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정봉균의원외5인발의) 10시16분

운영위원장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 중 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많은 임무와 기능 중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가운데 재정 통제라고 봅니다. 예산심의와 결산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제도와 정립되지 아니한 관행을 하루빨리 만들어 우리의 의회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함과 동시에 의회의 제 역할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초대의원들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결산검사를 세번 실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집행과정을 거쳐 사업집행이 되어 이를 사후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의 잘잘못이 나타나게 되고 예산집행의 모순이 결산으로 남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중요한 재정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회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본 조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 종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93년 7월 13일 동료 정봉균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3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봉균의원은 서초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셔서 장장 5개월 동안 서초구 조례 77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본 조례를 포함하여 22개 조례는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가 지연되어서 정봉균의원께서 하는 수 없이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93년 7월 16일과 '93년 8월19일 2차례에 걸쳐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수정안이 대안으로 채택 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첫째, 제1조 목적에서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제46조 제1항으로 하여 제1항을 삽입하였고, 둘째, 제3조 심사위원선임과 절차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에서 의장의 추천을 삭제함으로써 심사보고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는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라고 하였으나 본 조의 중간부분이 삭제되어 어법상 문맥이 맞지않아서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어순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을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동 조 제4항을 자동으로 삭제함으로써 제5항을 제4항으로 조정하고 별지 위촉장 서식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제10조는 1992년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한 것은 조례개정의 지연에 따라 자칫 소급효력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공포한 날로부터 유행한다라고 하였지만 법의 운용이나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과 이에 따른 부수되는 업무에는 하등의 장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수정안이 동의 재청·가결되어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조례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자는 동의안이 있있으나 표결결과 반대 4, 찬성 4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장으로 다음 쪽지에 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중 논의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부칙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로 하였으며,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부칙중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별지서식 위촉장은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정안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28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에 완성된 '93년도 서초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오늘 제2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수립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의 예산의 세입, 세출을 5개년의 중기계획으로 시계를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삼는 등 계획재정의 운영체제를 정착시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93년도를 기준년도로 정하고 '94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간의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예산 및 비예산사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배분 체계는 먼저 과거 5개년간의 세입실적을 분석하여 '93년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계획기간 중의 세입을 추계하고 다음은 과거 5개년간의 경상비지출 실적을 분석하여 '93년도 경상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계획기간 중의 경상비를 추계하여 재원을 배분하며 투자사업은 재원을 부문별, 단위사업별, 연도별로 배분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상위계획으로는 계획기간 중의 경제사회 여건 및 국가발전 계획과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완성단계에 있는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계획 총괄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총 재정규모는 5,585억원으로서 연평균 9.3%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의 증가율은 구세가 12.5%, 세외수입이 4.2%, 세출분야에서는 경상비가 7.8%, 투자사업비가 11.1%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비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구세가 66.4%, 세외수입이 32.6%, 의존수입이 1.0%로 나타나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비가 54.3%, 투자사업비가 45.7%의 구성비를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재정자립도는 연평균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총세입은 5,585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일반기준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결산 결과에서 나타난 과세금액 및 건수 신장률과 징수율 등의 연평균을 구한 다음 '93년도 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기간 동안의 세입을 산출하되 다만, 특별 요인이 있는 년도의 급격한 증가율은 배제 하였습니다. 구세는 계획기간 중 총수입이 3,708억원으로서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세의 세목별 추계기준 및 징수전망과 증가율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총수입이 1,822억원으로서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세목별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신장률은 매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최근들어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기준년도인 '93년도 기정예산액음 기준으로 하여 최근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구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결산전망치를 반영 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수입이 55억원으로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제외한 '93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관련 법규의 개정·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과세대상의 조정, 새로운 세목의 설정과 부동산 경기 등에 의하여 세입에 매년 큰 영향을 주므로 세입추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어려운 각종 변수요인을 배제하고 세입을 추계하였으므로 매년 계획 수립시마다 세입추계에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과 직결되는 세출부문의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도 매년 계획 수립시마다 변경을 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경상비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크게 경상적 경비, 경상사업비, 복지사업비, 지원제비로 분류되며 경상적 경비는 급여, 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등의 비목으로 구성된 인건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복리후생비, 정보비, 판공비, 임차료, 관서당경비 비목 등의 기본경상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된 일반유지비로 분류되며 경상사업비는 재료비 기타 용역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 비목의 공공시설유지 관리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각종 위탁금 비목의 경상적 사업보조비와 융자금, 이차보전금 반환금의 비목으로 구성된 기타비로 분류되고 복지사업비는 구호비, 사회보상적 보상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제비는 전출금과 예비비로 분류됩니다. 투자사업비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추계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와 일반유지비는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5%를 적용하였으며 인건비는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경상사업비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능 등임을 감안하여, 복지사업비는 사회보장적 경비 등임을 감안하여, 경상사업비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능 등임을 감안하여, 복지사업비는사회보장적 경비 등임을 감안하여 각각 10%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출금은 필요액만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 상당액을 계상한 결과 경상비의 계획기간 중 총 지출규모는 3,035억원으로서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 계상내역은 유인물과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여건은 총세입 중 경상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기반 시설의 신규투자 사업은 감소 추세이나 관리, 유지비와 개·보수비 등은 증가 추세이고 구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전여가시설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투자 방향은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하며 수방 등 도시방재 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주민 여가시설인 공원, 체육시설 등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투자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지만 다음 년도 계획수립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는 전 구민이 휴가 등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고 편히 쉬고 올 수 있는 종합휴양시설 건립문제, 가족단위 등으로 여가시간에 체력단련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문제, 노인정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 구민의 볼거리 충족을 위한 고도의 패션거리 조성문제등을 선정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구민을 위한 대단위 복사사업으로 다음 년도에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은 도로·교통부문, 치수·하수부문, 청소·환경부문, 공원·녹지부문, 산업경제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행정발전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획기간 중의 투자사업비 총 규모는 2,55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은 보조간선 및 지역생활도로 확장과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가로수준 향상, 도로교통 소통원활 등을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총 1,002억원을 연도별, 단위사업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부문은 수방재해 대책의 완벽한 회진을 목표로 하여 점프장·제방·수문 보강과 하천·하수도 정비를 통한 배수불량지역 일소 등을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총 419억원을 연도별 단위 사업별로 배분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국토경관조성,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근린·어린이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보완 등을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총 454억원을 연도별, 사업기능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복지와 노인·부녀·청소년·유아의 복지향상을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총 218억원을 연도별, 단위사업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문 등 나머지 부문의 투자방향 및 계획기간 중 배분액과 투자사업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연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시혜대상의 확대, 의료서비스수준의 향상, 저소득 시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보호기능의 강화에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기간중의 재정규모는 32억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에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의 재정규모는 11억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의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과 주차시설 운영관리의 전문화 및 제도의 개선에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의 재정규모는 1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아쉬운 점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다음 계획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40만 구민이 화합 전진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아무쪼록 처음 수립되는 구단위 재정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다음에 수립되는 계획은 보다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선결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