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궐선거당선의원선서및인사

(선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선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 17일 은평제4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제가 의원직의 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밑에서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청북도 출신이며,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수료하고, 건축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30년전부터 은평구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로 대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입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5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28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부량건물개량사업보조김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제출되어 8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1일 서운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분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31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과 1993본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재무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10일 이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신도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외 11건이 제출되어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23동 202호 곽철석외 1,507명으로부터 본동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권영빈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8월 2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봉구 수유동 530의 8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2일 철회하였습니다. 1993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의2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과 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불광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에 대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11일 각각 철회하였습니다. 199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26일 철회하였습니다. 199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9월 1일 철회하였습니다. 199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와 북경시간 자매결연 체결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1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9월 1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28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9건, 청원 23건 등 총 75건입니다. 1993년 7월 1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8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간사를 선임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명수의원님, 내무위원회 곽수영의원님,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의원님, 사회복지위원회 유상근의원님, 수자원관리위원회 방효길의원님,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의원님, 건설위원회 리종학식원님, 도시정비위원회 신용길의원님, 교통위원회는 이원국의원님 이십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민주당 김기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출신 민주당소속 김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참으로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구인 글자 그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가 삼여해서 자율적으로 선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시의회가 민자당 의회로 착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민자당에서 지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찌 민자당 지명에 의해서 민자당 의원들만 삼석해서 선출된 의장이 우리 의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자당 의원들의 대표이지…….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임위원장마저도 민자당에서 지명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의회를 어디까지 이런 꼴로 끌고 갈 것인지 의장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의장은 지난 7월 24일자 세계일보에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1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에 배정해주자는 의견을 민자당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장이 하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그런 것까지 민자당 중앙당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의장이 과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이 민자당 중앙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 민자당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로 빚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거부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선출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자당의 지명에 의해 자행되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슨 특별위원회를 5개 이상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5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런 위인설관하겠다는 발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의장은 즉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한 다음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속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기영의원님의 아주 좋은 말씀, 또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를 하시는 이 순간에는 의사진행발언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요지는 우리가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삼고로 하겠습니다.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의해서 지난 번 선거에도 모두가 삼여를 해서 선거를 했고 삼여 안하시는 분에 대한 사정은 여의치……. 일일이 타진 못한 것이 잘못이 따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 않느냐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여기 많은 분들이 삼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양원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을 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건설·교통행정분야인 도시정비·교통·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의 질문과 일반행정분야인 운영·내무·재무경제·문화교육위원회의 소속의원의 질문 및 환경,복지행정분야인 사회복지·수자원관리·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산업경제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 세종문화회관장, 서울시립대학총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 사장, 교통방송본부장 등 서울특별시 및 시교육청의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시정 집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