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임시회 제70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보고를 들으신 가평군장애인집단구타와 성남시금곡동매립장관련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듣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상 2건의 현안에 대하여 검찰 및 관계기관의 조사 후 그 결과의 조치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간담회 회의 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가평군장애인집단구타보도관련추진상황보고 2. 성남시금곡동매립장보도관련추진상황보고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평군에서 있었던 장애인구타사건과 성남시금곡동쓰레기매립장관련보도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보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수입·시행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도내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장애인구타보도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현황과 그간 집단행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 등록된 도내장애인 관련단체로는 장애인들을 회원으로 한 단체가 4개 단체이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서 장애인재활협회도지부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단체의 집단행동은 야시장개설요구 등과 관련해서 20개 시·군에서 54회에 걸쳐 80여일간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도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이 14개 시·군에서 25회에 걸쳐 있었고 금번 가평군 집단행동은 서울에 있는 무등록단체인 대한성인장애자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가평군장애인 구타보도관련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한 성인장애인복지협회와 가평군이 야시장의 설치와 철거설득을 반복하던 중 8월 10일 오후 5시경 가평군의 직접 철거에 장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대한성인장애자복지회에서는 8월 5일부터 가평군 상면 덕현리 대한콘도 2,000여평의 공한지에 20평에서부터 30평 규모의 천막 11동과 무대공연장, 대형아치, 현수막 등의 설치를 시도하였습니다. 야시장 개설관련 상황을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오후 5시경 15명의 장애인이 야시장용 천막 11동과 무대아치 등을 동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8월 6일 철거설득에 일부는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8월 7일에는 장애인 25명이 가스·유류통으로 방화를 위협하며 철거를 거부하였습니다. 8월 9일에는 장애인들이 가평군청에 난입해서 병을 투척하고 폭언난동으로 민원인이 대피까지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8월 10일에는 장애인 30명과 상인 수명이 가스 및 유류통을 앞세우고 돌, 병 등을 투척하다가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장애인 동요에게 석유를 붓고 분신위협을 하였습니다. 15시에는 장애인들이 군청을 박살내자며 돌연 차량 11대에 분승해서 이동하려고 하던 중 견인차, 소방차가 진행에 지장을 주자 하차해서 자동차 유리를 파손하고 운전원을 폭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집단폭행을 저지하던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인내해가며 강목, 쇠파이프 등을 빼앗고 격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동 단체의 감사 김충겸이 구속이 됐습니다. 보사부, 방송국 등 관계요로에 일방적으로 왜곡 작성된 성명서와 사건일지 등을 배포하였고 8월 23일 저녁에 SBS와 KBS에서 장애인단체가 촬영한 VTR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7일 가평군의회 의장단이 방송국을 방문해서 정확한 상황설명을 하고 27일 여의도에서 거행되었던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는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가평군의 장애인구타사건과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장애인을 폭행한 가평군청 청원경찰 정수훈을 해임, 구속하는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였고 관련자는 검찰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군수는 경고, 부군수 훈계, 산업과장 징계처분이 지시가 됐습니다. 도의회에서는 8월 25일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집단행동시의 문제점은 야시장개설 등 불법 부당행위를 계획적, 조직적, 폭력적으로 관철을 시도하여 공무원이 단속에 동원됨으로써 그 기관의 행정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집단행동시 공무원은 방어만 해야 하고 불상사 발생시 신분상 처벌에 따라 사기저하와 단속활동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과격한 행동은 인근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뿐만 아니라 야시장개설 승인시 인근상인 상권침해로 마찰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의 복지증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수준향상은 보사부 소관 사항으로서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의생업지원에관한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공시설안에서의 매점 설치허가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건전한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강구하며 미등록된 문제단체를 흡수토록 유도하고 장애인자립자금이 확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대책은 노동부 소관사항으로 장애인 취업알선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키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의무고용범위가 확대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은 내무부 소관사항으로 장애인단체를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서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애인관련 행정기구가 확대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도단위에는 계가 설치되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인원보강만이라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상담센타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심신수련회 등 장애인 관련 행사를 과감히 지원하겠으며 현재 건설 중인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도 확대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건전한 방법으로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농수산물 판매장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건설 중인 도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도 시단위에 확대 설치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92년도에 월 60만원 지원하던 운영비를 내년도부터는 계속 지원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등 장애인 관연 예산의 확대 편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비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에서 조치할 사항은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금곡동매립장보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지난 8월 22일 21시 17분부터 21시 25분까지 MBC-TV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요지를 보고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1만 5,000평에 51억원을 들여서 1일 70톤 규모의 준호기성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3일간 야음을 이용해서 미처리 침출수를 다량으로 무단 방류하였으며 이는 침출수 처리용량의 설계 잘못, 바닥 차수시설 부실공사 등 문제점과 사후 관리소홀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매립장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 4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4,500평 규모로 '92년 