책을 기증했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문고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도서, 그 일부를 페기 처분하기 아까운 책들을 우리가 기증도서라 해서 몇십권을 우리가 기증을 넣었습니다.

어를

용어를조시종위원

잘못 사용하신 것입니다. 책을 그 쪽에는 폐기 처분할려고 했는데 이동문고는 수준이 낮아서 기증했습니까? 됐습니다. 열번째,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류보관이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된 점을 지적드리느냐 하면 저희 특위에서 이동도서 조사를 나갔을 때 비가 그날 많이 와서 비에 젖은 서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유독 증명서류가 비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증명서류는 펼쳐 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동 차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전부 주문제작을 해서 안에 집기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류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유독 그 증명서류만 비에 젖었는데 그 이유는 하필이면 케비넷 속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문고로서는 적어도 2급에 해당되는 서류일 것인데, 그게 어째서 비에 그렇게 젖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렇게 젖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수가 없지요. 비가 어디서 샜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한테 저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20일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무국에 비가 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가 새서 일부 비치된 서류가 젖었다고 사무국장이 연락이 왔습디다. 그래서 비가 젖었더라도 그대로 보관해서, 종이는 마르면 확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자료가 비치되어서, 경험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가 젖었다고 소홀히 다루지 말고 그대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유독히 그 증명서류가 젖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말리고 어쩌고 그런 말씀듣고자 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그러니까 유독 그 자리에 비가 왜 샜는지 저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시면

아니시면조시종위원

대리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는 9시 반까지 증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침에 자료를 미리 챙겨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서류라는 것은 캐비넷 안에 보관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일부 서류를 제가 책상 위에 정리했었는데 공교롭게 그 관계에 서류가 좀 젖고, 전화기 5대가 있는데 전부 불통이 되고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도 임시로 놓고 우리 제시할려고 하면 다른 부분이 서류 젖은 부분은 조위원님께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느 부위인가를 평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비이락식으로 오시자 그 서류가 젖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해의

오해의조시종위원

소지가 있을 것만은 틀림없죠?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문고 지부장님, 1993년2월부터 1993년12월31일까지 11개월간 이동도서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알고 계시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이 자리에서 100%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여기보니까 문고 지부장님이 결재도 하셨고 흔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비용계수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동문고에서 사업계획서가 틀려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로 난 다음에 나는 형식적인 결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동일선상에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형식적인 결재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적인

직설적인윤태곤위원

표현은 그렇게 안 썼지만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숫자를 파악해서 올라오면 나는 쉽게 사무국장을 믿고 결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사무국장을 믿고 결재를 할 수 없으면 업무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이 사업계획서라는게 1년의 살림살이를 짜는 건데 여기에 계수가 틀리는 이것을 결재가 되어서 심지어 구청에 올라와서 청장님 도장까지 찍어서 회시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이동도서관에 종사하는 분들과 구청에 담당공무원의 성의가 어떻다는 게 이 종이 한장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수 한계자체가 틀린 부분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수 파악은 잘못된 사항이 기록됐다면 저희들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오가

착오가윤태곤위원

아니고 잘못됐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100%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항이 여파가 잘못 전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이 즉시 고쳐서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렇는데 여기에 결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결재를 하셔야지 밑에서 올라온다고 그냥 도장만 찍고 틀린 것은 고친다 하는 식으로 그래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그렇게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검토 해보고 그러나 검토 자체에서 계수의 차이를 발견 못 할 따름이지 그 계수가 다른 영향을 미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윤태곤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알아 듣지도 못하겠네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다 확인해서 결재를,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행위자가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잘못한거고, 바르게 했으면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고, 말은 길 필요가 없어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계수 잘못된 사항은 제가 다른 악의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검토과장의 착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동도서가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그 한부분으로 성의가 부족하다면 저는 시인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태곤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현재 이동문고 차에 이동문고 직원이 3명 안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재고파악을 갔을 때 운전기사는 현재 차내에 들어있는 책권수가 몇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450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럽디다. 보조직에 있는 직원에게는 물으니까 620에서 6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직원에게 물으니까 나도 헤아려봐야 됩니다. 이래서 즉, 책 한권이 돈 아닙니까? 그래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사서직과 보조직의 답변 차이라든지 기사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서직은 정확한 숫자의 갯수를 자기로서는 현 시점에 마감을 하고나서 서류상 확인해 보고,

