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현 의원 5분자유발언
낙현
성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송
홍승송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복란 의원, 간사에는 김규문 의원이 선임되어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동의 받았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한 인천직할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 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작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작성결의안이 김용현 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인천직할시 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의장님 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93년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청장제의 제출)
낙현
성낙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북구 '93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의원
평소부터 존경하옵는 성낙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3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용기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인천직할시북구 '93회 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부록에 실음
낙현
성낙현의장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인천직할시 북구 '93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북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8. 인천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작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 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작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 중 인천직할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폐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한 안건이 되겠으며, 6건의 안건들은 휴회 중 8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왕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7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부록에 실음
낙현
성낙현의장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지방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작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93년 8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안은 의결한 인천직할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작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3항 및 지방자지법 제15조를 위한 조례이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인천직할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2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회의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왕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작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부록에 실음
낙현
성낙현의장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북구공직자 윤리위원회작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저소득전세입자보호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회 중 지난 8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의원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승인한 것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부록에 실음
낙현
성낙현의장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인천직할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구청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회계검사를 위하여 우리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3인을 선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북구청 추천 결산검사위원 1인과 우리 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의회 의원 2인을 각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정왕섭 의원과 김종구 의원 이상 두 분과 북구청에서 추천한 정철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작성결의안(김용헌 의원 외 13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작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지역 도시기반의 쾌적한 조성과 불법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시설물의 원천적인 근절과 예방을 함께 하고자 김용헌 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신해서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기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25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9일간에 걸친 회기 중 우리는 보람있고 값진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작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시대의 새로운 도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 조사활동의 기능을 십분 발휘 전국 어느 기초의회보다 왕성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로 결속하여 활기찬 북구의회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집행부의 예방행정 소홀로 인하여 우리 구 관내에 한국아파트 오수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생각나며 불법시설물실태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아직도 우리 북구에는 건축행정에 관해서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작전동 769-43번지 공동주택의 상당부분이 균열이 가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이 대피한 소동이 있으며, 또 북구 청천동 5-1 하원도 외 47명이 진정한 주택붕괴 등 피해에 대한 진상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 발생한 위법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부담이 있음은 물론 건축관계로 인한 진정민원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의원 모두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현장확인 조사를 하고 도로무단 점유실태, 공동주택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집행부에서 시정조치시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주고 예방행정을 몸소 실천, 살기 좋은 내 고장 북구에 다시는 한국아파트 오수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법시설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 본 특위에 성실하고 추진력 있는 조사 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는 북구의회의 신뢰감을 조성시키고 집행부는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관내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많은 실적을 거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불법시설물 실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불법시설물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작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현
성낙현의장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작성결의안에 대하여 이복란 의원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출)
그러면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소득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복란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김종봉 의원, 이복란 의원, 임성호 의원, 이찬우 의원, 이범성 의원, 김인배 의원, 권효택 의원, 김종구 의원, 장영호 의원, 이종민 의원, 이강억 의원, 이재권 의원, 김용헌 의원, 홍성언 의원, 윤재웅 의원, 박윤태 의원, 명윤태 의원, 하창수 의원, 이상 1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시기반의 쾌적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활동에 많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13. 인천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출)
다음은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천직할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천직할시 북구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 의원 중 1분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분을 황충식 의원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기에 임하시고 뛰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일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집행부의 촉구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충분한 몫을 다했다고 확신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북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치하와 아울러 우리 의회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체제 구축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4인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성억모 총 무 국 장 이상신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도 시 국 장 최현길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무 과 장 이복진 세 무 과 장 이종심 시 민 과 장 김영민 민방위 과장 정지환 사 회 과 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강희태 위 생 과 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건 설 과 장 김동수 건 축 과 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 특별위원회위원선임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 김종봉 의원 이복란 의원 임성호 의원 이찬우 의원 이범성 의원 김인배 의원 권효택 의원 김종구 의원 장영호 의원 이종민 의원 이강억 의원 이재권 의원 김용헌 의원 홍성언 의원 윤재웅 의원 박윤태 의원 명윤태 의원 하창수 의원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