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위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수확량이 감소된다는 주먹만한 큰 글씨로 매일같이 언론이 보도되어 농업 웅군의 한 군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수확할 때까지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어 모든 인심은 뒤주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풍성스러운 결실을 맞아 풍요로운 한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아울러 내무위원회에서도 93년 하반기를 맞아 풍성하고 알찬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위원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화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9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끝으로 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화성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5인의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화성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화성군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화성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3항 제2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제8조의 이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이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의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화성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사무소의 신축 및 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지 변동사항 및 번지 미기재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제2조의 소재지중 별표를 같이 한다하고 했는데 종전에는 그냥 읍면사무소나 군청소재지를 동 또는 행정리로만 기재가 돼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번지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향남 면사무소가 종전에는 평리 125번지에 있었는데 금년도 6월 26일날 준공이 되고 30일날 개청에 따라서 향남면 행정리 산 62-1번지로 소재를 변경하게 되고, 또한 아울러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도 전부 번지를 기록하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3년 8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공포 되어, 동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의회의원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은 법률 제4566호로 1993년 6월 11일 개정공포 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3927호로 1993년 7월 12일 개정 공포 시행토록 되었으며, 동법 시행 규칙이 총리령 제423호로 1993년 7월 12일 개정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2인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상기 3인중에서 부위원장은 2인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의회 의원 1인의 위촉은 군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등록된 재산의 심사와 그 결정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4조는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에 관하여는 위원 및 위윈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위촉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은 그 임기 내로 하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결원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5조 이하 9조는 회의등 기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 의견으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관련법규 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청 및 읍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확히 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은 향남면 사무소의 이전 신축으로 인한 변동 사항과 현행 조례에는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에 번지가 미기재 되어 개정되는 조례에 미기재 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 관내에 재산 등록해야할 기관이 몇 군데나 되며 또 해당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화성군의회 의원님 17분이 대상이 되고, 또 행정에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보건소장, 지도소장 4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협이나 교육청 관계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이 돼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법관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3분하고 군의회 의원님하고 저희 공직자 1명이 되겠는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자로서는 수원대학교의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교양 교수인 철학박사 이상호씨가 추천이 돼 왔고 도 수원 지방법원장님한테 법관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기위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 화성군청만 의뢰돼 있고 각 시군에서는 의뢰되지 않아가지고, 일괄해서 추천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 추천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자하고 법관은 이렇게 되고 의회에서 의원한분하고 저희 본청에서 공직자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한분 이렇게 5인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관한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그래가지고, 화성군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공개 등록 대상자중에서 범위가 상당히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농협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화성군 본청하고 읍면 또는 군의회 의원 이분만을 대상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경찰이나 교육청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군수나 부군수는 전부 화성군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군에다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을 따져보면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보건소장, 네 분하고 의회 의원 17명 21명이 결국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비중이 5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5인으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준칙이라든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각시군 공히…. 우위원님 가끔 꼭 도 준칙에만 구속돼서 얽매일 필요 있느냐. 시군 기초 자치단체 모든 정황을 살펴서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왕왕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도에서 준칙이 시군 단위는 5인으로 구성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은 몇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인.

아니 그러면 대상자가 10명이내 되는 경우에도 5인을 다루고.