시종

조시종위원

그 날 마감을 했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러니까 현품을 확인해야 그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도서관에도 책은 많이 분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과거에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자체는 1차 계수관리 보다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사서만큼은 제가 불러서 가끔 교육을 시킵니다. 우선 1차 교육이 서어비스입니다. 구민들에 대해서 서어비스를 정확하게 해라, 이동도서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야,

어떤

어떤조시종위원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책은 도둑을 맞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에 대한 생각은 도둑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미회수쪽으로 상당히 저는 강조를 합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회수가 안됐을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자산이고 그 책이 한권 미회수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 책을 열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님의

회장님의조시종위원

답변으로써 어떤 말이든지 잘못된 부분을 아주 합리화해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관리에 대한 것이 석연치 못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상황에서 장황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책에 대한 확인을,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더 듣지 않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아까 김윤환회장님께서 일차로 서비스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것이 최대한의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몇차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씀만

말씀만박수용위원

직원들에게 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현장 확인 해 보신적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회장님이 파악을 못하셔도 사무국장님이 파악하는 것도 되겠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지금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은

회장님은박수용위원

문제가 없다고 확신 할 수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매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의 동 문고 회장님이 그 동 방문 때 동문고회장들이 나와서 전부 지도·감독을 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문고 회장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동도서 차량이 어느 동을 갔을 때 그 동문고회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못나오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가급적 나와서 참여를 해주고 격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은

회장님은박수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하자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100%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의 역량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 일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거를 제시하기전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저도 공인이라서 허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회장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 물음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새마을문고에 직원을 채용했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수용위원

보면 김윤환회장님 인사말씀도 있었고 구청장님 인사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김용술위원이나 방순철위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자라고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구 거주자로 채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 이동도서관은 개관이 늦어졌습니다만 타구의 이동도서관 개관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직원 채용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저희들 진구에도 채용에 응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본 자체를 사서직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우리 지역내에 이룰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국장한테도 몇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한 자 특히 고향이 부산진구고 학교를 여기 나왔으면 더 좋다, 그래야 애향심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직원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는데 의뢰를 한 사람중에서는 제일 진구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을 뽑았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전부 전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다른 분들은 군 병력 관계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한 조기사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위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동도서관은 계속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책을 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간다든지 기사가 빠졌을 때는 사서직이 아무리 있어도 그 차가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이동도서관이 어떻게 하던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운전기사 조영현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졸 1종 대형이고 나이도 26세, 그런데 한가지 대두되는데 연지동 31번지에 사는 박재천씨도 올해 26세이고 동의공전을 나왔네요. 1종 대형인데 정신적 수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동의공전 나온 박재천씨가 낫다고 보는데 우리 회장님 얘기로는 박재천씨라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때문에 조영현씨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운영의 효율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군에 갔다와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군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는 갔다온 사람이 어느 회사를 입사해도 1순위가 군을 제대한 자에 한해서 되는데 아무리 이동도서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 출신은 예비군훈련 관계로 안받았다고 얘기 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이 운전기사 채용에 조영현씨가 만약 군에 갔다온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군복무 관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보다는 운영효율화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동도서관은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다 옳은 말씀이시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동도서관의 특수성에 의해서 결근이 최대한 안될 수 있고 저희들 일정대로 제대로 근무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좋습니다. 아까전에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분명히 서비스교육도 시키고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점검을 안해봤지만 원만히 잘 하고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원만하게 잘하지 않다는 증거가 확보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재교육시키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교육으로 끝나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지도·감독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영역에 못 미치면 회장을 그만 두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분명 서희자, 이순영, 조영현씨 본인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서희자하고 이순영씨에게 사고난 날짜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장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데 대해서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아 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경미한 사고 내용이 어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날짜하고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데요. 그 시간에 운전키를 기사가 보관해야 되는데 기사가 조금 일보러간 사이에 조금 경미한 일이 있은 것으로,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뭔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으면 안되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장소가 어딘지 경위서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경위서를 가져오라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를

경위서를박수용위원

가져오기 전에 어느 동에서 사고 났다는 것은 아시죠?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기사

