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김태영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덕영 위원님, 박윤태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조극상 위원님, 김규문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이복란 위원님, 이범성 위원님, 이강억 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님으로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직할시북구제2회'93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복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연장자가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갑이 되려면 아직 3∼4년 남았는데 벌써 의사과 직원의 지명에 의해서 여기에 나오고 보니까 무척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부족한 사람이 임시 위원장이 되어서 회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복란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현재 연장자로서 임시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복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이복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번 위원장님을 어떤 분이 맡아도 되기는 하겠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간에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볼 기회가 없었던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조극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극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혹은 거수,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속한 회의진행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과 직원이 감표를 해주는 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담당 의사과 직원을 우리가 다 보는 가운데, 속기석 앞 테이블에서 감표를 하는 방법을 김규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과 직원이 감표를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담당 김태영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이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오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이복란 위원 4표, 조극상 위원 3표, 윤덕영 위원 2표 합계 9표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복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사실은 임시위원회 회의가 시작할 때만 연장자로서 회무를 처리하고 바로 하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하고 보니 의외로 저보다 유능하시고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안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맞추어 긴축재정을 운용, 집행부에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책정하였다고는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와 구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또한, 잘못 책정된 예산과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구와 구민에게 고루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안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릇된 예산은 과감히 시정 조치토록 본 특위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동지애와 원만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위원장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몇 분 안 되니까 신속하게 앞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자는 위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간사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직원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동안 적절한 분을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표기는 하시지 말고 우선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와 같은 의견에서, 이번 추경 간사를 어떤 분이 맡아도 다 능력 있게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간에 그런 기회를 못 가진 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강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강억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달리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 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규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규문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이 없으시면 이제 추천은 종결하고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김규문 위원 5표, 이강억 위원 3표, 무효 1표로 김규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규문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목에 해외연수경비 750만원 외 12건에 대하여 1억 4,961만원을 삭감하였고, 홍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주민계도용 신문 대금 1,179만원 외 1건에 대하여, 1,679만원의 증액이 있어 총무위원회 실제 세출예산 삭감액은 1억 3,282만원이 되겠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보상금 목에 이웃돕기보상금 외 2건에 대하여 3,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는 녹지관리 물품구입비 목에 양묘장조성 경운기구입비 외 1건에 대하여 5,250만원을 삭감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2억1,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적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 심사하여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둘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셋째,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남자직원 근무복 하복 상의는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이 제출된바,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던 관계로 위원회별로 편성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고진섭 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간의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밤 9시까지 밤늦도록 심도 있게 검토, 수정, 심의, 의결한 본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총무위원회의 방대한 수정예산편성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들으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만 구민을 위한 알뜰한 추경예산 편성, 집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하여 활기찬 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잘 살펴보면 의문 나는 사항이나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일괄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음 위원회까지 계속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홍미영 위원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일반적인 것은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와 관련이 있거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 했는데요, 가능하시면 본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삭감된 부분도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지요.

그러면 도시위원회까지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이범성 위원께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93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방대한 예산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여 주신 것을 새삼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각 위원회 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질의를 할 때 혹시 중복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심사보고의 내용을 좀더 교류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원들끼리의 간담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 특위에서 꼭 필요한 국·과장급 공무원들만 오후 시간에 참석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미영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내용을 위원 간담회를 통해 잠시 모인 후에 오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응답을 한 후에 의결하자고 하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이번 회기는 다른 때와 달라서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임시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대나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자세는 아니고 우리가 구정을 펴서 집행부를 도울 것은 돕고 그것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는 그것을 뒷받침해야 하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당연히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처리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을 올렸더니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됐고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이 로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쉬운 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소관 위원회별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회 추경에서 실, 국장,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의회에서 어떤 것을 삭감했다면 차라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실, 국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토의 끝에 삭감내용이 발표되었겠습니다만 여기에 국장님 3분이나 나오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잘의, 답변자 또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5분 동안 한 이후에 지금 나온 두 위원님의 안건을 처리라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현장근로공무원 생활수기 발표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애초 예산액은 104만 8천원입니다. 