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극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깁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장 발전에 막중한 임무를 집행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과 강영택 부의장님, 김용기 구 의장 외 간부공무원 여러분! 상호 매사에 노력해야 하는 시대에 화합하여 개발하고 개혁하시는 임무진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갈산동 김갑준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재 노면차량이 90년 3월에 대형차량 1대와 93년 2월에 소형차량 2대 총 3대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소형 2대를 취득승인 할 당시, 대형은 노폭 30미터 이상 소형은 이면도로에 투입, 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소형 노면청소차는 비가 오고 노면에 습기가 있어도 청소가 가능한 특수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가 구청이나 구청앞 주차장에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과에 배치되는 운전원은 3명이고 차량은 5대로서 차량 2대는 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7월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계획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북구 전 지역 이면도로를 주차지역으로 설정, 우선 금년도에 5천 면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지역교통과장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면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된 시점에서 과연 이면도로 청소가 가능한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주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전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된 상태에서 과연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이며, 둘째, 청소과에 배치된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써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전원 3명을 배치한 이유와 추가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금년도 상반기 노면청소차 운행방법, 운행실적, 운행거리, 차량 개당 유지관리비, 투자한 금액 등 운행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바라며, 넷째, 현재 유류차량에 대하여 동사무소로 이관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첫째, 인천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립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바, 91년부터 93년 3개년 계획으로써 자본을 대출 및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동조 4항 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징수조례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청소행정은 물론 주요 여건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북구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대행사업비가 7억 7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수거 수수료의 연간 수입은 14억 2,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과징수하는 폐기물수수료 요율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상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은 수십년간 위생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3개 업체로 분할 위탁 처리케하므로써 업체간의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얻어 폐기물 수거에 따른 민원해소 등 구시대 수거방법을 탈피하고 현실에 맞는 수거방법으로 자연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종결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동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질문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과 개선방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방법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고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평 2동을 문전수거 시범 동으로 선정 운영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문전수거를 중단한 원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의 비협조와 행정부의 홍보 부족 등 미온적 처사로 중지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중지된 사유와 앞으로 북구 전 지역을 문전수거 방법으로 개선하므로 민원이 발생되는 청소원들의 고질적인 음성수입을 근절시키고, 청소비 이중 부담행위를 해소시키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차원에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동 이현우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북구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구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주민을 위한 개선이 되어야 하면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어야 북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내의 쓰레기를 북구청에서 조치를 아니하여 각 공장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도시주변의 야산이나 농촌지역 아니면 자연 마을 주변 및 인가가 드문 지방도로 옆에다가 허다하게 마구 버리는데 쓰레기 처리계획과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산업쓰레기는 주민이 사는 마을에서 마구 소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므로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현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문창원입니다. 제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수립 이후 북구청장으로 부임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용기 북구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부지 이외에도 10여억원이나 들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바닥면적 21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현대식 건물로써 그중 주요부분인 1층 110평을 창고로 인천노동조합에 무상 임대하여 준 것에 대하여 심히 부적절한 처사로서 본래의 노동복지회관 건립 목적에도 상치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당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노동복지회관을 구청에서 직접 직영한다고 하여 인건비와 각종 비품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별안간 노동복지회관 1층을 인천노조에 임대하여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종 관리비 즉, 전기세, 수도세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노동복지회관이 어찌하여 북구의 많은 노동근로자들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지, 본 의원은 문민정부에 걸맞게 구에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북구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구청장에게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7일 이광전 전 북구청장 재직시 작전동 839-14 도로개설 보상관련 지출의혹 사건으로서 위 도로부지 개설공사금이 6백만원의 10배가 넘는 6,59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본 의원이 공측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 금액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감정가격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해 지급하였던 바, 구민의 혈세인 구비를 10배가 넘게 지출하여 본 의원에 의해 환수토록 하여 도둑맞은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한심한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있는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구민을 우롱하는, 개혁시대 걸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한심한 사실을 개탄하며 또한 본 의원이 발견치 못하였다면 그대로 손실을 방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한심한 집행을 하고도 질책도 책임도 반성도 없는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보상금을 받았다가 다시 회수당한 구민은 구 행정을 얼마나 원망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실 등은 이번에 불법시설물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하니 재론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한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오니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거듭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속기록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창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준 의원, 이현우 의원, 정왕섭 의원, 문창원 의원 질문에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청소차 운행에 따른 개선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노면청소차 대형이 1대, 소형이 2대로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내의 도로 노면상태라든지 주정차, 인도 청소가 곤란하고 작업여건이 부적합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평로라든지 가현로, 부흥로, 신촌로 등 주요 대로변의 토사라든지 오물제거 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에 부족한 점은 도로청소원이 배치돼서 지역의 중앙선이나 사선 노면의 토사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면 청소차는 동절기에 기온이 영하고 내려갈 때에는 도로의 결빙으로 인해서 하절기 우천시나 직후, 노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사실상 도로 청소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런 실정이 있고, 현재 운전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일정한 노선의 차선을 청소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전원 확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한된 급수에다가 봉급이 적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가진 기사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전원을 확보해서 도로 청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면 제출을 요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생활계와 사업계로 구분되고 생활계는 사무실이라든지 기숙사, 사내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영업구역별 지정 청소업체에서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에서는 작업 공정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로서 구법상의 산업폐기물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특정폐기물중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이 이것에 해당되며 이러한 폐기물은 수집, 운반 및 매립방법이 생활계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7월 1일날 1개 업체를 허가해서 현재 수집,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에 산업폐기물 반입에 따른 운반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에 대한 제재와 통제가 아주 심해서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쓰레기로 인한 문제는 특히 계양지구쪽에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28대의 차량운행 승인을 요청한 바도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방법과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일반 주거지역은 2개 청소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는 4개 청소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성 폐기물은 1개 업체에서 위탁수집, 운반하고 있는 건물의 개보수시 발생되는 건축폐재와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조대쓰레기는 시에서 허가한 1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에는 경서동에 있는 쓰레기 중간적환장과 업체별로 자체 적환장을 설치, 11톤 대행청소차에 다시 이적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계근하는 등 반입 절차를 거쳐 현재 매립하고 반입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5,100원의 반입료를 구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 거의 완료가 돼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7월중에 북구와 계약이 일단 체결된 업체와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갱신계약을 할 때, 제가 과거에 붙이지 않은 허가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엇을 붙였냐 하면 "허가기간 내에라도 같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하시라도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쓰레기에 대해서 과거에 제도를 개편하려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역 전체의 쓰레기에 대한 제도를 고쳐보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규정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성취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북구만이라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간을 갑이 필요로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충분한 시간과 연구검토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일부 구민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정업체가 영원토록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업체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민이나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골고루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여러 사람이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질적인 향상과 구민한테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가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관계부서에 검토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의 인상은 조금 전에 정왕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역 청소업체가 북구 지역에 현재 2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것을 10개 업체로 하든 20개 업체로 하든, 제도를 대선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도시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업체에 잘못 와전되고 잘못 전달되면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방어를 해왔을 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구상을 그렇게 하겠다는 구청장의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기필코 쓰레기에 대한 제도를 한전 혁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구 의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구민의 편에 서서 이해와 협조를 제가 우리 현명하신 구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다음, 문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과 작전동 도로개설시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및 협의회가 직영하는 구판장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는 운영의 기본원칙에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에 위치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는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운영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운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에서 지금 못하게 된 사유는 인건비 절약차원이 아니라 그 보다 더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구에 위치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연금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만 해도 우리 판매원이 아닌 공무원이 12명이나 근무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지리적인 여건상 도시지역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이고 현재 실정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곳이고 알기 때문에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인천노총경인협의회에 임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인천노총에서는 현재 공장도 가격의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근로자나 또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간접소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세나 수도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판장은 92년 8월 26일 개장해서 당초에 무상임대계약 체결시 계약사항에 요금을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수도 사용료도 매월 18,800원씩 납부토록 약정되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총이 구판장을 현재 운영함으로 인해서 북구에 많이 산재돼 있는 근로자 및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므로 소비생활에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의 정서에 맞고 구의원님의 정서에 맞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작전동 도로개설시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의정서에 맞고 구의원님의 정서에 맞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작전동 도로개설시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감정평가시에 대해선 징계와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정평가 의뢰를 제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고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신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찰과 점검 지도해 주시고,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해나겠습니다. 