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균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석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금번 의회에 조례안 제출 제정 1건, 개정 8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정 1건도 저희 기획실 소관이며 그 외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간단한 개정 사항이므로 제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면 군민 의식향상과 행정기능의 확대로 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증가로 사건이 복잡성, 전문성을 요하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코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개업중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우리 군이 당사자로 되는 행정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월 1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규칙의 공포절차가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 11조, 12조, 13조에 의거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코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3년 9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9월21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소관 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대통령령 제4553호, 1970년 1월30일)에 준하여 함안군수가 수행하는 소송사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규정(1970년 1월30일, 대통령령 제4553호) '제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조, 위촉에는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의 변호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 대우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의에 앞서 말씀드리면 92년도 본 자치단체에서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패소 3건, 본인취하 6건, 또 본인들이 인정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곳중 경상남도 총 29개시군중 시에는 한 곳이 없고 군에는 19개중 8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 상담비가 10분당 1만원정도 줘야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때 우리 군에서도 늦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9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9월21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소관 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71년 7월1일 조례 제8호로 제정된 것으로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익이 없다고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관계법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는 함안군 조례 제2조와 같고 또 제11조2항은 함안군 조례 제3조와 제4조가 같고 또 12조1항은 조례7조와 같고 제13조는 제8조와 같고 해서 뒤에 있는 조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위법인 시행령에 절차를 해 놓은 것하고 같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문변호사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경남도내에 되어 있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승소시에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함안군에서 10건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쯤 나갔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알기로 하고 월 10만원 지급하는 데가 많고 20만원 지급하는데도 있는데 월 10만원씩 주게되면 사건이 있을 때 이 돈으로서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한다는 말입니까? 승소했을 때 별도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승소했다고 법률에 따라주고 저희들이 단순한 변호사에 관한 상담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승소시에 여기보면 진해시의 경우는 별도로 안주고 고문변호사만 두고 있다가 사건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소시에 돈을 준다 이게 대단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으면서 딴 때는 법률자문에 응할 수 있고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간다하는 그 사람한테 모든 사건을 함안군에 있는 사건이 가서 변호사 선임이 되면 그것만해도 큰 득을 보게 하는데 조그마한 자문에 응한다고 월 10만원씩 준다는 이건 타 시군에도 잘못된 것 같고 진해시가 대단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군에 고문변호사를 두되 사건 있을 때 사건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월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시의 경우는 딴 데에 돈을 주지 않고 승소시에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옳은 말이죠. 그리고 변호사라는게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는 것만 해도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한 예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10만원씩 주고 사건이 있을 때는 또 자기한테 가야되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두되 사례금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승소시에 사례금을 지급할 때는 사례금 지급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있어 돈을 얼마 받으라는 법이 있는 것이지 고문변호사가 되어있다고 해서 사례금 10만원은 자문에 의한 것이고 변호사법에 의해서 일정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고 진해시의 경우는 돈을 많이 줄 줄 알면서 이걸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해서 안되고 법에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100만원 100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몇 %가 변호사법에 의해서 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가 안될 법을 갖다가 우리 사업계획이 그런지 몰라도 승소가 안될 것 같은데 이겨주면 얼마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해선 안되고 이길 수 있는 정당한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또 월 10만원 준다는 것은 경상남도 전체가 잘못되어 있고 진해시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해시의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법에 의해서 돈을 받는게 제일 옳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에 법이 있으면 도의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자체만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 함안군에 있는 행정소송은 당신한테 가겠다는 그것만해도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 10만원씩 주고 또 사건이 생겼을 때 변호사법에 의해서 사례를 지급한다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려면 진해시처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되 승소시에 지급한다고 맞는 것이지 월 1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현행법상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이야기이고 실제 변호사법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소시에는 사례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는 진해시에서는 그 수임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을 해주고 승소시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문만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선임비가 월 10만원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자문을 받는데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사건이 생겼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사건수임료 관계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사건을 선임할 때는 상담비를 원래 안 받습니다. 우리도 많이 가 보았는데 사건이 되는 것은 가서 상담을 하면 자기네들에게 사건만 주면 됩니다. 선임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법원에 가보면 법원 안에 우리가 가더라도 돈을 받지않는 변호사가 두분 세분 나와 있습니다. 항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구문변호사를 둘 때는 우리가 뭔가 편리하고 수월하게끔 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문에 응한다고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갔다왔다 할텐데 이것은 아무 의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문변호사를 함안군에 두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정해 놓은 시·군은 이것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잘못된 것은 답습할 것이 아니고 진해시처럼 아주 명료하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있습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사항 제3조에 진해나 이런 곳에도 승소시라 하면 제3항 같은 경우에 기타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기타법령 관한 사항은 승소도 좋지만 승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진해에는 들어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건외적인 것, 즉 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임비를 드리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안 주고 고문변호사를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만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변호사말고 딴 변호사한테 주면 더 유리할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변호사한테 다 주어야 한다고 묶여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별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면담료가 되는데 10분을 하는데 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하면 6천원 더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료를 예산에다 얹어서 약 100만원 정도만 잡아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돈을 지출하면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상담을 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도 드는데 구태여 상담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법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상담을 할 때 10분에 만원을 주고 하는 것은 일반 변호사이고 법원에 가면 변호사가 세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분이 항상 세사람 나옵니다. 아직 안가봐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내가 법원에 가 봤더니 상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이나 소송이 있을 때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것이고 이 상담변호사라는 것은 법원에 가면 세사람씩 항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상담입니다. 오히려 다른 변호사에게 가면 돈 벌려고 별 연구를 다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나온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변호사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면 되고 거기는 상담료가 필요없습니다. 상담료 없이 아무것도 필요없이 무료로 해 준다니까요. 하루종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해서 10만원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 조례제정이 있는데 실제 우리 함안군의회는 너무 수월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례법에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덜컥덜컥 통과가 다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조례는 조례로 절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놔두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딴 위원에게 맡기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두고 말 몇마디 하는데 만원씩 자꾸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전에 수정을 해서 '사례금이 없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호사조례안 이것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입니다. '제6조(수당) 1.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수정할 것입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진해시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 보고한 모양입니다.