네, 저희같이 21명이나 21명이 초과된다든가 그 이하에도 전부 시군은 공히 5인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오산시도 의원 7분하고 시장, 부시장 해서 10분 내외되지만 거기도 역시 5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이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상정한 화성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군 체육회 운영은 일반회계 지원금과 관내 업체 및 군민들의 성금 및 적립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필요한 규정하나 없이 관습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종류를 적립기금과 운영 기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별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적립 기금은 자치 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과 성금으로 조성하며,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체육회 운영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관내 기업체들의 체육 성금을 이제는 금융실명제 실시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군조세적 성격의 성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체 징수치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더욱더 성금 모금이 곤란하게 되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에만 의존하여 체육 특기학교와 가맹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진흥금 및 대기업의 자발적 성금과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 등으로 일정한 금액의 적립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입만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토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고자료와 용어정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호로 상정한 화성군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군 관내에는 반월면 수리산과 서신면 제부도가 비지정 관광 유원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 비지정 관광 유원지란 자연 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이나 국민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국민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관광 유원지를 지정 관리한다는 용어상의 문제점이 있고 용어의 사용빈도가 적으며 사회 통념상 적합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비지정 관광 유원지란 명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변경하고자 동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것도 용어만 비지정 관광지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3년 8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5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성군 체육의 발전과 지속적인 체육선수 육성 목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 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성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로 목적에 관한 규정을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로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체육회 지원금, 주민 및 기관단체 등 기탁금 및 성금, 제5조로는 우수선굴 발굴 육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 지원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운용은 화성군 체육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의견은 체육선수 육성 및 체육회 운영을 목적으로 기업체, 단체, 주민들로부터 체육성금을 음성적으로 모금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이후, 성금 모금이 어렵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 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 유원지를 지정관리 한다함은 지정되지 아니한 관광유원지를 지정한다 하는 용어의 개념상의 불합리성과 사회 통념상 비지정 관광 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용어를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은 각조마다 삽입되어 있는 비지정 관광지의 용어를 주민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연 발생 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참고자료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화성군 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기금이 1억8천여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2천3백만원씩 운영기금으로 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 기금은 본 체육회 직원 3명에 대한 급료와 제반 운영경비 지출금에 불과하며 군민들을 위한 체육진흥활동 지원에는 지원이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기 이유로 인해서 매년 기금을 예정액은 1십억을 예정으로 해서 군의 체육행사 및 체육 특기학교 지원이라든가 체육특기자 지원 또 가맹 경기단체 지원등 체육 진흥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본 체육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앞으로 기금 조성계획은 현재 기금액이 1억8천만원하고 1년 목표기금액을 3억씩 일괄해서 3년간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기금 조성 목표액을 저희가 한 1십억정도 해서 3년 후에는 적립기금 1십억에 대한 이자 수입을 1억3천만원정도 운영 기금으로 사용을 매년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 운용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한데 대해서 참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면별로 면민의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각 부락에서도 물론 성금을 모으고 해당 동네에 중소기업들한테 다니면서 의뢰를 한답니다. 물론 불황이 아닌 그러한 기업체에서는 선뜻 많은 성금을 내주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는 상당히 꺼려가면서 적은 돈 정도를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나 지도자들 다니며 볼 때 거기가면 그래도 2십만원 3십만원 줄 텐데, 1십만원 정도의 기금을 주고 나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적다고 안 받으니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미안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불황이니까 많은 돈을 지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업체와 주민과의 사이에 갈등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래도 우리 화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1십억 정도의 기금을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이번 군민의 날 행사도 읍면에 저희가 4백5십만원씩을 지원금을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체육행사라든가 축구, 배구, 탁구, 이런 선수발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번 군민의 날 행사에는 안하고 조기 축구회라든가 시범 경기로만 치루고 나머지는 민족행사로 해서 한 운동장안에서 군민이 화합해 가지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만 이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한다는 근본적인 뜻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5조 1항의 3단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인정하는 사업지원보다는 체육진흥사업 쪽으로 얘기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포괄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육 쪽에 관련된 것으로 의미를 좁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이런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체육 쪽으로 좁혀서 문구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3항을 보면 적립기금의 조성은 군체육회가 결의한 일정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나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언급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제7조에 기금출납 명령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돼 있거나, 출납 공원은 체육담당 계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의미부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화성관내에 체육진흥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실과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를 발굴하거나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그런 차원에서 체육 진흥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는 있지만 화성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개발 쪽에 자금이 조금이라도 더 집행돼야 되는 어떤 현실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무리하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 내에 1십억 규모로 어떤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얻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5조 3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은 전체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활동에 대한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을 군수가 체육회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인정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군수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또 적립금의 5조 3항에 보면 적립기금의 조성은 군 체육회가 결의한 일정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1십억을 목표로 해서 1십억이 될 때까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수입만 가지고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대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있어서는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체육담당계장으로 한 것은 지금 문화체육부가 통합돼서 공보실계통에서도 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회가 명칭이 건전생활계로 바뀌었는데 수시로 행정의 직제가 자꾸 변동되는 바람에 사회진흥과장, 건전생활계장 이렇게 직제가 바뀌게 되면 또 그것도 이 조례를 자꾸 