생활수기 발표회 시상을 갖는 목적은, 항상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사실상 이 양반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애국자가 아니냐! 청소원들이나 교통단속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숨은 미담사례가 많이 있고 그 양반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양반들로 하여금 발표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수기나 미담사례를 전 공무원이 알고 또, 전 구민이 알아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항상 이 양반들이 고생을 한다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꼭 이 예산만큼은 많은 액수가 아니고 100만원이니까 세워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EXPO기 제작관계입니다. EXPO기 제작관계에 대해서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EXPO기를 가로기로서 계양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써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양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변질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를 다시 세탁해서 게양을 할까도 계획해 봤습니다만 쓰지 못하는 가로기도 있고 세탁비도 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심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200만원인데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자직원에 대한 근무복, 문서통신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근무복은 저희들이 친절봉사 행정의 일환으로써 공무원들이 현재 종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복장으로써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복장도 억압을 할 수 없고 규제도 할 수 없고 해서 자유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복장을 자기 나름대로 입다보니까 상대방한테 주는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현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만 남자직원들은 티셔츠도 입고 잠바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이 불친절한 관계로 인해서 이번만큼은 근무복 윗도리라도 하나로 통일시킬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일찌감치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복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복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을 내년도 초에 입을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도 있고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셔서 하복을 동복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3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웃돕기 보상금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올리면, 이웃돕기 보상금의 종류를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면, 이웃돕기 보상금 비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세입, 세출이 현금으로 관리되는 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보상금은 이미 도와주어야 할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 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노인, 모자가정, 도로관리원 등 이미 인원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 때와 추석 때, 연말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별도로 세입, 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합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재난자들 이런 분들을 돕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런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 불우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예산이 계상된 보상금이 모자랄 때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금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 때 2,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7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있고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약 2,700만원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4,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석과 연말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소요액을 계산해봤더니 1회에 약 4천만원씩 하면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6천만원과 집행잔액 1,700만원 해서 7,700만원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쓰자 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웃돕기 성금은 이웃돕기 성금대로 별도 관리를 하면서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 가면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금으로 유보하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 설 때,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비롯해서 이미 책정돼 있는 약 2,600명에 대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이때, 집행한 내역이 1인당 약 5,300원 정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12,000원 13,000원 정도의 선물을 사서 보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의 수혜자들이 다른 구청의 반에도 못 미치는 선물을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심지어 상이군경 내의 사회단체에서는 상당한 이의를 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추석이나 연말 때는 다른 구청과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약 12,000∼13,000원짜리로 계산해서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8천만원이 필요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잔액 1,700만원과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6천만원 요구한 중에서 반인 3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3천만원을 부활시켜서 6천만원으로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사업 피복비 중에서 하복과 춘추복 구입비 6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건소장이 마침 옆에 와 계시니까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심야업소 단속에 따른 급식비 6개월분 84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6개월분 중에서 이미 2개월이 지나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남은 4개월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을 하고 2개월분 28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2개월분을 깍고 4달분만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수긍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계상할 당시에, 저희 북구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업소 지도 단속 나갈 때,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본예산 다룰 때, 비목이 무엇으로 올라왔었냐 하면 정보비 목에 이것이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정보비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북구 전체의 정보비 한도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요인도 있었고 또, 야간업소에 나가는 직원들의 별도여비 성격 또는 식비 성격의 것인데 이것은 당초 위생과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도 다소 삭감이 됐습니다만 2개월 치를 깎으신 것을 다시 살려 주시면 야간업소에 단속 나가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겠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 보건소 사항은 보건소장께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건소장은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저희 통합보건소 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총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현재 춘하복은 시기적으로 계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우선 구조물 정비비에 대한 예산상의 중요성과 의의가 충분히 설명이 못 되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이 된 점 죄송스럽습니다. 구조물 정비비에 대한 의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건설과의 존립목적 자체가 구조물 정비비의 적정한 집행에 있지 않나 하고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가 구조물 정비비의 집행입니다. 구조물 정비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1개 사업에 특정화된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각종 불량시설물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수가 흘러가는 하수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준설, 경계석, 가로수 정비, 맨홀 정비, 난간의 정비, 소규모 도로보수 등 주민생활의 안정에 중요하고 긴요하게 소요되는 그러한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에 대한 삭감은 재심되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시간에 윤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에서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질책,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크게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한 가지만 추가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관계입니다. 무선호출기는 저희 구청 간부들의 편리를 위해서라기보다 긴급한 간부들의 소집이라던가 또 일과시간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휴가 중에 이럴 경우에 특별히 간부회의라던가 긴급한 사태 발생 시에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동력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무선호출기 사용료 120만원, 이중에서 이미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0대인데 개당 사용료가 월 20만원입니다. 