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8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시켰던 안건을 제2차 93년 8월 26일 의장의 재심의 요청에 의해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이 상위법에 위배된 안건이기 때문에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 회부된 사항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본 안건이 회기 중 의결이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지 않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의결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회의 의결로 재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의결된 것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이것은 1, 2차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발언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고 타당하나 상위법 9조3항에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 원안 그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직자윤리법 9조3항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방금 전에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은 대상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무, 지시, 강제에 대한 의무, 지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조례 2조 구성을 우리가 수정의결 한 대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법 제17조에는 조례와 규칙과의 한계인데 상위조례와 규칙과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결 한 대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는 지방자치법 98조 내지는 159조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재의 요구가 오게 돼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재의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상급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이 지시를 해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재의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대로 의결해서 넘기는 안 하고 아니면 모법에 의한 규정대로 해서 이송하는 안이 있는데 수정안으로 우리가 의결해서 보낼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의결한 사항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대법원에 소를 재기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대법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얘기대로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해서 보내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마땅하고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데 불합리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275개의 시, 군, 구 의회의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건의안을 주어서 지방자치법이 속속 개정이 돼있고 또 상정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 예로 들어보면 무보수 명예직이 최소한의 의정활동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140만원씩 나오는 예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 조사를 지방자치법에 넣어서 정기회 때 3일 동안에 해라! 24시간 전에 자료를 보내줘라! 이게 뭐냐!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가 감사기간을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 할 거냐 하는 것을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해야지 이런 사항은 부당하다 하는 사항하고 또 우리 의회가 그 본회의 중심제에서 위원회 제도로 전환이 됐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나날이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우리가 다룰 안건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회기가 60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60일에서 100일로 해달라는 얘기하고 또 의회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우리 의장하고 협의해서 임명해서 쓰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비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의정활동 영역을 따져 볼 때 시의원하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5만원으로 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가 있어서 민자당, 민주당, 내무부, 청와대 특히 국회정치특위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국회정치특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이 잘못된 거는 이러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야지 기왕에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해서 의결하게 되면 그 만큼 시간낭비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1차 총무위원회 회의 중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것과 동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직할시 북구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가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토론도 다 끝났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이야 어쨌든 비통하고 솔직히 의원 배지를 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애초에 그럴 바에는 자구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손은 왜 댑니까? 이거는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원안대로 합시다. (장내소란)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가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감정 같은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이러한 자구가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이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자구수정을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자구수정을 한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제3조2항과 제8조에 일부 자구수정을 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진섭 위원입니다. 윤덕영 위원이 자구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자구수정을 한 원안 가결과 자구수정 없이 원안을 가결하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에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14인 황기연 정왕섭 고진섭 강영택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성하수 윤덕영 윤재웅 이노경 출석전문위원 1인 유순환 출석공무원수 2인 총무국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