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섭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업무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건축계장 이세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함없이 2십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93년 6월 1일 화성군 조례 제1467호로 공포 시행중에 일부조항의 잘못 표기된 부호표시, 법규조항, 정정사항 및 타 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의 고려할 점등이 발견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93년 6월 21일부터 93년 7월 10일까지 20일간 사전 주민에게 입법 예고를 거쳐 화성군건축위원회를 93년 7월 14일 개최.개정안을 심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1,000㎡의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또는 광장에 4m 이상을 접하는 것을 각각 6m로 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에 있어 창고중 정부양곡 보관창고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정부 양곡 보관창고 및 농업, 축산업, 수산업창고로 확대하여 주민 이익을 고려하였으며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관련조례의 조항 표기가 잘못되어 105조 1항 및 48조에서 64조로 변경하고자는 내용 등 10개 조항에 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 건축행정 분야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93년 5월 29일 화성군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중 일부조항에 대한 잘못 표기된 부호표시 조례안의 조항 정정사항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등이 발견되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으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1,000㎡의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4m 이상을 접하는 것을 각각 6m로 하여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에 있어 창고중 정부양곡 보관창고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물론 농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로 확대 주민의 제한사항 등을 완화 주민이익을 고려하였으며 기타 잘못 표기된 조문의 변경 자구수정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5월 29일 개정할 당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못하여 당시 본위원회 심사 의견도 시행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은 건축계장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받도록 합시다. 제27조 1항에 "너비 4미터"를 "너비 6미터"로 하고 "광장에 4미터"를 6미터에" 로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4m까지 할 수 있죠?

네 4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

그런데 타 시군과 형평이 안 맞으니까 우리도 타 시군 하는 것처럼 6미터로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36개 시군을 다 종합해본 결과 군에서도 행정 지도상 6미터내지 8미터로 제한하는 사항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36개 시군을 일괄 총괄해서 보니 3개 시군만 4미터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을 타 시군에 맞추도록 권장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화성군 특색에 나름대로 맞춰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조에 축산업이라고 했는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동물사육을 못하게 돼있죠? 먼저 조례상으로?

네, 동물 관련 시설은 안됩니다.

그러면 동물관련 시설이 안된다와 축산업을 하는 창고를 짓는다는 내용은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맞겠어요?

그러니까 축산업이라는 것은 인근 농가에서 기존에 있는 농축산업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관련된 보관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대형 창고도 대략적으로 농공 단지나 이런 역할을 넓게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의 요지는 동물사육 관련 시설은 우리 화성군조례에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부속사인 축산업에 관한 축산업 창고는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41조 제9호중 "아파트 및 사업승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그 다음에 2조 3항 "군수가 정하는"을 "군수가 인정하는"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용적률을 300%를 400%로 상향 조정시키는 것이 어떤 내용을 상향 조정시키는지와 그 다음에 65조에 조항 변경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조 제9호중 아파트 및 사업승인을 제외한다를….

이것이 어느 지역내 주거지역내?

자연녹지 지역내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사업승인 안받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는 안되고 다세대와 연립주택만 종전에는 아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못을 박는데 먼저 조례도 아파트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시행령에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고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화성군 실정에 맞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로 못을 박자?

네, 그리고 61조 이것은 단순하게….

3항 6호가 뭡니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정하는 건축물"을 어귀를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다는 것입니까?

네. 전체적인 조례 흐름이 전부다 인정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4조에 14호중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제4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이것이 종전 조례에는 30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 국토이용, 취락지역 이런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용적률을 건축법 시행령에 제지한 사항은 40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40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최대한도로 완화를 못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적률을 400%로 완화해 주는.

용적률을 400%로 올리고 또 건폐율은?

건폐율은 종전하고 똑 같습니다.

건폐율이 얼마죠?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

법상으로는 60%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65조에 보면 용적률 완화규정 거기에 보면 조항 2개 제1항, 제2항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64조를 적용시켜야 할 사항으로 잘못 표기가 돼서 64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부분에서 우리가 계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다세대나 연립주택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아파트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여러가지 개정을 해서 올렸으니까 그대로 승인을 하고 제생각은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도 지어야 되겠다는 지역이 있다면 고려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아파트는 몇세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조례는 안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아파트와 사업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관련 촉진법과 다세대와 연립을 못을 박아 주는 것입니다.

관리계장 이연용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소장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책임있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의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