6월 25일 착공해서 '93년 5월 21일에 매립장 조성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만 3,500평의 차수시트를 비롯해서 유입수 BOD 5,000ppm을 BOD 150ppm으로 처리하기 위한 1일 70톤 규모의 침출수처리장과 기타 세륜장, 계근대 등이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현재 성남시 보사환경국 청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도 후의 시설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매립된 쓰레기 관리는 제방을 축조해서 전면 평탄작업과 양질복토로 복토를 하기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도자, 포크레인, 담푸트럭, 페이로더 등 중장비 4종 42대를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제방 및 복토용 토사 5,600톤을 반입해서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배제 및 위생매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침출수는 전량 차집관거 완공시까지 금연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뇨수거차 10대, 탱크로리 1대 등 11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1일 43대, 90톤을 수송하고 있어 현재 외부로 방류되는 침출수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차수시트 하자부분 400평은 8월 26일부터 하자보수를 시작해서 내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03호 담당검사가 보도 익일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일건서류를 조사하고 있고 침출수를 4군데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성남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감사담당관실,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기타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 성남시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추후 검찰과 도 조치결과를 본 후에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으로 쓰레기 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각장 잔재 등을 매립해서 발생 쓰레기는 최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하겠습니다. 침출수는 금년 9월부터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는 12월말까지 800mm 차집관거 2km를 3억 7,600만원을 들여서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설계시공을 잘못 하였거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매립장 시설 전반에 걸쳐서 진단 후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MBC-TV 보도를 거울삼아서 전 시·군 쓰레기 매립장을 일제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하고 1만㎡이상 매립장 12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

네, 김학규 국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개선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출신 박영신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저번 간담회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아울러서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도 시·군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을 도에서 기준 얼마 정도된 것 이상은 앞으로 특별관리하겠다, 이런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군 몇 군데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을 다녀보니까 거기도 MBC에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게 다입니다. 이건 지금 성남은 MBC에서 며칠동안 아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고 현재 시·군에는 그렇게 끈기있게 붙들고 늘어지는 기자라든지 전문가가 없다는 얘깁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됐던 침출수 문제, 우리 전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문제가 하나도 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선 기관장이나 감독 책임자들이 한 번도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비가 와서 우수가 들이차면 쓰레기가 뜰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썩어서 우러난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문제의 전문가들도 여기 계시고 관계 공무원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방안이 있으며 한 번 생각해 봤으면 그 처리방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사후관리나 대책이 안 서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확고한 향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고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현학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우리 3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거국적으로 만든 대형 쓰레기처리장이었습니다. 가서 보고 `야 정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이 거의 완벽하구나, 김포 사람들이 너무 엄살을 떨고 있다'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잘 하고 우리 시·군은 왜 엉망입니까? 거기는 얼마 정도 쓰레기 묻고, 복토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왜 안 합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아울러서 시·군 쓰레기매립장을 몇 군 데 가보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어렵게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했는데 그걸 좀 더 유효적절하고 또 그것이 다 끝나면 쓰레기매립장을 또 확보를 하려며는 돈이 수십 억이 또 들어갑니다. 또 매립장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일선 기관장들이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고생들을 무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금만, 예를 든다면 시·군마다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시설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며는 소각 가능한 물건들이, 그 쓰레기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그 쓰레기매립장에 물려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 거기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거의 6, 70%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시·도에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우리 도단위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안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하기는 힘들지마는 현재 확보한 것도 더 늘려서 유효적절히 쓸 수 있도록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을 가리켜서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의 자세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자들이 복지로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며는 정상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또는 인간으로서의 공평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장애자들이 내세우는 복지의 최우선입니다. 