모든 부정에 대한 잘못은 과거에 누가 했건 제가 책임을 저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준 의원 질문에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구 자체에서 제정할 용의와, 2-3개의 한정 업체가 맡고 있어서 주민의 생활쓰레기 서비스 개선과 수거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수집, 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 및 수집, 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 제정은 86년 12월 30일 오물청소법에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개정해서 인천시에서 88년 5월 24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후 인천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서 시 조례가 의결되어 공포되게 되면 우리 구의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시 전체의 형평성에 기하고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집, 운반처리에 따른 징수조례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서 시조례 개정안도 요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 전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다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구 자체 수집, 운반처리에 따른 징수조례 제정은 현행 정률제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종량제로 전환하려고 정부에서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종량제에 따라 구조례도 개선토록 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대행업체의 개선대책으로는 우리 관내에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현재 인천 북구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 조정은 수거대행 계약기간이 93년 말에 만료되는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4년 사업시에는 대행업체의 구비장비 및 인원을 감안하고 담당 청소구역 내의 인구수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구역을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거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 조례가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를 한 다음, 구 조례를 조정하여, 시 행정규칙상에 현재 주민상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전수거식으로 실시해서 94년도 상반기에는 시범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와 병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 지역을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쓰레기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청장께서 7월 달에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산업쓰레기를 치워 주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지난 3월에 청소과장과 협의를 해서 했는데 금년 5월에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발족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지역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변두리 옆이나 이런 데에다가 마구 버립니다. 앞으로 7월 달에 발족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7월 달에 확실히 되는지 또, 청소 과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신빙성 있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한번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또다시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겁부터 납니다. 이것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 북구 변두리는 쓰레기더미에서 주민이 거주하게 됩니다. 아까도 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이 사는 마을 안에 중소기업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으니까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해 환경문제로 주민이 많은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청장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소각을 하면 아황산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주민에게 공해로 말미암아 생명에 지장도 주고 여러 가지 병을 발생시키는데 청장께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즉흥적으로 산업쓰레기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북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은 우리지역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과 또한 빠지지 않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또, 어제 북구청장이 우리 북구도시의 골목골목을 다 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의 주변은 왜 돌지 않습니까? 돌아야 야산에도 가보고 평야지역에도 가봐야 되고 인가가 드문 도로변에도 가서 쓰레기가 없나 이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빼먹었어요. 즉흥적으로 임기응변 하지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반의 통치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정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쓰레기에 대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문서답, 어제도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동문서답을 많이 하셔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역시도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나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장님을 도와주려고 나오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을 망신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질의한 두 번째 내용은 부평2동을 문전수거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다가 중단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도 안 하셨습니다. 이 중단된 이유는 업체가 비협조적으로 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도 안 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보충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장님과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마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한 문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노동복지회관의 건은 압력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압력단체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에 걸맞는 구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는 계약을 했으니, 내년에도 또 계약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겠는데 노동복지회관을 처음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 때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잔디도 깔았다가 거기에다 나무를 심었다가 그것이 살기도 전에 부셔놓고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그런 행정을 많이 봐왔는데 이용기 구청장께서 구정을 잘 살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전동 의혹사건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만입니까? 참! 잘못도 질책도 책임도 느끼지 않는 공무원을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도 감정사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행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특위를 구성한다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공무원의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생각에서 또 나왔습니다.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을 전가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을 전가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하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 3동 하창수 의원입니다. 작전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혹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창원 의원님의 발언에 의하면 6백여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 6천여만원이 지급되었다가 그것이 잘못 되어서 환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세가 잘못 지급 될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른 예도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평동 274-96 김모씨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상금 지급이 잘못 되었는지 저는 구정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평동 274-96 김모씨가 도로개설 할 때,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다 지급되어 그것을 환수받는 과정에서 환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 질의가 사회산업 질의이고 이 관계가 도시위원회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문창원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또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해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부평동 274-96은 얼마가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가 지급됐는지, 그리고 과지급 보상금 상환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는지 소송이 원만하게 끝났으면 과지급된 보상금을 다 환수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과보상금의 실책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실에서는 과지급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본 건을 감사했는지, 또 감사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이 잘못 지급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 7월 25일날 이미 원흥환경이라는 업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금년도 3월 25일날 공개추첨을 거쳐서 사업자가 결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장 준비와 시설의 장비 확보로 인해서 7월 21일날 허가가 돼서 8월부터 지금 수집,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양동 지역이라든지 관내 곳곳에 무단 투기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쓰레기는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95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조치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무단폐기물 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 930명을 위촉해서 금년 초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무단투기단속과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의 증원이 된다던지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대처하는 의식개혁 없이는 해결방법이 묘연합니다.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치우는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국민모두가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의식개혁이 없는 한 이것은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2동 시범지역 선정이 중단된 이유와 분리수거가 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상반기에 부평 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공한지 등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노상수거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참여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많은 구민들의 항의가 구청으로 시청으로 빗발쳤습니다. "왜 내 집 앞에 이런 쓰레기를 모아놓고 안 치워서 개나 고양이나 쥐가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느냐! 빨리 치워 달라!" 그리고 일정한 시간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그 장소에 보관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 시간에 모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는 것만 치워가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함부로 막 버리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에 개나 고양이가 어지럽혀 쓰레기가 온 동네에 냄새를 진동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량을 감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구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 전체의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형식 및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정토록하고 시행규칙에 문전수거 방식을 명시하여 주민이 상차식으로 인한 불편이나 부담이 해소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문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을 내년도에 또 계약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7월 9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기간 내에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에도 재계약 여부는 심층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전동 도로개설시 보상금 지급이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관련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확행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늘어날 때에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2동 윤재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어에는 "알게 할 수는 없다, 미덥게 할 수는 있다."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자칫 백성은 어리석음으로 알게 할 필요는 없다, 묵묵하게 따라 오기만 하면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뜻은 일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지도자는 일을 설명하고 지시하기 전에 먼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신뢰받는 참 봉사자로서 구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정상화, 경제 정의실현, 그리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8월 12일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므로 온 국민의 충격과 파문을 불러왔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르는 구민의 불편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시책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5공단을 비롯한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대책 현황을 밝혀 주시고, 영세 유통시장의 상거래가 순조롭지 않아 거래를 기피하는 등 물가 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구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 행정에도 바쁘신 데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의를 하게 만들어 주신 동민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십정 2동 김유복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몇 가지를 들어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로 청소차량 구입으로 몇 사람 분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존 미화원의 인원이 얼마나 남는지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북구의 총 담당 청소구역은 차량으로 하는 곳은 몇 킬로미터나 되고 미화원이 하는 곳은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숭의동은 전면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했는데, 북구의 계획은 아까 청소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는 92년도 초기에 생활쓰레기 특수를 구성해서 인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활 특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다든가 구민을 위하는 것은 항상 꼴찌에요. 