4개월분인 80만원만 해주시면 되겠고 40만원 삭감은 개인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비가 70만원, 구입비가 개당 2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2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간부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청장님과 부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 외에 20명의 간부가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 시에 신속한 소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요구한 안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동복, 하복 상의에서 약간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시민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식으로 사실상 답변을 하셨는데 매사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북구의 행정서비스도 빗발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도 노고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근무복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영 집행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어보니까 언제, 언제 한다, 디자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무복도 굉장히 오래 있다가 착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이 나왔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안에 나온 것이 다시 수정예산에 나오고 오자 투성이고, 이것은 특별히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동복이라고 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시민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사와는 다르겠습니다만……, 동복으로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의 복장이 자유화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인들 앞에 나서서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복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보다는 동복으로 만약에 해주신다면 94년도에 당초예산에나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데 정리추경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을 다루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하복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상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이상, 공무원들을 위해서 동복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현장근로공무원 생활수기 발표회 시상문제와 EXPO기 제작 때문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선 집행 된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전보가 되다 보니까 업무에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수기만 공모를 해서 가지고 있고 발표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청소원이나 현장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공모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느낀 점이 있다던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기식으로 발표회를 가져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EXPO기는 사실상 가로게양기로 게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기를 다시 세탁을 하려고 보니까 퇴색이 돼서 세탁을 해도 흐릿하게 나와서 계양을 하면 구민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XPO기는 교체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아직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게양을 하여 엑스포 붐 조성을 거국적으로 해볼까 해서 금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아까 도시국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있었는데 구조물 정비비에서 기정예산 3억에서 1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도시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만 승인해 준 결과가 됐는데 다시 한 번 구조물 정비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즉, 그동안에 3억원의 사용용도와 추경에 올린 1억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구조물 정비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도시위원회에서도 구조물 정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밝히지 못해서 오늘 예결특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행정수단입니다. 가령 비가 온 다음에 어느 하수도가 나빠서 넘쳐흐르고 맨홀이 막혀서 악취가 나고 또 경계석이 파손되고 여러 구조물이 파손 됐을 때, 신속하게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 구조물 정비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공사명칭이 다 정해져서 그 공사명으로 효과를 나타내지만 구조물 정비비는 각종 주민의 민원처리사항 또, 관내 불량구조물을 정비하고 특히 우리 구에는 의원님들이 44명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에 오셔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시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구조물 정비비를 활용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정비비는 저희가 이번에 1억원을 올렸는데 5천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1억을 해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주민의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세워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내용에서 얼핏 들어보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구조물 정비비와 청장님 포괄사업비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대충 사용목적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도 구조물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구 전반에 대해서 청장님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 구조물 정비비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도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각 동에는 동장님이 여러 가지 보안등을 보수한다던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정비비는 건설과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포괄사업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포괄사업비 내용이지만 건설과장이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조물 정비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구민을 위한 필요적절하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왜 좀더 넉넉하게 세우지를 못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 해당 예산에서 더 이상 팽창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이토록 시민들의 일선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이라면 애시 당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추경예산에만 매달리려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도시개발 예산에 비해서 1억원이라는 것은 큰 예산도 아닌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구조물 정비사업을 못 하겠느냐! 홍미영 위원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삭감된 것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인 청장포괄사업비가 운영되고 있고 혹시 구조물 정비비를 쓰다가 모자랄 때에는 청장의 포괄사업비나 또 경미한 사항은 해당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조물 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경자료 및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제시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본예산에서나 예산편성 때 뚝 잘라놓고 간략하게 숫자표기만 하는 식으로 하고 위원들이 심의할 때 자세하게 추경자료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과 같은 구구한 내용의 설명을 들어서야만 비로소 절실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본 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진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로공무원 생활수기 발표회 시상문제인데, 이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전원, 수도원, 산림감시원 등등 다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400 내지 45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예산안에도 이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추경에 104만 8천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상은 안 돼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수기를 다 받아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예산에 포상내역이 쭉 있는데 이것이 벌써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벌써 모아놨으면 발표자금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4만 8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집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은 안 했습니다. 현재 원고만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원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개찰을 할 때, 생활수기를 내신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전 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각 국장이나 아니면 외부의 유력한 분이 계시다면 그 양반을 초청해서 발표회를 하면서 직접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니, 현찰만 안 줬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닙니다. 발표회를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원고심사에서 몇 점,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나 언행에 대해서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 매겨야 되는데 현재 발표회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발표능력이나 언행에 대해서 누가 최우수작이다 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명 된다고 하는데 참가 기념품이 2천원 곱하기 124명인데 124명은 어디에 근거를 둔 숫자입니까?