문제는 장애자들한테 국민과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못해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아무 이유없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무조건 아까 이 내용을 쭉 보며는 석유통을 가져가고 군청을 때려부수고 하는 이런 사항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들이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왜 이 보고사항에는 그러한 사항만 돼있지, 그러한 사항이 나오기까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왜 안해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9페이지를 보면 4항 아래에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과연 지금 도지부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나가고 금년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분명히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2-3일 전에 신문지상을 봤더니 도에서 장애자들이 불법행동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VTR로 작성을 해서 내무부에 보냈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사실이라면 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의 파악보다는 책임을 400만 장애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내 책임을 회피하고 400만 장애자 중에서 영점 몇몇% 되는 장애자들의 소행을 가지고 400만 장애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이상하게도 장애자를 고용촉진하는데 대해서 공무원임용에 대해서는 직능에 맞지 않으면 그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국가 스스로는 장애자고용촉진법에 책임을 안지면서 어떻게 국민업체에게는 강요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법의 개정을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으면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장애자들이 극악한 폭행을 했을 때에는 그들의 최후수단이 아니겠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장애자들이 건전하게 농수산물판매장을 개설하려고 안양시 동안구에다 신청을 2-3개월 전에 했습니다. 심지어 관변단체인 부녀회나 여러 단체에서는 수십 번의 농수산물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이 이러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장을 만나보고 서류로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 갔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소를 얻어봐라"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 땅 주인의 사용승인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청에서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그 땅을 갖다가 형질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 안양의 동안구,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네 군데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장애자들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대우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정상적인 행동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개인땅을 개인의 허락없이 형질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사용된 경비는 어느 예산에서 충당된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소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의 공복이라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어도 심층있게 우리가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정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제도권안에 정책은 세우지 않고 그들보고 불법만 하지 말라면 과연 그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구멍은 안 만들어 놓고 생산시설업체한테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리라면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여섯 가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개 시·군에 54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로소 매스컴을 타고나서야 이런 데이타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또 54회씩이나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는지, 또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허가조건을 조예나 예규를 개정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상 말단 시·군의 행정을 도에서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여기에도 아마 김포 양촌면에 8월 1일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가 아마 보고가 돼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이 뭐냐, 왜 면장이나 면직원이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군에다가 허가를 제출하게 되니까 우리는 허가조건이 안된다. 또한 그 대지의 주인에게 승낙을 맡아라. 이렇게 미루어오다 보니까 공무원과 장애인과 언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싸움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저도 거기서 누가 촬영을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도 다행히 방송국에 가지 않아서 매스컴을 안탔습니다. 우리가 꼭 공무원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스컴에서는 실제로 장애자를 너무 구타한데 대해서 나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장애자가 공무원만 때렸기 때문에 다행히 다른 불상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다가 해결을 해서 장애자도 허가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허가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말씀을 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 지역도면을 보게되면 임야에다 했는데 제가 도면가지고는 타당성을 말씀드릴 수 없고 수도권매립지를 실례로 든다 하게 되면 지금 박 위원께서 그래도 위생처리가 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한 겁니다. 복토도, 원래 복토를 50전하게 돼 있는데 15전 내지 20전 밖에 안합니다. 그것을 왜 안하느냐 복토의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에서 건축자재 나오는 블럭 깨진 것을 믹서해서 그 사람들이 삽니다. 받아들여요. 업자가 파는 겁니다. 그것을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하다보면 불과 20전, 이것이 경기서부일보의 기자가 한 번 거기를 들어갔어요. 일절 기자가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 의원을 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도를 내는 바람에 그게 나아진 겁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인천시 쓰레기가 와서 복토할 때 하얗게 보이는 그 게 속엔 다 오수입니다. 오수위에 쓰레기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 하니까 그 아래에서 도자로 흙을 추켜올려서 우리가 갈래야 갈 수 없는 실정이었었죠. 그런 실정이고 이 매립지 소위 3개 시·군에서 하는 수도권매립지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매립장 규모로 봤을 때 오수처리를 한다, 보수한다는데 이 기간내에는 보수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서 이것을 54대가 실어다가 운반한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사고가 나기 이전에 상급기관에서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야합니다. 