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동 이현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북구청의 감시감독과 북구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후된 계양동은 20여년간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세는 매년 납부를 하여 현재까지 낙후된 계양동내에 병방동, 박촌, 동양, 귤현, 장기, 방축동 구획정리를 지정하여 공공시설 정비개설과 택지이용계획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구수용계획을 하여 낙후된 마을을 깨끗이 도시화로 개선할 구획정리사업계획은 있는지 청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양출장소를 지나가는 307번 지방도로에 쓰레기수송로가 있는데 수송로는 '92년 10월 30일 개통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6명 이상 그 지역에서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갈현동 고가도로가 없는 관계로 고개마루턱 쓰레기 수송로에 10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행정부처에서는 탁상공론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을 때 이 많은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가도로 없이 쓰레기수송로를 자나려면 지방도로에서 3킬로까지 차량이 밀려서 침체현상을 빚고 지나기까지 1시간이 소요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언제쯤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거기에 사는 주민은 생지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도로계획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언제쯤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양동내 박촌동, 동양동, 귤현동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가능'이라고 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불가'라고 하여 나왔으나 가능지역에 건축설계를 하여 군사동의를 의뢰하였더니 불가지역으로 판명이 되어 주민이 설계비만 몇 백만원씩 내는 예가 허다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사전에 군과 면밀히 가부지역을 결정하면 주민의 피해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를 방심하며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 당초 예산 하수도준설기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해서 우기전에 취약 하수도를 준설하여 주민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서 빈약한 예산이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을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시켰습니다. 금년도 우기는 다 지나고 2억원의 준설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만약 우리 북구 관내에 집중호우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되는바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보다 긴급부분에 투자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원은 답답하여 내용을 알아본 결과 당해 준설기는 93년 8월 3일에 조달청과 1억 4,300만원에 구입계약을 해서 납부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인 94년 3월 3일 이후에나 납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93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그것도 1억 4,200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납품기일은 금년이 가고 내년 2월 이후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 잔액 6,000만원이 발생하는 물가정보의 맹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해 준설기를 금년도에 구입 시행하면 금년도 7, 8월중에 납품이 가능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빈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주민피해의 예방을 위한 하수도준설사업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이는 신한국 창조 건전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게 처리한 책임에 대해서는 북구청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와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7번 지방도로 확장공사는 90년도에 공사를 하는 척 하더니 금년 들어 공사가 중지되고 도로폭이 협소한데 차량은 늘어서 3킬로 이상 차량이 밀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사업이지만 구청장께서는 시와 협조하여 언제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또 지방도로공사가 왜 중단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여 주는데 금년 청장께서는 시 보조사업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 보조사업을 얼마나 받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 4동의 김종구 의원입니다. 오늘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낙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이용기 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석의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금년도 이미 12달 중 2/3가 다 지나가는 지금에서야 행정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점, 북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북구 주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정질문이 있고 지방의회는 구정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바로잡고 주민에겐 구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의원에게는 의원의 활동과 기량을 마음껏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바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구정질문을 매개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조사와 연구도 하며 또한 공부도 하면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으로 집행부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의회가 할 일이며, 의원 본 신뢰받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으로 집행부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의회가 할 일이며, 의원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질문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 4동에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내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는 일반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반운동장은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테니스장은 그 넓은 공간을 높은 철망으로 사방을 막아 놓은 채 몇 명만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으며, 또한 야간에 몇 명의 테니스동호인을 위해 굉장한 조명시설까지 해놓고 있어 주위사람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니스동호인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사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함에도 소수의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말입니다. 물론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무식한 자의 시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권내의 유일한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를 최소화하고 서민들도 테니스를 배우거나 즐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든가 아니면 과감히 폐쇄하여 일반운동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문제에 관한 것으로 금년에 새로 북구에 부임해 오신 이용기 북구청장은 걷기를 좋아하시고 자전거타기를 선호하여 도심지의 도로교통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해 통근거리가 가까운 공무원들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는 인천지역의 시민 단체인 시만의 광장과 인천직할시 사이클연합회가 공동주관한 범 인천시민 환경살리기, 생활체육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참석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계산동 벨로드롬까지 30킬로미터 전 구간을 최기선 인천시장님과 함께 완주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나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자 해도 차량의 폭주에 위험을 느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나 운동장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조금씩 즐길 뿐입니다. 우리의 현재 도로환경은 자전거를 생활화하기엔 너무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과감히 자전거 전용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감사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절감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감사가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결과가 서면으로 보고되는데 그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게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정을 하고 나서 시정됐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특정건물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부평역 앞에는 문화예식장이 있고, 그 뒤에 문화클럽이 있는데 이 건물은 예식장 축하객을 대접하는 전용 피로연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도시위원회 감사원들이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현장검증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6층이나 되는 건물의 현관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야 하는 현관에 버젓이 주차장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해줬더라 이 말씀이에요. 더욱 가관인 것은 주차대수가 9대인 모양인데 승강장 앞에 2면, 계단 밑에 1면을 그려 넣고 나머지 6면은 기계식 2단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기계를 가동시켜봤더니 올라가다가 말지 뭐겠습니까? 실제로 차를 들이대보니 승용차 뒷유리에 걸리고 맙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그 옆에 것은 아예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떡하니 눈가림으로 설치해 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준공시에만 정상적인 것을 빌려다 갖다놓고 검사 후에는 이렇게 눈가림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급대리석이 깔려 있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현관에 감히 누가 차를 주차하겠다고 몰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검사가 끝나고 얼마 안돼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봄에 예식장을 다녀온 주민들 중에 몇 분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여전히 그 상태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쯤은 또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장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건물준공검사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시 정책은 있는 것인지, 백날 말로만 주차난 해소방안이라 떠들고 예산을 들이면 뭐합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이런 짓거리가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구 예산을 다루다 보니 작은 것이긴 하나 유심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고물 정비 인부의 임금과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등이 있는가 하면 시민게시판 수리비라든가 설치비등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보면 동 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들의 벽보를 제거하느라 애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 2명 정도는 매일 이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동에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반면 시민들은 어쩔 수 없는 불법광고물부착으로 법을 어기면서 행정당국과 숨바꼭질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와 불법부착,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 이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벽보제작을 하여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막상 부착을 하려니 부착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정게시판에 부착을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있죠, 극장전용이나 학원전용에 부착하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경고문까지 각인돼 있죠, 어쩔 것입니까, 저 역시 법을 무시하고 부착했던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게시판보다 시민게시판을 더 많이 좋은 것으로 통행인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각 구의 면적과 게시판 설치현황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는 어떤가 물어봤더니 학원용 1백개, 극장전용 1백개, 극장 학원 공용 1백개 해서 300개이고, 시민게시판은 165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청에 묻기 전에 제가 북구 지역을 대강 돌아보고 살펴봤습니다. 수리한 흔적도 없고,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165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 확인을 해보니 이건 너무도 차이가 크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아직 확인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 또한 구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무시하는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긴 하지만 미확인된 동이 아직 있습니다. 개중에 동에서는 위치, 도면까지 표시해서 우리 연구소 회원들과 본 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자료에는 지번만 명시를 해놓아서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확인된 실적은 11개 동 66개 게시판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중 28개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청의 자료가 허위자료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장은 본 의원의 주장에 반박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인정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료를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나마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시판들도 수리비 예산이 엄연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년 전에 설치한 것인지, 게시판 명패도 일련번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식된 채 방치되어 있고, 그것도 행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있는가 하면 극장이나 학원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장이나 학원용에는 일반시민의 사용을 금하면서 그 반대로 시민의 게시판은 극장, 학원에서 마구 사용해도 괜찮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극장이나 학원용 게시판 설치허가를 내줬으면 도로점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고, 다시 말해 그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비용이 충당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게시판에 관심을 갖고 각 구청의 게시판현황을 우편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다, 동사무소에 확인공문을 낸다, 예산상임에서 집중질문을 하는 등 하니까 앞으로 400개의 시민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신설된 도시정비과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 바쁘신 모양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600만원의 수리비예산을 올렸다가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니까 황망히 해당 심의위원회에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그동안 시민게시판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깨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400개의 시민게시판의 설치계획을 세운 것인지 솔직히 해명하시고, 400개의 게시판 설치계획서를 1부 복사해 본 의원 보충질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선 당시 본 업무를 맡았던 전임장께 분명히 책임을 물어 후임자들을 징계할 의지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게시판 문제와 아울러 조금 전에 거론했던 부설주차장 문제하며 이러한 일들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북구 주민의 이름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곳으로 발령 내면 그만이던 시절, 이제 그러한 구태의연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임자 책임론을 거론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임무를 인수받을 때는 그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전임자의 구린내나 덮어주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꾸밈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성낙현 의장님과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언 의원입니다. '93년 전반기 구정에 대한 업무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금번 임시회의는 나름대로 감회를 느끼게 하는바 크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구의원을 지내며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 또 참고 이해를 더욱 더 갖고자 지켜보던 일 등이 새로운 감회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줄기를 한번에 돌려놓을 수 없듯이 관행이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행이나 습관을 바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나 개인을 잊어버리고 구민전체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주관이 정립되어 있다면 주위의 관이나 사람들에게 질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달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에게는 서운하겠지만 대를 위한다는 마음을 받아준다면 시일이 흐르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구 간부공무원의 인사도 며칠 되지 않았고, 청장의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가 높다고 말을 하는 관계로 부서별로 업무를 몇 개월간 관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부보다 업무를 잘 파악하였다고 믿습니다. 지난 26일, 27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보충질의가 필요 없도록 질문에 대하여 변명 같은 답변이나 설득을 시키려는 장황한 답변이 아닌 행정행위 그 자체를 답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 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 명실공히 거짓스런 구청장, 이중적인 면의 구청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며,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무과 직원은 의원질문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의장께 내용을 전달하여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보충질의로 재차 답변을 요구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만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취임 후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머릿돌 설치를 강요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하여 주기 바라며, 이는 주민들에게 필요이상의 경비를 부담시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심히 부당한 행정강제라는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해 구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둘째, 부평1동 굴포천 복개 완료구간 하천부지용도폐지와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하의 가능성 여부를 묻습니다. 이는 주변 20가구가 인접대지에 집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로는 상업지구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인한 증개축이 불가하여 집이 노후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성마저 내재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불하와 더불어 자체개발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정서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관내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90년부터 보건소에서 해당 협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즉 자율화조치를 시켜준 이후에 적발된 법규위반업소 및 건수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 예산심의를 의회에 요청한 사례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택시 서듯이 아무곳에서나 정차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질서 단속현황과 무질서한 정차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세외수입중 경영수익증대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과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양묘장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의 설명과 향후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소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조례제정 의사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입세출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여덟째, '93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봉급 인상분 반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정부개혁의 참뜻을 옮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 금액을 청장이 알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희망천 제2지구 소방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억 2,8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을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 부천 거주 동장 임명에 이어 나름대로의 권위주의의 발상 같은 행위를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이것이 우리 청장님이 출세를 위한 행정행위인지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동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실시시기, 쓰레기수송로 고가도로설치, 하수도준설기 운영실태, 계양동 지방도로 확정계획에 따른 공사의 조기실시여부 등 크게 나누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동내 6개 지역의 구획정리사업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실시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구획정리가능 대상지역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1항에 관련하여 주요국책사업시행 지하철사업이라든지 주변 간선도로개설 등과 연계하여 사업성, 추진가능여부, 사업시기, 적정성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 검토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계양출장소 앞으로 지나는 쓰레기수송로 고가도로 설치와 갈현동의 고가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수도 준설기의 구입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출장소 앞을 지나는 쓰레기수송로와 임학동 국도교차 전에 고가차도 설치는 현재 인천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이미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93년도 하반기에 용역발주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고가차도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기존 취약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고가차도의 건설은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기의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을 위해서 '93년 3월 4일 본 의회에서 취득승인 가결이 되었으며, 본 장비는 고가의 특수 차량인 관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93년 5월 20일 조달청으로 구입요청 된 상태이며, 93년 8월 3일 수산중공업에 낙찰되었음을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바 