그런데 며칠 전 인천일보를 보니까 숭의동이 먼저 문전수거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항상 자랑하는 광활하고 인구가 많고 또 의원들도 제일 많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꼴찌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위기모면의 답변이 되지 말고 정작 행동에 옮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특위 때 관계부서에 건의한 구역범위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위생공사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벌게 해주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친절하고 저희 집 앞이 넓습니다. 그래서 차가 우리 집 앞에 바로 서는데, 제가 청소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끔 나가보면 주부님이 바빠서 옆에 놓고 가면 그것을 안 들고 갑니다. 들어줘야만이 그 양반이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런 실정이더라고…그러면 여기에서 제약할 때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든지 하실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건지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면 뭔가 주민들이 달라졌구나!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구나! 또, 위원들보다도 구에서 민원을 다스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인상을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3명이 옵니다. 그러면 한사람은 종치고 와서 차 수거를 뺑뺑 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바빠서, 맞벌이하시는 여자분들 보면 화장도 하고 직장에 가야 해서조금 늦으면 차는 벌써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전수거해서 갖다가 2층, 3층에서 갖다가 한군데에 모아놓고 자기 볼일 보러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누적되고, 부평2동 같은데도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생공사한테 우리가 돈벌어 주는 것입니까, 말씀하시기 힘들면 계약할 때, 동반해서 이런 사항도 고려하여 해주면 좀 나아질게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몇 번 계약할 때, 또 상임위원회를 할 때, 그 관계자들을 좀 불러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사수거래에 치우쳐서 주문이 2중 과세부담으로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과금도 올라서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배짱이 어떠냐 하면, 만원이 비싸서 깎아주시오, 하면 안 가져 가요, 안 가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바쁘고 그러니까 천상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역의료보험 부당청구권이 심심치 않게 지면에 보도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본 의원이 두 번씩 이나 질의한 피보험자란과 본인부담란, 병역란을 신설해서 환자가 알기 쉽게 기재사항을 요구했는데도 자기네들만 아는 기호 내지는 용어로 기재를 해서 부당청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전문인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은 돈이 안 드는 것입니다. 돈이 들면 예산이 들어서 세입이 없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돈이 안 드는 것인데, 제가 두 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12회 때, 임시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북구에서 과다청구로 시정요구나 경고조치 내지는 취소된 것은 없는지 먼젓번에 신문에 보니까 세브란스병원이 위장청구를 해서 취소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조선일보 92년 5월 16일자에 기사가 어떻게 됐나하면 전에 83%가 위장을 해서 보사부에서 뒤늦게 지정취소를 94곳을 시키고 82곳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문에 보도된다던가 아니면 TV에 나온다던가 하면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의료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자료를 빼봤더니 한 5개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안 가르쳐 주었지만 북구에만도 한 천만 원 정도가 위장기재되어 다시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본부가 북구 말고 또 있다고합니다. 거기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을 나누어서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북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 동에 성인재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인 재활원 원장님과 단체도 같이 하고 친목회도 같이 하고 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봤는데, 북구에는 5개 성린재활원, 예림원, 은광원, 성동원, 광명원 등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폐기물 쓰레기 수수료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라고 한데요. 그래서 가뜩이나 생활하기 어려운데 인천직할시 폐기물 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청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지면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항상 장애자를 내 가족처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하고 지체부자유자가 그런데 입소를 하려면 영세민을 첨부해야 하는데 영세민증 첨부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가족과 격리를 원하는 장애자나 정박아들이 그런 데에 입소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세민증을 첨부 못하니까 자기들의 부모와 결탁을 해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금액이 91,000원이랍니다. 91,000원 가지고 먹고 자고 교사가 와서 교육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면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영세민증을 솔직한 얘기로 가족이 20살이 넘어서 자기가 단독세대로 다른 데로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되는데 요즘 영세민증이 몸이 성한 사람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전 1동 구의원 이건용입니다.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로 구의원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의정활동! 그러나 고충도 많았고 과오도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앞에서 이끌어 주었던 전임 한천길 의장님을 비롯한 문창원 부의장님, 그 외에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이끌어 주시다 다음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시고 더욱 열심히 의회 발전과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구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작게는 의원 상호간의 공동체이고 크게는 북구 전체가 공동체입니다. 의원 누구나 북구가 타구보다 못하거나 타 시·군·구에 뒤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의원이 한권의 책이라도 더 읽고 지난 일의 반성으로 회의록도 탐독합니다. 구정을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세 살이 되어야 겨우 대소변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찾는 것입니다. 구의회가 시작된 지 비록 3년은 못되지만 우리 44인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구민의 아낌없는 격려도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제가 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구민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본 질의의 요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설치 허가 및 동 시설의 운영지도, 북구에는 문제가 없는가, 지난 5월 13일 11시 30분께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 2동 서문화 교회에 알콜중독을 포함한 정신이상자 5-6명을 감금 수용하다가 알콜중독자 7명이 교회 관계자로부터 몰매를 맞고 숨긴 사건이 신문에 소상히 보도되었는데 내용중 전도사 최완식 41세, 북구 십정 2동 215-44가 경찰진술에서 가족들로부터 약간의 보조 외에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기적인 보조를 받아왔고 적십자에서도 간혹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해 행정기관의 불법수용시설 실태파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예산 가운데에서도 불법적인 수용시설에 도움을 주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십정2동 서문화 교회에 도움을 주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가! 2. 서문화 교회 같은 불법감금시설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3. 불법적인 수용시설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으며 언제부터 도움을 주었는가! 4. 정규 허가된 시설 중에도 이와 같은 불법감금, 폭행으로 1년에 몇 건씩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가! 5. 구청에서 연 몇 회씩 사회복지법인 운영지도 점검을 하는가! 6. 정기적인 보조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시설에 지원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는가! 그 다음은,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근로복지시설 관리, 직업안내 지도감독,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한국 창조'라는 새로운 각오 아래 모든 국민이 근검절약을 우선하자는 것이나, 노동단체의 특성은 전혀 다른 집단이므로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소홀히 하면서 치부를 하였던 지난 세월, 그 동안은 노동단체는 그야말로 어용노조요, 사장에게 아부하는 자가 노동조합을 이끄는 세대였으나 이제 문민정부시대로 와서 고통분담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인데 근로자에게 참회의 눈물을 요구할 정도로 대우해 준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몇 개나 되는지 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노동단체 지도육성에 앞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북구에는 몇 개의 노동단체가 있는가? 2. 금년에는 교육과 대화로써 그것도 공무원이 개입하여 임금타결이 해결된 단체 수는 몇 개나 있는가? 3. 노동단체를 위한 교육회수와 단체명은? 4. 근로자 복지시설 중 노동복지회관을 제외한 시설이 구에 몇 개나 있는가? 5. 직업안내소는 북구에 몇 개나 있는가? 6. 직업안내소 설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떠한가? 7.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단속실적은 몇 건인가? 이상과 같이 질의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입니다. 수소가 많으십니다. 오늘 임시회 5일째입니다. 제가 건강한 편인데도 어제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할 때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말이 5일이지 이번 임시회 구정질의고 예산이고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본 회의 일정까지 치면 훨씬 많은 날들이 바쁘고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행정 전문가인 우리 의원들이 행정경력 20, 30년 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해서 행정실적 평가와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애쓰고 준비하는 수고는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본연의 행정업무도 보고 또 시 감사가 마침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감사받으시느라 애쓰는 공무원들이 수고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지치고 힘든 일정이지만 끝까지 긴장하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이 지친데다가 시간에 쫓겨서 준비했던 자료를 충분히 제 지면에 담아내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쳐 지적하지 못한 점들은 앞으로 심의 때 계속해서 나갈 생각이니까 다소 질문내용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답변은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이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를 계속 다루어 왔는데요, 오늘은 우선 병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문제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지만 병원쓰레기 문제는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고 요즘 사회화 문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데 병원쓰레기는 일반병실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감염 우려가 있는 적출물 위생쓰레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감염 우리가 있는 적출물 쓰레기에 관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의료기관들이 무관심하고 또 영리를 앞세운 위탁처리 업체들이 무책임하게 처리했고 행정지도도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시민들이 적출물 쓰레기 위험에 무책임하게 노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잘 몰랐지요. 그런데 요즘에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반성하면서 이것이 감염 우려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그것을 많이 인식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감염 우려 때문에 일회용 용품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이런 감염쓰레기들의 양이 훨씬 증가된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에 더불어서 급증되는 감염쓰레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정기국회에서도 보사위에서 이런 적출물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적출물 처리 지침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해서 각 병원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도 듣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제가 구정질의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에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민원이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났는데 이제는 급증되는 적출물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고, 더구나 여기에서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다른 병원도 아니고 공사라는 병원은 그야말로 국공립인데 이번에 개정된 사회부 지침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 적출물은 모범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아니고 공사 중앙병원에서 이런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 됐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 적출물 처리에 대한 행정지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구 보건소나 시 보사국으로 전화를 하고 알아 봤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구 보건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적출물을 처리 지도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 진료소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만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종합병원이 3개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앙병원, 안병원, 성모자애 병원 이 3병원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에서 적출물을 잘 처리했는가 안하는가를 감독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 데에 감독을 잘 나갑니까? 했더니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한번 단속 나간다고 했는데 자율지도라는 것은 안나가고 양심적으로 맡긴다는 것인데…,그래서 중앙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십니까? 했더니 모릅니다, 모릅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끝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구나 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사이에 우리 구 주민들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건강치 못한 환경과 감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보사국에서 하는 말이 대신에 구 보건소에서 처리업체를 잘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 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처리업체를 잘 감독하래요. 우리가 쓰레기 행정을 보면 주부들이 아무리 잘해도 청소업체가 잘못하면 안 되듯이 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면 미적체 된다던가 잘못 버려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처리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구 보건소래요. 