이래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꼭 터진 다음에 이것을 막으려니까 이렇게 보도까지 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국장님 혼자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요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는 물론 성남시 자체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업체인 장수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상 장수건설은 하자가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성을 '92연 6월 25일부터 '93년 5월 20일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5월 20일 이후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동안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사결과로 실제 조사를 했었는지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주변지하수검사장의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돼있는데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실천했는지 또 도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실제로 수질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상당기간 불법이 자행이 됐고 장애인 구타를 할 수 있느냐, 책임자가 경고로 끝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권고사직을 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시고, 불법을 강조하기 보다 정부에서 근본 복지대책을 왜 이제와서 강구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균호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청 장애인구타사건과 관련해서 80여일간 집단행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무슨 조처를 해왔으며, 가평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로 끝났는지를 물으시고 농산물판매장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개정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야시장개설 등과 관련해서 작년도까지는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금년에만 54회에 걸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5회에 걸쳐서 집단행동을 보여왔던 신체장애자복지회 도지부장을 비롯한 단체임원 3명과 지난 6월 12일 도민원실에서 부지사가 야시장과 관련된 실·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농수산물판매장 등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고 단체장애인 합동결혼식 등 공공적인 사업성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가평군 관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청 의정부 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조사가 완료된 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허가조건을 개정해서라도 야시장과 관련한 장애인과의 마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야시장 개설 허가 관련사항이 식품위생법, 도로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법이 다양해서 조예나 규칙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이상규 위원님께서 성남시 금곡동 매립장과 관련해서 '96년까지 97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지만 하지 못해서도 문제이고 해놓고도 문제가 있다. 관리면에서 문제가 많고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해야 한다. 인원부족대책과 장기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매우 어려운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매립장 설치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방법과 적정 전문인력 선정, 매립지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6일 동아엔지니어링에 1억 6,000만원으로 도에서 도내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납품은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1만㎡ 이상의 매립지 12개소를 정밀 점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침출수 처리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고 우수시 침출수 처리방법을 물으시고 사후관리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MBC-TV 보도를 거울 삼아서 1만㎡ 이상은 도에서 하고 1만㎡ 미만은 시·군에서 1일 복토 적정처리 등 위생매립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대규모 소각장 건설은 지양을 하고 매립장 부근에 하루 10 내지 100톤 규모의 소규모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건설을 해서 매립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임용시 공무원의 윤리헌장을 선서하는데 공무원의 신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이신 장애인에 대한 정상인과 같은 대우를 해 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이 일반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금번 사태를 거울 삼아서 장애인 복지시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이 공무원에게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자 복지 담당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사항은 나라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못하고, 정상인과 같은 예우를 못한 것은 사실인데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장애인 예우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이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보사부의 인가 장애인 6개 단체가 있어서 단체운영비로 '92년부터 매월 풀예산에서 6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92년도 감사원 감사와 내무부 감사에서 비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93년부터 운영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월 30만원씩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법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열악한 단체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도에서 장애자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내무부에 제출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책임전가 이유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26일 도기획담당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수석 내무부 행정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건의하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일정비율의 사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임용법에 균등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법개정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임용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행정직 공무원의 2%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고용율이 낮은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91년부터 제정되어서 '91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중 장애인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촉진법제34조에 의하면 공무원 중 기계, 보건, 화공, 토목, 건축, 농업, 임업, 축산, 수의 등 현업부서 공무원은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흥, 안산, 안양 동안구 등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그 지출예산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야시장개설토지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 포크레인 등을 사용해서 무단 형질변경 하였다고 하시는데 무슨 예산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사실이라면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수건설이 하자가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공업체인 장수건설은 자격요건에는 하자가 전혀 없는 업체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방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다가 인근 농경지 피해로 인한 민원이 유발이 돼서 100mm 호수 2개를 1km 연결해서 농업용수보호 하류로 방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관리기준 감시정수질검사를 월 1회 하게 돼있는데 했는지의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감시정 3개소를 월 