운전기사박수용위원

조영현이라는 사람이 모월 모일날 그것은 경위서에 나와 있으니까 부암2동에 그날 이동도서차가 오는 날입니다. 사무국장님 12시부터 1시까지나 점심시간입니까? 안그러면 점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대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죠? 그러면 점심시간이 끝난 1시부터는 일을 하는 시간으로 봐야 겠지요? 이 조영현이라는 운전기사가 12시에 식사하러간 사이에 부암2동 동민들이 책을 열람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12시30분이 되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장장 2시간 가까이를 문을 열고 들어 갈려고 해도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경위서를 안봤기 때문에 그 기사가 자리를 비우고 있다 그러는데 키도 사서직이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것도 키를 사서직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운전기사가 안에서 문을 잠궈 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사서직원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생각조차 안해요. 아무리 잠을 깊이 잤다 하더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바깥의 주민들이 고함을 질러도 모르고 잠을 잤어요. 그까지는 좋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이 조영현이라는 사람이 주민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해요. 깡패도 아니고 왜 남의 차를 건드리냐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차가 바로 우리 구민의 차고 구민의 세금으로 산차입니다. 그러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비스를 일차로 하고 최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사실이 정확합니다. 경위서를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영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답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답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런 사태를 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사항은 자초지종을 확인해서 운전자의 충분한 과실이라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정확히 확인을 해서 응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해주시고 조영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경위서까지 올라온 정도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으면 경위서도 안올라오겠지요. 어느정도 시비 소란이 있었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경위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던간에 그 결론에 대한 것은 서명으로 저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회장보다는 사무국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사무국장님께서도 그런 경위서를 분명히 받아 봤다면 회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 아닌 더 사소한 문제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차원에서라도 고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가 안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회장님이 확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사무국장님 경위서를 지금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광표

안광표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경위서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조시종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저녁에 마치면 모든 책권수가 파악이 된다고 회장님이 아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파악이 된다고 말씀을 안드렸고요. 그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그것은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제 이야기는 조시종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그때는 파악이 안되더라도 저녁에 모든 대출이 끝나면 파악이 된다고 안했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매일매일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이동도서관 안에 몇권이 있는지 얼마나 대출하는지 그냥 나가는대로 주먹구구로 카드에 정리하고 출·퇴근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 사항을 매일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직원 책임 이래서 수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24일인가 25일인데 보통 기사 분이나 이런 분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제가 출근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동문고가 운영될 수 있는 준비시간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출근시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정한열위원

어린이대공원 안에 주차를 안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

8시30분까지 보통 와서 그 날 일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은 9시30분에 왔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중에도 운전수한테 물으면 450권이고 다음에 종업원이 한 분있으면 그 분한테 물으면 약 육백 몇권이다, 그 다음은 서양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책을 대출하고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앞으로 숫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차에 문고를 넣을 때는 수의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보서적이 견적서를 넣었습니다. 동보서적은 95%에 넣고 영광도서는 79%에 넣었습니다.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나서, 결국 영광도서가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차에도 역시 동보서적이 또 견적서를 넣었습니다. 3차에는 동보서적에서는 90%를 넣었습니다. 여기 납품된 금액을 보면 79%를 넣었습니다. 이 동보서적이 두번이나 넣을 적에 왜 90%, 95% 뻔연히 떨어질 줄 알면서 이렇게 넣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동보서적이 저희 사무국에 의뢰가 된 것 같습니다. 의뢰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서점이나 남포문고에서 가급적이면 책을 구입의뢰를 하지마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어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가급적이면 부산진구에 산재되어 있는 서점에서 구입의뢰 해서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해서 들어온 가격이 아주 염가이고, 또 그 가격에 맞춰서 납품할 만한 서점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보서적에 가서 한번 더 사정을 해봐라, 그러면 지난번 입찰가격은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 이라는 것은 차기 거래를 바라보고 일단 거래의 확보 차원에서 금액을 아주 그냥 원가 비슷하게도 할 수 있는 장사의 심리도 있으니까 그 금액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납품될 수 있는 가격을 한번 받아서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일이 서점의 개성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진구내에서 서면에서는 저와 동보서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납품에 대해서 서점이 좀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가로 납품한다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에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않고 할인이 되어서 납품하는 책에 대해서는 큰 이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기피되는 현상이 초래되어서 관심없이, 예를 들어서 그게 참여가 됐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으리라고,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서적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테지들을 내서라도 납품을 하면 수지타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라는 그런 정가를 다운시켜서 두번 똑 같습니다. 영광이나 남포나 21% 정가에 다운해서 했고, 또 동보는 두번이나 견적서를 넣어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의 동보가 두 서점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서만 넣어주는 바지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사실 이 부분에 저도 오해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구민이 원하는 책을 신속하게 조달시켜서 이동문고가 잘 운영되는데 저는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에 입찰에 응한 서류를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서류를 보시면 할인이 제시되는 프로테지가 거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으로 봤을 때 사무국장도 상당히 고민을 합디다. 이 책을 사실상 여러 쪽에서 관계되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책을 여러 곳에서 좀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도 있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입찰 된 금액이 상당히 인하되어서 입찰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됐던간에 그 책이 엄청난 또 할인되는 폭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책이 들어왔을 때 그 감당의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아주 긴요한 예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양서와 또 숫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께 20%기준을 두었습니다. 입찰 할때는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20% 전후해서 체크 해 보세요. 그래서 20%전후가 의뢰가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21%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책은 완전품이고 또 확인자든지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인정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문고에서는 최대한 우선 1차적으로 같은 값이면 진구내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따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조시종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 취지와 이동문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염가로 구입이 되고 또 여러가지가 좋은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본위원이 항간에 들리는 말이나 또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문고지회장을 안하셨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회장을 맡으셨고 또 지회장님이 직접 경영하는 서점에서 납품이 됐고 동생분이 또 90% 납품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목록도 작성한 것은 지회장님이 전부 사전에 알고 있었고, 경쟁입찰 당시에,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판단은 각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봅니다. 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해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동도서관을 빨리 개관하는데 치중을 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좋은 양서 그리고 신간을 최 염가로 구입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남포문고에서나 영광도서가 그 가격으로나마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납품을 잘 해 준데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라는