현재 공모를 해서 작품을 낸 사람이 124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회를 가져서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가려내고 나서, 원고를 내셨는데 아무것도 당선 안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원고를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섭섭지 않게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전보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400명 전체에게 참가 기념품을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런 공모수기도 안 내신 분들한테 이율배반으로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좌우간 공모수기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게 아니냐! 그분에 대해서만 기념품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방범비상벨을 달았어요. 또, 그 실효성을 알기 위해서 옆집 사람들 외에 여러 가구를 달게 했는데 저같이 웬만큼 똑똑한 사람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달았던 사람들이 구청지원비도 받고 자기 돈도 내고 했는데 결국은 사용을 안 하고 창고나 다락에 처박아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좀더 실효성 있는 가스총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차라리 지원한다던가, 그러니까 방범비상벨이 바로 경찰서로 직접 연결이 된다면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하는데 옆집으로 하는 거예요. 호출기 무선을 안 맞춰 놓거나 내가 아무리 눌러도 옆집 호출기를 어린애가 장난쳐서 잠궈 놓으면 그 호출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한다는 것은, 우리 이것을 꼭 지키자! 하는 것인데 생활에서 이것을 지키자 하는 무리한 요구를 주민들이 하기보다는 차리라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의견이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내무부 지침이다 해서 그간에 공무원들 특히 구청이나 하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완전히 강압적인 명령이지, 실제로 구 단위에서 제대로 일을 하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행정상에 가서는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실적이 부진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저는 그렇게 시달된 것에 매달리기보다 이제는 자치제가 됐으니까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의 실효성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따라서 가스총 같은 것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내무부나 시청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석,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만일 설치를 다시 한다면 좀더 많이 발전되고 나은 기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파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구청에서 선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기계인가요?

기계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쪽에서는 60대만 신청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시책으로는 3,400개를 달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금년도의 세입 전망을 봤을 때, 힘들지 않겠냐 해서 60개만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는 현재 선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민방위과장한테 받은 거예요.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결심을 제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조극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극상 위원입니다. 오늘 토의되는 제반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각 국장님께서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내역에도 들어있지 않은 한방진료실 조립식 가건물 건축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이 내용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한방조립식 가건물 설치관계는 당초 예산배정과정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기는, 이것이 자체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오늘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오늘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이 안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저희 한방진료사업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631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인데, 노인들 대부분이 자손들에게 질병에 대한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질병을 그대로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2∼30명 정도로 오시던 분이 최근에는 8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은 저희 관내 한의사회에서 자체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그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작을 했을 때에는 한 30명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현재 5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 80명 정도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금년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2∼30명 선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별도 사업구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노인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계속 진료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86명까지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구의 특색사업으로 한의사회가 인력지원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노인층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진료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 가건물을 저희가 36평 정도로 3천만원만 투자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환자대기실 11평 규모로 하고, 약제실과 진찰실을 나머지 19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침술용 침대 12개만 확보를 하면 남녀 구분해서 한 쪽은 여자분들 한 쪽은 남자분들로 해서 침술만 할 수 있다고 하면 100명선이 넘어도 저희 간호사들이 일단 침술을 꽂아준 뒤 15분 정도의 타이머만 울리면 바로 간호사들이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기존 80명 이상이 대중환자이기 때문에 질병이 다른 상태의 환자만 한의사가 봐서 처방을 내려주면 저희 요원들이 약재를 계속 조재하고 침술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늘어나는 한방진료 인구에 대한 것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는 계속 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술실로 돼 있는 곳을 목요일에만 사용하고 다른 때에는 여기에 있는 침대를 전부 이동시켜서 교육용 공간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또, 여름에는 뇌염접종을 4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단체 접종실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실로 19평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3천만원의 소요 예산을 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조립식 가건물을 신축하는데 2,810만원인데 공사비가 2,628만원, 공사관리비가 190만원, 또,

그것은 거기에 다나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생략 하도록 하지요.