있습니다. '93년 8월 13일 수산중공업측과 계약 체결하기 위해 1억 4천여만원을 조달청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본 준설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93년 12월말까지 기능직 7등급 공무원을 확보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설차량의 물품인수는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인 94년 3월중 인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양동 지방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공사의 조기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동 지방도로 30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장계획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을 철거할 시 소유주가 인근의 주요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현재 요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주민이 요구한 그 지역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감안, 현재 탄약고 주변 1킬로 범위내의 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며, 탄약고 부대는 미군이 관리하고 있어 한미협정관계법에 의한 처리문제로 현재 국방부와 미군의 협의하에 처리할 사항으로 허가완화에 어려움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촌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은 인천직할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군부대로 건물 신축에 따른 승인요청시 원활히 처리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7사단 참모장과 종합건설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사의 조기실시를 위한 3군수 지원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부평4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의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부평근린공원내 테니스장은 제가 북구에 오고 난, 며칠 후에 현지를 방문하여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주민으로부터 작년부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부평4동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와 통장 및 반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했을 때 주민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 구청장이 약속을 구민과 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끔 본 시설을 구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9월 19일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위탁종료 이후에 테니스장시설을 한정된 소수인원만이 이용하는 것을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코트를 2개 설치하고, 청장년층을 위한 배구장과 족구장을 3∼4개 설치하며, 노년층을 위한 게이트볼 1개 등으로 다목적으로 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변경토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철거에 따른 여론과 문제가 있음으로 현명하신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확보하여 구민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구민의 자전거 생활에 대해서 적극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현재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지역과 광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선정해서 출·퇴근시간에 자전거를 활용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나 주요선정지로 타당성을 검토한 바 부평로를 활용함이 타 노선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부평로는 인천에서 처음 실시하는 도시전철 건설공사구간으로 인하여 도시전철 공사시에 통행하는 차량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설치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전철 공사가 완료한 후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북구지역내 필히 설치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다음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집행 후 예산심의 사례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 자체에서 선 집행한 예산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업무를 깊이 다뤄보지도 못했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발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총 수입을 나타내며, 세출은 한 회계 연도의 총 지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선의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구분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구분인 입법과목은 장, 관, 항이 있으며, 내무부장관에 의한 구분인 행정과목은 세세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의 징수전망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고 가공세입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을 이루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증대와 세입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지방공기업이 있으나 이는 시 조례로 정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나 인천병원과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사업규모가 지방 공기업내에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우리구의 현재 재정형편과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영수입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의 형태로는 양묘장 운영에 따른 묘목 판매수입과 자체예산 절감, 하천복개지 주차장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각종 회관과 국·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이러한 구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된 이 마당에 앞으로 자구책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공무원이 해당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하신 구의원님들께서도 구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집행부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공보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금년도 현재 발굴해서 시행중인 청천동 양묘장 등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종합문화회관이 건축되면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굴포천과 청천천 복개지에 대한 복개 이후에 이애 대한 주차장설비방안을 검토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각종 회관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는 이미 시행중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으며, 양묘장의 경우에는 현재로는 조례제정이 필요없습니다만 '97년으로 예상되는 묘목판매시기 이전에는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봉급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봉급 반납한 금액은 1억 5천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준비의 미비함으로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평 1동 굴포천 복개 완료구간 하천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하천인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선행되어 결정한 다음에 불하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복개 후에 남아있는 잔여지는 기존 하수도 밖의 퇴적물이라든지, 하수도 개부 관리상 필요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태로는 용도폐기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4일 한정면허 마을버스를 인가한 후에 면허업체가 영세업체이다 보니 이용객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바 노선이탈 등 질서문란으로 인하여 운행질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내 지역교통과에서 불특정시간에 수시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한 실적은 정류장 질서문란 65건에 과징금을 650만원, 도로변 무단노숙 98건에 과징금 980만원, 기타 장기정차라든지 노선이탈 또는 부당요금 등 10건에 과징금 510만원 등 173건에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면허발급 당시보다는 운행 질서가 점진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험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구민의 발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준공시 준공머릿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구청장의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고 하자가 많은 건축물이 많기로 북구를 꼽고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로 북구를 꼽고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꼭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이라도 향상시켜보려고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머리로서는 이 대안밖에, 이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향상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전국에서 하지 않는 제도를 실시해서 지금은 제대로 건축업자나 건축주가 잘 동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월 23일 인천직할시 북구지역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업자나 관외건축을 한 업자나 건축사, 설계사 등 관련되는 분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걸고, 인생을 걸고,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해주십사, 북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적당히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면 북구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 하시지 말고 타지역에 가서 해주시고 살기는 쾌적하고 푸른 북구가 금년간에 조성되면 여기 와서 사십시요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여러분한테 가는 곳마다 이것을 부르짖고 호소를 했습니다. 저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30∼40명 정도의 많은 민원인을 상대합니다만 90% 이상이 건축민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준공이 다 끝난 상태이고, 입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행정지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건축업자를 혼내지 않느냐, 구청장이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법규내에 이행하다 보니까 고발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제재조치를 하는 조항이 없어서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건축업자나 공사를 한 분인데 전화를 걸어서 좀 오십시오. 사장님께서 지은 이 건축물이 이미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2∼3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로 입주자가 고통을 호소해 오는데 입주자보다는 사장님이 나으니까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사정을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어떤 분은 그 호소에 동참을 해주는가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 치고 선뜻 응해주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북구에서 건축이나 건설을 하는 사람은 호응을 많이 해줍니다만 북구에서 이미 손을 떼고 간 분은 거의 동참하는 일에 비협조적입니다. 이렇게 구청장은 부실공사와 건축물로 인해서 매일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돌아가시오 하면 끝납니다만 그분들도 다 북구 구민인데 만의 한 부실건축물 붕괴가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북구 구민에 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행정책임자로서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이 머릿돌에 대해서 제가 건축사에 몸담고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건축업자들하고도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정도는 보완을 하고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에 모든 건물은 다 하라고 했는데 동 제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보완을 한 것이 2층 이하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머릿돌을 본인 스스로 설치하면 좋지만 행정관서에서 설치하라고 권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런 조그만 규모, 또는 내 땅에서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짓는 집들은 제가 필히 짓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대리석이나 스테인레스판에 부식을 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시설한지 얼마 안 됐다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집들도 나왔습니다. 제가 준공검사를 할 때 필히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라 했더니 준공검사 서류에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벽에다가 붙여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종이 같아서 여기에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 분을 시키지 않고 불특정 우리 직원을 불러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라해서 확인해본 결과, 종이에 붙여 가지고 하루도 못 가서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스카치테이프 붙은 자국도 있고 풀 자국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관계되는 건축업자나 건축사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리석이나 스테인레스판으로 그것을 써 가지고 건축주는 누구다, 또는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준공검사 공무원 이름을 전부 적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름석자를 남기려고 갖은 몸부림을 치다 인생이 끝나는데 거기에 이름석자가 기록되기 싫어하는 이유를 아직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석에 이름을 넣어주겠다는데 왜 싫어하는지 아직도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잘 설득이 안 갑니다. 현명하신 구의원들께서 잘 판단해서 왜 그런지를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건축물관계 하나만이라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의는 여려 통로에서 많이 상급 부서에까지 건의된 일도 알고 있고, 또 수차에 걸쳐서 관계협의나 조합으로부터 시에도 건의되고, 건설부에도 건의되고, 내무부까지도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에 머릿돌을 설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에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성실합니다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계양동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건축허가시에 불편을 겪는 주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보호지역에 건축허가 가부결정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계양동의 지역적인 특성이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살고 계시다는 사유만으로 지역주민이 건축허가시에 건립 자체가 예측가능하다고 준비된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시다가 막상 협의를 받아보신 결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한 시간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일 겁니다. 그러한 군사 보호구역내에서의 현실적인 간소화 절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현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관할 군부대에 건축가능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허가가 군부대 협의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 통보가 됨으로 예상치 못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초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범위 내에 있어서 건축행위시에는 저희가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처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신·증축사항에 대해서는 군작전상 협의를 하고 있으며, 관할 군부대에서는 인근 군사시설과의 관계, 지역적인 특성, 신축건물의 용도와 규모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군사적전상의 문제점을 판단하여 건축가능 여부를 구에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주민편의행정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내의 건축행위가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부대 차원에서 동 구역내에서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간소화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작다면 작은 분야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지나간 업무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결과 여부를 확인하셔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자세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경각심을 환기시켜 주시는 김종구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평동 546-47번지 문화클럽 건축물은 90년 7월 10일 건축허가 처리되어 91년 7월 4일 준공처리된 건축물로서 당시 법정주차대수는 6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9대, 내용적으로는 기계식 주차가 6대, 자주식 주차가 3대가 설치된 건축물입니다. 당시에 건축허가 내용이라든가 준공사항에 대해서 하자사항은 없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시 2단 기계식주차기가 미작동 및 미활용 상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짧은 기간동안에 시작은 완료됐었던 것 같습니다. '92년 12월 22일 시정지시로 '93년 1월 4일 시정 완료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해온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둔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19일 주차장 점검시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식내의 주차장내 에어콘 및 장식장 등의 물품이 적치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좌측이 예약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93년 8월 21일자로 건축주에게 '93년 9월 3일까지 시정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적해 주신 동 건축물의 외부적 모양새는 동 건물의 이용자가 내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장식적인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어떠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냐 하는 데에 대한 금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건축물의 여유부지에 설치를 하든, 지하에 설치를 하던, 1층에 설치하든, 옥상에 설치하든, 그것을 건축주의 건축계획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1층 출입구 부분에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가 옆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주차장 이용객과 동 건축물의 이용객간의 상층에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출입구에 주차장입구 표시를 하여 실질적인 주차장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그러한 행정지도를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게시판의 관리가 그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였던 것이 직제개편됨으로써 도시정비과로 8월 5일자로 이관됐습니다. 그간에 건축과의 직제사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7개 계를 건축과장이 관리하는 직제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제논리상으로 볼 때 7개 계라고 하는 것을 일개 과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겹고 관리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해당되는 소관업무에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깊은 세밀한 부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를 신설 이관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간의 건축과의 특성이 건축허가와 관련됐던 측면에서 시각이 중점 되어 왔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시판에 대한 관리사항이 소홀한 면이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은 16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사를 해본 사항이 11개 동에 걸쳐서 66개를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님과 협의하여 동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40개를 제외하면 노후파손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많은 게시판이 교체가 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극장전용 게시판이 좋은 자재로 개수, 시설된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학원, 극장전용 게시판은 '92년도에 학원, 극장대표가 자비로 학원전용 100개, 극장전용 100개를 각각 설치하여 학원극장에서 벽보 부착시에는 검인을 받아 부착을 대행해 주는 관리업자가 있어 학원, 극장전용게시판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원, 극장전용물이 기존의 게시판에 대해 적은 공간에까지 부착이 된다고 하면 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극장은 정기적인 부착물이 생성되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적은 게시판이 운영됨으로서 기존 게시판의 면적은 적으나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담장이나 전주에 불법부착광고물에 대하여는 부착 즉시 광고주에게 제거토록 하고,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착하는 사례가 많은바, 시민게시판의 증설과 대민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예산배정사항이 시민게시판 수리비로서 1,000만원, 시민게시판 설치비로서 500만원이 섰습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 게시판 및 수리비 설치비를 가지고 시민 게시판을 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개당 설치단가가 38만 2천 6백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비로 설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게시판을 수리할 경우 예산은 거의 개당 2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시판을 실제로 수리할 경우 오래 되어 수리가 되어도 곧 수리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수리하느니 보다는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내 게시판에 대한 수리한 것을 찾아보셨을 때 쉽사리 찾아보지 못하신 사유는 그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 3동, 부평 5동, 부평 6동, 산곡2·3동, 청천 1·2동, 효성 1·2동, 갈산동, 부개1·2동, 십정1·2동에 걸쳐서 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을 맺고 있는 도시행정에 대해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 자율감시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업무의 위탁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보건사회부 훈령 제592호에 근거를 두고 당초에 관 위주로 감시를 했던 사항을 민간기능의 자질은 높여주고 육성하는 차원, 그 당시 문제가 됐던 행정쇄신 차원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대상 의료기관은 의사회 202개소 치과의사회 110개소, 한의사회 60개소 등, 3개 단체에 372개소가 있고, 약국이 32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감시원의 임명은 의사 또는 약사의 해당 면허소지자가 있는 그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고, 또한 단체회무 2년 이상 유경력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 또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감시원은 북구 의사회 10명, 북구 치과의사회 9명, 북구 한의사회가 4명, 약사회 5명으로 임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는 경고, 시정지시, 개선명령 등 경미한 사항은 해당단체장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정지라든가 자격정지 이상이 처분사항은 단체장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정지라든가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사항과 단체장이 처분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에 보건소장이 법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자율감시실태는 92년도에 의사회 등 3개 단체에서 35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18개소의 의료기관이 적발돼서 14개소를 시정조치하고 4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자율지도 결과 14건의 위반사항이 적출이 돼서 11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3개소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위반사항으로 진료과목 명칭 표시 위반이 3건, 시설기준 위반이 4건, 기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의 감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20개소 중에서 자율감시지도 전환이후에 총 62개소를 적출해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자율심사 외에 신고라든가 진정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을 92년도에 시정명령 4개소를 했고, 허가취소 2개소 등 6개소를 처분한바 있고 '93년도에도 시정명령 8개소, 업무정지 2개소, 경고 1개소, 고발조치 1개소 등의 12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감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해나가겠고 관련단체로 하여금 자율감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아울러 이분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단체의 위탁된 어부자체가 자기들에 의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언 의원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자율감시제도는 일천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돼서 저희 구민의 보건을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한 건의 위반사항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불미스런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중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계양동내 구획정리사업실시는 언제 할 것이며,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종합검토를 해서 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종합검토는 언제 실시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계시다가 임기가 돼서 가면 그만이지 검토는 무슨 검토야,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수송로는 계양출장소입니다. 