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선태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25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성남시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지난 71년 7월 30일자로 수도권 등 14개 지역에 5,390여 평방「키로미터」(5,391.1㎢)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불합리한 지정구역의 조정과 개선이 따르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다음 요구사항을 채택, 건설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물의 증·개축 조건완화입니다. 주택을 3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지하실도 설치할 수 있으나 용도가 부속사로 되어 있어 주거를 할 수 없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출입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조건을 완화하여 주고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는 다락을 지침이나 지시에 의거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다락방이 설치가능토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주택행정을 유지토록 조치 유망하며 둘째,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 제도개선입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축허가시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하므로 철거를 당한 건축주가 주택입자가 적합한 토지가 없으며, 부락 중심지는 토지가격의 고가로 토지구입이 어려우므로 철거민의 부락근교 토지에도 이축 가능토록 하여 주시고 셋째,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조건완화입니다. 주택허가시 증개축·이축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되어 있어 농가주택 개념상 부적합하므로 주택부지면적 진입도로 면적, 주택 앞마당 등 형질변경 범위를 구분 허용토록 하고 넷째,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중 집단취락 재조정 건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중 집단취락현황 조사에서 집단취락은 산촌형 주택이나 20호 미만지역은 제외하고 건축밀도를 가급적 높일 수 있도록 취락면적을 최소한도로 구획토록 건설부 조사지침상 되어 있어 100호 또는 200호 이상 되는 자연부락일지라도 마을 중간에 농경지나 녹지대를 기준으로 기존자연 마을을 세분화하여 집단취락으로 조사함에 사실상은 100호 또는 200호 이상 되어도, 100호 또는 200호가 안 되도록 조사되었는 바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는 10호 이상 마을의 혜택을 주든지 100호 이상 마을을 생활환경 개선지구 등으로 개발할 경우 건설부에서 현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일시적인 야적행위 허용입니다. 주거지역내 토지의 임대료가 급등하고 공지에 점진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도시 여건상 필요하고 도시에 있던 건축자재, 고물상 등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건설물 등이 도시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이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하여 일시적인 적치를 허용하고 여섯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 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 허가시 시행규칙에 의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 이상 공지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지 실정에 부적합하므로 공지가 없어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