그런데 우리 구에 그 처리업체가 있냐하면 우리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병원을 치워가는 처리업체는 남동구에 있는 컴파니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를 잘 치워가는가 하는 대장을 내놔라, 너희들이 중앙병원의 쓰레기를 적체시켜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구의 종합병원 세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출물은 사실 다른 병원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종합병원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독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서 적출물 문제가 더 야기될 수 있는데 우선, 거기는 적출물 처리양이 많아요. 조그만 병원에서는 수술한 분비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안나오는데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적출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략 솜이나 이런 것은 천원, 2천원인데 잘라낸 이것은 부위에 따라서 만원, 2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병원에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니까 되도록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덤핑 업체를 계약 맺는다던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던가 아니면 감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매립장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일들이 훨씬 종합병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 작은 병원에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인천의료공사라던가 작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한달에 만원, 2만원이면 다 치워 간데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일반쓰레기에다 굳이 솜, 거즈 넣어서 미움 받을 일을 안 하지요. 만원만 주면 일회용 주사기나 이런 것을 다 받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은 안하고 오히려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처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천 전체에서는 4개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3개입니다. 우리 쪽에 오지 않는 인천의료공사가 있는데 인천 의료공사는 인천에 의사협의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서 하도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민원에 치워갈 것을 4만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또, 아까 말했듯이 감염 우려가 있는 쓰레기라는 반성아래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비영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나 치워가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데, 이것이 불행인지 사업규모가 적다 보니까 우리구만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와 우리 구만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처리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대신 세신, 대영, 컴파니가 들어와 있는데 세신은 우리 북구 병의원들의 85%의 적출물을 치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신에서는 다행히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데 컴파니의 경우는 자체 소각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다른 의료공사나 대영이나 이런 데는 거즈를 치워가면 천원 받고 적출물이나 내장분비물은 얼마를 받고 하는 식으로 동일한 값인데 컴파니의 경우는 그런 업체들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싼 이유가 대형업체이고 충분히 소각시설을 갖춰서 어디 멀리 가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싼 것이 아니고, 컴파니는 자체 소각시설도 없고 또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를 치우냐 하면 아까 얘기한 중앙병원, 안병원 이런 종합병원들만 치워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중앙병원들도 잘 감독이 되고 처리업체들도 잘 하는가! 이것을 양심적으로 맡긴다, 서로 잘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행정지도가 훨씬 감독되어야 할 시점에서 북구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가…어제 전화 걸었을 때, 구 보건소 실무하는 사람이 '문제도 있고 그런 줄은 알지만 시 소관 사항이니까 가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미약한 입장이어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병원은 자체에서 해결했다고 보는데 원인발생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또,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적출물 처리 관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좀더 관심 있게 챙겨 주셨으면 하고,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병원에도 일반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각 병원마다 일반쓰레기들을 안 실어가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김포매립장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뜯어보니까 어느 쓰레기 중에서 병원쓰레기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약병만 있어서 병원 쓰레기를 질겁을 하고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병원 대표분을 만났는데 인천시청에다 의료 일반쓰레기를 갖다놓고 데모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 하면,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이런 의료 쓰레기와 감염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노력, 그리고 장히 비싸니까 되도록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덤핑 업체를 계약 맺는다던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던가 아니면 감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매립장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일들이 훨씬 종합병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 작은 병원에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인천의료공사라던 작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한달에 만원, 2만원이면 다 치워 간데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일반쓰레기에다 굳이 솜, 거즈 넣어서 미움 받을 일을 안 하지요. 만원만 주면 일회용 주사기나 이런 것을 다 받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은 안하고 오히려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처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천 전체에서는 4개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3개입니다. 우리 쪽에 오지 않는 인천의료공사가 있는데 인천의료공사는 인천에 의사협의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서 하도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만원에 치워갈 것을 4만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또, 아까 말했듯이 감염 우려가 있는 쓰레기라는 반성아래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비영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나 치워가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데, 이것이 불행인지 사업규모가 적다 보니까 우리구만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와 우리 구만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처리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대신 세신, 대영, 컴파니가 들어와 있는데 세신은 우리 북구 병의원들의 85%의 적출물을 치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신에서는 다행히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데 컴파니의 경우는 자체 소각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다른 의료공사나 대영이나 이런 데는 거즈를 치워가면 천원받고 적출물이나 내장분비물은 얼마를 받고 하는 식으로 동일한 값인데 컴파니의 경우는 그런 업체들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싼 이유가 대행업체이고 충분히 소각시설을 갖춰서 어디 멀리 가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싼 것이 아니고, 컴파니는 자체 소각시설도 없고 또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를 치우냐 하면 아까 얘기한 중앙병원, 안병원 이런 종합 병원들만 치워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런 중앙병원들도 잘 감독이 되고 처리업체들도 잘하는가! 이것을 양심적으로 맡긴다, 서로 잘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행정지도가 훨씬 감독되어야 할 시점에서 북구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가…어제 전화 걸었을 때, 구 보건소 실무하는 사람이 '문제도 있고 그런줄은 알지만 시 소관 사항이니까 가보기도 그렇더라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미약한 입장이어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병원은 자체에서 해결했다고 보는데 원인발생도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적출물 처리관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좀더 관심있게 챙겨 주셨으면 하고,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병원에도 일반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각 병원마다 일반쓰레기들을 안 실어가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김포매립장 주민들이 못들어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뜯어보니까 어느 쓰레기 중에서 병원 쓰레기가 나와서 안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약병만 있어도 병원쓰레기로 질겁을 하고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병원 대표분을 만났는데 인천시청에다가 의료 일반 쓰레기를 갖다 놓고 데모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 하면,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이런 의료 쓰레기와 감염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노력, 그리고 적출물은 아주 처리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행정지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 문제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행정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제가 마사회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듣고는 그야말로 무슨 핑계를 댈까 그러다가 답변을 듣고 속시원한 생각을 가졌는데 보건행정이 굉장히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예산심의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런 인력부족을 핑계로 삼아서 적출물 처리하는데 단속지도 하기가 힘이 들다, 이런 핑계를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의 업무를 반기하고 있다,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핑계를 대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 수거 부진에 대해서인데 이 말씀 들어가기전에 청장님께 몇 가지 유감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정질문이 작년 12월에 있었고 오늘 구정질문은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세무과장으로 답변했던 이종심씨가 세무과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된 지난 구정질문 때에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그간의 청소행정을 보니까 어떻게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들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올라와서는 세무행정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행정이 구정질문 두 번 있을 때, 이렇게 실무과장이 바뀐다는 것은…… 이번에 북구에 다 좋은 분들만 오셨다니까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인사가 바뀌면 더구나 우리 의회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분야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불과 10월, 11개월 청소과장, 청소계장 두분 다 전근 가셨는데 두분이 다 1건 미만에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작은 인사행정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당시 제 구정질문이 잦은 인사조치 문제를 얘기 하니까 이광전 당시 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청소 근무 인원은 인사를 되도록 억제하겠으며 인사면에서도 우대하도록 고려해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그야말로 좋은 인력 다 보낸 식으로 조치가 됐다고 보는데 '되도록 억제하겠으며' 하는 말이 청장이 한번 바뀌면서 뒤바꼈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행정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청장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문제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런 고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쫓아가서 지난 구정질문 때, 이런 답변이 나왔으니까 인사조치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도 그렇고 또, 청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왔을 때, 자생단체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도 쓰레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날도 주민들 얘기가 쓰레기 문제였어요. 그런데 청장님 얘기가 우리구에서 쓰레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당황했고 가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문제를 몰라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청소행정이 갖는 중요성은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인식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당장도 예산의 1/10이 청소행정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실감각과 관심에 대해서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재활용 수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 양을 줄여서 수거 처리에 관한 비용도 줄이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회 시작하면서 일반쓰레기 처리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얘기가 시로부터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사업으로, 캠페인으로 계속 주장되어 왔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로 이런 재활용품 수거 부분이 시나 구에서 외쳤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행된 것이 없다고 보고 예산만 들어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하게 시작한 시흥이나 부천, 군포 이런 데서는 벌써 성과가 눈부시게 보이는데 우리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왔지만 이것이 뭐냐하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제가 우리구의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 계획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시 계획서예요, 시 지침이고,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지만 시 지침이 있어도 우리 자체의 계획과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일정 등이 있어야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시 지침만 받고 시 계획서만 받아서 돈만 마련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활용품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맨날 시 지침만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몇 년간의 구호로만 끝내는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들이지 말고, 실제 재활용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서 그런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융실명제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실태 및 대책 마련 강구책과 물가안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갑작스럽게 실시하므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임시 반상회를 통해서 기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각종 교육이나 모임단체에 실명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중소기업의 실태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총 1,570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중 대기업은 32개소이고 중소 및 영세기업은 1,53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는 자사의 사정을 외부 기관에 특히 행정기관에 밝히기를 꺼려해서 실태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중소업체에 대해서 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인천직할시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 480억원의 지원계획과 시에서 매년 시행해 온 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시장 명령의 