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한근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예안 등 10건, 재무위원회로부터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등 4건,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비롯하여 18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18건과 회기 중 위원회에서 발의된 1건, 그리고 위원선임의건 2건을 합하여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안희인 의원님, 간사에 이계석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중익 의원님, 간사에 이병우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이의장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문 및 토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별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제출)
16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익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연천출신 이중익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에 「'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 개요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8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26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수용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운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경제 건설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및 봉급동결분의 예산을 학생수용시설 확충비에 투자하고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재산수입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조정하여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사립학교 재정결함의 부족액과 각급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80억 4,075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2,330억 182만원보다 0.4%인 50억 3,8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이 2.6%인 72억 4,855만원이 감액되었고, 하급교육청은 1.3%인 122억 8,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9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1,399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 1,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30억 5,868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788만원, 잡수입 및 기타 22억 5,996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251억 8,55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세입예산은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50억 3,893만원중 교육위원회비 1,851만원, 교육행정비 3억 9,209만원, 교육사업비 4억 2,343만원, 학교비 63억 5,420만원, 사학지원비 99억 685만원, 시설비 427억 9,733만원, 제지출경비 286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459억 1,062만원, 예비비 89억 4,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비 145억 1,227만원, 교실증축비 247억 9,196만원,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비 81억 8,200만원,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 5억 2,000만원, 학교현안사업비 지원 4억 1,442만원, 공고 공동실습소 기숙사 시설 개·보수비 1억 9,0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 수용시설 확충비 3억원,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 부족사업비 13억원, 제6차 교육과정 지도서개발 및 연구비 1억 4,721만원, 다목적 교실 건립비 12억 2,000만원, 급식학교 시설비 5억 5,750만원, 신설교 및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 20억원, 국민학교 교실망보급 12억 3,473만원, 유아교육자료개발보급비 지원 5,330만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지원비 3억 1,500만원, 하급교육청 행정장비 교육비 14억 9,900만원, 하급교육청 자체현안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8억 5,0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수정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위원회 활동정보비 500만원, 교육위원회 의장수행여비 328만원, 법규정 및 타 시도 제도 비교 자료수집 정보비 250만원, 교특예산 분석평가 업무추진 정보비 300만원,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수입 정보비 500만원, 중기교육발전 계획수입 정보비 200만원, 민원사안 및 비위사실조사 여비 500만원, 사정업무추진 정보수집 300만원, 감사업무추진 정보비 140만원, 국교·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개발 개발위원 회의수당 82만원, 학교재량 시간교재개발 자문위원·개발위원 회의수당 330만원,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개발 자문위원·개발위원 회의수당 170만원,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개발 자문위원·심의위원·개발위원 간담회 간식비 41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129만원, 재산실태 조사 실시업무특별판공비 100만원, 국민학교 재해대책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학교 재해대책 사업비 5,00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 재해대책 사업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2회 경기도 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액 50억 3,893만원 중 3억 3,869만 8,000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쟁점사항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BRD」교육차관 기자재 물자조작 및 운송비 4,461만원에 대하여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산업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세계은행 차관을 도입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당초예산에도 같은 금액이 계상된 것은 교육차관 부대경비 자금배정 기준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1,560만원과 의정활동 기타 경비 2,600만원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청 별로 지역주민을 대표해 교육·학예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단체가 많아 도의원 수준을 인정하였고,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당초예산에 보상금, 특별판공비, 정보비에 의정활동 제경비가 8,07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에 연간 1인당 100만원의 기준을 위배하여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해대책 및 재정수지 부족사업비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예비비로서 사업이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위원 16명은 제2회 경기도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부의 신경제건설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예산의 절감과 절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의 분석과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결특위의 심사의결과정을 이해하시고 예결특위의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질문 및 토의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부교육감
동의합니다.