바꾸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금출납이라든가 이것은 업무의 변동에 따라서 타부서에서도 돈을 집행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출납명령관이라든가 어떤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는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할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그 기금을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에 관련된 것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돈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금 출납은 한과에 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업무가 어느 과로 가느냐에 따라서 체육담당과 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도단위에는 문공부 담당관실에서 생활체육 업무가 들어가 있고, 군단위에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또 그리갈런지 어디로 갈 런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할 적마다 조례를 자꾸 변동하기가 뭐해서 포괄적으로 체육담당과 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체육기금이 필요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매년 해가지고 3년에 1십억 규모로 한다고 그랬을 때 과장님 개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군청의 체육진흥기금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집행부측에서 인정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관장할 주무과가 선정이 돼야지, 어떻게 업무에 따라서 옮겨 간다는 부분은 제가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례까지 상정이 될 정도 되면 당연히 주무과가 선정이 돼서 들어와 줘야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7조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건전생활계장으로 고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호태 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이 조정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조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로 못을 박았는데 체육진흥 기금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면 맞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또 상정한다 해도 사회진흥과기 때문에 저는 쉽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돼준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사회진흥과 말고도 어떤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반월면에는 수리산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와는 별도로 둔대1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산 밑에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몇 년간을 계속 화성군에도 건의서가 작년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대리 저수지 밑으로 확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요즘에도 면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분께도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군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신다면, 현지를 답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중 제5항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등급 2급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 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2급상이자 중 7개 분야의 분류자로 제한 적용했던 것을 2급상이자 전부를 확대하여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법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 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대상 국가 유공상이자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26조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증을 국가 유공자중으로 확대 변경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삭제 해당하는 자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경조례안은 간호수당 지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군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데이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현재 데이타가 안나오고 있는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조태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사업선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에 대상 사업이 열거가 돼 있는데 융자를 신청하는 영세주민을 대부분이 농어민들인데 구체적인 명시가 안돼 있고, 산업별 명시가 안돼 있어 소규모 영농, 영어, 영림 양축을 위한 자금을 원하는데 비해서 조례에는 융자대상 사업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가지고 기타 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명확히 대상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융자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3조 3항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융자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조 1항 1호에는 현재 지번 기타 이재자에 대한 생계 자금을 융자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내용이 상반되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상환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융자의 길을 열어 주어서 위급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 내용상의 모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세 번째 융자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영세주민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하려면 먼저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이장의 추천을 받고 다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 신청자의 실정은 마을이나 읍.면에서 모두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몇 단계의 추천을 거쳐서 어려운 사람들의 심적고통을 더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신청서에는 읍면장이 조사 후에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보완을 현행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용할 수 있는 현융자 제도를 실제 이용가능 사업으로 보완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본 융자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영세민 자활능력배양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조례 제3조 5호에 영세주민들의 소규모 영농, 영어, 영림 양축을 위한 자금지원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3항 단서조항이 삽입된 내용은 제1항 2호의 경우 등과 같이 기본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서 군수가 특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제3조 6호를 삽입하였습니다. 제5조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과장은 삭제하고 읍.면장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자금 융자를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융자대상에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다만 제1항2호에 경우 등과 같이 기본생계를 유지한 자금으로서는 군수가 특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군 외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개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단서 조항을 이번에 삽입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흔히 말씀하실 때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삭제로 화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만드신 것이다 이거죠.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융자 대상에 구체성을 띤 영농, 영어, 영림 양축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5호에다 삽입을 했고, 두 번째로 융자 제한을 종전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었는데, 제안 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상환 능력은 없지만 당장 구호를 해줘야 될 그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융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법규만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다보면 융자를 해줘야 될 사람을 진짜 못해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거치 4년 상환이라는 그런 상환 기간이나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상황에 닥친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당장 없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융자를 해줘서 자활기반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을 지금 저희가 개정하게 됐고, 끝에 가서 절차에 대해서 이장 추천받고 새마을 지도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면장이 추천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융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은 안하더라도 면장이 그 관내에 이장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면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로서 새로운 바탕을 조성해 줘가지고 생활기반을 갖추게 만들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상환능력을 불문에 붙여가지고 영농이나 영어, 영림, 양축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면강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렇다고 그러면 본 목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금을 줌으로서 새롭게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관계 기관에서 본 사업을 계속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서 잘못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를 잘 