공한문을 전 지역내의 중소기업에 8월 23일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장급 및 부평경찰서 정보과장과 형사과장을 반원으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 지원단을 8월 18일날 구성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지원대책과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여론 수렴 등 관련 사항을 경찰서와 연계하여 추진중이며 매일 중소기업중 부도 우려업체를 조사하여 신속히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실에서는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개설해서 상반기 중에는 42건의 기업상담을 처리한바 있으며, 이번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창구로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는데 우리 북구의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정한 생활필수품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물가동향을 1일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 44개 품목과 특별관리 20개 필수품에 대하여는 유급 물가 모니터 5명을 가동해서 매주 1회 정기조사를 하는 등 물가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관내 개인 서비스 44개 품목 3,694개 업소에 대해서는 구 산하업소 담당 공무원 544명을 지정, 책임지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 명예모니터 요원 675명을 위촉하여 서비스 요금의 부당 인상이라던지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제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개인 서비스요금 단속의 날로 지정해서 개인 서비스 사업주들에 대하여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와 요금안정을 지도하고 인상품목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도를 전개해서 요금의 하락 및 인상억제를 강력히 지도하는 등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과 김유복 의원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의 문제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와 보건사회부 훈령 제688호의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조직으로부터 떼어낸 살, 뼈 등 인체조직물과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혈액팩 등의 오염된 적출물로 분리가 되고 또,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알콜 스폰지 등의 기타 적출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95개소, 치과의원 110개소, 한의원 60개소 등 총 372개소의 의료기관으로써 이중 병원급의 의료기관과, 외관,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수술을 수반하는 의료기관에서 대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과와 내과,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한의원에서는 극히 적은 양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출물의 발생량은 92년도 인천시에서 조사된 처리량을 보면 13만 1천킬로그램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약 4만 6천킬로그램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출물의 처리업체는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있는 남구의 인천의료공사, 남동구의 컴퍼니실업, 대영실업, 서구의 주식회사 세신실업 등 4개소가 있으며, 적출물의 처리는 각 의료기관과 처리업체가 개별계약을 처리하여 2∼3일 간격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적출물은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4개회사중 저희 관내에는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세신실업에서 약 85%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거된 적출물 중 인체조직과 피고름이 묻은 붕대, 거즈 등의 적출물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천시 화장장과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세신실업에서 소각 처리하고,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및 혈액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고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세신실업에서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반은 약사법에 의해서 태반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고 있는 녹십자 등 제약회사 양여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1988년 7월 29일 보건사회부에서 일회용 주시기나 알콜스폰지 등을 적출물로 분류하여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2조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알콜스폰지 등은 소독처리된 단순한 일반폐기물이고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는 자원재활용이나 재생이 가능한 폐기물인데도 이것을 적출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강한 반발과 함께 보건사회부에서 끈질기게 시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 개정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회 등과 협조를 해서 정부시책을 이해, 설득시키는 한편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의 종사자들이 일반쓰레기와 적출물을 분리하는 과정에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만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쓰레기와 붕대, 거즈 등을 혼합처리한 사례가 발생돼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출물의 적정한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의료감시를 강화하고 위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에 따라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회 등과 협조를 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자율감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걱정을 해주신 근로복지 종합병원 등 시 관장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역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병원협회라던가 관계의료기관 그리고 시 당국과도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적출물과 관련돼서 다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됐을 때에는 시 당국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병원에서 의료보험증에 피보험자란 본인부담란, 병명란 등에 기재하는데 기호를 사용하거나 영어로 되어있어서 환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는 병명과 진료내용 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질병 분류와 의료 전문용어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영문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이 교과과정이 한의과 대학과는 달리 대부분이 의학문명이 발달된 의료선진국의 제도와 전문서적 등을 인용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명을 원어로 사용하거나 기재하고 있어서 한글로 번영하여 기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 결핵, 성병 등 전염병과 에이즈 등의 특수질환에 대해선 전염병예방법 제56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관련 종사자들은 건강진단 또는 진료를 통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누설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명 등 환자의 진료사실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데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 신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사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유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되는 병명 등의 표기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법과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질병 분류가 한글로 기록하기 용이한 경우는 한글로 기재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병원협회, 의사회등 유관기관과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생하고 보건사회부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도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과 김유복 의원 질문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행정중에서 청소행정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한참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닿는데까지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면청소차의 구입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북구의 청소담당 구역은 총 몇 ㎞냐, 세 번째로 남구 숭의동은 전면 문전수거식으로 하는데 북구에서도 실시할 계획은 없느냐, 네 번째로 지난 92년도 특위 구성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답변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앙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평상시 노면청소차량 구입으로 몇 사람 분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평상시에 노면상태가 양호하다던지 도로변에 주정차 차량이 없을 경우에 작업속도는 평균 시간당 10킬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청소원의 담당거리가 1킬로인데 비해서 약 10배 정도를 청소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1시간을 작업하게 되면 1시간정도는 준비하는 단계로 열도 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오물투기도 갖다 버려야 되고 물탱크에 급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1일 최대 작업시간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동절기라든지 도로가 결빙되고 하절기 우천시에 젖어 있을 때에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서 보통 연간 작업량은 200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면청소차가 3대인데 반해서 운전원이 2명 확보되었으나 6월경의 사고로 인해서 현재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을 일정한 구역에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도로 즉, 부평로라든지 가현로, 경인국도, 부흥로 등 30미터 이상 되는 대로변에 중점 배치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로 임학동과 신촌로타리에 배치를 하고 왔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인해서 미화원의 여유인원을 환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도로청소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하고 그렇게 복귀할 때에는 노선에 배치를 하지 않고 현재 노면청소차와 기동 대기조 10여명을 편성해서 미 배치된 취약지역에 합동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면청소차나 기동대를 투입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의 청소담당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도로는 10미터 이상인 도로가 약 180킬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청소원이 배치된 도로가 약 160킬로미터, 그래서 1인당 도로청소원이, 1.0킬로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에 중구가 0.75킬로미터, 동구가 0.74, 남구가 0.6킬로, 남동구, 서구, 북구가 각각 1.0킬로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아까도 청장님이나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금번 시 조례가 규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해서 여기에 따른 시의 규칙도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명시해서 94년도에는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면 전면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조정 및 청소행정의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인천북구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93년 말에는 만료가 됩니다. 94년 사업시에는 보유장비나 인원을 감안해서 담당청소구역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담당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서비스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사 수거 행위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이라든지 비협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위, 또는 미화원의 지시 미행위로 아직까지 완전 근절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는 환경처의 폐기물 정책이 종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종량제고 시범운영되게 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격봉투화되어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면 사수거는 근절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감면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 조례상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만이 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상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개정해서 장애자 시설 등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청소업체와 쌍방간에 의해 처리되는 독립채산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는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해당부서에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부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문제는 물론 강력한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강한 의지가 없어서는 이 재활용품 수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적인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년부터 본격 시작된 분리수거에 따른 수집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거에 따른 인력, 장비면에 있어서는 아까 홍미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집상과 고물상이라든지 재생공사를 통해서 우리 구 소유 차량이나 재생공사에서 주력한 결과,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총 4,211톤 우유팩 수집이 44톤에 이르고 그 판매가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이 실적은 아까 홍미영 의원께서 다른 시, 구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는 북구가 수집실적과 판매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차량 3대와 재생공사의 경우에 2.5톤 2대가 경기, 인천지역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면이라든지 인력면에서 전 지역의 수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소유차량 3대 수요조치는 물론이지만 일선동에 다용도 차량이 확보되게 되면 분리수거 미진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유팩을 재생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 결여로 쓰레기가 혼합투기되어 사장되는 사례와 자치단체와 재생공사의 수거역할이 불명확하여 아까 홍미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수거 누수지역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오염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더욱 고취시키고 반상회라든지 각 자생단체의 교육 또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범 국민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생공사의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확충하여 공급처리는 재생공사에서 맡도록 하고 수급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겠으며 또한 모범지역을 선정관리해서 교육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선동의 다용도 차량으로써 수거능력을 보강하겠으며 쓰레기 차량으로써 수거능력을 보강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도입 및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재생공사와의 이원화된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는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기능을 전담하고 재생공사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공급처리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일원화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분리수거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도 보관용기 510개를 보급하였으며 또한 28개 동의 다용도 차량으로 수거부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과 이건용 의원 질문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첫째가 진료비 과다청구가 많다. 