한근이의장
그러면 '9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다음은 '9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식
최만식부교육감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0회경기도의회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 '9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안건 중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경기도의 교육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정성스럽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은 우리 고장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700만 경기도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깨우치지 못한 불비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한근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

유천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귀청하시기 전에요) 그럼 조금만 앉아 계시지요. 유천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o 의사진행의건 (유천형 의원)
16시27분
죄송합니다. 유천형입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부교육감께서 나오셔 가지고 퇴청하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지난 번 추경을 요구할 적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통과가 되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한 분, 국장님 한 분 부교육감이 오셨는데 교육감은 민선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은 민선이 아닙니다. 의당히 교육감께서 나오셔 가지고 예산통과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 찬성이면 찬성, 잘해줬다,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부교육감이 대리로 나오십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만 되면 그것을 눈으로 보는데 교육감이 나오면 지사가 나오고, 교육감이 안 나오고 부교육감이 나오면 부지사가 나오고 어떻게 짜고 합니까? 오늘 제가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디 회의에 가셔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못나오셨다는 얘기를 할겁니다. 그럼 전에라도 상황설명을 해서 후는 이렇고 선은 이래서 교육감께서 어디 출타를 했기 때문에 못 나왔다는 양해를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없이 예의상,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이대로 자꾸 넘어가야 됩니까? 부교육감께 상황설명을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던 날인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일면 톱기사, 머리기사로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2기 출범 69회, 그 다음 70회입니다. 소집을 한 한근이 의장께서는 외유를 했다, 거기에는 내용이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재산공개 도피 이런 얘기도 안에 있습니다마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70회 의회를 소집해 놓고 의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유로 해서 외유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서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유를 했는데 사실 언론에 이렇게 이렇게 비춰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서두 말씀을 하시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없이 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원들한테 사과라면 사과, 해명이라면 해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위상,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뭡니까? 의장은 우리 의원을 대표하고 하나의 의원이라기 전에 의장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의 첫 번째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나왔는데 교육감이 못 나온 이유와 가능하면 교육감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왜 부교육감이 나왔느냐, 못 나온 이유도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의장인 제가 지난 8월 16일 중국을 가서 26일 돌아왔는데 일간신문에 크게 났다. 그것에 대한 해명이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유감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기사의 해명내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산등록을 해외에 나갔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갔다고 재산등록을 안 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신문이 조금 과장이 된 게 아니냐, 독자는 대부분 아실 것이고 여기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갔다 온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합작투자니 해서 이웃 중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의 한 사람으로 안양상공회의소에 몸을 담고 30연 동안 있었습니다. 상임위원, 감사였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자매결연을 하게 됐는데 저보고 가자, 가라고 자꾸 얘기해서 의회 때문에 못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걸로해서 단장으로 명단에, 국제간에 명단으로 갔으니 꼭 가야겠다는 얘기이고 일자는 전 의회중엔 못가겠다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양국의 국제적인 협력관계로 16일 떠나고 의회 회기안에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만 부득이 26일 돌아오게 됐고 가서는 합작한 게 2개 회사 결연에 참석을 했고 중국이 어떤 나라냐, 또 우리 경기도가 요녕성과 자매결연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인준을 해 준다며는 저희가 뭘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조인을 할 수 있을거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의 성지인 백두산에 우리 산악부에서 몇 번 가자고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산악회 회장을 해서 사전에 답사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전 답사의 목적으로 과연 의원님을 모시고 거길 가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장 회의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의장이 부재중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시기 때문에 그간에 대과없이 수고해 주신 천낙범 부의장에게 감사를 드렸고 제가 의원여러분께 신문에 나서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만 우선 개인적으로 외유로 놀러갔거나 다른 용무로 갔다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갔다 온 9박 10일의 경험은 앞으로 의회활동이나 중국과 한국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개인적으로나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귀국보고서를 서면으로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오늘 못 나오신 이유를 부교육감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퇴청하시고 회의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유는 필요없다 그랬는데, 듣지말아요」하는 의원 많음
만식
최만식부교육감
방금 유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사말 서두에 저희 교육감님이 오늘 본 회의장에 불참하시게 된 사유를 말씀 올려야 되는 것을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저희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전국교육감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시게 되고,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때 가시게 되고 오후에 연이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님이 출타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의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을 하시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회운영위원회)
16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 의회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2회 정기회의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강령의 제정 이유에서 우리 모두는 도민의 대표인 동시에 도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있는 정치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에게는 공인으로서의 지켜야할 덕목이 있고, 일반주민보다도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위의 유지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윤리적 지표를 도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권리와 권위와 명예의 확립은 물론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윤리실천 규범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의원의 품위 유지와 안 제3조에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의원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및 알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토록 안 제4조에 의원의 직권남용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이 의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취득금지 규정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비밀에 누설금지 규정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 규정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의원이 심사대상 안건처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에 심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의원이 경조사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행위와 지역구주민의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을 보내면 안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되도록 제11조에 기부행위 등 금지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의원이 지역의 선거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 및 각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지 않토록 관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의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어경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o 의사진행의건 (어경찬 의원)
16시45분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심의를 철저히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의원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6조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막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모든 행정을 공개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무공개에 관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막연히 표시함으로써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도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윤리실천규범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그 당연히 알리고 공보를 해야 되는데도 공보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몇 급 이상의 비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 이것이 의원활동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6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인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6조 어경찬 의원이 지적하신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나와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사일의회운영위원장