관리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관계과에서 굉장한 어떤 지도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구상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마련이 돼가지고 이 돈이 목적대로 잘 이행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 돈을 상환해줘야 되는데 추천만 받고 영농, 영어, 영림이 다해가지고 무조건 줘서 어떤 관리라든가 지도가 없으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려고 해도 주지를 못하고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못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는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준 이후에 관계과에서 얼마만큼 지도 육성을 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어떤 방침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융자금만 주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에 쓰는지 진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유용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도 내버려 두면 융자를 한 보람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를 저희가 군에서 일일이 다 자주 찾아가서 사업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단지 면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융자 대상자로서의 적임자다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난 이후에 저희가 1년 한번씩 군단위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되면 융자금 상환 독려를 위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에 체납을 할 경우에는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지도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군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숫자가 얼마 만큼인지 모르겠는데 군청에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읍면장이 책임 하에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른다고 소를 사왔다가 팝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검사가 나오면 남의 소를 갖다 놓는 그런 경유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여기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 육성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이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줘가지고 그 지도나 관리를 못하면 효력을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융자 조례상에 사업지도라든가 융자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통례상 거기에다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단지 이 사업에 대한 관리지침,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꼭 조례에 그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지도 지침으로서 지도 감독 또는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조례 개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문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가 설명이 되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행정지침이나 그것은 별개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없다고 단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래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만 되고 상환을 기피를 하고 그러면 이 조례는 변경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융자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재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3조 3항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문상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그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항을 바꿔서 줬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일상적인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충분한 채권 확보를 해놓고 또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 절차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정산, 청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대상자가 영세민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 상에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치 상으로는 일반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장치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른다고 자금을 줬는데 소도 다 팔아먹고 어떤 차압이나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영세민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못 믿기 이전에 이런 영농을 4가지 5가지를 명문화하시면서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성관리해가지고 그 돈이 이익금이 남는 것은 상환이 되어야만 100%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 또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증인도 확보를 합니다.

보증인을 받아오라고 그러면 보증인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보증인이 확보가 안되면 융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조례 개정 하나마나 이것이 능력이 없는 자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래서 보증인이 있으면 주지요.

그러면 지금도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보증이 없으면 못주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상황이 어렵게 된 사람에 대해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마을 사람이나 친척 중에서 상대방이 신용을 믿고 보증을 서준다면 저희가 융자해주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은 보증을 서 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보증을 안서주기 때문에 보증을 서 줘야만이 융자를 준다 그러면 있거나 없거나 저 사람들이 보증인 세우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는 자라도 해당기관이 추천만 있으면 보증인 없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병기 위원님이 문의하신 취지는 융자금을 줘가지고 얼마만큼 효과 있게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자립기반을 닦고 융자를 해주는 하나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지도를 제대로 체계화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장치가 돼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지침이나 행정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맨 하단분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다만 제1항 2호의 경우 등과 같이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증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보증은 다 한사람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1항 2호의 경우 등과 같이 이렇게 돼있는데 포괄적으로 쓰셨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 말고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재지변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경우가 융자를 해주다 보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장도 직선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당히 운영의 여지가 많이 남겨 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과잉 해석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뜻하고는 관계없이 전용될 여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다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항 2호의 법으로 못을 한정을 시켜 놓은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열거한 사항은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융자금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짜 졸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족간에 부양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양할 능력이 없어졌다든지 한 가정이 기본생계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상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자에게도 이 융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폭을 넓혀 놓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줬는데 이번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보증인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전이나 지금이나 그랬을 때 융자금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보증인을 얻지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쓰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보증인 없이도 줄 수 있는 제도가 돼서 그 사람들의 생활기반자금으로서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글쎄 보증인 없이 신청하는 대로 다 주게 되면 그것도 시혜 행정으로는 더 볼게 없는 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난립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자금의 채권 확보성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행 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귀가 맞지 않아요. 조금 전에 다만 제1항 2호의 그 경우에도 보증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환능력은 자기가 상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증인을 통해서 상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보증인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 보면 상치되는 경우가 있죠. 보증인을 통해서 상환이 되든, 본인을 통해서 상환이 되든 상환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 1항 2호가 되겠는데 그것과 같이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 수 있어도 보증인은 있어야 되지요?