거기 가다보면 차가 매일 3킬로 정도 주야간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경유하는 차량이 물밀 듯 합니다.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빈축을 사게 되고 주민이 생지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구요, 지금 한시가 급한 문제인데, 또한 거기에 인명사고, 대형사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까운 사상자를 냈을 때는 행정관서에 책임도 있고 비단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갈현동고개 고가도로를 시설 안 했을 때는 사고예방의 방지책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준설기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도 건설과장이 예산집행 하는데 하수도준설기가 필요하니까 우선 행정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정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2월 내지 3월에 계약을 했으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에 준설기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수도관계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4년도 3월에 이것이 구입이 됩니까,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307번 지방도로 확장에 따른 것은 미 8군 사령부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천직할시 최기선 시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당정협의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금년 2월인가 3월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무기고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미8군과의 협의는 언제쯤 할 것이며, 하면 언제 실시가 될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미8군과 협의를 언제 한다,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협의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8군과의 협의는 언제 할 것이며, 시 종합건설본부와의 협의는 언제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시 예산보조사업으로 할만한 계획이 있는지 상반기전에 시 보조사업은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를 질의했더니 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홍성언입니다. 청장님 답변, 보건소장님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렇다면 선 집행한 예산이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포기제작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굴포천 복개구간 잔여지를 준설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대답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현장을 꼭 보신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입증대를 위한 사업소설치계획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직원급여 반납분 1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93년도 당초예산 우리가 전년도에 심의한 당초 예산 중 관서운영비속에 청장직무수행 정보비 2,640만원, 기관운용 판공비 1,180만원, 특별판공비 5,000만원 합계 정보비 7,640만원, 기관운용 판공비 1,180만원으로서 총 1억 6,460만원입니다.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간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되는 제잡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기타 의식비, 정례회의 경비, 행사경비, 홍보활동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구분하여 사용처를 밝혀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이 위에 서명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용한 돈이 전체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아 이는 판·정보비 전액 반납의사를 밝혀 직원 봉급인상분 반납에 발맞춰 뼈를 깎는 청장의 의지를 보여 전국에 있는 국가서기관을 대표한다는 마음을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기 바라며, 출세를 위한 지름길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잔여 판·정보비의 전액 반납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현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부평4동 근린공원내 테니스장을 모두 폐쇄하고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2면, 족구 배구장 3면, 게이트볼장 1면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한 후에 청와대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분이 조깅만 좋아해서 조깅코스는 내버려두고 골프장을 폐쇄했는지 모르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골프를 했고 그전에도 미국의 모대통령이 왔을 때는 골프장에서 대통령끼리 골프를 치면서 외교를 했던 것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골프를 싫어한다고 해서 골프장을 폐쇄하고 다음번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시 골프장을 만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인기 있는 정책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나 행정부에서는 모든 사안을 보고할 때 연 인원 몇 명이 참가했다, 연 인원 몇 명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테니스장 5면을 지금 불과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모두 폐쇄하고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나온 효과를 얻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실정대로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택지초과소유상환부담금부과 동 일련의 세제변화로 인해서 동네 곳곳에 있던 테니스장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없습니다. 지난번 노동복지회관에 테니스장을 만들겠다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평5동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 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테니스코트 한 면을 만드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몇몇 사람들이 테니스장 꼴보기 싫으니까 다 폐쇄하고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에 따라서 애써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테니스장을 모두 폐쇄한다면 불과 1년 반 이후에는 민선 구청장을 뽑게 되는데 저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구청장에 출마할 입장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출마해서 당선된 후에 제가 다시 테니스동호인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3면정도 더 만들겠다, 다시 만들겠다 하면 여러 의원님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 청장님의 남은 임기보다 제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옳은 얘기다라고 할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골프장처럼 혐오한 시설도 아니고 귀족운동도 아닙니다.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아침저녁으로 모여서 운동하는 사람으로 따져본다면 연 인원이 제일 많기는 테니스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5면이나 있는 코트를 없애고 다른 것을 만들 것이 아니고 1∼2면은 남겨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것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도 준설기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 중에서 5월 20일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고, 8월 30일 계약체결을 하면서 조달청에 1억 3,000만원을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문입니다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디든지 계약금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당장 1억 3,000만원을 줬다면 앞으로 6개월 후에 기계를 인도 받는다면 6개월간의 이자를 봐서도 대략 따져도 600만원 이상은 손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면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집행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머릿돌 설치 대해서 청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허가를 내겠다 했더니 머릿돌이라는 것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4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놨습니다. 거기에 건축주 이름도 있지만 특히 설계자라든가 감리자, 설계사무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장께서 책임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머릿돌을 놓고 아니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시장이 뭐했고 하다 못해 지하상가를 가더라도 그런 머릿돌을 해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습니다. 작은 건물이더라도 이제는 획일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적인 건물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머릿돌을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면 설계자들도 자기 설계사무소의 명예도 있고 해서 더 좋은 설계, 더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면 우리 북구의 건축물의 실태가 더욱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종구입니다. 문화클럽 부설주차장 시설이 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려면 위협을 느껴서 못 찍겠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출입구, 승강장입구, 계단입구 주차면 그려 넣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크게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이 있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승용차를 몰고 주차를 하러 갈 것입니다. 제가 승용차를 몰고 주차를 하러 갈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게시판문제, 구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저의가 뭐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고, 시민게시판 사용에 있어서 학원전용이나 극장전용은 일반시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놓고 그나마 미약한 몇 개 남은 시민게시판은 극장이나 학원용 포스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극장업자에게 게시판설치를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것으로 판단이 가는데 그 허가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정이 그렇다면 도로점용 사용료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또한 40개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도시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도시정비과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을 위한 말씀이셨는지 제가 보충질문 전에 분명히 하시기로 했으면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 사본이 안 되면 원본이라도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고, 또 작년에 수리비하고 설치비하고 분명히 나갔어요 1,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면 설치비는 설치 20개 하겠다고 나갔고, 수리비는 수리를 50개 하겠다고 작년에 20만원씩 해서 나간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변명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원을 가지고 40개를 만들었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다면 금년예산은 무엇을 수리하겠다고 또 600만원을 올렸다가 이래저래 조사가겠다 어쩌겠다 하니까 취소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차라리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일을 잘 하겠다 하면 저도 대단치 않은 거니까 물러설 의향도 있는데 이것을 둘러 붙이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오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리비 얼마 되는 거 아니지만 이거 누가 꿀꺽 한 것 같아요. 정밀조사 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재권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김에 제가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부실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은 지금 부설주차장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는데 도시국장은 주차장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런 주차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주차장은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시설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은 그 순간을 넘기고 합리화만 시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부실공사와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준공이 났다해도 잘못된 건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보완을 하겠다고 해야 될 답변이지 합리화만 시키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때 나가봤습니다만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주차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양동 일원구획정리사업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양동내 구획정리사업의 대상가능 지역의 지역적 여건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섬과 같은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내의 구획정리사업은 기존 도심지여과의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도시계획적 측면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 불가피성 사항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료취합을 위하여 금년내에 자료를 취합하고 '94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몇 월 몇 일부터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계양출장소 앞을 지나는 쓰레기 수송로와 임학동 시계간 국도 교차로의 고가차도 설치시기 건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면에서 인지하고 공사에 따른 각종 용역비와 공사비를 이미 예산에 반영한 상태이며, 빨리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다음주 내로 실시토록 공문으로 먼저 촉구하고 제가 회의 때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용역비 약 2,000만원, 보상비 2억 1,100만원, 공사비 21억 1,000만원으로 공사시간은 '9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94년 말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갈현동 고가차도 미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갈현동 고가차도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관련 부서인 시청 도로과와 관할경찰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한 분도 피해를 입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기 구입을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3월 4일 구의회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득한 후 저희 구에서 곧바로 조달청에 의뢰코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와 상반되는 이해당사자인 인천시 대한건설전문협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전임구청장을 방문하고 또 서면으로 2차에 걸쳐서 이 장비구입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현재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하수도준설기의 기계적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경제적인 준설기를 구입코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3월 29일 오고 며칠이 안돼서 건설협회의 사무국장이 오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와서 건의를 하는 것을 듣고 관계부서의 관련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임 청장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과연 이 준설기를 구입했을 때 예산절감 측면과 하수도준설의 효율성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제 자신이 준설기를 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협회에 있는 회장단과 관련국장이 와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단호히 할 수가 없다,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 분들은 상당히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사무실을 나가고 난 이후 4월중에 관계자회의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잘못 판단이 있을까봐서 대한건설전문협회 인천시지부 관련회사 대표들도 오라, 준설장비 혹시 만의 하나라도 잘못 판단이 있을까봐 대한건설전문협회 인천시지부 관련회사 대표들도 오라, 준설장비 제작업체 관계자들도 오라해서 6명이 회의를 개최한 후에 결과를 보고 받고 판단해본 결과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때 5월 20일에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수산 중공업에 낙찰되어 현재 조달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장비가 고가의 특수장비로서 계약체결 6개월 이후인 '4년 3월중에 인수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업체에 독촉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장비를 인수해서 준설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장마에 접어들기 전에 관내 일원 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양동 307번지 지방도로확정계획에 따른 협의시기와 공사가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양동 307번지 지방도로의 협소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를 공천로에서 계양출장소옆 도로를 경유해서 김포시계까지 총 사업비 54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폭 25미터 내지 40미터로 총 연장 9,761미터를 확장하기 위해 '91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96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의 추진은 계양공원 개발과 군사보호 시설구역으로서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주가 인근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수 차례 걸쳐서 요청하고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93년 6월 1일자로 공사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당 관련군부대인 17사단과 3군수 지원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상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확장공사가 현재 전체공정의 10% 정도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7사단과 3군수 지원사령부의 협의가 빠른 시일내에 종합건설본부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제가 종합건설본부장을 만나면 구두로도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시 보조투자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9건으로 84억 9,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사업 6건에 34억 5,800만원, 하수도사업 4건에 7억 3,000만원, 구청사 건립비 20억원, 사업복지사업비 5건에 12억 3,600만원 문화 및 체육사업비 3건에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보조사업 계획은 갈산정수장 뒤에서 한미공업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부평중학교 뒤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부평동 신형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사업비가 추가로 2억원 등 3건에 10억원의 보조사업이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북구 관내에서 시행할 사업으로는 현재 백운역 남광장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북구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기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포기는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진 풀예산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200개를 제작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이것이 노후화 되고 때도 묻고 도시미관에 흉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시 엑스포기 구입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걷어서 세탁하는 동안 이것을 다시 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추경 조정시에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엑스포기는 북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우리 북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사항으로 국가적인 행사로서 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뜻에 저희들이 올린 이번 엑스포기 200개 제작설치에 관한 예산은 조정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부활시켜서 상정된 예산을 조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굴포천 폐기건에는 현황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천 2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 예산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이 달 8월 18일에야 시달이 되어 현재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희망천 2지구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을 중소기업 운영자금, 영세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기계구입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이 늦어져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할 것이고, 의회나 심의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는 절대 아니며, 제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필히 심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판·정보비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비 또는 판공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분야에 사용을 하느냐는 말씀은 홍성언 의원께서 자세히 당초 예산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보비중에서 제가 3월 29일 와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쓴 것이 91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0만원을 12월 30일까지 써야할 사항입니다. 