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금년 5월달에 유료주차장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면인데 금년 6월달에 장애인들의 월 수입이 30만원이 되고, 7월달에는 25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질서를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 직원이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주차질서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두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두번 내지 세번 돈다면 가능한데 왜 열심히 안하느냐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 우리 주차요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8월달에 보조요원 일용직 두 사람을 증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꼭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처럼 술래잡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주차장 앞에 단속을 하고 우회도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지나간 다음에 차가 또 와서 섭니다. 그럼 한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만 단속이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의원님들이 의심이 가시면 한번 실제로 나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하셨다니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기초질서 확립 때문에 본 건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10개 반의 58명하고 업무에 바쁜 타과 직원들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할애되는 시간에 대해서 타 과장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씩, 1주일 내지 2주일씩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속요원은 정규직은 두사람이고 일용직은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증이 발급이 안됩니다. 주차단속을 해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앞으로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만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을 떼고 그러면 말을 듣지 않아서 거기다가 카드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이러면 시비가 일어납니다. 10건을 단속하게 되면 80%인 8명하고는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혼자서 봉변당 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해서 다니게 하다가 당초에는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순회를 하다가 두 사람의 보조원이 생겨서 2인 1조가 되어 2개 반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직원들을 교육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운형 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발전과 시책추진은 물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행정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세심한 부분까지도 질문을 통하여 관심을 제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있게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질문안건은 모두 3건으로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재관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제천상수도 취수장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상수도 장곡 취수장 설치에 따른 우리 군의 기본입장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언급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장곡 취수장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집약하여, 첫째, 하류지역의 유수량 부족에 따른 용수부족과 자연환경 파괴문제, 둘째, 신천지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등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지역개발의 제한문제, 세째, 하천골재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개발제한에 따른 문제, 넷째, 취수장의 거리, 수량확보, 인적·물적 경제성, 지역 간의 마찰요인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볼 때 충주댐으로의 이전당위성으로 집약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역개발의 제한, 용수부족, 자연환경파괴 등 우리 군의 현실적인 문제와 충주댐으로의 이전 당위성에 의거 우리 군과 강원도에서는 제천시와 충청북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분쟁을 피하고 거리면에서나 수량면에서 보다 좋은 조건인 충주댐으로의 계획 변경과, 주천·평창강 수계조사가 완료되어 정확한 자료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반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영월군과 강원도의회, 우리 군과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대책을 추진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일정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는91년 12월 24일 건설부로부터 상수도 사업 인가를 득한 후92년 1월 21일,92년 9월 21일,93년 5월 1일,93년 5월 19일 ......

정전으로 인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91년 12월 24일 건설부로부터 상수도 사업 인가를 득한 후92년 1월 21일,92년 9월 21일,93년 5월 1일,93년 5월 19일 4차에 걸쳐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을 우리 군에 출원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 왔으며, 우리 군에서 불허가 처리가 통보되자 충청북도는92년 2월 19일 강원도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강원도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동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과 강원도의 입장이 확고하자 충청북도에서는92년 3월26일 건설부에 재정 신청을 출원하였고, 건설부에서는 재정신청 사유가 아니므로 강원도와 협의 처리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는 우리 군의 불허가 처분은 물론, 건설부의 사업인가시 조건으로 부한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라는 부관을 무시한 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92년 3월 5일 충북 관할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강원도에서는 협의 요청이 있을시 마다 불허가 의사를 분명히 하여 왔고, 또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92년 12월 17일 건설부에 제천상수도 취수보 설치에 따른 제반법령 질의,93년 1월 25일 주천·평창강 수계조사 실시,93년 3월 30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안건 