네.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동기를 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없는 자는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못 갚으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쓰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쓰거나 보증인을 못 얻어서 못 쓰거나 마찬가지 형태거든, 그러면 이것을 변경해주고도 보증인이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조례를 왜 개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증인의 존치와 삭제와는 의미를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고 단지 여기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국한돼있는 대상자를 조금 폭넓게 수용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세민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보증인이 불고 다 해야죠. 채권확보도 하고, 영세민이라는데 애착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하나의 조례가 결정된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일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한 것입니다.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절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조금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추천을 간소화하는데 사실 이장이나 지도자가 안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영세민들의 사정을 이장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추천 시에 도장 받고 이런 것을 지나치게 번거롭게 한 것을 간편하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착안한 사항입니다.

1억4천만원정도의 추경을 비롯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융자 한도액이 5백만원인데 5백이 아닌 7백이 된다든지 8백이 된다든지 융자 한도액을 높여 봤으면 하고 이자를 5%가 아닌 3%로 내려주고 적어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정도 이렇게 했을 때 영세민들이 자활을 하고 영세민을 위하는 영세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추천하던 것을 면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데 융자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행정 공무원이 면장이기 때문에 추천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같이 그 사람들과 생활을 부락에서 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만 면장은 부락에 문의를 해서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융자 대상자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추천을 제외하고 면장 추천을 받는데 대해서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영세민들이 착실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증인 안 세워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수정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점도 감안해 주시고, 융자 한도액도 5백만원에서 7백이나 8백만원으로 해주면 영세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를 다음 기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나 없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관련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의 직접적인 동기는 행정쇄신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없애 주고 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현행 제도 또는 법령의 개선 개정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다고 하는 것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회과 소관에 영세민들에게 보다 융자의 폭을 넓혀 주고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편익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주시는 과정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한 또 영세민들의 진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보증인을 설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융자를 받는데 불편하고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용이 있고 또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보증인 없이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정말 융자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상의 첩경이고 언젠가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장 지도자를 종전에는 추천을 받도록 했던 것을 면장 추천만으로 하게 된 취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단순화하자하는 뜻에서 그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오히려 면장이 실정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해줄 수 있겠느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장이나 지도자인데 그중에서 1명 정도가 추천을 해주면 면장이 믿고 다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 한도액하고 이런 것을 아까 보증인을 안두고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이런 근본적인 제도의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워도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 개정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증인 제도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3백만원 이하는 보증인이 필요 없고 신용으로 한다. 또 7백만원이나 8백만원 이상은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영세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입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결정해 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하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개정안 제안한 것은 사실 지역적인 어떤 면에서는 자구수정에 불과한 안을 내놨는데 근본적인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운영하는데 아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적인 얘기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는데 이 조례개정안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여러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일부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를 전면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숙제로 주시면 그것을 앞으로 법규화 현실성에 맞춰서 그것을 조화롭게 개정해 나가도록 개정안을 다시한번 내놓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여야겠으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한다 그러면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으면 한번 오늘 얘기한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다음번에 포괄적으로 넓게 광범위하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을 내주신 사항 중에서 보증인을 없앤다든지 융자한 도액을 대폭 늘린다든지 또 융자 한도액에 따라서 보증인을 두고 안두고 하는 사항 이런 것은 사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는데 이번 기회에 처리가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장을 삭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개정해놓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항 때문에 차기로 미루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한 결과를 보면 이구영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안 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를 해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실제 영세민들이 앞으로 융자받는 길이 점점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안 자체도 그렇고 현재 상태로는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결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의 대다수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조례를 당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위원님들이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을 주무과장께서 다시 보완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것으로서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회기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7. 