양서라는조시종위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양서라는 판단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두어야 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양서라하면 지하출판물이 아니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식에 부합되지 않는 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민들이 그 책을 읽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봤을 때는 양서가 된다고 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직원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희들이 직원 채용할 때 일단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은 부산진구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위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보면 지회장인 제가 직접 면접을 했으며, 저는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사전에 아는 상식이 없었습니다. 일단 사전에 서류검토를 했으며, 검토이후에 가능하다고 보는 분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직접 면접을 받은 이후에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계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선에서 면접을 봤고 그 기준을 설정해 준바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선에서 면접 받은 분들이 다 채용이 됐지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제가 그 당시에 좋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까도

아까도윤태곤위원

내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조례안에 보면 제6조 직원임용해서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부산진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이래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고지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문고지부장님이 사전에 청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진부회장의 승인을 안 얻고 바로 임용했네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렇게 안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된대로 저는 이 사람이 좋겠다는 추천, 선정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정한 분이 공교롭게 채용이 됐다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는 선정을 해서 사무구장한테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는 과장님에게 보고드렸는지 계장님에게 보고드렸는지 그 절차는 확인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전기사 두분을 채용하는데 한분은 예비군교육을 받는 사람이고 한분은 예비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채용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조례안에 보면, 청장님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진구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했다하면, 간단명료한데 왜 권한도 없는 것을 문고지부장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이 조례안을 철저히 모르고 계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면접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할

면접할윤태곤위원

권은 있는데 예비군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채용했다 했잖아요?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그 말씀은 참고로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출근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선정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그것은 청장님과 의논한 결과 그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례안의 뜻과도 상치되고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도 옳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론적인 말씀을 지부장님이 예비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서 채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명예직으로 늦게까지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인도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점검을 하는데 하물며 공공 업무인 이동도서관이 책을 많이 구입했다고 해가지고 확실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까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저는 구매 분야에 들어온 물품에 대한 책을 제대로 다 확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이 확인절차가 소홀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 한권이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한재형위원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운영할 때 모든 물품이 일단 들어올때는 물론 명예직인 지부장님이 일일이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무국장님이나 혹은 사서직이나 누구를 통해서라고 확실한 권수가 있어야 물품이 인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전에 제가 그 관계 경위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위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잘못이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 조영현씨한테 경위서를 작성한 사람이 부산진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위 사서 해서 성명 서희자 해가지고 지난 6월3일 오전에 부암1동에서 대출을 마치고 부암2동 동사무소 앞에 차를 주차시켜두고 이순영 사서보와 저는 식사 후 동부 교육청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차문이 닫혀져서 열쇠로 열었는데 차안에 열쇠가 꽂혀있으면 밖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몇번이나 밖에서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차문이 고장이 났고 안에서 수동으로 열어야만 열렸습니다 . 안에 있던 조영현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어 차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실로 조영현기사님이 전화를 하고 아세아 자동차에 고장을 문의해서 다행히 차가 고쳐졌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연락하는데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위서를 보고합니다.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바깥에서 그렇게 문을 열고 차문이 부서지도록 했는데도 조영현기사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차가 부러졌거든요. 그렇다면 서희자가 잘못된게 아니고 틀림없이 운전기사 조영현씨 잘못인데 이 경위서 받은 것은 사무국장님이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경위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날 굉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경위서를 제가 한부 복사해서 가져가고 한부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조영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회장님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통보 받았으면 하는데 통보가 되겠습니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예, 일단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서면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환