다음 판공비도 사용처라든지 소모하는 것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와 가지고 지금까지 쓴 것이 1,740만원을 사용했고, 현재 남은 판공비는 3,6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판·공비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구청장 본인은 신체상 또는 성격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소보다는 저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말씀드리는데 아주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취미라면 그냥 일하고 서류 보는 취미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고민하는 장소를 성격상 더 즐겨하는 것이 저의 장점인 반면 단점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제반사항을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 중에서 두루 보살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직사회에서 감사나 조사나 심지어는 문제가 돼서 검찰에 불려가도 판공비에 대해서는 금지시 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입니다. 공직자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도태시키고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제일 마지막 가는 순간이 정·판공비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판공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는 구청장 자신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북구에 와서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기에 부임한지 1주일도 안돼서 인사권자인 상급부서에 가서 교체를 요망해 달라는 소리도 들려오고 거듭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직자로서 마지막 벼랑에 선 기분입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일련 과정이 여러 가지로 교차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북구에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는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구민한테 심판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시고 탁월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기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이기도 조성해 주시고 일을 하는데 동참도 하시면서 기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라는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보비 판공비 남은 것을 반납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판공비를 저 개인이 쓰는 돈이면 반납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정보비는 이런데 써라 해서 얼마 승인해줬고, 판공비는 이런데 써라 얼마 승인했습니다. 구청장 혼자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우리 지역과 73만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이 승인해 준 사항을 마음대로 반납을 하고 더 달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납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가 더 달라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승인해준 사람한테는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반납한다 이런 말은 건방진 말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90만원이라든지 판공비 3,000여만원은 집행원칙에 따라서 지금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게끔 양심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라는데 조금도 편법을 하지 않고 사용해서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근린공원 테니스장 용도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로 잘 가꾸어 놓은 것을 왜 또 시설을 바꾸고 사용하려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목적 운동시설이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펜스만 철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예산이 필요치 않고 그대로 구획만 정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따른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인들이 소유한 테니스장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만 많이 내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공시설물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저 자신도 아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 유일하게 그것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틈나는 대로 지나가면서 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고민거리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조치를 내렸고, 정구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 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정구를 치는 연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여명 이상 정구장을 드나들기 때문에 연 인원은 몇 천명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정구하는 분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전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대체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안병원 앞 하천부지에 삼각형 비슷하게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정구장으로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우리 부평시내에 침수된 지역이 더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급하게 바로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서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체해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민한테 실언을 했는지 잘못 판단해서 약속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구청장이지만 구민하고 약속을 한 이상 제가 직을 걸고 한 번 하다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질 테니까 철거문제는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기 구입시 계약금만 지급치 않고 물품 전액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계약된 1억 4천 1백여만원이 지출된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시기만 된 상태입니다. 돈이 조달청에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달청에 납부 고지된 9,700만원이 예산회계법 제56조에 의거 타당성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준설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미 지불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3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자료의 부정확성은 '93년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그동안 시민게시판 관리가 부실하였고, 설치 된지 오래되어 사실상 파손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태를 고려하여 철거 조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의원님께서 실체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부합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극장, 학원 게시판은 현재 상단부와 하단부 각각 7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단부에 일반시민들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게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극장, 학원 측과 저희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규정과 그 사용료는 극장학원게시판의 설치목적이 도시미관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존 게시판에 부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수리비 600만원의 삭감은 시민게시판 위탁관리방안에 의거 설치가 될 경우에 예산나이가 우려돼서 삭감조치 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수리비로 설치한 사유는 예산배정서의 목이 같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게시판의 수리비를 설치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상의 불법적 사항이 있다면 이는 집행한 공무원이 상응한 책임을 짐은 당연한 소임이기 때문에 집행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문화빌딩 부설주차장에 관한 김종구 의원님과 이재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495평정도 해당되는 건축물로 '91년도 11월 14일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사항과 현재 관리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당시 허가 및 준공에 하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 때문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중이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출입구 및 경사로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여부를 9월 3일까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동 건축물의 법적인 요건만 살펴보면 당시 법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필요대수는 6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현재 주차장법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12대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허가됐을 그 당시 시점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교통상황이 다르다는 것이고 동 건축물에 위치한 입주적인 사항과 동 건축물의 활용상의 특정한 시기에 이용사항이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시기에 가 보시게 되면 주변의 교통상황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부설주차장에 관한 법적 요건하고 관련된다기 보다도 그러한 운영형태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자꾸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느낀 것은 느낀 대로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지침이 늦어서 그런 것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나 법이 조금 무시가 돼도 결과가 맞다고 할 때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에서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정보비, 판공비 문제는 제가 이용기 청장이라는 분을 북구청에 부임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알리도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업무 밖이고 시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얘기 동기는 누구를 잘못되게 하려는 의미보다는 의원님 다들 아실 겁니다.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소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것도 과감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준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절차를 거친다면 하시겠다라는 아이러니컬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구정을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일부러 깎아 내리려고 한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의회 예산심의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이 안 쓰시면 돼, 그러면 연말에 예산 남은 것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 아까 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분야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질의에서도 제가 느끼지만 나름대로 청장님께서는 변화를 가져 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이하 공무원 그리고 73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 2동 출신 장영호 의원입니다. 신한국창조 문민정부 탄생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서슴없이 일컫는 지방의회 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 문민정부탄생 반년동안 신한국창조정책에 일조를 하였는가 우리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73만 구민 여러분, 개혁이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루 이틀에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먼저 제도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은 의식개혁, 즉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개혁,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개혁, 국민은 국민대로 개혁으로 모두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개혁의 성취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개혁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탁상공론의 행정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지금까지 누린 부귀영화가 자기들만의 소유물인양 독점하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은 곧 개혁정책 신한국 창조의 도전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겐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지도층 인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북구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가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민복과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 반여년 구정집행 및 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는지 반문하여 봅니다. 청장이란 이 지역의 행정수뇌인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청장의 구정집행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성급한 지도력으로 화를 자초하고 청장과 구민, 공무원과 주민과의 이질감이 형성되었다고 들은 바도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구정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사회 즉 조직원 사회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청장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이며, 공무원은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듯이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집행 능력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즉 구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볼 용의는 없는지, 내가 제출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을 때 공무원의 성취는 곧 주민의 민복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는 비능률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법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구청장, 우리 조상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망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끌게 하여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2천년대의 북구상을 우리 함께 구현하여 봅시다. 1천 2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두뇌와 창의력, 73만 북구 구민의 대동단결된 힘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우리 북구는 지상낙원의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란 지적하기 위한 질문만이 아니고 제도잘못이나 구정집행의 시정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으니 구정집행의 잘못된 제도나 구정집행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 관리실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녹지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조 도시공원 조성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공간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불행하게도 전국 공해발생 1위의 도시와 녹지공원 확보율 최하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주민 1인당 평균 1.4평 정도 생활공간과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녹지공간 확보율 최하의 도시입니다. 즉 녹지공간이 필요한데도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기여한다라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행정집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녹지공간확보에 대하여 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작전동 소재 체육공원내 태화아파트 외 2개 회사의 분양사무실 허가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사무실 설치 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확고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힘없고 줄 없는 지역주민이 단 1평의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할 때 청장은 행정처분이나 강제철거를 단행하지 않겠는지요, 그러나 대기업이나 특정단체에서는 치외법권에서 생겨나고 있는지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지 않나, 군부대를 안주시키지 않나, 어떤 곳에는 도로부지에 파출소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않았나, 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간확보 최하인 북구의 재건을 위하여 부개동 송신소 이전 후 공원화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원조성의 첫 단계인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가 부개동 출신이라서 아닙니다. 난시청에서 오는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그 무엇으로 주민에게 보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던 주민들이었지만 인간에겐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상차원에서 공원 조성이 아닌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청장은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 동아시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 부평역 앞 삼화고속도로 사용허가 용의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동아시티의 고객 운송용 차량은 불법이 명확한데도 운행 정지처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형백화점에서 차량운행에 의한 싹쓸이 고객유치는 지역주민에게 과소비를 부추기는 원인제공자이고, 관내 취약지역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의 생활고를 궁지에 처하게 한 간접영업행위 방지인데도 차량운행을 묵인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로비에 의한 특혜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만약 법과 제도적인 잘못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지역경제상인들의 생활고와 구체 확보차원에서 과감한 운행정지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고속 부평역 종점은 노상종점인데다가 전철승객진입지역인 관계로 전철 이용승객과 삼화고속 이용승객의 폭주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러시아워 때는 마치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데도 터미널 사용으로 점용허가를 하여 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화고속 터미널 이전 시기는 언제이며, 이전계획이 없다면 이전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및 부착물확인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와 도시계획서의 유권해석 및 정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북구 건축허가 773번 93년 5월 10일자 허가사항의 적법성 여부와 건축법 도시면적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 지하층 건축허가 제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하층은 건축법상 지하층 높이의 1/2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표면에서 1미터 20센티미터를 매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의 매설깊이와 동일하며, 오수방류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보완조치로 자연배수 불가시 기계설비로 배수하게끔 되어 있는바, 만약 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오수역리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지하층은 물바다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기철 야밤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도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관계공무원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며, 다세대 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명은 인명이 아니며, 재산은 재산이 아닌지요, 법대로 시공하고 법대로 집행한다고들 하지만 잘못된 법은 잘못을 지적하여 상부에 보고할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구민의 지팡이요, 북구 발전의 선봉자인 것입니다.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탁상공론 행정집행을 함은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민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이제부터 다시 합시다.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민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책임성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가로수분설치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현로변 계산동 복개천으로부터 작전 2동 대아주유소앞까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 전에 설치되었던 가로수 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도블럭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여도 준공이 가능한지, 공사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준공이 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계산동 복개천 좌우인도에 가로수분을 설치하였는데 본래 가운데는 개천을 복개하고 양쪽으로 포장도로가 있었는데 약간의 공터를 하고 가로수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죽는다 라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사는 앞으로 하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를 위하여 본 공사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네온사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광고물 설치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건물 아무 곳이나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건물 아무 곳이나 불법광고물, 네온사인으로 주민의 안면방해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점포 1간판 설치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관골목이나 상가주변 등 주택가에 마구잡이식의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광고물 단속 실적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단속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연이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하는 거듭된 인사를 서두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지역 용도변경 요구건, 산곡동 오류정정 지적정리관계 군부대 이전 요구의 건은 26일 김준태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만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 산곡1동 동 경계 구거부지 정리관계 등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여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일들 중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해야 하고, 또 아니해도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로 대충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하고 집행하는데는 우리 인류가 처음 양심으로 정하고 행하고 하다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규범과 규약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질서를 유지해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구청협의, 구정상의 구정간청, 구정애원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정치정(政)자, 한문으로 쓴 글자를 면 '바를 정'자 옆에 '아버지 부'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해석해 봤을 때 '바른 아버지' 바른 아버지라면 본능적으로도 의무적으로 그 가정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닌 자리입니다. 