행정재산용도폐지안 8. '9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지난번 회기 중 의안번호 제42호, 제43호로 제출된 화성군 도축장 매각과 관련된 행정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중에 관계 담당 부서과장이신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주무 부서인 저희 축산과도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은 보충 설명 형식으로 설명을 올리겠으며 기위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도축장은 1963년도에 화성지역 현재 분리된 오산시가 포함되겠습니다. 화성지역의 육류 수요에 대처할 목적으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도축장입니다. 종래에 모든 도축장이 그렇듯이 관영 도축장은 지역 육류 공급 차원에서 경영수익과는 무관하게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민간 경영력이 점점 확대돼 가고 축산물 소비 성향의 변모라든가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민영화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해서 좀더 규모화 현대화된 지역 육류 유통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행정부측에서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축장과 관련된 중앙 및 도의 기본 시책 방향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을 비롯해서 가공 시장까지가 97년도 이후에는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서 국내 도축 시장도 이에 상응하는 정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정비를 하되 현대화 국제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상당 수준까지 국제화를 해서 지방 도축 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지방 도축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 경기도가 36개 시군입니다마는 31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도축장이 그런데 이것을 대폭 2내지 3개 시.군단위로 묶어 가지고 1개씩을 두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도의 계획은 8개 권역만 큰 도축장 8개소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문제가 개인 소유 재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을 늘려서 현재는 운영을 15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기본 방침을 대단위여야 한다. 그래서 권역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 규칙 개정된 것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뒷받침이 아니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봅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종래에는 특급도축장 1, 2급 도축장 이렇게 도축장을 분류하던 것을 특급도축장은 도축장으로 분류를 했고 종래 1, 2급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 이렇게 분류함과 동시에 각 도축장에 대한 시설 기준에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 화성도축장은 현재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준하여 간이 도축장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된 시설 기준에 맞도록 94년 말까지 사업을 완전히 보완을 하되 사용 기한은 97년 말까지는 국한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참고로 권역별로 각각 남부지역에 대한 도축장 권역화계획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수원 권역에서는 수원시 인구를 감안해서 수원 도축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오산 지역의 화성도축장은 우선 유지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김포, 강화 옹진해서 김포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부로 가서 여주, 이천, 용인해서 여주 도축장을 없애고, 이천 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고, 성남, 하남, 광주를 해서 성남 것만 남겨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시흥해서 안산 것만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축장을 왜 민영화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대략 5가지를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서 종전과 달리 민간 자본도 많이 축적되고, 민간인들의 경제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이런 시대적 여건 변화로 민영도축장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관내에는 31개 도축장이 있는데 22개가 민영도축장이고 9군데가 관영도축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영도축장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앙권역화 계획에 의해서 거의가 폐쇄를 면치 못할 이런 실정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축장을 소유 운영함으로서 민간과의 좋지 않은 경쟁적 관계를 유발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용료 문제, 인력 사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시대 상황 변화로 종래에는 도축기능이 단순하게 도축기능만으로서 끝났는데 이 기능 수행만으로는 거의 존립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도축장은 도축, 가공, 보관, 유통 등 종합적인 축산물 유통 기능으로 전환해서 지방 세수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성군 지역에서 길러진다 해도 대부분이 도축이 도시에 들어가서 됩니다. 그러면 도축세가 대부분이 도축지에서 납입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성지역에서 서울로 계통출하를 한다 했을 때는 도축세 관계는 서울시가 받는 것으로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울시만은 못하더라도 대단위 도축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점점 도축 물량이 줄어들어서 세수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축장의 도축이용 도축 물량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입육이 확대 공급되고 가공품 유통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종전하고 달리 도축도 꼭 화성지역에서만 도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도 도축을 해 올수 있고 또 외지 도축율이 저희 관내에도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도축물량이 점점 감소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되지 않으면 도축물량 확보가 점점 어려워져 존폐귀로에 있지 않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실 숫자입니다마는 90년도에는 소, 돼지 합쳐서 49,482두를 도축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소, 돼지 합쳐서 44,500두의 도축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비를 보면 2년간의 11%가 감소가 됐습니다. 