이에 대해 구청에 취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5개 병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천만원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은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영세민 의료보호로 크게 대별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영세민은 1종이 전액 100% 국비부담이 되겠고 2종은 80% 국비 보조에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3종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김 의원님의 과다청구 약 천만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진료비 과다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구청에 한 부를 내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전문가가 검산을 해서 다시 저희 구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과다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통보에 의해서 본인한테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과다 환불 액수를 보게 되면 영세민들은 대개 20%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게는 500원에서부터 많게는 보통 만원 미만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때 환불을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일이라도 구청에서는 무관심하지 않고 앞으로 피보험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상회보나 구정소식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사건이 발생, 서문화 교회에 도움을 주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시설이 우리 관내에 더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 관내에 교회가 약 350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은 이러한 곳이 없다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서 이러한 불법수용을 했는지, 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당초 85년 3월부터 남동구 간석동에 서문화 장로교회로 창설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90년 12월에 현 위치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확장, 신도 확보, 신병치료 등 알콜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 노인, 아동 등을 기도원에 수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수용인 대부분은 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의 가족으로 정기적으로 수용인의 가족들로부터 위탁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일부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당시에 알콜중독자가 음주를 한 뒤에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교회 창설자인 전도사 외 2명이 집단 폭행해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부터 93년 5월 사건 발생 당시까지 그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영세민 4명에 대한 구호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백미가 ,160키로 정맥이 290키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사건이 1년에 몇 건씩이나 발생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박아 시설인 예림원에서 정신박약아가 조기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보모들이 보면 압니다. 이 아이는 일찍 죽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호송해서 사망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3년도에 2건이 발생을 했었고 92년도에는 4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보조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백미와 정맥을 보조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을 했다면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보조이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써 그때 그때 지출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건용 의원님의 노동단체 육성에 대한 지도와 직업안내소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북구에 몇 개의 노동단체가 있느냐? 저희 관내에는 146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노사분규가 있을 때, 공무원이 개입해서 해결한 사건은 몇 건이나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발생된 건수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개입해서 타협한 것이 8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홀트악기와 세한경직이 되겠습니다. 두 회사는 지금 현재 직장 폐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재를 해서 곧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노동단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3월 5일자 13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노동부 연수원 교관을 초청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은 9월 달에 역시 14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근로자복지시설 중 노동복지회관을 제외한 시설이 북구에 몇 개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노동복지회관 이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1일 근로자 대기소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평 5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88년도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약 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소개소는 북구에 몇 개소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유료 직업소개소가 1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직업소개소는 4공단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격요건은 첫째가 공인노무사법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인노무사로서 35세 이상인 자, 두 번째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세 번째는 법 제9조 및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에서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네 번째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다섯 번째는 조합원이 300인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행위 단속실적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4월달 한 달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효성동 파출소 옆에 동일건축 인력공사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라고 스티커와 광고물이 나돌았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기 업종변경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파트 앞에 신남인력공사 외 2개소는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관광호텔 앞 통일인력개발공사라고 불법스티커가 나붙어서 확인한 결과, 이것은 소재 불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유인물이나 스티커에 의해서 불법직업소개가 발견될 때에는 그때 그대 당시에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첫 번째로 행정력의 부진보다도 성패가 주민들한테 달렸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주민들 앞에 가서 하시면 혼나실 겁니다. 솔직히 다른 시는 모르지만 우리 북구는 중간적환장이나 김포매립장 또 문전수거를 위한 시범사업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열심히 따라 주셨는데도 미처 우리 행정이 못 따라 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지요. 그간에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 주민의 의식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지금도 언론매체를 얘기하시면서 아주 답보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가 잘된 이유는 그것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시흥시 자료인데, "시흥시 쓰레기 이야기"라고 해서 쓰레기 문제를 쭉 적어서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재미있어서도 보고 예뻐서도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뒤에 '이것을 가져오면 얼마를 받습니다'하고 단가까지 다 표시돼서 있고, 보면 깔끔하고 행정에서 나온 누런종이에다 크고 퍼런 글씨가 아니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정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둬가는 방법도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어렵게 해놓고 못 따라 오면 주민의식 문제다! 이러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행정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우리 주민들만 문제 삼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홍보방법도 되도록이면 다른데서 어떻게 하는지, 모델이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또, 시흥시 경우에는 비디오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나면 환경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나라도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동네에 다 돌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홍보방법 같은 것도 개발하시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열심히 우리 구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 조직을 만들어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제대로 실어갔느냐! 기껏 한 것이 신문지 실어간 것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깡통 잔뜩 모아놓아도 실어갈 때가 없어서 결국은 동네 차를 빌려서 직접 우리가 싣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도 안 받아요. 깡통 쌓아두고 어디 놓을 때도 없고 또, 플라스틱은 말할 것도 없고 우유팩 같은 것도 잔뜩 모아놨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싣고 가니까 하지,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는 아파트에서 6개월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우유팩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넥스까지도 기금으로 사서 했는데 지금 아파트 지하실에 한 가득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20원밖에 안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해서 휴지까지 주면서 모으게 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의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지 6개월 만에 그 사업 못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 재활용하는 분리사업을 반장으로서 처음 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손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책임을 다 지기가 어려우면 '환경처 재생공사가 인천시를 관할하게 돼 있는데 거기와 협조가 너무나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요. 자원재생공사의 문제점 같은 것은 이미 누차 지적이 돼 왔고 특히 우리 북구와 관계를 갖고 도와줘야 할 부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되도록 앞으로는 깡통은 어떻게 치워가겠고 모아놓은 우유팩은 어떤 식으로 모아가겠습니까 다시 지쳐있는 주민조직을 다시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제가 군포를 얘기했었는데 군포나 과천의 경우는 자원재생공사와 거래해 봐야 주민들한테 참여유도를 못하니까 직접 직거래를 하는데, 시에서 나섰어요.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 아파트에서 모아놓으면 폐지나 우유각이나 병도 색깔별로 모아 놓으면 공병회사까지 부천시에서 다 실어다 줘요. 그리고 펄프회사까지 직접 부천시에서 실어다 줘요. 주민들은 사실 분리수거 하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나와서 신문지는 광고지를 다 빼야지, 우유각은 잘라야지 병은 병대로 나눠놔야지, 이렇게 수고를 하면 군포시나 부천시에서는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는 공장을 안내해 주조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장까지 직접 실어다 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신나지요. 또 매입단가를 받아서 아파트에 장미도 심고 서로 상품도 나누어 갖고 그런식으로 도와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주부들 콩나물 살 때 10원 아끼는 그 마음으로 재활용품 모아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그런 유인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뭘 했어요. 지금 매입단가를 보면 훨씬 낮아요. 자원재공사가 받는 정도입니다. 자원재공사가 왜 망하고 미움을 받냐 하면 매입단가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이 고물상에 파는 것보다도 매입단가를 낮게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환경처로 올려서 '청소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게 예산을 늘려 매입단가를 높여서 하셔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도 하고 이런 적극성 아래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벌여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얘기하신 정도만 가지고는 앞으로도… 그런데 시청에서 시비를 안 내려 주면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을 깎겠어요. 그런데 꼭 실제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꼭 시비를 달아놓으니까 그 밑에 구비가 달라붙어야 되고, 형평이 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맨날 구비가 달라붙어야 되고 구비 달라붙으면 준비도 안된채로 벌려놔야 되고, 차라리 시에서 안내려 보내면 우리 형편에서는 안 되니까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합시다 그러던지 아니면 문제를 좀더 고려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꼭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같이 사게 하니까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신 우리 구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분야까지 지적해 주신 홍 의원님께서 먼저 감사드리며 그러한 사항은 널리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내년부터는 VTR을 제작해서 순회교육,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구, 동 청소담당이라든지 각 동 추진위원, 부녀회장, 통장님들을 선진 재활용을 하는 지역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재생용지로 홍보용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 가구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년 2회 수집실적을 평가해서 기관, 단체별로 장려금도 지급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수거는 현재 차량 3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수거활동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각 일선 동에 28대의 다용도 차량을 지원해서 자원재생공사와 같이 해서 모든 수거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본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연일 활기찬 북구 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에 일익을 수행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부평 공설묘지 붕괴사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2일 10시 30분 부평 2동 산 182번지 공설묘지 관리 사무실 뒤 약 500평 정도가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50미터 땅속으로 침화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사고수습에 있어서 자치정신과 자주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묘지관리를 시에서 한다하여 북구청에서는 준 천재지변적 돌발 재산사고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죽은 사람 묘지 관리나 하지만 그 지역에 살아 있는 사람들, 부평 2동 18통 488명은 북구 주민입니다. 문제는 지난번 사고에 유택이 92기가 붕괴되었지만 내달이나 어느 날 갑자기 그곳 부평 2동 18통 인구 488명이 땅속에 완전히 매몰되어도 북구는 시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번 붕괴된 면적보다 큰 3곳은 주택과 공장 밀집지역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동안에 안전대책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제 때부터 시작하여 지난 87년에 이르기까지 수 십년을 채광한 영풍광업갱도가 땅속에 거미줄처럼 굴이 뚫려 있고, 소문으로 듣기에는 그 갱도가 간석동 일대와 희망천, 동암지역 그리고 만수동 일대까지 수십리를 뚫어 놓았다고 하며, 사고지역 인근 주민들은 밤이면 물이 차고 있는 갱도에서 이상한 암석조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과연 지하갱도는 몇 군데나 되며, 연장 총 길이는 몇 킬로나 되고 지하광역 작업장은 몇 개나 더 있으며 대부분 물이 차고 있다는데 물로 차 있는 땅굴은 몇 군데냐 그 말입니다. 폐광할 때에는 굴을 메우고 안전조치를 한 다음, 폐광한다는데 무한정 휴광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영풍광업을 폐광시킬 용의는 없는지, 향후 제2의 매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위한 자치구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청천농장지역 공해배출 공장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구 청천동 소재 일명 청천농장지역 일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소규모 공장들로부터 배출되는 공해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강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류로 유입되는 굴포천 등의 상수원이 보호돼야 하며 인천항만의 해양오염을 막으려면 유입되는 한강물이 맑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청천천이나 계산천 등이 문제입니다. 