행정 또한 이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곡동 181번지 126번지 8,390평 일부는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외국에서 봤을 때는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30년간 행정부재 상태가 우리 역사에 있었냐 하는 정도로 다시 의심해 볼 수 있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시 경기도로부터 매매 당시 경기도로부터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작성일자를 읽어봤더니 마치 한 역사를 다시 읽는 것 같습니다. 단기 4294년 9월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삼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당시에 토지지가로서 받아들인 영수증이 화폐개혁 전환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셔서 물론 그동안 변명할 수 있게끔 위치를 많이 바꾸셨습니다만, 한 경기장에서 릴레이를 할 때 앞사람이 가지고 뛰던 바톤을 받았을 때 뒤 사람은 앞사람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와 노력을 가해서 끝까지 뛰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니 나는 약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변명의 자료가 된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은 이제 우리 북구에서만은 없었으면 하는 기대 찬 간청을 해봅니다. 30년 동안 1세대가 바뀌는 동안 우리 여기 앉으신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저기 앉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다 같이 고향을 멀리하고 객지에서 모여서 형식을 갖추고 사는 형편이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서민의 소박한 소망이라면 우선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또 가정경제가 조그마한 재산이 성장하는 재미, 자식을 낳아서 양육해서 그 자식이 잘 자라주는 재미, 또 국가가 잘 되는 기쁨,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운명을 걸고 마치 종교인이 기도를 하듯 이렇게 살고 있는데 30년 동안 이 땅 몇 평을 어렵게 관으로부터 산 것인데 6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62년도에 측량을 해서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등기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밀어온 것이 31년째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법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합디다. 정당하게 거래되지 않은 물건은 바로 환원시켜 주거나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시장에서 과일을 샀는데 돈을 다 세서 그 주인에게 줬는데 나중에 숫자가 틀린다고 해서 팔은 과일이 이 과일 숫자 틀리니 먹지도 말고 가져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두시오, 이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여기 앉으신 행정부와 의원님들이 호흡을 같이해서 문제를 찾아서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 중대한 위치에 앉았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국회의원, 저도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시 의원이신 분도 공약을 했고, 전전 국회의원님들도 공약을 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전 심재홍 시장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992년 6월까지는 조건없이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른들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고 해당주민들은 기뻐서 이제는 집을 짓고 내 집을 갖고 재산을 갖고 사나보다 하는 희망에 부푼 것을 평에서 역력히 보았는데 6월이 지나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마치 즐겁게 놀던 장소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의아한 눈초리로 관계됐던 사람들에게 공약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전화가 오고, 이런 곤혹스러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성이 돼서 잘 안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아니하겠다는 이유도 성립이 안 되고, 안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미뤄야 할 이유도 없고,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나 시가 구청이 변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건을 팔은 건데 모자라는 숫자는 채워주셔야죠.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렇게 오래도록 소박한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은 어떤 개인의 고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속담에 한 집안에 늙은이가 둘이면 누가 먼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번만은 꼭 이것을 관계되는 분이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 분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곡2동 현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5통, 24통, 27통 전 지역이 67년도 그 이전에는 주거지역이 돼서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편히 할 수가 있는데도 그 이후에 부평 4공단이 생기면서 준공업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수를 세어보니 26년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중공업 지역이라고 선정해 놓은 지역이라고 선정해 놓은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무허가 건물, 건축규정에 저촉을 안받든 지역은 허가를 내서 주택을 짓고 해서 거의 주거화가 돼버렸는데 26년 동안 그 당시도 주거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으면 이제는 거의 주거지로 변경을 했다면 계절이 바뀌면 옷도 계절에 맞도록 갈아 입혀 주셔야죠. 전에 말씀드렸던 바르게 일하는 아버님께 이 문제를 꼭 관계되시는 분이 명확히 해석하시고 조사하셔서 저의 요구를 들어오신다는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천1동, 산곡1동 동경계 권희조씨 외 25명이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관리와 도시정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서를 내고 전부터 그 지역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세 번을 갔습니다. 새벽에 한번 가보고 사람이 활동하다가 헤어질 무렵에 가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쭈어 볼 수 있는 자료를 파악했는데 이것이 행정을 하고 있는 북구 내에서 이러한 곳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도깨비시장이라는 악명이 붙어서 그러한 지역이 아무리 옥의 티라는 말씀도 있듯이 다른 곳을 아무리 잘하셔도 한 지역이 썩어 들어가면 그 좋은 지역마저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관리하고 행정을 하실 때 균형 있게 고루고루 살펴서 세심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지역도 관계공무원께서 제가 질문서를 낸 다음에 현지를 파악하셨는지 꼭 파악하셨기를 빌면서 또 바라면서 오늘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요구 관계에 제가 26일 김준태 의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현재 산곡1동, 2동, 3동 지역 분들이 약 1천 300여명을 상대로 해서 군부대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위치하는 보급창 위치입니다.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었더니 과거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대 도시외곽으로 이전을 해준다는 공약이 있었답니다. 그 대통령 공약을 해서 이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가 됐지 않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날인을 받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며칠 후에는 관계구청에서 그 서류를 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요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류정정지구 정말 꼭 해결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지만 6월 23일 경인일보에도 커다랗게 도시 가운데 뒤는 훌륭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너무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사진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단은 양심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인데 등기가 필해지지 않고 허가가 난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는 사진의 그림대로 마치 6·25사변 당시 피난민촌을 방불하게끔 판자촌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1년에 대충해서 불이 너댓번 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소방서의 방화실적을 서류로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날 적마다 서너 집이 타 버려요. 그러면 관할 통·반장들은 구의원한테 우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불난 집 위로금으로 이제 간신히 밥 먹고 사는데 자주 돕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지적정리를 해주셔서 각자가 다 등기를 필하게 되면, 늘 제가 10여년 동안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적마다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청천로 입구입니다. 그러면서 산곡동 입구입니다. 그렇다면 효성동 거기까지 관문입니다. 집이 허술하면 그 집 우습게 보입니다. 정말 다른 문제보다 오류정정지구는 책임지고 큰 공로를 하나 남기신다고 생각하시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꼭 지적정리를 해주셔서 다 등기를 필하게 되면, 늘 제가 10여년 동안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적마다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청천로 입구입니다. 그렇다면 효성동 거기까지 관문입니다. 집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어도 대문이 허술하면 그 집 우습게 보입니다. 정말 다른 문제보다 오류정정지구는 책임지고 큰 공로를 하나 남기신다고 생각하시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낙현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구정질의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또한 구정의 면모를 청취코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동 이범성 의원입니다. 행정을 잘하고 잘못하여 구민들이 불편한 것은 비단 관계공무원의 잘못만으로 빚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한국창조는 소신을 갖고 일하며 잘못되었으면 과감히 사과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나 잘못되었다고 쉬쉬하고 숨기는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건 과감히 공개해 나가는 행정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행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질의보다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이오니 비록 질책이 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누가 핑계식으로 행정이 어떻다 제도상 하다보니 그렇다는 식의 답변을 하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없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처리된 어느 빌라, 천재지변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아니면 좀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건축허가였다면 이와 같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에 인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달 7월 11일자 갑작스런 폭우로 역수된 효성동 218-51번지 어느 빌라 15세대 중 지하 3세대 재해를 알고 계신지, 두 번째로 건축주가 재해보상으로 숙식 및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인명을 알고 계신지, 세 번째로 건축주가 돈을 들여 어느 빌라 지하실 보수를 하였는데 책임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지적과의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단소규정만 있는데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두 번째로 91년도, 92년도 행정처분 실적이 있었으면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로 93년도 행정처분 유형별 실적건수는 몇 건인가, 네 번째로 허가 대여자와 무허가 중개업자 근절책으로 업무단속계획은 없는가, 다섯 번째로 93년도 세수 중 1,000만원의 세수가 잡혔는데 중개업소 50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20만원씩 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악덕 중개업자에게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허가취소조건이 되어야지 적당히 봐주는 행정이 된다면 되겠는가, 여섯 번째로 허가대여업자나 불법, 탈법 중개업자에게는 구청의 직원을 늘려서라도 특별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해소책은 없는가, 이 문제의 소재지는 부개동 120-75 및 120-18번지 일대이며, 4미터 지적오차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적오차가 나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개동 120-75 및 120-18번지 일대 약 70필지 6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바 동 지역이 도시계획입안지구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도시계획 입안지구로 책정되었으며, 당해 지구에는 측량신청을 해도 4미터의 지적오차가 있어 측량이 불가하여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해 지역의 4미터라는 지적오차가 언제부터 왜 발생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1993년 6월경 지적측량 도금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 토지 중 4미터의 지적오차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유토지가 공부상과 실면적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구거부지 관리상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작전동 52-9 구거 9,289평방미터 1,279평 사업, 이 땅의 관리 소홀로 세외수입누락 및 국유지로 등록된 사유인데, 첫 번째로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 53-9번지 구거 4.289평방미터는 비록 공원 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나 오래 전부터 폐지화되어 일부주민들이 무단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동거부지를 1993년 7월 2일자로 국유지로 신규등록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구거부지가 미등기 상태에서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동 구거부지를 국유지가 아닌 구유지로 등록할 수 없었는지 수년간 당해 구거부지를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있다면 구거부지 무단점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실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 그 다음 작전동 공원지역 내에 모 건설된 불법분양사무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부개동 송신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원관리실태 및 녹지공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가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구에서 직영을 하며, 일용인부사역을 시켜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2개 공원관리 하는데 일용인부가 33명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원 내 청소와 수목관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근린공원에 가봤을 때도 밤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즐기다가 간 뒤 여러 가지 흔적을 보았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인데 사실상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공원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을 달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민전체가 사용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도 단체나 교육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3회에 걸쳐서 공원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부평 5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강공사비 16건에 대해서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 현재 조성되지 않은 미 조성 공원이 근린공원 10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 7개소, 전체 공원면적의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88정비대 공원부지를 시에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산곡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악한 구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 녹지공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6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게도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공원도 제일 적고 녹지공간도 제일 적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잘 통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의 매월 공무원 창안제도에 관한 심사를 해서 이에 대한 표창도 하고, 공무원에게 격려도 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창안제도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전동 공원지역 내 모 건설회사에 대한 불법 분양사무실은 현지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시켜 불법으로 확인되면 어떠한 건설회사든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개동 송신소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가본 일이 있고, 그 동에 단체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저 개인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부개역도 가깝고 상당히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북구는 이제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구민들이 전부 합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송신소도 지금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전토록 여러 통로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구 자체에서도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따져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공원지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의 송신소가 이전한 후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끔 미리 쐐기를 박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문제가 다른 이해당사자한테 전달이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의원님께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과 김종봉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 내에서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고 백운근린공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군 보안부대의 이전계획은 없는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면적은 저희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정확한 면적을 파악할 수가 없고 군부대에 협조해서 면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특별한 대안도 없이 잘못해서 군부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잘못 알면 우리가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으로 사전에 정보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에 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백운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 보안부대는 84년도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부대가 이전하여 온 것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대 자체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전계획도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난 노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전부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에는 그것이 많이 이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시대의 여건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백운공원 남측부근 조성이 우선해 이런 시점으로 보아서 군부대지역은 사후에 도시개발 및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 건의는 여건을 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급속도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대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현로 대아주유소에서 계산천 복개구간에 기존 가로수가 인도에 식재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수분이 현재 미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시켜서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으며, 계산천 암거공사로 암거위로 기설치한 가로수분에 대하여는 나무가 생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가로수분을 제거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주민 통행에 한치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과 네온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불법광고물은 93년도 5월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15,552건 중 네온광고물은 4,902개이고, 대부분의 업소에서 네온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92년에 510만원, 93년에 410만원을 부과한바가 있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고발이 91년도에는 191건, 92년도에는 23건과 옥외광고업계에 대한 행정처분은 92년에는 30건, 93년도에는 28건이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감소하지 않는 커다란 원인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91년부터 강화되어 광고주들의 광고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인의 이익에 너무나 치우쳐서 불법광고물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3월부터 불법광고물 관리지침, 공로정비 추진 지침 상에 공로정비 추진 및 특별정비의 날 운영 등으로 인해 구와 동 유관단체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홍보와 계도, 정비를 강화하고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봉 의원님과 이범성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전동 공원지역에 건립된 모 아파트 시공업자의 모델하우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작전동 448-2번지라면 동 지번에 관한 모델하우스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가설 건축물이 허가가 된 내용입니다. 