부의,93년 4월 22일과 93년 6월 10일 2회에 걸친 공사 중지요구,93년 5월 25일 군수님의 제천시장 방문,93년 6월 15일 건설부에 취수장 이전촉구 건의,93년 7월 5일 관계공무원 건설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입장 전달 등 법적, 행정적인 제도권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만, 충북 관할내에서의 공사진행을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무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월군과 강원도의회에서도 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코자 93년 6월 9일,93년 6월 25일 관계 중앙부처에 제천상수도 이전 촉구에 따른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영월군 번영회에서도93년 7월 제천시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급기야는 영월군민들도93년 8월 25일서강물 보존을 위한 영월군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서강 보존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월군민들은 물론 군·도의회, 사회단체의 일관된 반대의사가 점차 심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 군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코자 93년 7월 14일 건설부에91년도 12월 24일 제천상수도 확장사업 인가시 부여한 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천시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공중지 및 인가조건 위배에 따른 필요한 시정 조치와, 당초 제천상수도 확장사업 인가시 취수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 의회, 사회단체등의 집단반발과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충북 관할지역내에 취수탑으로 변경 설치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변경 인가시에도 영월군에 미치는 피해는 변동이 없으므로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군의 사전 협의 및 기득 하천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분쟁을 막아 주기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놓고 있으며, 또한 93년 9월 개최 예정인 수도권행정 협의회에 앞서 말씀드린 영월군의 기본입장을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충주댐으로의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우리 군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둘째로는 주천·평창강 수계조사 결과에 따라 수자원 부족 및 생활용수 공급에 명백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사항인 팔괴교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흥월리, 팔괴리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에서 흥월리까지는 군도 167호로서 총 연장 4㎞가 지정되어 있고, 영월읍 하송리 전문대 입구에서 흥월 삼거리까지 3㎞를 농어촌 도로로, 흥월 삼거리에서 조전리 방향으로 3.4㎞를 면도 102호로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91년 11월 29일 지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흥월, 팔괴리는 우천시 교통이 두절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전문대 앞 서강에 팔괴교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2월 설계하여 교량연장 250m에 11억 8,100만원 중92년에 2억 9,508만 2,000원을 투입 교각 6기를 1차 시공하였으며,93년 2차 발주분으로 예산 3억을 투입 교각 3기와 교대 1기를93년 3월 30일 설계하여93년 4월 27일 계약 금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3차분은94년에 마무리 짓고자 하며 추진 계획 물량은 교대 1기와 상부교판 10경간에 소요사업비는 5억 8,1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92년도 당초 설계시에는 이설되는 철도에 덕포 건널목과 같이 지형 여건상 평면 교차토록 계획하였으나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재검토한 결과 팔괴방면 및 하천변 이용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입체화하도록 지하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변경 추진코자 세부자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본 교량과 연결되는 지하차도 설치는93년 7월 16일 철도청과 협의 철도이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오며 우리 군에서는 교량과 지하도 및 전문대입구 도로와의 접속 도로만 개설하여 원만한 교통망이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 사항인 도로포장 중하자보수 대책 및 하자 검사기기 구입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엄재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답변과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엄재관 의원님의 질문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현실에 맞는 변경과 완벽한 시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예산 회계법상 최고 길어야 공기가 2년입니다. 당해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을 시는 1년 연기 즉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란 인위적으로 사람이 판단하여 가정치를 가지고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가정치와 시공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설계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각 시군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공기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장 주재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한명이 보통 5 내지 10개 정도의 현장 감독을 수행함으로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부터는 보다 확실한 감독과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공 후 하자 기간내 년 2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사시험의 종류만도 골재의 경우 8가지, 토질의 경우 10가지, 콘크리트의 경우 6가지, 아스팔트의 경우 9가지 및 기타 특수 시험도 다수 있습니다. 기기구입 여부에 대하여는 인력문제, 기술문제, 전용차랑문제, 관리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종합 시설을 운영하는 원주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뢰 시험 성적을 발급받아 판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및 22개 시군 전체가 원주 도로관리 사업소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판단 결과 한 단계에서 군 자체 실험실 운영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사기기 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실험 기구를 비치토록 의무화 하도록 하며 실험 데이터를 준공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