특히 청천농장 일대의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또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공장허가 기준에 의하여 재정비하거나 조속히 이전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속히 이전조치가 불가하다면 폐수 공동처리장을 국영으로 설치하여 수질오염 공해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통신원 제도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에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설치하고 있는바, 해가 거듭되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조직만 움켜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7월 15일자 명예환경감시원증인 신분증만 발급하여 인편에 배달시켜 놓고 아무런 환경감시원의 업무에 대하여 교육시킨바가 없습니다. 활동을 시키려면 활동요령이나 행동요령, 감시요령, 처리요령, 사명감 고취 등을 위하여 사전교육이 필수적인데 전혀 무관심하게 탁상행정으로만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없이 감시원 신분증 하나로 공해가 집히고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 마치 삼척동자를 당장 올림픽 선수로 세워놓고 금메달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로는, 차라리 이 지역 관내를 하루에도 구석구석 수십 차례씩 개인택시를 몰고 다니며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 스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매연차량 신고, 고발 하천폐수 방류를 신고, 굴뚝 매연 배출을 신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 그들을 차라리 환경통신원으로 위촉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급적 의석에서 이탈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극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동 김규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3만 주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군분투 하시는 이용기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했지 기성세대인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청소년 교육에 피해가 되는 유해업소와 유해환경에 대하여 문제를 거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교육투자만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이나 여건 등 제반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린다면 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대다수의 국문들은 수긍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교육문제 때문에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치로, 교육으로 말미암은 범국민적인 위기감과 좌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과감히 제거하고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조성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개정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혁신 보려는 개혁의지와 교육에 대한 발상자세에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관이 학교교육과 병행하여 학교밖의 교육적 환경에까지 배려를 했더라면 현재 심각한 위치에 도달한 사회적, 문화적 유해환경 및 조건들과 관련되는 교육문제는 범국민적 논의가 심화되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과 삶의 경험 전체를 교육적 안목과 기준으로 관조하고 판단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합니다. 삶과 교육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지난날의 우리의 교육관이 얼마나 편협적이었으며 편협한 교육관 때문에 저질러온 잘못이 실로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학교교육과 사회속에서의 교육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면 우리 사회 전체구성원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청소년층을 학교교육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 두려는 정책적 노력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학업성적이나 출신학교나 학벌을 근거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오늘날의 교육문화 풍토 속에서는 치열한 경쟁심의 유발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병들고 불행한 인격의 국민성이 일반적 모형처럼 대량 생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정문만 나서면 유해업소와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 교육행정 공무원과 지역인사들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절대정화구역을 정해 놓았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학교시설 주변의 위생업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한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얼마 전 모 신문 연예란에 마이클잭슨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내한공연을 계약하고 있는 마이클잭슨에 대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마이클잭슨에 대한 기사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과거 우리가 1년 전에 뉴키즈라는 미국의 보컬그룹이 와서 몇 명의 학생이 희생되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희생자가 난 상태에서도 4시간 후에 공연을 할 수 밖에 업었던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얼마 전 신문에 의하면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는 카페 골목을 놓고 오렌지족인지 낑깡족인지 하는 학생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내파와 유학파로 갈라져서 서로 외국에 경쟁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관행과 그 부모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는 락카페가 우리 지역에는 없는가하고 탐문해 본 결과 우리 지역 관내에도 락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제가 몇 군데를 들러 봤습니다. 저녁에 몇 군데를 갔더니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아니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그 자리를 나오면서 현란한 사이키조명과 귀를 때리는 고음 속에서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세계속의 석학인 중국의 임어당 박사의 말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여! 그대들은 상아탑에서, 도서관에서 진리를 탐구하여서 땀을 흘릴 일이지 고고리듬에 맞춰 몸이나 흔들고 록큰롤 음악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외국의 록가수 마이클 잭슨, 라이프게럿이나 뉴키즈 같은 가수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자 자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단편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흥업소가 성인을 위한 음주가 허용되는 장소이지, 몇 세 이상은 출입이 안 된다는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가능한 것인지 또, 적법한 것인지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나 학원주변 정화구역내의 유해환경 관리실태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앞으로 준주거지역과 20미터 도로변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까지 단란주점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주거지역은 건축법상 일상생활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써 풍기에 유해한 건축물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단란주점을 허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단란주점의 허가실태와 무허가업소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 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학수입니다. 먼저 이복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부평 2동 소재 공설묘지 붕괴사고 이에 대한 구청의 자치정신, 자주정신의 결여가 아니냐! 그 대응책이 미온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고 그에 대한 향후 안전대책과 또, 지하갱도의 구역이 몇 킬로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물이 찬 갱도는 몇 개소가 되느냐! 영풍광업을 폐광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난 5월 2일날 10시 30분경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 부평 산 182번지 장묘관리사업소 뒤편에 약 500평 정도, 깊이는 약 50미터정도 됩니다. 이것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연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셨고 상당한 사회적인 염려가 되었던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10시 40분경에 장묘관리사업소 당직자로부터 저희 구청은 사고통보를 받고 구청에서는 즉시 10시 55분경에 경찰서와 협동으로 사고주변에 대한 민원과 차량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통제에 들어가고 시에서는 즉시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 국장들 또 저희 구청의 구청장님이 현지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사고현장을 둘러보시고 즉시 수습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대책반을 구성해서 각 과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수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부터 저희 북구청장은 이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책회의에 참여를 하시고 같이 수습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각 국별로 건설주택 부분은 주택국대로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국대로 민방위국은 민방위국대로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임무를 분담하면서 우리 북구에 부여된 임무내용은 현장에서 유족들의 안내, 보상문제 협의에 따른 지원, 이런 사항이 저희 북구의 임무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받아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유족안내와 보상문제 협의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매일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매일 현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협동으로 저희들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복란 의원님과 북구 의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시면서 사고수습에 대한 지도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고는 현재 수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복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완전히 수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에 대한 탐사작업을 벌이고 정밀조사를 하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 시와 저희 구에서 활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관계는 지금 한국자원연구소 주관하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금년 10월경에 끝나면 앞으로 그에 대한 정확한 장기안전대책이 수립될 것이고 그 수립된 장기안전대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영풍광업을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폐광조치가 된 광산입니다. 영풍광업은 65년도에 경인철강에서 인수를 해서 채굴생산을 하다가 87년 12월에 채광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에 휴광신청을 상공부에 제출해서 이미 폐광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갱도 관계, 아직도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풍광업 쪽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면 갱도의 크기는 약 2.2미터 X2.2미터이니까 사람이 서서 능히 양팔을 벌리고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갱도입니다. 이런 갱도들이 약 135미터 정도 지하로 내려가서 있고 채굴면적은 전체가 12만 평방미터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풍광업에서 제시한 자료이고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리라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청천천과 계산천이 합류가 돼서 굴포천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청천농장에는 많은 무허가 또는 허가 공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오염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청천농장 주변의 공장 배치사항을 살펴보면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가 염색공장이 8개이고 도금공장이 2개 이렇게 해서 10개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인데 이중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서 운영중인 공장은 염색공장이 2개이고 도금공장이 1개 이래서 3개소입니다. 그래서 3개소는 적법하게 현재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얻지 않은 7개 공장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시설 설치 규모에 미달되는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8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무허가 공장 정비조사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8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무허가 공장 정밀조사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 남동공단이나 반월공단 기타공업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폐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은 이 조사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와 아울러 단속도 적절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제조업의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서 자체 이전능력을 갖춘 공단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면서 청천농장 관리소장, 건물주 이런 분들하고도 잘 협의를 하면서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 운영, 그에 연관해서 개인택시기사들을 명예환경 통신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명예감시원은 70명이 위촉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감시원증을 다 교부를 해주고 감시원증을 교부하면서 그 분들에게 활동요령이라든가 또는 저희 구청에서 통신을 해주는 그런 요령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한달 내내 활동을 하시면서 구청에다 통보해 오는 그 내용을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했던 것과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또는, 전혀 우리 구 공무원들이 보지 못했던 사항을 통보해 온 것이 있느냐 하는 것도 분석하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사명감 또는 사기앙양 이런 방법의 하나로 공해 방지시설 모범업체에 대한 견학이나 초청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명예감시원의 활동사항을 보면 현재 신고건수가 79건입니다. 이중에 대기 19건, 수질 15건, 소음진동 45건 이렇게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사항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을 환경통신원으로 써볼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올린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극상 의원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극상 의원님께서 북구의 환경오염 개선문제에 대한 상급관청인 시와 혹은 환경처와의 협력관계와 우리 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 파악이 직접 안 되고 환경처를 경유해서 한달 내지 두달 후에 그 수치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업장 수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처 업무에 시의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7월 1일자로 환경처 업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서울지방환경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1,331개 사업장이 저희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저희 북구로 132개 사업장이 그 당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730개소의 사업장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약 3,491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나서는 정책적인 사업과 광역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힘든 중앙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 구와 환경처가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관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나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는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년 2회 내지 3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관청과의 협력관계입니다. 