동 지역은 공원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주차장 정비지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준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백운공원내에 대한 이전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 부대는 1984년 도심구역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구역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86년도에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대가 점유함으로 공원으로 개발됐던 면적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당 부지가 이미 국유지로 국방부 소유일 뿐만 아니라 동부대의 특성상 입지여건이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곡2동 9개 통 전 지역 준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실 도시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의 변천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은 장기 도시개발 방향의 근본인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특히 어느 지역에 부분적인 지역 용도변경은 여건이 비슷한 타 지역에 잇따른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으로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방향의 근본인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는 20년을 단위로 계획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5년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타당성을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지역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토지애용에 대한 목적에 상충되는 측면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곡동 준공업지역은 기업체와 주택가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주변의 준공업지역이 점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여건이 차츰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주택가 공장의 밀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시기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하신 지역은 산곡동 지역뿐만 아니라 청천동하고 접경지역으로 그 지역을 블록별로 판단해 봤을 때 약 62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공장은 근 60%에 해당되는 7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 수는 93년도 실태조사에 의하게 되면 29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완결성이 없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속성상 경직된 계획입니다만 도시계획도 시대적인 여건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용도지역에 대한 필요성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동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변화될 시 충분히 그 지역에 토지이용객이 극도화되는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거부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작전동 54-9번지에 구거부지의 관리소홀로 인한 세외수입누락 및 국유지로 등록된 사연은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 점유실태 및 향후 대책은 어떠한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전동 53-9번지의 토지는 계산지구 구획적인 사업으로 인한 지구계획 분할당시 미 등록지가 발견되어 신규 등록한 작전동 53-3번지 일부분만이 정리되어 미 등록지로 남이 있음이 발견되어 지적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결과 점유자가 없이 구거로 형성되어 있어 직권으로 신규등록하고 등록사항은 지적과로부터 저희가 내용을 통보 받아서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신청을 93년 7월 19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규등록 당시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결과 점유자가 없었으며, 건설부로부터 관리청을 지정 받아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우선 동 지역에 대한 민원자체가 짧은 지간도 아닌 무려 30여년간이나 걸쳐서 주민들이 주민측에 가시없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도 저희가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다만 지적불부합에 관한 정리사항은 어떤 직권적인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으로 볼 때는 커다란 재산상의 관리적인 측면이 되고 내용에 따라서 청산해야 할 면적이 가감이 있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그것을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진척사항 자체가 장시간에 걸치고, 물론 그 와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여나 소홀히 했다든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아울러 사죄드리고 그렇게 불편을 겪어 오셨던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섭입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화고속 버스 불법노상주정차 사항에 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동과 계산동에서 출발하여 서울역간 운행하는 삼화교통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화고속 면허 관청은 경기도지사가 면허를 내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삼화고속이 91년도 5월 28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부평역에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아서 8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정류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며, 야간에는 많을 때는 10여대가 노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8회에 걸쳐서 53대에 대해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면허관청인 경기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 관계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점용 허가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91년에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특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1일자로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화고속에서는 부평동 541-2번지상에 약 1,000여평의 임대차고지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평동과 계산동에 있는 차고지는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쇼핑센터의 대형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운행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곡 3동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현대백화점과 부평1동 동아시티백화점 그리고 작전동 소재 현대백화점 등 3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각 백화점별 운영현황을 보면 총 27개 노선에 산곡동 현대백화점은 직원관리요원, 매장종사원 등 750여명과 부대시설회원, 수영장, 볼링장 회원 등 문화교실 회원 한문강좌, 꽃꽂이 강좌 등 약 3,500여명을 48인승 버스 8대로 1일 52회에 약 2,400여명을, 부평동 소재 동아시티백화점은 직원 1,000여명과 회원 약 2,800여명을 48인승 버스로 1일 55회의 1,760명을, 작전동 소재 현대백화점은 직원 50명, 회원 약 200명을 25인승 버스 6대로 1일 평균 38회 운행으로 약 500여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사용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업법 제56조에 의하면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및 적재적량 2.5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교통부장관 즉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법 58조에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로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고객용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각 백화점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일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운송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이나 유상운송행위, 임대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은 장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김종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곡2동 지적오류지역의 정정사항과 청천1동과 산곡1동 경계 구거부지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2동 지적오류지역의 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 정리를 1971년 11월 20일 948필지 8만 2,150평방미터를 정리하였고, 2차 정리는 1982년 5월 28일 20필지 7.177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정리는 1982년 4월 10일 5필지 594평방미터 중 8만 9,923평방미터를 정리하여 76.5%의 추진을 보이고 나머지 126필지 27,689평방미터인 23.5%는 미정리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정리방안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에 의한 정리방안을 모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 산곡동 88번지 일대 소유자 61인중 59인은 동의를 받았으나 그 중 2인의 미신청으로 6차례에 걸쳐 방문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고유자간 쟁송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정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류정정지구 추진과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면적 증감 및 위치변동으로 인한 신청기파와 농지분배에 따른 소유권분쟁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적으로 추진 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88번지 일대 동의를 하지 않은 2명은 계속 신청종용하여 정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천1동과 산곡1동 경계 구거부지는 '90년 12월 20일 하천복개공사 준공으로 현재 산곡동 205 최복현 외 47명의 점령하고 있는 상태로 동부지 문제점 중 측량사각지대라고 돼 있는 등 도로경계선 측량시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지적측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산곡2동 지적 오류지역의 정정대책과 청천1동과 산곡1동 경계구거부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는 중개건물확인설명서 및 업무처리의 작성요령과 계약서 관리 등에 대하여 중개업소 지도단속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은 '90년도에 허가취소 29건, 업무정지 85건, 경고 1건 등 11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허가취소 22건, 업무정지 88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부과 84건 등 196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92년도에는 허가취소 39건, 업무정지 61건, 과태료 부과 52건 등 152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유형별 행정처분 실적은 허가 취소 20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부과 28건 등 53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허가증 대여 1건, 무단휴업 7건, 등록인장 미사용 1건, 계약서 등 미확인 작성 날인 1건, 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미등기전매 알선행위 1건, 손해배상 책임보상 미 가입 12건 및 교육이수 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8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허가 중개행위 및 허가대여자에 대한 단속은 가을 이사철 특별단속시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평소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세수 중 1천만원의 세입이 계상돼 있는 것은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91년도에 3,860만원, '92년도에 1,16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어서 '9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천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만원씩 총 23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중 138건 58.4%가 중개업법 제29조 제2항의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20만원으로 전체 66.5%가 20만원씩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부개동 120번지 일원 불부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관계로 일부토지가 '92년 12월 28일 부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3년 6월 23일 모두 정리 완료했습니다. 현재 측량 도근점은 '93년 5월 10일 14일점을 매설해 놨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 십회에 걸쳐 분할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도외측량에 따른 오차간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수정은 금년 '93년 6월 23일 모두 정리 완료했습니다. 현재 측량 도근점은 '93년 5월 10일 14점을 매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리과정의 면적증감은 123필지 중 117필지는 면적 증가없이 경계만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적정리를 했고, 6필지 6명의 면적증감이 있으나 이 분들은 다 동의를 해서 저희가 모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관계와 부개동 120번지 일원 오류정정지역에 대한 정리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먼저 장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하고 도시계획선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선의 법규상 정의는 명문화된 정의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선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 등의 지적고시경계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여러 법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에 보면 도로라 하면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정의 돼 있습니다. 다음 가목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다음 나목에는 지형적 요건이나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 별도의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는 다른 법규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5월 29일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건축주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윤종혁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된 내용입니다. 건축행위 자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가 건축대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6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행위 자체는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높이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개설이 되어 있거나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예정도로에 대해서도 그 높이 제한은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6미터에 접한 높이가 11.8미터입니다. 도로폭의 1.5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6미터의 1.5배는 9미터입니다. 그래서 6미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9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6미터도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보면 둘이 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개의 도로 중에서 좁은 도로는 가장 넓은 도로의 정비를 전면도로로 본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미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는 6미터로 보지 않고 8미터도로에 접한 것으로 간주해서 높이제한을 완화 받게 됩니다. 따라서 8미터 1.5배는 12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12미터까지 6미터 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12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 건축물의 높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1.8미터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층의 주거용 건축물의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층 설치 관련법규가 어떻게 변천됐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당시에 주택의 거실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들어서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때 당시의 지하층은 거실이 아니라 지하대피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다시 1975년도부터 지하층에도 거실을 설치 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하층의 주거용 건축물 건축을 규제할 법적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의 입장도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지하층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는 적정한 선에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았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규상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만 건축 허가시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지하층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 내지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유도할 뿐임을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건축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개정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개정권유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우빌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92년도 8월 28일 허가가 돼서 '93년 3월 31일 준공 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허가 및 사용검사시에 제반 현장 조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건축사에게 위임돼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재해예방대책이 사전에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주하고 이부간의 200만원 지급했다는 등의 쌍방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순수하게 시공하자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16조에 의거해서 건축주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가 불응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입주자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 대행시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시공하자인 경우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공공하수도역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자세한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행정소송의 판단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중 구정질문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간단히 관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양대 백화점인 동아시티와 현대백화점 부근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실상에 대하여 소관국장에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두 백화점은 공히 노변상에 점포별로 전용주차장이라고 임의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전용주차장내에는 외부차량의 운행은 물론 주차는 절대금지로 되어 있어 이점에 대하여 우리 관청에서는 대책 및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이는 불법 또는 합법전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동아시티 쪽 입구에서 직선으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약 5백미터는 4차선 도로인데 양쪽 인도편 각 1차선은 무조건 노변차단물로 입간판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용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아시티편 즉 하천복개도로편은 길이가 이쪽 기계식 자동차 차단기에서 저쪽 차단기까지는 6차선인데 이것 또한 완전 주차 차단 사용금지된 현실입니다. 그 부근일대는 동아시티편 사유도로인지 그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알리겠습니다. 동아시티 이용고객에게는 백화점상품 구입가 1만원 상당구입자에게는 1시간 주차장이용을 허용하고 3만원에서 5만원 상당 구입자에게는 제한시간없이 주차허용을 하고 위 조항 초과차량에게는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시티측 하천복개 도로점유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쪽과 엄밀한 약정체결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약정체결 내용을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로 공개 서면으로 통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백화점 및 동아시티백화점 주변 주차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자체 부설주차장이 200대 규모로 토·일요일의 경우에는 주차수용의 부족으로 인해 인근 현대아파트 단지 등에 고객주차가 유발되어 주민교통불편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백화점 자체 관리요원들이 상주, 교통정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백화점 측에서도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타워에 150대, 백화점 부설주차장 143대, 하천복개노외주차장 219대 등 총 512대의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3년 4월 10일 주차장관리규정 신고에 의하여 현재 주차권을 발행,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무료로 운영하며, 고객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30분당 800원씩 징수 운영하고 있으며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통과시키고 있으나 현재 차단기 설치로 인한 통과차량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통과차량 입·출구를 분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30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그토록 열망해 왔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에 명예로운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곡 1동 서상대 의원입니다. 