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 조성 운영 조례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술의거리와 무등예술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되는 예술의거리 육성기금의 효율저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내용에 기초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내용 은 별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은 시비 및 구비 출연으로 확보하고, 기금은 기관단체, 예총,예술가등이 기타한 성금,물품,기타재산, 기타 수익금 및 잡수입으로 조성을 하고, 기금은 무등예술관 대관 수입 금중 운영자금을 제외한 이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적립액은 1회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안 제8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살펴보면, 예술의 거리 및 무등예술관내 시설물 개보수, 무등예술관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급여 및 관리 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학, 미술, 음악, 연예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의 경비, 기타 예 술의 거리 및 무등예술관 활성화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활동비등이 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안 제11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살펴보면, 기금 운용관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제7조의 기금 운영계 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3조 재산 및 공공시설입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자금의 설치, 운영 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3. 제1항에서 재산이라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예술의거리와 무등예술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비 및 구비의 출연금. 2. 기관, 단체, 예총, 예술가등이 기탁한 성금,물품, 기타 재산, 기타 수입금 및 잡수입, 3. 예술의거리 및 무등예술관 대관 수익금중 운용자금을 제외한 이익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2항,구청장 은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입니다. 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자금과 운용자금등으로 구 분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외로 관리한다.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각호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하여 이자를 사용할수 있고,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수도 있고,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으로 할수는 있으 나 저희 구청에서 2항, 3항의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의거리 육성기금운 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 과장, 예술의거리 번영회장과 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래서 지금계획은 구청에 3명, 위원1명, 예술의거리 번영 회장외 4명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 위원 대상 자 추천의뢰를 의사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5.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 한다. 1.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기금 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운영계획. 1. 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항.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여기에 말하는 기금은 제3조 1항에서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운용자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예술의거리 및 무등예술관내 시설물 개. 보수 2. 무등예술관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급여, 관리비등) 3. 문학, 미술, 음악, 연예등의 활동지원금 4.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5. 기타 예술의거리 및 무등예술관 활성화에 관련하여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문화계장으로 한다. 2.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 야 한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에 관하여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지방 재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결산등. 1.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 계년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 고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제7조의 기금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에의 협조.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광주직할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예술의거리 및 무등예술 관 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③ (적용례) 1993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조례 시행후 최초의 위원회 소집일에 한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조성 운영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조례 제정시기에 맞추어서 예술의거리와 무등예술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하여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예술의거리와 무등예술관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 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시비빛 구 비의 출연금과 기관단체 또는 예술가들이 기탁한 성금품과 무등예술관 대관 수익금이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도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안에서 전통문 화의 개발과 예술활동지원 및 예술의거리와 무등예술관 시 설 보수 및운영경비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예향 광주의 상징인 예술의거 리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는것으로 이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다 수의 예술인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예 술활동도 이제는 관주도에서 점차 벗어나 민주도로 전환하 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 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면 세출세입을 합쳐서 예산이라고 하는데 굳이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어 디에 있습니까? 세입도 없는데, 세출예산만 나간다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두번째 제3조 1항에 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2항에 보면, 금융기관에 최고의 이율로 예치, 그것은 계좌로 볼수 있는데, 단, 국채, 공채, 기타, 유가 증권을 매입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계좌로 볼수 있습니까? 다음에 유가증권 매입이나 기금의 증식사업을 한다고 했는 데 매입했을때, 실패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꼭 성공만있는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는 데 기금 증식사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올라갈수도 있고, 내 려갈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당시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 기금의 용도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기는 운영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은 적 립자금과 운영자금을 합쳐서 인데, 그러면 운영자금을 사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의 용도로 할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의 용도, 그런 문구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생각이 들고, 다음에 부칙 3. 적용례 했는데 3항을 갖다가 정확한 해석을 요합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요. 소집일에 한다, 무엇을 소집일에 한다는 것이 설명이 안되 어 있어요. 그것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금자체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은 계상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구청예산이 허용이 되면 이번에 제1회 추경같이 출 연금으로 계상했을때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3조 2항내지 3항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때 2항, 3항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저희는 시행을 않겠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일단 예를들어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때는 위원회하고 상의를해서 별도로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늘릴수 있는 길을 터놓기위해서 2항, 3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아까 기금중에는, 제안설명을 할때 제3조 1항에 기금은 적 립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써 있는 기금은 운영자금이라고 아까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14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 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적립기금은 예를들어서 적립금을 5천만원을 써가지고 만약 에 확보가안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시행규칙에 단 서를 붙여서 규칙으로 다시 제정할 계획으로 14조를 해 놓 았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입니다. 거기에 시행후 최초의 위원회 소집일에 한한다, 이렇게 되 어 있기때문에 모든기금을 운영이나 결산이나 기타 제반사 항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편성 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도 하지않고, 이 사항들을 그때 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장기예치 문제등등이라든가, 이런문제는 그때 최초 일을 소집해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적용례를 만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영계획은 조례 시행후 최초 위원회 소집 일에 논의한다든지, 거기에서 결정한다든지, 소집일에 한 다, 소집일에 무엇을 한다 이말입니까? 계획을 소집일에 합니까? 또 한가지종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11조 결산등에 대 해서 2항에 보면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돈을 다쓰고나서 결산서와 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무슨의 미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전에 제출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한다라고 예산계 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결산 보고서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하겠어 요?