어경찬 의원님께서 나와서 보완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시에 행정을 공개하도록 유도를 오히려 해야 될 의원활동에 오히려 구속감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을 예를 명시해서, 지목을 해서 이 다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어느 특수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 보다 일반적인 어느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조항 조항을 얘기하려면 조항을 명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가 되시면 다음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오늘 안 자체를 보류하신다는…….) 협의를 해서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셔야지 이 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미 확정이 되니까 안 됩니다.) 네, 의원들의 말씀이 계시면 이 본 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치 아니하고 보완을 해서 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안으로 내놓토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계신 대로 제 위원장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어경찬 의원님께서 제6조의 처벌규정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홍사일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상식선으로 규정이 된 건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오늘은 철회하고 다음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 안건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3.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은 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을 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처리 및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 의뢰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인 등의 임무를 수행을 하며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경기도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장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및내무부의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법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의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일부 타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지방의회와의 협의하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므로 지방화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본문 중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돼 있는 것을 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 중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 2인과 소속공무원 2인 중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으로 선임토록 수정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경리계와 공보계, 기록계 등 3개 계를 증설을 하고 이에 따른 정원 28명을 증원함으로써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을 80명에서 108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방침에 의하여 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는 지방과에서 관장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연락사무소 폐지에 따른 실향민의 민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토록 하고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은 경기도잠종장과 경기도잠업검사소를 통합하여 경기도 잠업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안으로서 이는 유사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다섯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은 경기도임업시험장과 경기도치산사업소를 통합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유사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권선구에서 수원시 팔달구가 분구됨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를 현행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조례상의 주소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소지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410-1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0-1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주소지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9번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주소지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17번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명칭을 소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군에 가축위생시험소동북부지소를 증설을 하여 기존 동북지소 관할의 양평군과 북부지소 관할의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가평군 지역의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과 검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도 본청 일부 국과 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위임사무소관부서를 조정을 하고 시장·군수의 위임사무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목적 변경 권고에 관한 사무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삭제하며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등 현지성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위임을 하고,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허가와 소방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을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12항의 조례안 9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3.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개혁안에대한건의안 (권수창 의원외 6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6분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개혁안에대한건의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재무위원장
재무위원장 한양석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릴 안건은 2건으로써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동의안은 소방서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소방학교 진입로 부지매입 등 취득대상토지 7건 34억 300만 4,000원, 소방서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2건 5억 4,000만원, 도립산업학교 건립부지내 지장물 철거에 따른 이전부지매각 토지 1건 552만원 등 총 10건 39억 4,852만 4,000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은 소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부지 및 소방서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취득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매각대상 토지의 경우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463-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립산업학교 부지내 지장물 철거민에 대한 이전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번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개혁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3년 7월 15일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외 6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 전환과 교부세 정산제도 폐지를 반대하며 국가예산부담사업에 지방비부담 전환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제67회 임시회때 저희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명의로 경제기획원의 목적세 신설계획을 반대한다는 건의안을 의결관계부처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에서 경제기획원의 신경제5개년계획 중 목적세 신설계획과 교부세 정산제도 폐지 및 국가예산부담사업에 지방비부담전환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지방실정을 무시하고 지방화에 역행하는 재정개혁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이계획변경동의안과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개혁안에대한건의안,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신경제5개년계획중재정개혁안에대한건의안심사보고서 15.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문화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법관, 교육자 등 5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육위원 2명, 소속공무원 2명을 합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심사와 처리,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업체 취업승인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교육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은 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의 윗물맑기 운동의 법적 근거인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으로서 경기도교육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의 등록재산을 심사처리 및 허위등록자에 대한 심사의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업체의 취업승인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윤리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그 처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1년 3월 교육감지침에 의해 마련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사무관리규정 제16조의 취지로 볼 때 경기도교육감 행정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무 중 지방고유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국가위임사무에 재위임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교육규칙개정으로 시행하며 내부위임사무는 경기도교육감의 전결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호국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예는 목적기술을 바르게 표현하고 학생의 교육훈련에 있어 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를 배제하고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시토록 하며 교육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괄규정으로 표현하고 교육원의 서무과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화하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원 사용자의 실비징수금액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예안은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원장이 자의적으로 인정할 수 있던 것을 감독기관인 교육감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인정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를 배제하고 교육훈련 대상자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육청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타당하며 서무과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할 수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화한 것과 시설 사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징수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이외에 여타 개정은 자구수정에 불과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을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15일이내로 변경하고 추가로 보험가입 사유발생시 30일이내를 15일이내로 변경하며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규정을 제72조에서 현행 제115조 규정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되어 있는 현행 재정보증 설정기한과 추가보험가입사유발생시 30일이내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기한을 각각 15일이내로 단축조정한 바 이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현행조례 제8조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요건을 지방재정법 제7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법 제72조는 납입고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어서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근거조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o 의사진행의건 (이재영 의원)
17시25분