학교 앞 가드레일 설치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곡동 산곡국민학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에 관하여 주민의 불편과 일상생활의 피해의식에 당면 사항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조사한 결과 당초 7미터 소방도로에 가드레일 설치 공간이 1.3미터 남은 폭이 5.7미터에 주변 주민들이 골목길이나 주차폭을 빼면 일방통행도 지그재그식으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산곡 1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인 도로인데 인구 27,540명 주거하는 지역에 언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기획당시 만약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한 것인지 가드레일설치공간 1.3미터에는 학생이나 주민이 통행을 안 하는 이유는 청소가 불량하고 하수구덮개가 U자형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있으며 가드레일 건너편에 문방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곳을 다닐 이유가 없으며 두 번째는 위험성이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7미터 소방도로 가드레일 설치는 우리 고장이 아닌 어느 곳이나 막대한 국고손실을 생각되는데 도시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현장조사이후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드레일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주변에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2년도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부평서국교 등 5개교에 500미터의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설치 전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방지됨으로 학교 측과 학부형들이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가드레일 설치한 옆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에 지정을 초래하는 지역이 일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로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와 경찰청에 일방통행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므로 완료 되는데로 도로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와 경찰청에 일방통행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므로 완료되는데로 도로폭이 좁아 양면교차가 힘든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 계획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일방통행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구에서도 일방통행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교육구청과 협의필요성이 있는 국민학교 통학로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곡1동의 산곡북초등학교 가드레일 100미터, 산곡 2동의 산곡초등학교 가드레일 110미터는 '92년 12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청천1동 조극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기수로서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임무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질의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의 부실로 공사 후 며칠만 지나면 바닥이 꺼져 요철이 심한 부분이 많으며 경계석 및 보도블럭 사이에 이용하는 모래의 질이 나빠 작업 중 먼지가 비산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되어 공사 완료한 블록이 움직이는 곳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블록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더니 제곱미터 당 고시된 가격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공사당사자의 지각없는 부실공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도감독의 소홀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또 준공처리는 적절히 되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극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럭 공사시 문제점과 대책은 우리 북구청 관내 '93년 보도블럭 정비는 총 2건에 3,580미터로 기존 노후화된 사각 보도블럭을 견고한 콘크리트 조립블럭으로 시공하여 도시미관을 증대시키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블럭 공사시에 기존 보도블럭을 전면 걷어내고 시공하는 것으로 시공기간 중에 주민에게 통행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별 시공을 유도하고 폐블럭 발생에 따른 잔재는 가능한 즉시 제거토록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시공 후 인도에 차량정차와 통행으로 보도블럭의 요철과 건축, 신축 공사로 인한 파손행위 등으로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 인도훼손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물이 주민이 시설물임을 인식되도록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고진섭 의원입니다. 보안등관리 전담반 설치용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각 동에 설치된 보안등의 고장발생시 수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장 즉시 수리 할 수 있도록 구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담반 운영이 어렵다면 전기설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몇 개 동씩 묶어 그 구역의 보안등 수리를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안등관리는 현재 각 동에서 보안등 1개소마다 해당 인근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소등 및 고장유무를 확인 파악하고 있으며, 고장시 각 동별로 전기공사 업자간 보수공사 년간 단가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 고장 즉시 선보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보안등 관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시에는 이에 따른 인력 미 소요예산을 수반하므로 고장시 보수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고 점·소등관리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주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북구 자치법규 기획감사의 직제에도 없는 한정면허의 정당성 여부 즉 어떤 지침에 의한 편법운영은 아닌지 둘째, 한정면허 노선에 정류장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셋째, 노선은 아파트단지나 일반지역이 각각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넷째, 현재 자가용 노선버스는 완전히 없어졌는지 다섯째, 한정면허와 관련 진정이나 시위 등 집단민원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는지 여섯째, 몇몇 노선(12,13,16번 등)은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곱째, 약 1년간의 운행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부실운영 회사의 경우 여덟째, 주민편의의 행정에 너무 집착하다 택시나 버스회사의 경영에 타격을 준 것은 아닌지 아홉째, 전국의 시·도별 한정면허 실시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정면허 마을버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정면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한정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3항에 의한 한정면허로 직제업무 중 자동차운송업에 관한 사무에 속하며 정당하게 면허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노선에 정류장은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지, 정류소는 승객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주민이나 운송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선은 아파트 단지나 일반지역에 각각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92년 8월 24일 한정면허 당시 아파트 단지 및 일반지역의 세대를 기준으로 면허된 것은 아니고 기존 마을버스를 운영하던 업체를 중심으로 자가용 마을버스는 완전히 없어졌는지 우리구 관내를 운행하는 자가용 노선버스는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일부 아파트에서 서울 출·퇴근으로 이용하던 유상운수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정면허와 관련된 집단민원은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일부아파트(산곡동 경남2차 아파트, 효성동 현재 1,2차 아파트, 경남아파트, 새사미 아파트, 계산동 현대아파트)등에서 신규면허 신청, 증차 등 진정이 있었으나 신규와 증차의 경우는 매년 1회 수송수요에 의한 증차기준이 시에서 시달된 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여섯 번째, 몇몇 노선은 시내버스 누선과 중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정면허지침에 의해서 동일운행 구간이라함은 기점과 종점이 동일하고 운행계통의 50%이상이 동일한 경우이므로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시내버스의 기점과 종점의 거리가 1킬로미터라고 할 때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이 500미터가 넘지 않으면 중복노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약 1년간 운행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약 1년간 운행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대책은,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업체이다보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제반규정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보완되어야 할 점(마을버스에 한하여 몇 대 이하인 경우 운행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대책은,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업체이다보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제반규정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보완되어야 할 점(마을 버스에 한하여 몇 대 이하인 경우 아파트 주민 허락하의 주차허용 등)이 있지만 점차 운행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편의행정에 너무 집착하여 택시나 시내버스업체에 타격을 준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여객운송이 서비스사업이므로 불법자가용버스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이용승객을 보호하자는 근본취지는 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나 버스회사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한정면허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광주, 강원도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1동 굴포천 복개후 남아 있는 잔여지를 준설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데 구청장이 직접 현장확인 후 박스의 준설토를 옆에다 적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굴포천 복개 후 남아 있는 하천부지의 용도폐지건은 퇴적물 준설, 하수도 개보수의 이유로 불가하며, 현지 여건상 준설토를 적치하기에는 곤란하나 현재의 박스위에 알뜰시장이 개설되어 있어 부득이 박스 옆을 이용하여야만 준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굴포천 복개 후 남아 있는 잔여지는 박스유지관리상 필요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용기 북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진종일 과로를 무릅쓰고 진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전개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특히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들로서 활기찬 북구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한국창조의 일익을 수행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피곤한 줄도 잊고 본 의원도 이 발언대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생활 편의 제공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정부에서는 문민시대에 와서 각종 대민행정에 있어서 완화 정책을 쓰는데 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개혁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실생활면에서 이바지해야 할 공무원이 구민의 안락한 생활편의와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위민행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오히려 고통을 주고 구민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백성의 고통 주는 고민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법이나 대통령시행에도 뚜렷한 금지조항이 없음에도 어느 개인 투서나 있지 않을까 하는 눈치를 보고 혹은 개인적인 민원만 들어봐도 편견적이거나 일반적인 편의주의의 행정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기름집 하나 내는데 다섯 번이나 구청을 돌아다녀야 했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업등록을 하는 작전동의 모 공장에서 여덟 가지 서류를 내는데 15번이나 구청을 드나들어야 했고 몇 주일만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도 일주일 책상서랍에 묵혀 두고 있다가 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의 너무나도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호소하는 말에 의하면 막다른 골목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땅 길로 내주고도 슬라브 없는 대문하나 못하게 한다고 원망을 하길래 동 관계공무원에게 무슨 법에 위반되었는지 설명을 해서 주민을 이해시켜라,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막연하게 위에서 금지시키라고 하니까 대문을 못 달게 합니다라는 얘기이고, 구청까지 쫓아와서 관계관에게 물어도 명확하게 어떤 법에 대문 못 달게 한다고 하는 명확한 위반사항을 관계 구청까지 쫓아와서 관계관한테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규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못 하는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규제하는 것 때문에 못살겠다, 더 힘들다, 더 피곤하다, 더 고달프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이는 집수리를 하는데 허가하려고 해도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받아주지 않아서 수리를 다하고 놨더니 흙벽돌 그냥 둬야지 무너지거나 말거나 왜 교체를 했느냐 하면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큰일 났다고 합니다. 삶에 맛이 없다고 관공서에서 어떤 공문이나 질책이나 받아보지 않은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은 관에서 공문하나만 받아도 밤잠을 못자고 초조해 하고 불안해하고 요새 살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기본적인 주택수리에 대하여 지나친 법을 초월하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결론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및 개축 또는 구조물의 규모와 정상을 참작하여 시민편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용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는 말은 정부에서는 온 국민을 보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법을 완화하는 완화정책을 쓰는데 최소한도의 면적이라든지 과거에는 다 10평짜리 집만 지어도 허가 내라고 하던 것을 허가하지 말고 신고로 갈음한다 하는 여러 가지 완화정책을 쓰고 하는데 비해서 사소한 것까지 너무나도 국민을 못살게 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좀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완화해서 주민 편에서 구민을 돌보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 3일간 계속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을 위시하여 수고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성하수 의원입니다. 어느 나라나 국제공항과 항구가 그 나라의 관문이며, 첫 인상라면 역전 또한 그 도시의 상징과 아울러 대문입니다. 2년전만 해도 부평역, 백운역 등 시내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도시야경을 해치고 무질서가 판을 쳤습니다만 노상적치물 제거운동과 구청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이 철거된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철거된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부평1동 255번지 동아시티백화점 앞에 2,880제곱미터, 폭 16미터, 길이 180미터, 점포 수 255개 합해서 2억 2,432만 4,000원을 들여 1991년 12월 28일 착공하여 92년 2월 18일 준공을 하여 상인들이 입주하고 개업을 하였으나 손님도 없고 매월 운영비로 납부하는 2만 5,000원마저도 납부할 형편이 못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이라 하여 천막을 치고 5개 점포만이 문을 열고 가게를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손님이 20명 내지 30명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구상과 의도는 좋았으나 시장조사 하나 해보지도 않고 한 곳에 225개의 점포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실패작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손님 1000명이 온다고 해도 한 점포당 평균 4.4명꼴인데 그것으로서는 매월 납부하는 운영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상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건의코자 하는 것은 굴포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혹시 점포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상인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건물이 백날을 있어도 활성화 될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천신문에 보니까 굴포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풍물시장을 지어서 사실 도로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몽땅 분해해서 처분하든지 그리고 오전에 김종구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전용도로라도 만들어서 시장이란 게 그래요. 무조건 점포만 만들어 놓고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주리라 하고 막연하게 하는데 그게 손님들이 모가지를 끌고 오기 전에는 거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체해서 자동차 전용도를 만들더니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좌우 가장자리에 점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에 굴포천 여기저기를 복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상인들을 한군데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굴포천을 복개해서 시장과 먼데다가 너덧 군데에 30개의 점포씩 분산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그 상가 만드는데 없는 사람들이 물품 사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빚도 지고 못사는 사람들이 점점 못사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평 여기저기 복개하는데 분산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공영시외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만이란 거대한 인구가 거주하는 북구에 공영시외터미널이 없어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시외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잘 가지도 않고 거기 한번 가려면 몇 번씩 내렸다 타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북구에도 이러한 공영터미널을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천 2동 윤재웅 의원입니다. 도로주택가 주변 중기차 무단주차 및 청천2동 세월천 복개지 주차장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차 무단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대여업체에 대한 주차장 구비여건이 허술해 주택가 도로변 곳곳에 중기를 무단주차 사고위험은 물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모 일간지 보도내용이 사회면 톱으로 난 것을 인용해 보면 현행 중기관리법은 사업면허 허가시 확보해야 할 주차면적은 2기종 50대상 660평방미터 약 200평이며, 10대 이상 중기보유업체는 330평방미터 약 100평의 주차장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행 중기관리법은 최초 사업면허 허가시 주차면적만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취득 후 추가로 보유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규정이 없어 무단주차를 가중시킴으로 해서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관내 중기대여업체가 몇 개나 되며, 개인의 소유한 가입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요즘 지게차가 많이 늘어 공단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주위에 5내지 10대 또는 2, 3대씩 노상주차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 대여 면허취득 중기차에 대한 무단단속 실적을 밝히고 청천2동의 경우 지게차의 노상주차시 인도쪽으로 날카로운 날개가 걸쳐 있어 보행인에게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천2동 세월천 복개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천복개가 지난 3월말경 준공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세월천을 복개할 때 주변에 있는 주민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통소통은 물론 높고 쾌적한 도로를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도로변 주차장시설이나 관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한 대로 복개한 곳을 대우자동차 사원들의 주차장으로 변했고 현재 3차선이라고 하지만 주차방법의 엉망으로 중앙선에 있는 1차선 밖에 사용할 수 없고 차가 주차한 곳은 쓰레기가 흙더미로 하천복개 이전 차선 때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이 곳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우자동차에 임대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문제를 거론하면서인천시에서 상수도본부 관계관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기 출석치 않으시고 팩스로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착잡하고 지방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끼면서 우리 북구 주민에게 크나큰 욕구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물을 풍족하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는데 상급기관에서 협조를 안 하니 지방의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상수도사업본부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단체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도 나오지 않고 해서 원고를 무시하고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시사저널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공해가 심각한 도시가 멕시코시티, 그 다음이 서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멕시코시티는 고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가 덜 심각하다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가 서울이고 인천이 대도시가 아니고 국제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보다 인천이 더 공해가 심각하니까 세계에서 공해가 심각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전국에서 부평 숭의동지역이 공해가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다반사로 나오니까 너무 무디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공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약수터에 가면서 생수를 받으려고 약수를 뜨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잠을 못 자고 아침마다 받는 생수도 시판되는 생수도 26%가 세균에 감염돼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약수를 오래 보관할 때 세균이 우글우글 거리고 리터당 30마리가 5일되면 13만 마리로 급증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이 5급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썩은 물로 신문을 도배질 했는데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 몇 %정도가 수돗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79% 이상이 불신하고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는 사람은 5%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북구 주민 중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신용하는 사람이 단 1%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양취수장 위치가 팔당댐 사이에 있는 22개 지류천중에 안양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이하의 3천여 개 공장에서 하루에 1만 5,000킬로리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양천에만 800여의 공장에서 하루에 근 1만킬로리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한 양의 65%를 안양천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안양천은 서울시에서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양천 바로 밑에 저희가 그 물의 일정양을 받아서 마셨던 겁니다. 제가 90년도부터 계속 수돗물 문제가 난 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정수장이 관계되는 기사는 매번 여기 단골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영등포 등 8개 정수장 수돗물이 발암물질 수질조사 함구령을 내렸다는 이런 기삽니다. 환경처에서 측정결과 발표를 쉬쉬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다, 누구 말 믿어야 하나, 정부기관 수돗물 발암 시비에 시민들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유해물질 초과라고 발표하니까 보사부에서는 거부했는데 소비자보호원이 어느 단체입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라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안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북구 70만 수돗물 상수원 부적합 지역 설치를 했다, 북구 식수 부적합 충격, 흡수 취약지 물걱정 던다, 가양물 사용중단검토, 엄청납니다. 제가 더 분개하는 것은 기초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이 수돗물 문제를 가지고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여태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출석해서 보고한 일도 없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일도 없고 그러던 상수도사업본부가 높으신 양반이 자료발표 했다고 해서 호들갑떨고 법석을 떠는건 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비중이 실리고 더 어려울 때 지방화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비상 걸리고 지방의원이 하는 애기는 변죽만 올리고, 과연 인천시가 발전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매일 적자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누적부채가 1천억이라 이거예요. 공촌, 서창정수장을 건설하면 2천억으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인천시 직원 공금횡령,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여직원이 9,400만원을 횡령한 겁니다. 어떻게 여직원이 임금을 횡령하도록 몰랐냐 이거예요. 사실 저희 구의원의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이거예요. 양질의 수돗물을 풍족하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산동지역에 도로공사현장에 가봤는데 우리가 땜방하는 도로 같으면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전부 벗겨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수도관을 보게 됐어요. 저는 아연실색 했습니다.