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윤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정조례 심사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위원회 제도는 지방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하는 안건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전체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의 구조적 특성상 결론을 바로 내리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능률을 향상시키고 증대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전문기술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건설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로선 제63회 임시회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위원회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회 제도에 대한 재고의 여운을 남겼던 일례로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는 개원 후 2여 년 동안 10개 상임위원회와 수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 위원회 제도가 정착해 가는 단계로 보이며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불합리한 면과 비능률적인 요인이 일부 표출된 것도 사실이어서 전반기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일괄하여 조정을 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일면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중 첫째, 환경녹지국이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서 이를 삭제하고 보건사회국의 명칭을 보사환경국으로 변경한 것은 시 집행부의 직제조정에 따라 당연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사회복지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명씩 줄여 건설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명씩 늘린 사항은 건설위와 도시정비위원회의 업무량과 희망자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셋째,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동 위원회의 업무 중 사회복지 부문은 40%에 불과하고 보건위생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위원회별 소관업무 중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분야, 특히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향후에도 위원회별 소관사항 조정문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 검토와 아울러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