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4:0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군수 님을 대리 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 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면서 그동안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주신 의원 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 은 경의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제까지의 주요 군정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새마을사업조림사업등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으 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상수도 확충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정 주권 개발사업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등은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만은 법성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등 은 그동안 여건 변화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정상 추진 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중에 있 습니다. 금반 추경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과정 부의 긴축 재정 운영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 예산 에 계상했던 경상 경 비를 대폭 삭감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최 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부담금 과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 그리고 기 계획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와 농어촌 활력 회복에 따른 사업비등 최소한의 경비 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반 추경 예산 의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84억원이 증가한 603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가 476억원 특별회계 가 12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는비율로써는 16.4% 금액으로는 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의 경우 지방세 가 8억3200만원 세외수입 이 31억5,800만원 보조금 이 23억2,400만원 지방채가 3억8,500만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기정 예산 보다 4.9%가 증가한 30%입니다. 세출 의 경우 의회비가 4,500만원 일반 행정비가 9억5,000만원 사회복지비 가 3억5,200만원 산업경제비 3억6,250만원 지역개발비 12억2,700만원 문화체육비 1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보다 비율로는 15% 금액으로는 1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반 일반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 리면은 첫째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하여 하반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원예 사업비 로 3억2,000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 비로 10억7,4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으로 1억1,500만원 주산단지 유통 시설비 로 1억1,700만원 농조 시행 분 경지정리 사업비로 2억800만원 농업용수 개발및 방조제 정비비로 1억9,900만원 이삭 도열병방제 사업비로 8,9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식수문 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 여 법성 상수도 마무리 사업비로 1억9,700만원 홍농 상수도 연결 공사비로 7억4,7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3억5,400만원 영광 상수도 배수지 시설비 로 3,000만원 누수방지 사업비로 6,600만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고 셋째 지역개 발의 촉진을 위하여 낙월면 도서 전화사업비로10억1,0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 업비로 3억2,000만원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비로 1억5,000만원 길용도로 확장 사업비로 2억원 영광읍파 거리에서 북문제간 의 도로 덧씌우기 포장 사업비로 5,600만원 법성 굴비상가 포장 사업비로 3,000만원 주민 숙원사업비로 4억원 대마 정 주권 추가 사업비로 1억2,400만원등을 계상하 였습니다. 넷째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등 어려 운 군민을 보살피기 위하여 취로사업비로8,800만원 고용 촉진 기술훈련비로 3,7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으로 2,000 만원 보육시설 신축 또는 운영비로 1억4,800만원 노령 수당 3,300만원 노인 교통비지원에 1,6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다섯째문예진흥과 관광개발을 위하여 내산서원 추가 사업비로 1억원 우도 농악 전수회관건립비로 2억원 공공 도서관 건립비로 7억8,400만원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000만원 불갑사 노전 추가 보수비로 3,500만원 문화원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비 로 2,000만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군청사 신축비로 2억원 묘량면 청사 추가 신축비로 6,000만원 대신제 국유재산 이나 또는 묘량청사 부지 매입비로4,000만원 지방채 전산화에 따른 장비 구입비 6,200만원 법성 복지회관 마무리에 4,1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5,0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2,000만 원등을 계상하여 일선 행정력도 보강코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 예산안 을 편성함에 있 어서 재정 사정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 이나 주민 소득증 대사 업 그리고 숙원사업 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 못한 점 무척아쉽게 생 각하 면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소관별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군 민의 여망을 모아서 심의 의결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들 700여 공직자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9월 1일 기 획 실 장 김 경 일

수고하셨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93년 9월 2일부터9월 8일까지 7일간 예산안 을 심사 하여 본회의 에 심사 보고 하면 회의 규칙 제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서 심 의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11) 3. 9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수원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윤환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과제는 상하수도 문제와 도로망 정비 그 리고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수도 해결문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읍은 지역여건상 상수원 수원지로 선정할 적당한 지역이 없고 지하 수로도 상수원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인 데 반하여 외지 인구유입과 고층 아파트 신축 증가는 물론 수세식 화장실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도물 사용량은 더욱 급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갑저수지 상류에 취수장을 설치하여 영광읍 상수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묘량면 삼학관내 일원을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 주민 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생존권 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잦은 주민 들의 집단 시위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더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항구적인 해결책이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로 하여금 우리 군 민의 뜻을 수렴하여 조속 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코자 하오며 그대책으로는 묘량면 연암리 신계마을 상부전역을 상수원 지역으로 지정 70여억원을투자하여 시설케 하면 200만톤 이상의 수원으로 향후 영광읍의 상수도는 항구적으로 해결될 뿐아니라 광역 상수원으로 활 용할 수가 있으며 환경오염이 되지 않아 양 질의 상수도 공급으로 군민 보건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원 대책 특별 위원 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제2회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 로 건의 문이 결의 되었기에 보고 드리오니 영광군 상수원 대책 특별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 은 보고 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15) 5. 영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전국적으로 의회 의원 신분증이 규격과 서식의 통일을 기하 고 신분증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삽입 무궁화 안에 "의"자를 표시하여 대외적으로 의원 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신분증에는 의원 증번호와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분증에 의원 증 번호와 의회 마크 인적사 항을 기재하고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 란색 바탕에 마크는 하늘색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17) 6. 수입 담배 안 피우기 결의안

의원 입니다. 수입담배 안피우기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관내에 담배 판매업소가 432개 소로써 군 민의 기호에 맞는 담배를 자유롭게 구입이 용이한 현실에 수입개방 압력과 수입담배의 선호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과소비 사치풍조가 만연되어 각자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값비싼 수입담배보다는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 산담배를 애용하여 과소비를 막고 군세 수입과 엽연초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담배 안피우기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20) 7. 영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임의 건

결 의 문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외 국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심지어 누룽지를포함한 각종 식품과 일상 생활용품등이 물밀듯이 수입되어 나라 경제를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영광지역이 사치풍조와 수입담배 소비가 극심한 실정임에 값비싼 수입담배보다는 국산담배를 애용함으로써 과소비를 막고 군세수입 증대와 엽연초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외국 의 수입 개방압력에적극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담배 는 피우지 않는다 1. 우리는 수입담배 추방 운동에 적극앞장 선다 1. 우리는 수입담배를 판매하지 않도 록 적극 권장한다 1. 우리는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다 1. 우리는 사치와 낭비 추방에 솔선 수범한다 1.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 1. 항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선다 1. 담배인삼공사는 국민 건강 차원에 서 수입담배보다 더 질좋은 국산 담배를 생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3년 9월 1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입담배 안피우기 의원 결의 를 마치겠습니다. (14:52)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