연간 5.5%정도가 도축 숫자가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앙의 도축제도개선 방침이 작년 10월 2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 확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저희 도축장 입장을 볼 적에는 이런 법정 요인을 충족하려면 실익이 없는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충 추산을 해본결과 내년 말까지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대략 6-7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내년도까지 시설 보완이 돼가지고 97년도까지는 시한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도축장은 등급을 승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 계획에 기준해서 대충 따져 봤습니다마는 전면공사를 하는 경우로 해가지고 2십억 수준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림수산부가 도축장 시설 근대화를 위해서 1개소당 지원하는 것이 건평 260평 기준 해가지고 2십억정도를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영은 안되고 민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앙 방침이 관영은 존치를 해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번째항 임대 도축 가공장은 축협중앙회가 개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2백 6십억정도를 2개년 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현대화 근대화된 시설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축장 매각 사유로 들고 싶은 것이 현재 관영 도축장은 현업시설로서 기업화 관리가 사실상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나 시설물관리 또는 공정의 효율적 관리가 많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도축장 시설이 혐오시설로 분류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위생 부서에서도 환경 보존법에 의한다든가 해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적 부담이라고 하면 인력이나 여기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공기업으로서 경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사료돼서 이번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관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도축장의 경우에는 지금 도축장 사용료가 소인 경우에는 1두당 2만4천원 돼지는 4천9백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료가 확정이 되면 그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자기네들 도축물량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덜 받고 더 받고 이럽니다. 정부가 정해준 그 가격에 기준해서 그러니까 도축 물량이 자꾸만 민영도축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육가공업자들이 저희 관내 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을 해가면 상당히 도축물량이 늘고 해서 세수도 증대가 됩니다마는 민간 도축장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그 물량을 전부다 흡수해갑니다. 그러니까 관영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 입장에서 PR활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한 영업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도축 물량이 줄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작년도에 도축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지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수지 계산은 금년 8월 15일까지는 서울, 경기 양돈 조합에서 운영했던 관계로 직원을 거기 보내가지고 실제로 장부를 봐 가면서 대략 경비가 얼마나 드나, 수입은 뻔한 것이니까 이것을 뽑아봤기 때문에 그냥 추계를 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축장사용료 세입이 총 2억8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2억6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지출 내용은 인건비가 1억9천만원, 그 다음에 공과금이 1천6백만원, 폐수처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천6백만원, 그리고 시설정비 운영비가 1천8백만원, 연료비 이것은 돼지도축 때는 탕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1천만원 가량 1년에 들어갑니다. 청소용품, 잡비 포함해서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액이 1천9백만원 이것이 도축장 경영수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설, 보수비등 이외성 경비는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저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담장 설치비만 해도 9백만원을 군에서 투자를 해서 담장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런 시설 보수에 따른 이외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경영수익 면에서는 이득이 안 남는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안 되겠다 도축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실익이 없겠다 해서 작년 11월 13일날 전 군수님한테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그동안 바뀌시는 바람에 금년 2월 4일자로 다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도축장 매각 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결심을 해주신 다음에 2월 8일자로 도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을 지금 관영도축장은 우선 폐지 대상이기 때문에 승인을 사실 안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석달 후인 5월 3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정식의안으로 상정으로 해 드렸고 저희는 당초에 도축장 매각하고 관련 되가지고 민간인이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점점 계열화되어 축산업구조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인 축협 계통으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당초에 서울 경기 양돈조합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양돈조합에서 6월 3일 회신을 해주었는데, 거기가 대형 금고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저희 도축장을 임대할 적에는 육가 공업까지 하려고 임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사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수가 불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수원축협에서는 6월 9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배경을 알아보니까 옛날에 수원 축협이 수원도축을 경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부결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생산자 단체로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민영화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상당히 시일이 급박합니다. 매각이 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감정원 감정을 또 받아야 하고 매각 공공가 돼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허가 갱신이 있어야 되고 또 허가갱신이 되더라도 법이 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는 어려우시지만, 꼭 의결을 해주셔서 업무 형편을 살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제8항 9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제25회 임시회 제2차 3차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보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군에서 운영은 곤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아까 축협하고 이런데서 이것을 이어 받아가지고 해서 화성군에 도축장이 그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고 안 한다고 통보가 내려온 상황이지요?

네. 지금 두군데서 다 받았는데 처음에 어디가 되는지 두 군데 중에 한군데서는 인수를 해줄 것으로 저희도 믿었습니다. 서울, 경기 양돈조합하고, 수원 축협하고.