기금 관계에 대해서 규정상 법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도 법무관실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원래 이 기금문제는 의회에다 제출만 하겠금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항을 적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융기관에 일단 예치를 하고 시행을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모호한것은 질문을 하니까 전부 시행을 않는다고 했는데, 모법에는 다 해놓고시행규칙에는 그것을 않겠다 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시행규칙이야 동구청장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모법 조례안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기금증식사업이 들어있고, 이것을 필요하다면 개정 조례안을 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규칙도 정해가지고 해야지, 미리 당신들이 할수 있는 권한은 확보해 놓고, 그 대로 통과시켜 주시오 해가지고, 당신들이 규칙안에다 이 런것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기금증식 사업하다 실패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따 질수가 없어요.

제안설명할때 2항 3항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설명했지만,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데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규제도 할수 없다니까요.

장기예치를 하기때문에 2년이상을 예치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묶여 있기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중에서 한분을 추 천해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군요.

그것을 여기에 따로 해 두지않는 것은 형식상 일단 안하고 저희들이 청장님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하고, 거기에다가 넣는것는 보기에 안좋을것 같아서 거기에 다가는 안넣고, 저희들이 청장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의사과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올리기로 한것입니다.

그래도 명시해 주는것이 더 낫지요.

지난 26일날 그때도 그 말씀이나왔는데, 명시를 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게 더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9인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9 인까지 필요합니까?

사실, 당연직으로 3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식이나 덕망있는 분들을 넣고 하면제가 생각했을때 적정선이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매회계년도 폐쇄후 3월이내에 위원회에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세출예산을 의회의 승인없이 위 원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쓰고, 결산만 보고하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출연금을 할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에 통과해야 출연금이 확보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관계만 이야기가 된것입니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은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제 출할 수 있다고 한것은 그것은 운영자금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세항을 의회에 제 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모든 계획보고는 위원회 에다 보고를 하고 기금결산은 의회에 통보, 제출하는 사항으로.......

결산은 의회에 통보하니까, 집행예산도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기금 5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그 세항별로 사 전에 계획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때 기금을 확보하는 적 립기금은 장기예치를 하기때문에 그 자금은 못쓰고, 운영 자금 밖에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신년 도에 세울때 이 승인을얻어야 될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조례가 예산집행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않고, 결 산보고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계획보고는 여기에 편성 이 안되어있습니다. 아까도 결산보고 관계때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 가 답변을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임종율위원입니다. 먼저 민병해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고 싶은것은 처음에 이 예술의 거리를 운영을 하려고 할때, 예술회관을 만들어 가 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관료를 가지고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관료 수입도 별로 없고 그러 다보니까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놓은것이지요? 그동안 활성화 시키기위한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조례안을 보면 노력의 결과는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짚어봅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에 분명히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지요? 이 예산을올리기전에 이 조례안을 실은 통과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술의 거리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몇대분인가는 모르지만, 약 한 200m 정도 거 리지요. 중앙국민학교 거리에. 그 거리에주차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이군경에서 운영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거리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해서 상이군경에 다 가 뺐기고, 예술의거리 번영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수입가지고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무엇을 했고, 또 구 청에서 무슨행동을 했길래 상이군경에다 뺐기고 이제와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행정이, 한마디로 해서 구민들의 혈세를 생각해 본일이 있었으며, 아울러서 오직 이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 이런 차선책, 안좋은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용사 유료 주차장 계약은 내년 2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처음에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여러말이 나왔었는데, 당초에 예술의거리에다가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단 예술의거리내에 지정이 된 거리니까 다른데는 지정이 되지 않은 거리지만, 일단 그 거리는 300m는 시 조 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청장 님이 완강히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개미장 터라든가 무등예술관 이전에 상이용사가 점령을 했다가 거 기에다가 벽면 광고판을 하기위해서 일시 중시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 내지 2월초, 그때 계약만료가 되면 앞으로 상이용사에게 다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방법이 무난하게 되어서 우리 예술 의 거리 번영회에서 유료 주차장 허가가 가능하다하면 거 기에 계약을 해서 앞으로 구비등에서는 그런 기금, 출연금을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안드리고 거기에서운영하는 방 법으로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확보하지 못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라고 인정을 하시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확보하는 문제보다는 예술의거리 내에다 주차장을 두었다 하는 것은 공보실 입장에서 대단히 잘못돼 있다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상이군경이라든가 어떤 기타 5.18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력이 당연히 부당한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술의거리를 위해서도 그것은 반드시 내년 2월달에 시정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이예술의거리에 대해서 예술의 거리내에는 번영회 가 있는데그 번영회의 구성을 가지고 연초에 진정이 들어 온 건이 있지요.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번영회 구성 자체가 한 마디로불협 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회에 예술의거리 번영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서 이 번영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진정이 처리가 되지않고, 번영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 진정이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를 불협화음에 놓여있는 번영회장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았을 때기본적인 것이 잘못돼 있는데 육성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과 또 예향 광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문화공보부 지원에 의해서 광주 예총 회관 이 엄청난규모로 해서 지어졌지만 그 상징 하나가지고 자 랑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술의거리라고 하는것은 광주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 여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놓여있는 동구에 맡겨가지고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사항은 저도 시를 통하거나 중앙의 문화체육부에 관계 관을 만날때마다 시나 구비로써는 상당히 활성화 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그렇지 않으면 중앙 부서에서 시에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구청 조례 로 예술의거리가 조성이 된것이 아니고 시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동구청 입장에서는 지원 협조하는 상태로 해달라고 지난 6월달에 문화 체육 부에서 문화환경 평가단이 10여명 왔기 때문에 그때도 건 의한 바 있습니다. 해결이 될전망도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촉구하는 우리 의회의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 의회에다 요구해 가지고 시차원에서 대대 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예술의거리 활성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저희들이 설립할 때 에는 조례상 대관료 10만원 내외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때당시 이구동성으로 거기 화랑가에서 하는 얘기, 전문가 하는 얘기등등이 저 규모에저 시설이면 어느 예술관 보다 도 활성화가 된다 했던것인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레이터도 4번이나 바꿔있고 또 거기 단장이 무보수이고 누가 오더라도 차값도 자기 가 부담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기금 목적이 예를 들어 대관이 매달 동 일하게 1-2회가 있다하면 기금 조성할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이 있을 때는있고 없을때는 지금 9월달 부터 12월달까지 6회에 걸쳐서 64회가 있고, 또 우리 체전 기간 에 9월 4일부터 10회에 한해서 74일간의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등예술관 관장이 개인적으로 작가들을 찾아 뵈서 중견되는 작품 40여점 해가지고 대관이 없을때는 저 희들이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공보실에서 인원이 11명인데 바 꿔가면서 예술관을 열기 때문에 여기일도 안되고 거기도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이자로써 고정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언제든지 불쾌감을 안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365일간 문을 개관하기 위해 서 만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물론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절차들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있는 것으로 아니까 몇가지 물 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청 조례 위원회를 언제 조직했습니까?