김윤환새마을문고지회장

먼저 인사 말씀은 드리고 이 자리에 응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먼저 답변부터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 이동도서관이 개관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내용만큼 이 지적사항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동도서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동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보신 내용대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직원도 미숙하고 또 모든 운영이 미숙할 수 밖에 없다고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지 혼자서 이것을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원이 몇명 안됩니다. 이 적은 직원으로써 이동도서관을 계속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히 파악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질타는 해주시되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은 검토되신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예산이 구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충족될 수 없겠습니다만 기히 이동도서관이 개설된 이상 주민들이 찾는 책이 그때그때 도달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도서관의 역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반발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요청한 책만이라도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각별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상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관심만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실지 새마을 회관, 지금 현재 부전1동 위에 더부살이로 해서 사무국이 운영되면서 이동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한 사항을 인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동도서관에 대한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4시30분이라는 통보를 받고 저는 4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시간을 기다리고 보니까 제가 좋았던 마음도 다소 서운한 부분 또 처음에 시작이 경직된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시간의 차원은 위원님들께서 고명하게 처리해 주실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접수해서 이동도서관이 발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9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 종료시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YWCA 총무에 본위원장이 운영상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의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용납할 수 없는 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의 책임은 물론 방자한 태도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엄중히 항의하면서 YWCA 총무 발언내용부분은 회의록에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집 다음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신애원, 매실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제5차 특별위원회의 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질의·답변시 관련 7개동의 동장과 가정복지사업무 담당자를 금일 출석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참석치 않아도 사회산업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의 그 답변에 앞서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질의·답변시에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나갔던 사유로 인해서 본청하고 협의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 동안에 YWCA 총무께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또 평소에 제가 부덕한 소치가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박수용위원님의 어린이집 7개소가 소재한 동장과 담당직원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하고 우리 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동장의 출석요구는 무엇인가 모양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싶어서 제가 개의되기 전에 의원휴게실에서 박수용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출석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계장 규정이나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들이 장기 외근을 못하도록 대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양해를 구한 결과 박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좋으시다고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박위원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라도 박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진행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부탁드린 결과 위원장님께서도 박수용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래 진행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쭉 계속해서 대기를 해놨습니다. 박수용위원님의 양해 하에서 출석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을 동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신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과장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장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동장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감면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복사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배부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동장과 가정복지 담당공무원의 참석은 하지않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박수용위원

질의하다가 다 못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은 답변이 안 나오겠는가 생각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표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오늘 조사표를 국장님 전결사항으로서 조사해서 저희 구청 가정복지과에 보냈을 경우 구청에서 이 서류를 혜택을 보도록 다 해 버렸다면 동장님 전결사항이고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데 거기서 서류를 보면 서류중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누락된 어린이의 숫자를 기억하시죠?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제외된 것 까지도 좋은데 제외되어서 구청에서 다시 제외시킬 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제외시켰겠죠? 구청에서 그 대신에 거기서 다시 재차 보육료를 50%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씀을 드리자면 동에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담당자가 미비된 서류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그걸 다시 재조사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누락시킨 사람들은 분명히 누락시켰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서는 안될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초에

당초에박수용위원

탈락시킨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동에서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이 어린이는 저소득층 자녀이므로 50%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래서 동장 관인이 찍혀서 구청 가정복지과로 올 것 아닙니까? 오게 되면 그걸 동시에 혜택을 50%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담당자가 한번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거기서 전포동이라든지 초읍동 어린이집이라든지 누락이 상당히 많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서류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이 거든요. 그 자체가 재검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재검사하고 뺄 것 다 뺐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이 정도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혜택을 준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애들은 어린이집에 명단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 중에도 잘못이 발생할 경우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나 또는 담당직원을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름대로 조사해서 7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조사 나가서 다 물어보면, 자기들 판단은 70만원 미만입니다하고 결정 내린 사항을 구청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또 70만원 미만을 골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린이집에 확정자 명단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보고 어린이집에서는 그 애들에게 50% 감면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우리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걸 어린이집으로 확정자 명단 발표까지 했는데 그 속에서도 또 잘못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동장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장에