화성군 양돈 조합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축협법에 의해서 서울, 경기 양돈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서울, 경기 쪽을 총괄하고 있는 양돈 조합에서 여기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포천 도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북에 1개소, 한수 이남에 저희 도축장 이렇게 맡아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양돈업계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전문업을 해 보겠다. 육가공까지 이렇게 했던 것인데 포천 것은 그 사람들이 산 것이고 여기 것은 임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융 사고가 대단위로 났기 때문에 포천 것은 지금 축협중앙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그것을 판 금액으로 인수를 해봐라 이런 의사 타진을 했더니 지금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못 받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수원 축협에서는 사전에 감사님하고 수석이사님, 조합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것을 이사회에 부의를 해 보니까 예전에도 수원도축장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할 용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현지에 나갔을 때 화성군 양동 조합 관계되는 분인가요, 만났었는데.

기업조합 사무입니다. 기업조합은 사단법인입니다.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납세조합으로 묶은 납세조합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할 용의를 알아보지 못 했습니까?

지분 참여라도 해봐라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육업자들이 그것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 관내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도축을 하면 부조리의 온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단지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관영일 경우에 또는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과세법에 의해서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천4백원하고, 4백9십원정도 명세가 되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과세를 정육업소에서 물어야 됩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런데 실제로 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연 화성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면서 부과세를 안 물었다고 해서 화성, 오산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반박을 했습니다. 반드시 팔아야 되겠다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 반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일단은 얘기를 해 뒀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하면 직원도 아침에 잠깐 나갔다올 정도지 계속 매달려서 관리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상주하여 경영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지시도 받아야 되고, 단속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육업소 측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관된 사람들이 다 못 산다 그러면 민영으로 할 경우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을 것 같지 않고 다만 지금 포장육 사업을 비롯해서 육가공 시설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육가공 업체들이 대개 서울 근교에서 영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기를 받아서 팔아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시중에 내놓는데 그 사람들도 점차 직접 도축 육가공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부 저희 주변에 수원 도축장 같은 데는 1층은 도축장 2층은 육가공 공장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인수할 의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축 도축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경영이 안 됩니다. 육가공업자가 다 자기 육가공할 물량까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한테로 운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하려고 할 적에는 수원축협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했지만 그때가 아닌 현재에 와서는 누가 살려고 하는 그런 업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상당히 도축장 문제가 이권 사업이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딸려 있고, 이해관계가 딸려 있다는 것이 인접한 도축장이 평택도축장하고 수원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민영화된 도축장인데 거기 도축경영자께서는 여기 도축장을 누구한테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비밀에 붙여두고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일체 비밀에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을 하면서 축협하고 서울.경기 양돈 조합에 일단 의사 타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아는 정도가 인근에서는 알겠지요. 서울.경기 양돈조합은 자기네들이 경영을 했었으니까 알겠고, 수원축협도 그렇고, 민간 가공업측에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서 관계부서에서 매각 공고가 나가면 그때는 몰라도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주무과장 입장에서 걱정도 됩니다. 팔려고 그러는데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도축물량 하나 보고 들어올 사람은 없고 다만 가공업자가 자기사업 확대를 위해서 들어올 사람은 혹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따름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주전쯤 점포 도축장이 관영인데 도에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 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허가권이 없으면 정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재정적인 가치측면, 재산보존 측면에서도 허가권이 만약에 취소되면 그때는 정말 큰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허가권이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행입니다. 25일도 저희 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는 기준에 맞춰서 "보수를 다음에 얘기를 할테니 내년 연말까지는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하고 내려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일이 더 급합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어떻게든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도축장 문제하고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완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하고 오산가축시장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로 밀려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안가축시장은 중앙에서 폐쇄시킨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축거래 기능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산지가 바로 여기다. 화성이다 화성에 하나하되 단순하게 우시장 기능만 둘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축도 하고 가공도 하고 보관도 하고 요즘 판매기능까지도 대부분이 갖고 있는데 판매 시설도 해놓고 종합적으로 4.5만평해서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구요. 오산시장하고 수원시장을 팔아가지고 매입해봐라 그랬더니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 제가 국공유지를 9군데를 봤습니다. 화성군내에서 그래서 두 군데를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네모반듯하거나 쓸모 있게 생긴 땅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 중간 농지도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땅이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하여튼 두 군데 후보지를 보냈는데 합당치 못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면도 있고 또 거기도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부 의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고 저희도 계속 다시 재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 같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