우리가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정 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3조에 보면 적립자금하고 운영자금이 있는데적립 자금과 운영 자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기금 조성항에 있는데 이것도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뭐가 적립 자금이고 운 영 자금인지 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3조 2항에 보면 이것은 안 하려고 생각한 것인지 수정안을 내 놓았어요.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언제 말로 안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3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을 넣겠 다고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 자체도수정안을 내 놓아 서 해야지청장이 마음대로 의회에다가 의원 한사람 추천 해 주시오. 이런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의회가 청장의 직속 기관이예요? 이런식의 답변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립자금은 일단 출연금이 라든가 운영자금에서 남아서 집행을 하다가 연도말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생겼을때를 적립기금이라 했고, 무등예 술관을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결산해서 남은것을 적립금으로 한다고말씀을 드렸고, 또 운영자금은 매달 저희들이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매달 빼가지고 운영자금을 쓰는 것으로 한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적립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분하되,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적립자금이고 운영자금인가 말입니다. 구분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구분한다고 얘기가 없으면 어떻 게 해요. 이것이 조례안에 잘 명기가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리하게 쓸수 있는것 아니예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하면서 적립기금 자금하고 운영자금을 시행규칙에다 정확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규칙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습니다. 당신들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소 하고 우리가 물어 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정식적으로 내서 고칠려고 생각을 해야 지 그렇게안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물건이 들어온다든가 하는것은 적립기금이 되겠고,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적립기금의 이자같은 것은 운영기금으로 일단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매입 2항, 3항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일단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기금으로써는 우리기금만 이 런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금도 사업이 활발히 됐을때 그런 사업을 하기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정 안 내가지고 2항, 3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폭을넓게 하기위해서 2항, 3항을 거기에 삽입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약 5분간만 정회하고, 토론없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토지관리과장 오동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첨부서류 심의 의결서에 93년 8월 24일입니다마는 92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오로지 저의 실책으로 시인 하며,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규칙 제264호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 규칙 중 개정 규칙 개정과 광주직할시 동구규칙 제265호 광주직 할시 동구실. 과 직제 규칙중 개정 규칙개정에 따라 광주 직할시 동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제2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 은 총무국장이 되며"로 동법 제7조중"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세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가계장이 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 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 은 총무국장이 되며"로 한다. 제7조중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계 장이 된다"를 "간사는 세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가계장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 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3년 7월 20일자로 광주직할시 동구규칙 제 264,265호로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 및 광주직할시 동구 실. 과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국 토지관리과가 폐 지되고, 도시국 도시개발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총무국 세무과 평가계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 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하고 제7조 간사와 서기 에 있어서도 간사인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서기인 지가조사계장을 평가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소관업무 추진 부서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