이천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교육위원장님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저희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지사는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위촉하도록 수정안을 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도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조례를 확정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도 마찬가지로 같은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교육공직자에관한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경기도 공직자에관한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을적에 이 조례안에 대한 합리성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원들이 결의하는 이 조례안이 상호 형평에 맞는 조례안으로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과 똑같은 그러한 수정안을 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안건으로서 상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라'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심의하는 동안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교육위원 외부의 선임에 있어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의장과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재영 의원님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것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이 수정을 하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일단 성립시켜 놓고 찬성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근이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재영 의원이 설명하신 것은 수정안으로 받고 제안설명하신 분이, 원안 제안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동의만 해 주시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신 위원장님이 나와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교육위원장님, 나오세요. (

원목희문화교육위원장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한근이의장
5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4시 정각에 시작해서 90분 동안에 회의를 강행군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머지 회의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18항「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3개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재영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정 제26조에 따라 수정안은 13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늦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과 의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시간을 지체되게 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위원회는 똑같은 의결기관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의회에 관계되는 조례안과 교육위원이 관계되는 조례안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상호의 모순을 지적하게 된 것이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함으로서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법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의회의 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아니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 위촉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수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의 수정안입니다. 이상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의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격의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우리가 선출한 교육행정의 자치기구인,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무시되는 그런 조예를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써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모양인데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3인 중 찬성 80인, 기권 3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4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상공위원장
평소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그 동안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된 주요골자는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수평거리(50m) 제한을 상업지역 안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공업지역까지 거리제한을 받도록 형평을 유지하였으며, 현행 규정에 군사시설에만 차폐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시행령에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에도 차폐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됨에 따른 동규격 설정권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상에 표시되는 애드벌룬 및 플래카드 표지규정이 개정된 시행령 상에 삭제됨에 따라 동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간 기이 개정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보완, 개선코자 이·미용업소 표시등(싸인볼)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시단위 1만 5,000원, 군단위 1만원 징수하던 것을 시 4,000원, 군 3,000원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버스·택시 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에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게시대와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 인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계획서 제출기한을 1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옥외광고물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쪽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조례안심사보고서 20.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39분
이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은 방금 전 의결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규정에 따라 2인을 의회에서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선정은 지난 8월 24일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회 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희인 위원장과 유정남 위원을 추천키로 의장단과 상임위원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희인 위원과 유정남 위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기도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보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보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은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위원회 안의 위원은 5개 신도시 지역 출신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9일 부천시 제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보사환경위원회 이낙호 위원을 신도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심의는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 정완립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거의 끝났으므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완립의원
의석에서 : 꼭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정안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보류한다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30조에는 본회의에서 필요한 규정의 의결로서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재회부로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정완립 의원)
18시42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문교위원회 소속 정완립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 보면 각 실·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이런 것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조례안이 오늘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는 것도 같이 복합되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의 설치조예가 내무국에 소관된 사유라 하더라도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런 것을 소관 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규상에 맞지 않는다손 치면 우리 조례나 회의규칙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연석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좀 곤란하다 치며는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장 내지는 상임위원회 의견도 한 번 좀 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소관에서 주소라든지 명칭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도 소관 위원회도 알아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조직이 확대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어떠한 의회 의원들끼리 사전에 본회의장이 아닌 어떤 협의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제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정정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의사진행이 가능하면 규칙에 의해서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분명히 의회입니다. 어느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회의규칙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사무처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처에는 사무처요원이 부족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사무처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구정회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경기도 교육청과 도청의 '92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요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에 몇 번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그러면 작년에 지원됐던 특별전문위원실은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소관위원관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대로 하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의원의 활동을 지원받아야 돼요? 아울러서 제가 알기론 의사담당관실에 각 위원회에 행정사무요원이 부족할 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두개 위원회에 1명 정도 있다는 것이 지난 번에 저희에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원들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또 특위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요원이 하나예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신도시특위, 의회발전특위, 예결특위 등등 겹쳐지면 쩔쩔매요. 그런데 사무처에서 지원이 안돼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무처가. 한 두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 6개월 이상 설치되는 특위위원회는 위원장 명패가 놓아져야 됩니다. 예결특위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설치되는 각종 특위는 특위위원장 명패가 놓아져야 돼요. 지금 그런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패가 놔졌습니까? 사무처 답변해 보세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 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대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의원의 충고의 말씀이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일일이 답변을 다 드려야 합니다만 충고로 알고 아까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회의규칙 제30조가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후에 정정을 할 때는 13명의 동의를 첨부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인원이 모자란 것은 그간 의회인원이 모자랐는데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에 업무가 중복된 것은 소속 집행부의 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지방과에서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