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위해 11일간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번 조사의 취지는 정수물품 취득및 처분과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써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사전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관련법규연찬등 의욕에 찬 사명감으로 이번조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조사위언회의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료제출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위활동조사에 임합시다. 1. 정수물품에대한심사의건

부청장 박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0일자로 서구 부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에서 정수물품 취득시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여야 함에도 산하 일부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관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에 임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물품은 93년 8월 1일 현재 68종 893건에 18억 3,75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수물품 으회 미승인분은 138건에 1억865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불용처분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직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심에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와 11조1항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을 경리관과 물품관리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향섭 위원님과 여러 조사위원들을 모시고 정수물품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서구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장비인 정수물품 실태에까지 신경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일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총 68종에 893건 금액은 18억3753만5800원입니다. 이 중 상품으로 분류된 것은 293건에 7억9124만665원이고 중품으로 분류된 것은 407건에 7억8155만4760원으로 되어 있으며 하품으로 분류된 것은 161건에 2억1462만4215원입니다. 그리고 내구년수 초과 및 마모 등으로 사용 불능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32건에 5047만 6160원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분류하면 업무용이 32종 786건에 12억 5599만 5920원이며 사업용이 36종 107건에 5억 8153만 988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1일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오늘 제출한 자료와 대비하여 보완되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32건이 증가되고 금액은 18억 61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사당시 누락되었던 응접셋트 등이 증가되었고 감소사유는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10일 우리구청에서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정수물품 대장누락분이 69건 각실과 보유대장 누락분이 38건이었는데 이는 감사 후 모두 보완했습니다. 또한 정수물품 의회 미승인분은 205건에 금액이 3억304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현재 138건에 1억8658만7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관리에 있어서 많은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기해서 이를 모두 시정보완하겠습니다. 차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자료에 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8월 28일자로 부임하셨죠? 정수물품과 관련된 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8월 28일자로 부임해가지고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장을 봤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작성될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각기 보고서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 보고한 내용은 정확히 맞습니까

그것은 전번에 자체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한것을 저희들이 또 다시 재확인해서 원장과 증빙서류까지 봐가지고 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 2, 3창 보고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기록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이 정수물품에 관해서 얼마까지 결재를 할 수 있고 국장, 실과장은 어느 금액까지 결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무 위임 전결 규정에의해서 국장, 부청장, 청장으로 금액에 대한 지정이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경리관계의 지출절차는 계획된 사업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청장이나 부청장이 결심하고 얼마에 구입할것이냐 하는 것은 경리법에 의해서 경리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출납과 관리는 회계과장과 각 경리계장 그리고 각 실과의 분임 출납원이 물품 출납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난 토지매입, 제조, 이런 물품 관계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는 1건당 500만원이하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부청장 결재입니다. 500만원이상은 청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국장은 1건당 200만원이하 실과장은 5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임경리관에 대한 경리관 직무위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요.

분임경리관에대한 경리관의 직무위임의 범위는 물품매입에 있어서는 30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기타는 200만원이하 조달청 관급 자재는 2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슷ㅂ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에 있어서 어는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됩니까? 관리책임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물품의 관리 총 책임자는 회계과장입니다. 그리고 관리관의 명을 받아서 경리계장이 물품 출납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관의 명을 받아가지고 경리계장이 물품 출납을 하고 각과에서는 분임 물품 출납원으로 각과 서무계장이 관직 지정을 받은 각과 서무계장은 경리계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실과에 소관된 물품을 출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장외에는 출납을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출납은 경리계장이나 실과서무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