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김옥자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오늘 제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93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 선결처분 승인안, '91년 7월 31일 정웅섭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93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재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93년 8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개정조례안,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3년 8월 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중기 지방 재정계획 보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임시회 폐회중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 중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기배부된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경과로는 '93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7호로 접수되어 '93년 8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요지로는 먼저 제안이유에서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법관 또는 교육자 등 덕망있는 자 3인, 구의회 의원 1인, 소속 공무원 중에 1인을 위촉 또는 임명함을 안 제2조로, 다음은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 안 제3조, 다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음 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정족수를 정함 안 제6조, 다음 위원회 간사임명·위원회 경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7조, 제8조, 다음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등을 준용함 안 제10조. 다음 3항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5개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서 질의 및 답변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토론자 및 검토요지에서는 자구 등 수정 내지 정정할 사항은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바로잡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석 10명 중 반대 3, 찬성 7로 가결되었으며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에 의하여 체계 및 자구정리 내용은 첫째, 조례에 제출안 명칭에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등자를 삭제하고 둘째, 조례안 제6조 제2항 1호에서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심사의뢰로 하고 셋째, 조례안 제8조의 수당은 수당등으로, 법위안에서는 범위안에서로 하며 넷째,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각각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