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안 선결처분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91년 5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자치구에서도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3년 6월 14일자로 서초구 건축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인인 '92년 6월 1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해당하는'93년 6월 1일전 건축조례가 공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의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 최종수정분의 시달 지연 및 당시 건축과의 감사원 감사에 따른 업무 폭주 등으로 서초구 건축조례안이 '93년 5월 25일자로 구의회에 늦게 제출하게 되어 위 기한 내에 건축조례를 공포 시행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건축조례안을 동 조례 공포시행 전까지 선결처분의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 선결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결처분한 것에 대하여 금회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고자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예,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 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30일자 개정 건축법 시행령부칙 제3조에 따라 서초구는 동 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92년 5월 30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가 '93년 5월 31소 이전에 제정 공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93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됨으로 인하여 '93년 6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93년 6월 14일자로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서초구가 '93년 5월 31일부터 '93년 6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안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선결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건축조례안의 시달이 지연된 바 있고 구 소관부서의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제정 절차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일반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동선결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의안검토 보고서 별표에 103건인데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선결처분 승인안에 앞서 서초구 건축허가준공처리 과정시 부조리를 척결하고 주민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건축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 모든 제도가 공개행정이므로 시간상 절약도 되고 주민의 신뢰도 상향되는 행정이므로 도시정비국 이구락 도시정비국장과 관계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충분히 개발 연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 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때는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공문원안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선결처분을 할 때는 다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7월 임시회기가 지나고 8월의 회기에야 선결 처분 승인안을 제출하는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이렇게 위반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또 누가 질 것이며 이렇게 선결처분 승인안을 지연 제출해 지방자치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의회나 의원들은 왜, 무엇때문에 존재한다고 보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피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네번째, 지방자치법이나 동 법 시행령 규정에 선결처분 사항은 곧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정법으로 볼 때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선결행정행위가 만에 하나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은 관계관은 동 행정행위를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즉, 법률상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 조례안은 건축조례안에 대한 선결처분인지 아니면 조례없이 법과 령에 의하여 선결처분해 준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요, 6번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안 제목에 괄호열고 안 괄호 닫고라고 표기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예산 수반 여부, 관련법규, 승인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본 승인안은 제목에서도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제안이유도 미비하고 주요골자는 아예 없고 관련 법규도 령은 표기치 아니하고 안은 첨부도 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 승인안은 무엇을 어떠한 내용을 승인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이 답변이 원만치 못하다면 승인안을 제규정에 따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저, 이것 끝나고 다른 안건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까?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처리 그 현황을 보면말이죠. 연서접수 부분은 허가가 46건이고 취하된 건 11건입니다. 즉 그것이 뭐냐 하면은 4분의 1 정도가 취하되고 일반접수를 보면은 허가가 27인데, 14건 즉 2분의 1이 취하됐다는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현황을 보면은 취하된 일자가 거의 동일해요. 또 취하한 신청업자가 혹시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신지, 또 한가지 취하한 건축주가 재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여쭈어보고 조례안 적용내용을 보면은 대지 안의 공지 조경면적 등이 있는 사항만 허가처리 했는지 아니면 대지안의 공지조경면적이 없는 사항은 취하하였는지와 또 조례안 적용내용이 무엇무엇이 결손사유가 되어서 반려 내지 취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신청시 현황판을 보면 총 103건을 심의할 때 새로 구성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 건지, 그때에 회의록이 있으면 좀 작성했으면 좀 주시고, 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일부 건축주는 '93년 6월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업자가 '93년도 6월 2일에 취하된 사례가 있는데 이점은 어떤 이유때문에 취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건축허가 신청처리상황에 보면은 대지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이게 뭐 평인지, 평방미터인지 이런 표기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서류를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다는 건지, 빠트린건지 작성해 주신 분에게 다시 한 번 이점을 경각심을 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처리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서 위반, 예를 들어서 그전에 열몇분인가 위반 건축사가 준공 처리해 준 데는 없는지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부터 다시 중복되겠지만 대지면적, 연면적이 영 없어요. 없는데도 이것 취하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서류가 올 때 이런 것을 그냥 공란으로 두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빠트리고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 건축과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다든가 의원들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좀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임시회의에도 보면은 건축과에서 온 공문은 작성자 날인이 없어요.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은 구의회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동료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사항 중 선결처분 시 보고 승인 제출 여부라든지, 회의승인을 바로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한 이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 담당 국장이 위원님들께 그 선결처리에 대한 내용 얘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소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선결처분 이후에 물량 습자관계도 그 당시 6월 8일 시점으로서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로 하여금 그 물량에 대한 보고숫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추후에 14일자로 조례가 공포되는 그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 한 7일간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차이가 있었고 한데 즉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즉시 회부를 시키지 못했다든지 하는 것도 담당 국장으로서 교육적인 측면이나 또는 관계 과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게끔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선결처리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업무사항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4층 이하로서 근린생활을 포함한 연면적 2,000㎡ 미만까지는 담당 건축과에 계장 또는 과장의 전결로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도위원님께서 허가신청 취하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제 허가를 취하하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한 건축주가 취하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취하하는 이유를 따로 물어보지는 많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고 일단서류가 접수된 취하된 건축주의 도장이 있고 그 취하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취하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유를 파악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 위반건축사가 준공처리한 건 이 관계는 지금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따로 챙겨서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상 일부 미비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의안을 올릴 때는 사실 조례안 자체가 아니고 이미 조례가 시행을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 이미 선결처분된것은 조례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구청에도 알아본 결과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승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잘못 판단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일부 자료도 미비한 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린…

보충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가면서 얘기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한것을 요구했고 또 어떤 데는 아주 특별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뭐 때문에 안됐다, 이것 때문에 됐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통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주시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사실 이 촉박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결처분 그건에는 날짜가 촉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달이 지나고 이게 8월달인데 그 정도는 조금쯤 성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제가 1번을 얘기했는데 그 사본을 줄 수 있나 그랬어요. 그에 대한 과장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두번째 제100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또 한가지 세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약간의 본의 아니게 위법이라면 위법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다라는 그러한 정도는 이야기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타 등등 많지만 좀 이런 소리를 하면 뭐하지만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이 자리에서 서류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나마 건별로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도인수위원께서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금방 그 자리에서 좋은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도인수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서류상으로 나중에 답변을 제출 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도인수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축 조례안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 공백기간에 민원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결처리를 분명히 해야만이 수혜자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번에 건축 선결승인안이 원만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