이상으로 취지에 대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에는 저희가 요청하는 공무원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규문 간사님께서 정리를 위한 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된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상임위원회 제도가 생기고 지금 제가 예결특위 간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여러 가지 세입, 세출의 근거를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인데, 예결특위에서 간사를 맡다보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국장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판공비가 삭감 됐는데 부활시켜 달라는 식으로, 그런데 소관위원회 간사들께서도 이번에 심도 있게 질의를 못 해서 몰라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하고 추가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번에 첨가를 못 했는데 별도로 첨가를 해달라, 그리고 삭감됐는데 이것은 부당하니까 다시 부활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알다 보니까 곤란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뭘 느꼈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에 행정감시용 카메라를 지난해 11월달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편집기를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샀느냐 그랬더니 예상가격보다 5만원이 부족해서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국산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5만원 부족한 것을 공무원들이 미리 샀더라면 지금 엔화가 200선이 무너져서 수십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자기 주머닛돈을 써서라도 샀으면 국가에 수십만원의 이익을 돌릴 수 있는 것을 그때 판단 잘못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750만원이나 주고 산 장비를 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한 것입니다. 찍어만 놓았지 편집을 해서 분석을 안 했으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의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천만원도 추궁을 하면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예산은 수천만원씩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면서 5만원이 모자라서 장비를 못 샀다는 것이냐! 결국에는 환차손에 의해서 수십만원씩 더 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도 물론 각성해야 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웃돕기 보상금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올라오셔서 '3천만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잔액이 1,700만원이고 추경에서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깍았으니까 1회에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보건소장님께서는 한방진료실 조립식 가건물 소요예산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3천만원 삭감했더니 2,998만원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판단이 안 서는 것이죠. 꿩 대신 닭이라고 하더니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도 해달라는 식인지 저희들로서는 답답하고, 그리고 물론 위생과에서 심야업소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미 외상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280만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외상으로도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만원이 모자라서 장비를 안 사고 환차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소요 판단에 의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예산기획부서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데, 번번이 보면 추가로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다른 것이 올라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줘야 됩니다' 하고 소신 있게 열의를 보이고 적극성을 띠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가 다시 계수조정하는 단계에서 자꾸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평 위원도 예결특위 위원한테 와서 아직 심의도 안 된 안건을 가져와서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편성부서나 실국장님들이 소요판단 내지는 계획을 세울 때,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예결특위에 출석하시어 답변 설명하여 주신 관계간부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의결사항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이 전시적이라던가 소모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겠지만 평소 제 생각은 집행부를 뒷받침 할 것은 우리가 나서서 뒷받침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액수도 많지 않고 하면, 아까 고진섭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장근로공무원 생활수기 발표회는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청소원부터 산림감시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미담사례라던가 느낌, 이런 약간의 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안이기 때문에 약간의 앞뒤는 맞지 않았다 치더라도 예를 든다면, 선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4만 8천원과, EXPO기 제작에 대해서 박윤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TV나 신문지상에서 EXPO에 대해 여러 가지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고, 만약에 관리나 이런 것이 잘못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시정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총무과장이 나와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삭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하고 일반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현장근로자 생활수기 발표시상금 예산 104만 8천원과 -도시위원회 소관 구조물정비에 따른 예산 5,000만원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하여 전체적으로는 1억 6,56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순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1,16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간사님의 총괄 보고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올라온 한방 무료진료 가건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은 사회산업위원회 몇몇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다녀오신 후에 말씀이 계셨고 보건소에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정이 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3-4분이 이번 예산 중 삭감된 부분에서 3천만원을 살려 줬으면, 특위에서 올려줬으면 하는 것인데 그 때 당시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여기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신다던가 대충 설명이 있었으면 끝까지 이것이 다루어졌을 텐데 말씀만 꺼내고 끝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된 수정안에 대해서 김규문 간사님께서 요약보고 하신대로 이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보고된 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청사 유지비 500만원과 주민계도용 신문 1,179만원은 입법항목을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방청석에 참석하였는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심의한 후에 비목을 신설하거나 과목을 변경할 경우, 또는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의요청을 해주시면 동의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요.

가능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대로 구두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묵묵하게 본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을 보조하여 주신 사무과 직원들과 전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위원 박윤태 위원 고진섭 위원 조극상 위원 김규문 위원 홍미영 위원 이복란 위원 이범성 위원 이강억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 전문위원 이춘석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상신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도 시 국 장 최현길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건 설 과 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