1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감시정 A, B, C가 있습니다마는 A의 경우는 BOD 137.5ppm이 나오고 B감시정은 8.2ppm, C감시정은 4.8ppm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6시에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맞춰서 앞으로 약 15분 정도 밖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는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서 부지사 면담을 장애자하고 농수산물 허가를 준법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셨는데 면담 후에 허가를 해 준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답변 중에서 분명히 제가 신문지상에는 VTR로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평 쪽에서는 장애자들 편에 치중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제작한 것은 장애자들의 불법행위만을 추려서 했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느 쪽에 치중된 것인가를 밝혀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6월 12일 부지사님이 장애인 단체의 유재근하고, 세 사람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농산물직판장과 관련해서 허가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바로 유재근이가 수감이 됐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들어 왔어요?

도에서는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전혀 그것이 안먹혀요. 실제로 제가 안양시에 있는 장애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분들이 정상적인 야시장이 아니고 농수산물을 한 번 판매해 볼테니까 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 주시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장애자들이 허가해 달라는데 안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러한 형질변경 시킨 데가 어디냐 하면 안양에 동안구하고 아까 안산시라고 하셨는데 안산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군포시, 구리시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형질변경한 그런 곳에 제가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죠? 포크레인 갖다가 이렇게 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장애자들을 국민의 편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냐,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그만큼 그 사람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뭐냐, 적대시했기 때문에 가평 같은 사건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포크레인을 갖다가 팠나, 또 팔 적에 지주한테 허락을 받고 판 것이냐, 또 포크레인으로 파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된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사실은 어느 단체가 등록된 단체이고 어느 단체가 불법단체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혼선이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기피하는 것입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공무원이라면 이게 옳은 길이고 국민을 위한다면 내 목이 떨어지더라도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을 받아놓고 미루고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일을 보고 내일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장애자를 위해서 법이 허용을 해 줄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허용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 분들을 정말 따스하게 감싸준다며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가스통을 들고 폭행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이성섭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VTR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 보고한 VTR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금년에 있었던 심했다고 하는 내용, 안산시에서 있었고 시흥시에서 있었고 동두천시에서 있었고 가평군에서 있었던 사안들을 편집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장애자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미가 장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상대성있게 편집이 돼서 올라갔다고 하니까 저희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적으로 400만 장애인의 명예를 거기다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집단행동을 하며는 그 기관의 행정력은 전면 마비가 됩니다. 이런 마비 현상이 오니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근본적으로 복지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걸로 건의가 됐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이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돼 있고 또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본회의를 마치고나서 이어서 속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그러며는 본회의가 산회되는 즉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위원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이 많고 또 다 망설이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마는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두 가지 안건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정을 더 밝고 또 앞으로 행정에 무리 없이 진행을 하라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집행부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본회의 후에 다시 위원회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산회하고 본회의가 폐회가 됐는데 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내 기억으로는 사회과장인 이상진 과장인 것 같은데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의회를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마주하고 자리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또 이미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회를 선포하고 본회의 끝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과장이 전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당신네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또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의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계신데…… 저는 이 안을 지사님한테 경기도 공무원들을 특별교육시키고 우리 사회과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원장님이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쪽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전문위원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동네 반상회하는 자리입니까? 평소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을 어떻게 알았으면 그런 말을 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위원회 결의로 단호하게 지사님한테 오늘 일에 대해서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많은 기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 또는 조사로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노고도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의 아닌 그러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뜻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되죠.