현장에박수용위원

나가서 조사한 바는 없지만 담당공무원이나 동장님이 현장을 조사한 것을 구청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보냈으면 구청 담당자가 조사했기 때문에 누락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조사안했는데 어떻게 누락자가 생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이

본위원이박수용위원

잘못됐다는 것도 저도 서류를 보고 아는 거지 서류 안보고 제가 뭘 보고 잘못됐다 안됐다를 판단하겠습니까? 제 판단이 옳은지 안옳은지 모르지만 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고 그 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도 누락시킬건 시키고 명단공개 했는데 그 중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가정복지과냐, 그것도 동장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박수용위원

아니고 혜택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돈하고 직결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사했기 때문에 누락자가 생겼고, 맞죠?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가지고 누락자가 발생했고 그 누락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또 혜택을 받아서 안될 어린이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좀 더 조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혜택을 보지 않아도 될 어린이가 혜택을 봤습니다. 제 말은 차라리 조사를 안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가정복지과장님께 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이 나와야 될지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수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직접 제가 보지않고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사표에 보면 담당자의 실인이 찍혀 있을 것이고 또 통반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의 직인이 찍혀 왔는데 요식행위라든가 거기에 들어갈 구비서류가 미비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누락을 시켰거나 올렸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서류를 보지 않고는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제가 그 서류를 몇가지 골라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서류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와

어제와김성화위원

오늘 양일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가운데 어제 오늘 양일사이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있고 난 이후에 각 동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위 거택보호 자활보호의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저소득층이 한계선을 70만원을 보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저소득으로 보느냐 이거야?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것은

그것은김성화위원

놔두고 저소득층을 어느 한계를 저소득층으로 보느냐 이말이야, 지금 70만원 선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만원 이하는 저소득층이고 70만원 이상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이말이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설명드릴려면 생활보호대상장가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언어의 소위 말이 희롱이 나오는데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991년도의 거택보호는 서류가 안나와서 얘기를 못하는데 6만원이하의 수입을 보는 사람이 거택보호다, 무슨 말인가 알지요? 그 다음에 6만원이상은 자활보호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한계를 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의료부조는 어느정도냐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의 개념이 벌써 일년반전에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어린이에 대한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적에 저소득층이 70만원선까지 올라와 있어, 또 하나는 각 동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동장들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니까 저소득층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 의료부조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을 교육시켜야 돼. 그것을 모르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왜냐? 최하의 저소득층은 거택보호고 그 위에는 자활보호고 그 위에는 의료부조고 그 위에는 아까 얘기한 70만원 선이다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순서있게 나온다하면 나중에 탈락된다 하더라도 별 하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하나도 못 만들고 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개념을 만들게 아니고 생활보호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1,300만원 이상이라든지,

성화

김성화위원

1,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상,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300만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개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적에는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모든 공문을 만들고 등급이 매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거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 주십시오. 19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 지침에도 거택은 어떻고 자활은 어떻고 의료부조는 어떻다 하는게 분명히 지시가 되고 관계규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교육을 안시켜도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동이 있다면 동장이나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안한 소치지, 우리가 교육을 안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하는 법적 생활보호대상자 소위 말하는 거택, 자활, 의료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그에 준하는 분들을 저소득주민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육료 감면을 하기 위한 것은 그 법에 7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저는 앞으로 어린이 집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이러한 개념이 많이 적용되리라고 보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혼선된, 소위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혼선된 사항이 안나오기를 제가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뜻에 따라서 만약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직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시 강조를 해서 다음에는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에

아까전에박수용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서류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봉급표가 68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안들어가 있는 건지 잘 몰라도 월 통상 봉급표에는 보너스라든지 이런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같으면 70만원이 넘는 겁니다. 이것은 조사자료 잘못이 있지만 서류심사에도 잘못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자도

조사자도박수용위원

잘못이 있고 서류심사자도 잘못이 있는데 조사자는 동 담당직원이 조사자로 보고 서류심사는 일단 구청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실한

