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의사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제26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심의한 결과 화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재산용도폐지안,′9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는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하여,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화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차기회의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키로 유보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화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화성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호섭
이호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2항 화성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우호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간사 우호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3년 8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공포되어 동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의회의원과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됨에,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은 법률 제4566호로 1993년 6월 11일 개정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동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3927호로 1993년 7월 12일 개정공포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 규칙이 총리령 제423호로 1993년 7월 12일 개정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화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2인은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상기 3인중에서 부위원장은 2인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에서 선임토록하며 의회의원 1인의 위촉은 군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등록된 재산의 심사와 그 결정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4조는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에 관하여는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위촉 위원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은 그 임기내로 하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결원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5조 이하 9조는 회의등 기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관련법규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항 화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확히 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으로 인한 변동 사항과 현행 조례에는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번지가 미기재되어 개정되는 조례에 미기재된 사항등을 기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3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3년 8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군 체육의 발전과 지속적인 체육선수육성 목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므로서,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 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성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로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체육회 지원금, 주민 및 기관단체 등 기탁금 및 성금 제5조로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 지원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운용은 화성군 체육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으로서,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 명령관은 체육담당 과장으로 하던 것을 사회진흥 과장으로 하고 체육담당 계장으로 한다를 건전 생활계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요지는 체육선수 육성 및 체육회 운영을 목적으로 기업체, 단체, 주민들로부터 체육성금을 음성적으로 모금하였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성금 모금이 어렵게 되어, 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었으나 제7조 체육담당 과장으로를 사회진흥 과장으로 체육담당 계장으로 한다를 건전생활 계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4항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내무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지정관리한다 함은 지정되지 아니한 관광유원지를 지정 관리한다, 라는 용어의 개념상의 불합리성과 사회 통념상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용어를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심사요지는 각조마다 삽입되어 있는 비지정 관광지 용어를 주민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항 화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법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국가 유공자 과세 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대상 국가유공상이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26조 지방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을 국가 유공자중으로 확대 변경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삭제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호수당 지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이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화성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응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이 훌륭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8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11일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군 건축조례가 시행중에 일부 조항의 잘못 표기된 부호표시, 법규사항 정정 및 타 시군 조례와의 고려할 점등이 발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1,000㎡의 건축물의 대지는 4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접하는 것을 각각 6m로 일반주거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에 있어 창고등 정부양곡보관 창고만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정부양곡 참고는 물론 농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로 확대하며 그외 잘못 표기된 부호 및 관련조항의 변경 등이 있으며 본조례안은 제24회 임시회 의결시 조례의 시행일에 맞추고져 촉박한 심사로 사후 시행중에 보완토록 하고자 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재산용도폐지안 8. ′9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 제8항 '93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역시 내무위원회 우호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간사 우호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및 제8항 9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및 93년도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5회 임시회중 제1차,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을 한 결과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차기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관련 주무과장인 축산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도축장은 정남면 귀래리 209-12번지 7,352 평방미터에 설치 후 91년 7월 27일 1급 도축장으로 허가받아 화성, 오산지역 육류공급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축장으로서 91년 8월 16일부터 8월 현재까지 서울, 경기 양돈 조합에서 년간 임대료 3천3백만원을 본군에 지급하고 임대 경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잡종 재산화하여 매각코져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과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3일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관영도축장을 축산 기업조합, 축협 등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도축장 개설자 군수와 위탁관리 운영자간에 별도의 위탁 관리 운영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 사용료와 대부료 또는 임대료를 받아 왔으나 이러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허가 사항에 위배되어 시정토록 행정 지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현재 임대관리하고 있는 계약 만료시한 93년 8월 이후에는 직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불가피 용도 폐지하여야 하며, 또한 현 도축장 시설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수산부령 제1106호 92년 10월 2일자로 도축장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 개선 후 94년말까지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동 시설 개선시에는 전면 재시설이 불가피하여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므로 본군에서 직영 사업장으로서의 존치는 바람직하지 못하여 민영화토록 도축장 개선 방향을 수립 93년 4월 15일 경기도에서 기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를 지방재정법 제82조 5항 동법 시행령 제87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2항 동시행령 규칙 14조 규정에 의거용도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제25회 임시회중 제1차, 제2차 심사결과 및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군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93 제2차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내무위원회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호태 간사 보고와 같이 제7항, 제8항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과 제8항 '93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7회 임시회 집회는 소집공고 되는대로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