진해시가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합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조를 고쳐서 집행부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안 주어도 고문변호사를 하려는 사람이 나올는지 또 고문변호사가 정해지면 우리가 일어나는 소송 사건을 그 사람한테 전부 맡겨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6조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결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동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운영규정이라 해서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그 외 조례 규칙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다는 이말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법령상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할 때 다시 그 때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정원이 1명이 증가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정수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상 직원 정원수가 상이하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 직제규칙 및 함안군실과직제 규칙상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적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를 함안군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2항 및 동법 제10조5항을 제12조6항 및 제13조4항으로 개정 특별 청소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는 것이 일반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2호를 제6조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사위원의 기능과 군정조정위원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함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30조22호에 의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사위원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의 기능으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 실과 직제규칙 개정으로 본 조례 중 기금출납 공무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장계가 이번에 없어지므로 해서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부서인 산업과에서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본법에 적용받게 되는 관련 적용자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관련적용 조례를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조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직무계획중 24주 이내를 24주 이상으로 개정하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고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9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9월21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주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니 양해를 바랍니다. 개정 조례별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가 상세히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8건의 조례는 상위법령 및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문구수정 등 경미한 부분을 현 실정에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면서 앞으로 소관 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개정 조례별로 주요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의회정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정수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의사과의 정원은 11명으로 상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이번에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자구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안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3년 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특별청소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자구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함안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7조 심사위원회를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놓고 '그 관리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 구성에 보면 '위원을 전 실과장으로 한다.' 되어 있고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보면 22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제20조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관리자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함안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함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가 위원이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의 위원회를 없애고 군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실과 규칙개정이 지난 93년 9월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과에 있던 의료보장계가 없어지고 민원처리계가 생겼기 때문에 의료보장계장이 담당하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사회계장이 한다고 고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지 임대차 관리법상 농지위원은 영농종사자로서 함안군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함안군 농지관리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한사람씩인데 이번에 당산동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늘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30명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를 하고 앞으로 개정을 해서 30명 이내로 할 것인지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함안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자구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 역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15조로 개정이 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 8건의 조례 중에서 한건은 집행부 요청에서 철회를 요청했고 7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규칙이 변경되어서 자구 또는 숫자조정 이런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내무부로부터 개정을 해라해서 하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에 대한 거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하면 애착을 가진 사람도 대단히 많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꾸었다가 저렇게 바꾸었다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과연 이름을 꼭 바꾸어서 뭐 득볼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함안군의 수입면에 있어서 정말 시설원예가 대단히 많은 구 소득을 올려주고 있는데 지정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보면 잠업특작계란 것이 잠업은 우리 함안군에 총 9농가, 소득을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걸 가지고 잠업특작계로 하고 그 지원도 뽕나무 심는다해서 뭘한다해서 1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는데 수입은 고치 수입이 총 다해 10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잠업부터 말을 빼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원예특작계를 하자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이건 아주 조치도 없고 말이 없더니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온다고 이건 바꾸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과연 잠업특작계가 있어야 되는지 원예특작계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한번도 올라오지 않더니 이건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지방자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 함안군만 특별나게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차제에 잠업특작계 이름을 원예특작계로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함안군 수입에 원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번 바꾸자고 이야기해도 그건 안하더니 과 이름은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었는지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바꾸면서 진짜 현실 타당성 있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잠업특작계를 원예특작계로 같이 동시에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조례에 보면 간사가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회진흥과장을 보니까 새마을과장이 없으므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간사가 새마을과장 그대로는 둘 수가 없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을 두는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잠업특작계를 원예특작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검토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싸울 수도 없고 조례 때문에 옛날에 공보실에 군민상 조례를 내 놨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기척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잘 지내고 잘 알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묻기도 싫다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면 벌써 되었어야 할 문제를 안해주고 이런 것은 어디 표시나게 빨리 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원예특작계는 말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연구해 가지고 우리 임기가 끝나면 연구가 다 끝나겠습니까? 그것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연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듣는 사항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제가 흘러가는 말씀은 앉아서 들었지만 그 당시는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조치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꼭 되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해 놓고 위에서 정해가지고 조례로 내려오면 뭐하러 할거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 이름으로 잘 되어 내려오다가 또 새마을 덕분에 조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고 잘 살게 된 걸 어느 사람이 소홀하여 요즘은 완전히 침체되었습니다. 새마을 이것 좋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없앨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