확실한박수용위원

답변을 하셔야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지요

맞지요박수용위원

? 거기에 대한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명단을 일일이 다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만 서류가 전부다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물량의 서류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류 전부 다를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다시 첨부시켜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노영미라 해서 6월10일자로 건설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에는 6월30일로 내가지고 노영미가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영미라는 담당공무원을 직접 만나본 결과 자기는 6월10일 날짜로 건설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장 찍은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날짜를 위조해 가지고 보낸 서류거든요. 비단 이 서류뿐만 아니고 위조된 서류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위조했는가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아시게 될 거고 이렇게 서류를 위조하고 서류를 고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조라고 밖에 못하겠습니다. 원본하고 사본하고 다 틀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직원이 잘못하면 동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류자체도 제가 볼 때는 공문서 위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위자가 제일 책임을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차상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비단

비단박수용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소한 겁니다. 이것말고 원본 자체가 분실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원본을 저와 한재형위원님이 찾을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본이 없어서 그 노영미를 다시 불러서 원본의 행방을 알아본 결과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보고서 작성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초읍 어린이집하고 전포3동어린이집 급여명세표하고 실지 금액이 상이한 내용을,

춘만

염춘만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 겁니까?

니다

아닙니다이경구위원

. 이것은 밝혀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 놓고 하겠습니다. 상이한 내용이 각종 수당이 장부에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기재가 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구청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3년6월15일에 6월17일은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하셨지요? 어린이집 말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밑에 있는 1993년6월18일부터 25일을 어디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복지과에서 했습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고 점검을 하셨을 때 1992년6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하셨고 1992년11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1993년6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보면 거의가 과다보육, 장부비치상태미비 했는데, 지난 22일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도 점검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들의 뜻이 한번 봐야 하겠다는 지도점검을 하는 뜻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실 가 보니까,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발생 안 될 문제들이 지도점검 부실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복지과장님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점검을 하실 적에 어떻게 해서 경미한 사항만 보시고, 방금 박수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큰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저희들이 방금 몇가지를 물어봐서 바로 보려는 것도 사실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든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점검을 잘 하셨으면 문제발생이 안될 부분도 이때까지 누차 되어 진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1992년8월8일에 만들어져서 개정이 1992년10월20일날 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압니까? 령을 보고 우리가 조사한거지. 그래서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1993년6월15일에서 17일까지 부산진구의 모든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실에서 보육료지원 아동입소실태 등을 점검한 바 지적사항이 없다 했는데, 입소실태만 이때 점검하신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청장님 하명사항으로 그때는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 하기 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몇일 하다가 늦었죠? 감사계장이 아마 더 잘 알겁니다.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청장님께서 일반 보조금 준 보육이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주관하고 감사계에서 협조해서 실태를 조사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 지급한 그 사항을 가지고 각 시설에서 전달하는 게 이 애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하기 수월토록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3일간에 각 부모들한테 이 사항이 맞는가 확인시킨 그 자료를 가정복지과에 주었고, 3일이라는 것은 그것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셨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지난 제22회 임시회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때라도 늦지 않겠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정도는 지도점검이 되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도 오늘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나갔을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실장님, 어제 부산일보에 본구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개금1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무허가건물이든지 부산진구에서 연간보조금을 얼마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 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묻는 것은 특위를 하고 있는 중에 때를 같이 해서 그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특위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여타 얘기가 좀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사 중에 있으면 확실할 어떤 답변이 없으시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게 10년 전일이라서 오늘 저희들이 감사계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판단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2,3일후에도 그에 대한 대출 정확한 조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YWCA 그 사람 위약사항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안계셨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대단해서 그 위약사항을 꼭 밝혀야 될 그런 경우이기에 말씀드립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약정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약된

위약된조시종위원

것은 틀림없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위약된 내용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않고 있으니까 그 약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시종위원

1년동안이나 내년 5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시행안한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정도 본위원이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춘만

염춘만위원장

사회과장님,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정서, 제가 보험계약 관계를 철저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을 돈을 아껴서 한 50만원만 더 넣으면 전체가 다 된다해서 그거를 하도록 하니까 돈이 좀 적은데 보조를 좀 더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것은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놨습니다.

이쪽

이쪽조시종위원

부분도 5억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 재산 얼마인데, 5억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맞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행정수행은 정확성을 기하고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3일까지 6일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고 9월4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시종위원님이 주관하여 이 보고서안을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월4일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오전11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1시3분 산회

분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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