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는 할 수 없고 하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만지면 부서질 정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냐면 큰 고무줄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를 중단시키고 수도관 교환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는 공기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강행을 했어요. 저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직장에 출근해야되니까 저녁에 와보니 벌서 포장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나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타령만 하고 있는데 인천교대 앞에 아스팔트에서 샘물이 솟고 있어요. 이게 자연수가 솟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돗물이 솟고 있는데 제가 사진 촬영한 날짜가 8월 19일인데 그날 전화를 했더니 며칠만에 조치가 됐다면 계속 물이 새는데도 3일만에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몰랐을 때 그전엔 며칠이 샜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관이 과거에 수도관 부식이 된다해서 PVC로 바꿨는데 PVC가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깨집니다.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PVC겉에 스테인레스로 엠보싱으로 보깅을 해서 관을 묻었는데 우리는 PVC관만 묻다보니까 수압이 걸리는 부분만 계획 걸려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도 몇 차례씩 깨지는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대문에 콘크리트기둥이 금이 가서 250미리 상수도관이 터지니까 그 수압에 문제가 되니까 몇 번 팠다 복구했다 하니까 몇 개월 지나도록 방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일 상수도 공사를 하니까 식당 앞이 생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조그만 식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누적적자가 1천억이고 부채가 1천억이고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방의원이 수돗물이 새니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하고 성의라도 보이면 불쾌하지 않는데 바쁜 사람이 가보면 또 새고 또 가보면 또 새고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조치하고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감무소식이라 이거예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자가 나왔으면 거기에 화풀이를 하고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혈압 올려서 죄송하고요, 도시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상수도 누수율이 21%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연간 17억 정도가 누수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수돗물이 녹물이 많이 나는데 조금 녹나는 건 저희가 철분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수돗물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녹물을 많이 마실 경우 세포핵을 파괴해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누수율 대책하고 상수도 질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 구의회나 타의회에서도 상수도 대책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와서 성의있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거짓말 시킨 것은 작년에 참 어려웠습니다. 날씨도 덥고,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살리느냐고 그런지 몰라도 날이 덥지 않아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작년에 날씨도 덥고 해서 수돗물이 딸려서 고생했는데 저는 계속 거짓말시켰습니다. 10월이면 남동정수장이 1일 35만톤 기준으로 통수가 되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무마를 시켜 왔는데 이번에 7월에 터진 것을 보니까 그 물하고 이쪽 물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쪽 물은 그쪽 인천사람이 쓰고 이쪽 물은 북구 구민만이 쓴 거예요. 그래서 10월이면 남동정수장이 통수가 돼서 해결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계속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인데 관계공무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92년 10월부터 남동정수장 통수시점부터 올해 문제가 된 93년 7월까지 수도료를 북구 구민한테 탕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에 건의를 안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산지역 택지개발사업이 49만 135평의 부지에 착공단계에 이르게 되고 현재 농지소유자를 위한 토지보상의 가격사정작업이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의 과밀화 현상과 국토의 66%가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유지의 이용부지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을 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토지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유한하고 비생산적인데 비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사적수요와 공적수요로 대별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신도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산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농지로 구성되어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소유자들은 농민이라 말할 수 있으나 1991년도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농지중의 37.4%가 임대된 토지로 대도시 주변이란 여건을 감안한다면 계산지구에는 임차농의 경작토지가 상당 부분 되리라 생각합니다. 택지개발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임차농, 영세농, 축산농과 지장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주로 공공장소에 필요한 개인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그 적용으로 적용법령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취득을 보상하고 있는 토지수용법과 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민법을 특례로 규정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이 갖는 특별법이 있는 것입니다. 공특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의 토지와 물권에 대한 보상과 농어촌에서 이양하는 농민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농촌평균생계비 3개월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8개월분의 평균생계비를 지급하고 실농한 농민에 대해서는 편입농지의 면적에 따라 실농보상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소유자 현황과 영세농, 임차농, 축산농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인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차농, 폐농, 이농, 영농보상, 농기계보상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작업의 추진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타시·도에서는 자치구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90년도에 내무부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그 시·도의 특색에 맞는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보율이라든가 주민들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은 구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견해와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사에 대한 질의와 행정공무원의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시에 실질적인 민원처리 과정상에 있어서의 개선사항은 없으신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살펴 보건데 동 내용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측면을 민원처리 과정상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측면과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는 대상물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규에 완화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을 허가내든 허가대상이 아니든 처리과정상에 있어서 바로 인접 소유주간의 상린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진정이 야기됐을 때에 그러한 진정사항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경직적 사항에서 처리가 되는게 아니냐 하시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당해 건축물의 진정이 유발하게 되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평하게 처리를 하려고 자세를 갖더라도 그 자체가 진정이 됐다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처리과정상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담 자체가 직무적인 자세를 경직적인 사항으로 스스로 몰고 나가려는 것이 나라가 일단 진정된 민원사항을 가능하면 합의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가 되다보니까 경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갖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자세에 대한 경직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진정이 어떤 상대가 없는 진정이 아니라 대부분 건축행위로 인해서 법적인 권리주장이라기보다는 소음이라든가, 먼지의 발생, 또한 과거에 발생 될 수 있었던 조그마한 균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동 공사로 인해서 더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은 관계공무원의 육안으로 그것을 부분하기 어려운 것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진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우선 진정했던 사항자체를 부정적으로 갖고 출발하기보다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갖고 출발하는 것이 보편적인 공무원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될 소지는 많습니다. 아울러 일반시민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건축행위를 경험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에 한 두 번 정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법규정으로 설명드리면 주민들께서 허가를 내지 아니하고 하실 수 있는 범위 즉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집수리정도라고 느끼시는 범위, 즉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내력적인 경우, 내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체를 내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력적의 벽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기둥, 지붕틀의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허가 및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라는 것을 수리를 하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에 있어서 공무원과 주민들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름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취급하는 업종 종류가 동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잦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대문내는데 왜 임의대로 하지 못하냐 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단지 추론할 뿐입니다. 지금 2미터 미만의 담장은 본인 스스로가 신고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장이 2미터가 넘을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식의 범위차이에서 비롯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전문적인 한도내에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시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해당되는 공무원의 지역주민의 법률적인 그런 사항을 떠나서 해당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주민 편의적인 입장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깊은 질책으로 삼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성하수 의원님께서 굴포천 복개한 후에 풍물시장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저도 북구청에서 일하게 되면서 우선 풍물시장이라고 유치한 사항에 대해서 후임 담당자로서 전임공무원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당 복개지역에 그렇게 많은 노점상을 유치했는데 그러한 노점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 노점상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아래쪽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 복개를 계획, 검토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현재 발주를 해서 계약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하천변에 점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이전적 사항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 사항에 대해서 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 내용이 조속히 해결되고 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알뜰시장은 활성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동 지역에 대한 유치성이 비교적 높은 동아시티백화점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매에 대한 욕구가 알뜰시장에서 보다도 주변 좋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동아시티백화점에서 구매의욕을 느끼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알뜰시장의 구성적 사항을 살펴보면 점포 수가 총 226개소인데 가동하고 나동, 다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아닌 업종에 대한 일부를 완화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일부 입주점들께서는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과내용을 저희가 동절기까지 기한을 유보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치를 하고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 시외터미널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용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현동에 위치함으로 북구 주민은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현재 200만이 넘는 직할시단위에서 공영시외버스 터미널이 지역별로 여러 개가 분산해서 있는 것은 총체적인 이용주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공영시외버스터미널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지가 필요하고 예산 자체도 상당히 소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터미널을 용현동에서 보다는 인천시 한 가운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동 15번지상에 '95년도 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사항으로서 시민공모에 대한 응모가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영시외버스터미널 설치계획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주변 및 주택가도로변에 중기차 무단주차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가장 큰 걱정과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주차에 대한 무단 주차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기라고 하는 것은 그 외견상 소형승용차와는 달리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중압감을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적정한 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소규모 도로에 주차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신 중기대여업소수 및 개인 지입대수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차량들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청천천의 16억의 예산으로 약 80대 규모의 화물차 전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차장의 건설이 완료가 되면 그러한 대형차량 및 중기주차는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지난 상반기 중에 야간노숙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동 공무원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총 33회에 걸쳐서 2,593건의 화물차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천 2동 세월천 복개도로변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차장이 대우자동차에 임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대우자동차의 임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복개한 세월천의 위치가 대우자동차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철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은 일부 주택지와 소규모 상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우자동차하고 근접지에 있기 때문에 주간에 대우자동차 및 일부 동양철강 그리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월천 복개한 지역이 환경적인 부적정한 사항은 이후라도 나가서 곧 행정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정하게 복개를 했는데 차선의 감소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은 주차실태를 관리해서 통과차량에 대한 통행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지대한 영향이 되고 있는 상수도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동 내용의 중요성과 많은 주민의 관심사적인 여건에서 볼 때 동 내용을 제가 아닌 상수도본부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관한 입장은 저도 김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의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누수율은 92년도 말 21.2%입니다.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노후관 개량 및 누수탐지를 거쳐서 누수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계획으로는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136킬로미터에 대한 교체, 세관 25킬로미터 등 노후관 개량을 160킬로미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역개량은 신설 4개소, 구역정비 10개소, 청원탐사 7만 5천전, 주요 송배수관 67킬로미터 등 총 사업비 94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 중기계획에 따라 96년도에는 유수율 67% 증대, 누수율 17%를 목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질의 향상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첫째, 맑고 깨끗한 좋은 원수를 확보해야 되는 방법과 이렇게 정수된 물이 수도전까지 이송하는 사이에 대한 이차오염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수질오염의 점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었던 가양원수에 대한 취수를 93년 7월 30일부터는 타 시도 즉, 서울, 광명, 시흥시분의 잉영배분량 7만톤의 팔당원수를 배분받아서 현재는 가양원수에 취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93년 6월부터는 잠실취수장 시설이 완공되는 잠실수중구 상류의 원수를 확보하여 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2차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총연장 2,280킬로미터의 40%에 해당되는 1,792킬로미터의 노후관을 막은 물공급과 누수방지 차원에서 85년도에 지난 92년도까지 1,175킬로미터를 개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93년도 개량계획은 관 교체 1,325킬로미터 및 세관 25킬로미터에 대한 개량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관의 근원적인 개량을 위하여 자질은 스테인레스 및 고강도 PVC파이프관에 대한 내수성 있는 자재를 선정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8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급수 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말지역의 정체수에 대하여는 연간 1,400체의 수화전 방류와 간말 수도전 수질검사와 아파트 단지 저수조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함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도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되면 해당 물권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직접 보상에 대한 물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자료에 의하면 가옥이 152동, 공장 36동, 축사 16동, 비닐하우스 50동, 기타 503건해서 총 757건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물권에 대한 직접보상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임대차 영농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것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간접보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관계는 직접보상뿐만 아니라 간접보상이 관련구정에 의해서 충분히 지급될 것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로 지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적인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자치구가 시행함이 어떠냐 하는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피력하셨습니다.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이 그간의 시 차원에서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돼 왔던 것이 저희구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고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구획정리지구내에 여러 가지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이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업시행에 따라 상당히 높은 감보율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로서는 감보율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일부 인식도는 구획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남의 땅을 근거없이 뺏어 가느냐 하는 시각까지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선이 걸림돌이 돼서가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간선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부담의 주체가 행정주체인데 기반시설에 대한 손쉬운 확보를 구획정리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북구에 구획정리를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대상지역이 계양동 일원의 섬 식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특성이 기존 도심구역과 간선시설이 연계된 지역이 아니라 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를 검토하기까지는 동 지역까지 연계되고 있는 간선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지역인 검토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계성까지 검토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동 지역은 그대로 섬식으로 남아 있을 뿐이고, 다만 지적정리와 같은 상태로 부분적인 효과가 일어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시행시에는 부적정한 사항이 극소화가 되도록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장시간까지 도시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촌지구 부평동 274-96번지 보상금 과다지급 환수관계에 관한 답변.

신촌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현황은 공사명은 신촌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 공사내역은 B-6 - 8M, L=302.5M, 소요예산 682,000,000원, 공사기간은 12월 29일부터 91년 6월 16일까지로 위 공사구간에 국방부 소유 외 2인 소유인 부평동 274-96번지 외 2필지 64제곱미터가 편입되어 총 보상예상액 89,925,000원 등 김영애 지분에 대한 보상금 약 80% 23, 434,320원을 지급하고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확정 측량결과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부분의 소유권은 국방부로 확인되어 과다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 누차 통보하였으나 불응하여 우리 구에서 4월 13일에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에 의거 원금 23,434,320원과 이자 4,742,176원을 93년 1월 9일에 회수함으로 종결되었으며, 위 토지는 개인 소유자와 국방부간에 면적 차이 10제곱미터 약 3.3평이 분쟁 중에 있는 토지로 이해관계인과 해결할 사항이며 본 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