잠깐만요, 그 규정은 오늘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폐회했죠? 내일같은 경우에 폐회 기간중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시고 오늘밤 12시까지는 본회의 기간입니다. 날짜로 썼을 적에도 오늘 30일이라고 쓰지 30일 몇 시라고는 안 합니다. 30일까지는 본회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밤 12시까지입니다.

본회의는 산회가 됐는데 이게 해석이 구구하긴 합니다.

구구하지 않습니다. 구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밤 12시까지는 본회의입니다.

구구하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중에 있는 거냐 아니며는 산회 후에도 본회의냐 이런 해석인데 유권해석이 오늘 24시까지는 본회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네, 그게 대충이 아니라 오늘 30일 밤 12시까지는 의회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1일에 해당됩니다. 그럴 적에는 그 말씀이 맞는 말이고 오늘은 본회의 기간입니다. 오늘 30일까지는 본회의 기간입니다. 밤 24시까지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게 합법적이냐 자꾸 논할 게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하고요, 정식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꾸 어느 규정이 옳다, 어느 규정이 틀리다 이렇게 논란만 자꾸 하며는 시간만 자꾸 길어지니까 몇 분이라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결론을 내린 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상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며는 정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속개해도 됩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양해사항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원리원칙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일개 위원이 발언하는 걸 갖다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마침 의사계장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의사계장이 유권해석이라든가 설명을 잠깐 하는 기회를 갖지요. 의사계장님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사계장 유준세입니다. 감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기가 시작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하고에서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은 폐회하고 이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회기는 저희가 시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도록 회기가 결정해져 있고요. 그러나 단지 본회의만은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를 폐회 후 그리고 개의 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상 보며는 저희도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첫날에 미리 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끝나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 것에 준해서 생각하신다며는…….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장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제가 주의를 별도로 주겠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모르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려며는 따로 위원님들이 모르게 전문위원하고 얘기하든지,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의사봉을 두드려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속개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집행부 과장쯤 된 양반이 전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야단을 치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냐'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들 있는데 그렇게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의회에 대한 자세 자체가 안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가 회의가 끝난 뒤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며는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계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금 가평군장애인구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건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즉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위원께서 가평장애인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바람직한 해결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장애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인 복지시책이 펴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장애인들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허가를 해서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은 헌법이 정하는 바대로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는 특별한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애자라고 해서 질서와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지난 번 간담회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평군장애인구타사건"으로 글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가평군야시장상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동감의 표시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이 문제가, 결국은 문자가 말이죠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시장상인"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계속 "가평군장애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런 표현으로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적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장애인 편에서 구타한 공무원이 크게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질서와 법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은 장애인들 쪽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표현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계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를 보도와 관련해서 그 보도내용이 장애인구타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해명을 하기 위한, 또 보고를 드리기 위한 제목으로서 책정이 된 것이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번 안건도 사실은 저희 생각하고 같이 돼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 안건도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립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수도권매입장을 이용하는 시·군이 36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 지난 번 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결국은 민원관계로 말미암아 쓰레기매립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예가 평택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완전합의를 한다든가 또 주민참여 하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장소확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시·군에도 전혀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제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계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고, 승낙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평택과 같이 평택시장은 의욕적으로 자기 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 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후에 주민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벽에 부딪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더 이상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자체 시·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장애인집단구타보도관련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금곡동매립장보도관련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두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이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가일층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장애자복지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과 또한 이제 우리 도내에 36개 시·군중 16개 시·군에 대한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행정지도를 강화할 그러한 결의의 말씀을 보고 중에 해 주셨습니다. 더욱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가일층 많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하면서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