또, 환경오염의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시에는 6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는 환경처에서 설치한 것이고 3개는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서 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19회에 걸쳐서 약 150명의 인원이 편성이 돼서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장 총 578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41개를 지적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와 환경처와의 협력관계로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에 대한 측정치를 시나 구에서 직접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측정기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경처로 그 수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개의 측정기로 환경처와 인천시를 합해서 그날 그날 시시각각으로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력증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저희 이공계대학 출신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발령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환경업무에 필요한 전문요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의 질문에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김규문 의원님께서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과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 단란주점의 허가실태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 중 먼저,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는 총 559개로써 유흥주점이 127개소, 일반 음식점이 96개소, 전자유기장이 198개소이며 기타 비디오 가라오케와 만화가게가 138개소가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은 퇴폐, 변태 우려 업소를 포함하였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77개소를 적발하여 50개소를 고발하고 영업정지처분 17개소, 시정지시 1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 락카페는 2개소가 있으나 이는 대중음식점으로써 변태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정지를 취한바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면 부평 5동에 소재한 록하우스는 93년 2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고등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소송 계류중으로 저희 직원이 고등법원에 간 바 있습니다만 8월 24일날 저희 과에 찾아와서 소송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 5동에 소재한 터치터치라는 변태업소가 있습니다. 이는 며칠 전에 행정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락카페는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흥업소중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대하여는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관과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의 실태 및 향후 대책중 먼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는 34개소로 유흥주점이 10개소, 일반음식점이 7개소, 숙박업소가 1개소, 전자유기장 14개소, 만화가게 1개소가 있으며 절대 구역과 상대구역 내에 각각 17개소씩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의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정화구역 2개 반을 설치하여 정비를 46개소하고 절대 정화구역 내의 업소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95년 12월 31일까지 장소이전 또는 자진폐업토록 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전자유기장 1개소는 기 장소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개소를 적발하여 일반음식점 등 변태영업 6개소, 유흥음식점 중 2개소의 시간외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전자유기장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의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변경과 같이 철저히 규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자진폐업 및 장소이전토록 종용하겠으며, 교육구청과 협의,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생활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단란주점의 허가실태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문제점 중 단란주점의 허가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부평 4동 229번지 소재에 약 29평 규모에 1건의 허가처리를 한바 있으며 이렇게 허가실태가 부진한 것은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의 허가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허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허가기준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입법예고시에는 상업지역의 위락시설로만 규제를 하였으나 93년 7월 3일자, 법 개정 공포후에는 상업지역의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준공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지역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축조례 개정시 이후 일반 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역고시를 한 후 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단란주점은 44개소로써 준공업지역에 11개 업소가 있으나 이중 26개소는 상업지역에 있고 준주거지역에 11개소가 있어 허가가 가능하며 일반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8개소가 있으나 건축조례가 개정되고 사실상 영업화된 지역으로써 허가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고시를 한 후 허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13,782호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92년 12월 15일자 보건사회부 공고 1,992-85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나 93년 7월 3일 보사부령 제19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때, 당초 입법예고 사항과 상이하게 공포되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많은 시설비를 투자한 업주들이 현행기준에 맞추지 못하여 허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계에서는 지금까지 고발 및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한 바 있으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9일 대통령령 12,989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기준이 완화되어 허가 가능업소는 조속히 허가를 득하도록 행정조치 하고 허가 불가능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강제폐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법질서 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붕괴사고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중에 영풍광업은 휴광이 아니라 폐광조치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달려가서 영풍광업측에 항의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폐광조치를 해서 굴을 매어놨으면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왜 폐광조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와 같이 굴을 텅 빈 채로 두어서 사고가 발생되도록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1987년에 타지역에 더 수지맞은 광맥이 있었고 이 지역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잠시 상공부에 휴광신청을 했을 뿐입니다. 폐광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채광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휴업계를 내는 것처럼 휴광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을 매워놓지 않았다. 다시 굴을 뚫고 들어가서 채광활동을 할 텐데 왜 우리가 폐광을 하느냐, 우리는 휴광이다."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폐광을 이미 했다, 휴광과 폐광에 대한 정의를 본 의원은 이렇게 내리면서 다시 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영풍광업 입구에 갱도는 과연 몇 군데인가, 대부분 물이 차고 있다는데 물찬 갱도는 몇 개인가! 십수개씩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고 발생 직후 3개월이나 되었으니 그 정도 건은 관계국장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명백하게 그 사항이 나갔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답변을 해줘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까 국장의 답변은 '지하 135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다' 단순히 그 정도 답변으로만 갈음 하셨습니다. 총연장 갱도는 길이가 몇 킬로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역 주민의 관심사는, 간석동 일대에 땅굴이 뚫려져 있다. 희망천 뒷산도 땅굴 천지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동암지역도 그렇고 심지어는 만수동 일대까지 거미줄처럼 갱도가 뚫려있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 명백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갱도내에 광역 작업장이 이번에 500평 정도라면 엄청난 면적인데 그 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굴을 뚫고 들어가다가 요소요소에 중간작업장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그 지하에 500평 70평의 중간작업장 위에 지금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서 그렇지, 그 위를 걸어가고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고 빌라가 서있다는 것입니다. 왜 본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갱도내의 광역 작업장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파악이 되었느냐. 이 사고가 난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노출돼서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혹은 몰라서 안하시는 건지, 3개월이 지났는데 굴이 몇 가닥으로 뚫려 있는지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인지, 시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구는 아직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란 의원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복란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풍광업이 지난 91년 5월 달에 상공부에 제출한 것이 휴광인데 왜 폐광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바르게 지적하셨습니다. 휴광신청이었습니다. 휴광신청이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폐광상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폐광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더 이상의 채굴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휴광신청인데 표현은 제가 폐광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폐광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물찬 갱도가 몇 군데이고 총 연장이 얼마나 되며 입구는 몇 개소냐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광역 작업장이 몇 개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 이 자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풍광업 측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아직도 제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시에서 정확한 탐사작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풍광업에서 지하갱도에 대한 도면을 제시하고 영풍광업에서 제시하는 자료 그대로 믿기가 어렵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영풍광업에서 현장 소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한테도 그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탐사반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10월 달에 탐사작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밝혀도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통보가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생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몰랐던 사항도 알게 되고 이번 기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고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개의 업소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다고 했는데요,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는데 다시 제소를 취하하고 전업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가 본지가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저는 락카페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젊음을 만끽하고 음료수나 다과 같은 것을 들고 건전한 대화의 장인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음악도 국적을 모르겠고 제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가니까 이건, 저를 아주 이상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여기 왜 왔냐는 식으로 자꾸 나가라고 해서 결국 몇 분만에… 제가 의욕적으로 갔는데 겁이 나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만에 나오고,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업소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누구를 만나기를 했다니까 그냥 아래 위로 훌어보고 측은하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젊은 학생들만 있는데 이왕 들어온 거니까 맞아 죽더라도 좌우지간 안에를 둘러보자 해서 화장실도 가보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자유가 넘쳐서 방종을 하는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전업을 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있습니다. 신포동에 가면 업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기에도 있고 또, 인하대학교 주변에도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군데를 둘러보고 나서 다른 업소를 못 가겠더라고요, 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입구에다가 "18세 이상은 음료제공 20세 이상은 술 제공"이렇게 써 붙여 놓았는데 거기에서 정말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술을 파는 것인지 음료를 파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냥 좌석에서 음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술 한잔 갖다놓고 그냥 춤을 추고 그러는데 춤도 요상한 춤을 추고 또 머리에는 이상한 두건 같은 것을 쓰고 등에는 쌕을 맺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뭐냐고 물으니까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족 새끼 낑깡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참 고무적인 얘기지요. 이것이 수일내에 전업도 하고 폐업도 한다니까 바람직한데, 정확하게 이런 업소가 사라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등법원에서 제소를 취하했으면 지방법원에서도 승소를 했던지 폐소를 했던지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문 의원 보충질문에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변태적인 업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규제를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게 된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락카페는 지난주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했었는데 소송을 낸 락카페 주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8일날 저희 과에 나와서 법을 포기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위해서 시설에 착수하겠습니다 했으니까 9월 21일부터는 영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터치터치 이 업소는 청문 중에 있으니까 내주 10일경부터는 영업정지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밀도 있는 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기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은 명일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4인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용기 부 구 청 장 성억모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과 장 최동섭 총 무 과 장 변천수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강희태 위 생 과 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