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백창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건설·교통·일반행정 등 시정전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모두 열두 분의 의원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위원회 권광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도시정비위원회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평소 시정에 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물론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질문을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시 조례의 제정권은 시의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5월 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는 기존 건축법과 시조례에 의거 시내 지역에 따라 건축규제가 차등화되었던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환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개정건축법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폐률 80%, 용적률 1,300%까지 완화되어 시의회에서는 개정된 건축법 취지에 따라 대다수 시민이 요망하고 있는 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려 했는데, 시에서 중앙정부 기구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l,000 %로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수도권정비심의기초위원회에서 이 안이 채택되어 시의회에서 반영코자 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개정조례에서는 채택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시장이 사전에 의회의 결정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시하여 서울시건축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안대로 개정조례에 건폐율 60%,용적률 1,000%도 수도권정비기초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으신지, 또 언제 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 개정안이 조속히 채택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많은 시민의 사유재산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상 절차인데 이런 업무를 소홀히 다룬 데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이 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과밀부담금 부과제도 입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심의중인 기막힌 입법안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연건평 909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0㎡ 이상의 업무, 판매시설을 신·증축할 때 인구유발시설이라 하여 건축비와 토지가액을 합한 총액의 l0%를 우리 서울시에만 부과한다는 이른바 과밀부담금제도를 입법화 한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는 참 엄청난 발상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과 우리 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시민 여러분, 이런 법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인구유발을 억제키 위하여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 4만㎡ 이하, 업무용시설은 연면적 2만 5,000㎡ 이상 9만㎡를 신·증축할 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담금 없이 하도록 하던 것을 그것과 구분 없이 서울시에만 연면적 909평, 다시 말해서 3,000㎡로 완화하여 과밀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상이 인구유발정책입니까, 억제정책입니까? 이것이 신경제 계획의 하나입니까? 본 의원과 우이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반대하는 이유를 여덟 가지로 들겠습니다. 첫째, 왜 서울로 국한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왜 3,000㎡로 완화하여 서울시민만 과중한 조세성격의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입니까? 이러할 경우 1㎡만 축소하여 건축을 한다면 과밀부담금은 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심권이 엉망진창 개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꼬방 도시화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도심권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잃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렇게 과밀부담금을 물고 지은 건물은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부동산가격 안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10개의 세금과 교통유발, 개발부담, 택지소유, 환경개선 등 4개 외에 과밀부담금을 합한다면 15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한 가지, 과밀부담금 한 가지를 서울만 더 물리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 과밀부담금을 물고서라도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인구 등의 증가로 교통시설, 환경, 처리 공급시설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완전히 지금 부채의 서울입니다. 이런 실정에 무슨 돈으로 기반시설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반대사유만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오법이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왜 함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소하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형편에 입법화되어 과밀부담금을 물게 되면 시민이 시정을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클 것인가는 생각해 보셨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 제도의 법률상 문제점과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처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체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여 서울의 과밀이 해소된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서울시청을 제외한 모든 관공서와 각종 금융기관, 국영기업체는 물론 지방에 생산업체를 둔 대기업들의 본사사옥도 해당 연고지로 모두 이전해야 하며, 유수한 교육기관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명기한 대로 시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시 의원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장해 준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결사항이 어느 정도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를 사항별로 통보해 준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집행할 수 없는 사항과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류보 또는 잊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천만시민이 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꼭 들러야 될 의료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1만불시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준선진국이 되어 국민소득에 걸맞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사회의 중추개념은 의료시혜의 평준화라고 믿습니다. 의료시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지방공사 강남병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또 동부병원, 이상 3개 병원은 일반 종합병원 형태이고 나머지 결핵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실태를 보면 강남병원은 자립도가 거의 98%를 상회하고 보라매병원도 서울대학병원 위탁관리 체제로써 나름대로 운영이 합리화되어 있으나 이 보라매병원도 서울시에서 관리방식이 바뀌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방공사화하여 운영을 흑자화할 수 있는데도 남에게 위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동부병원은 자립도가 60%정도 나머지 4개 병원과 함께 시예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 200억원 가까이 투입하면서도 병원 운영상태가 이게 병원인지, 수용소인지, 행락자호텔인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질병의 치유율도 저하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지방공사화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병원에 인접해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에 이 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 시설을 근대화하여 환자의 입원난을 해소하면서 시장께서 재임기간중에 의료행정의 혁신을 가져온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명예를 남기고 싶으신 용의는 없으신지? 진료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공사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립대학에 의과대학 설치를 하도록 의회에서도 의결한 바 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구청 보건소 운영도 1만불시대에 맞는 운영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삼고로 말씀드린다면 각 구청 보건소가 우리 국민소득 200불시대 때 만들어진 보건소입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1만불시대인데 아직까지 200불시대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 1월말 서울시 공원현황 통계를 보면 공원면적은 약 150㎢로써 서울시 행정구역 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시민 1입당 공원면적은 약 14㎡로써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1입당 기준면적 6㎡에 비하면 228%에 해당하고 시가지 거주주민 기준 3㎡에 비하면 약 457%가 초과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시설 공원면적은 278개소에 약 48㎢로써 이는 전체 공원면적의 약 3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써 이곳에 공원시설을 할 경우 보상비만도 92년 잠정가격 평당 90만원 기준으로 약 15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92년도와 93년도 서울시 공원시설 보상예산을 보면 92년 72억, 93년에는 114억원으로써 이것도 이미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시영공원 중 미불보상금 일부를 보상해 준 것 외에 개인소유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공원계획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힘이 없이 아주 밀려나 버린 것인지 리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은 대부분 10년이 훨씬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수십년간 공원부지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시장은 한번 가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에 청원과 진정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미시설 공원 278개소를 보면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된 곳이 많은데 그 예로 자연공원에 인접해서 왜 근린공원을 또 지정합니까? 이것은 관악산 근처입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서 지은 일단의 주택단지에 71년도에는 그린벨트로 묶고 80년도에는 그 단지에 또 공원으로 묶어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면적은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초과하여 지정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의지가 없어 예산도 안 세우고 또 당초 지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민의 민원의 요구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정한 재정비계획에 따라 과감하게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결심이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과감히 혁신해야 할 관료적, 권위주의적,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적 잔재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잘못된 구습은 하루속히 청산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시장 이하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장과 소관국장이 문제점이 있거나 예견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창현의장
아주 내용이 성실하신데다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데 대해서 권광택의원님에게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문일권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의원
민주당 소속 문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여 이 자리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선진 서울 이룩과 복지증진 행정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시민의 전당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하며 저의 시정질의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영세한 도시서민들에게는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 의원의 질의가 재질의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먼저 부탁합니다. 정부는 일제식민지 통치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의 청사를 금년내에 철거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청사와 똑같은 일정치하의 상징인 서울시 청사의 철거의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서울시장의 개혁의지와 행정능력 그리고 결단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서울시 청사는 일본을 의미하는 일자형태의 총독부 청사와 쌍벽을 이루는 본자형태의 시청건물은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수치스러운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로서 정도 600년이 되는 서울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한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도 총독부 청사보다 먼저 철거 결정을 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서울시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재정이 당장은 지하철건설이라는 발등의 불 때문에 어려운 처지이나 지하철건설이 끝나는 2,3년 후에는 청사신축을 착수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역시 임명제 시장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서울시정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하기야 본 의원이 민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임함에 있어 이제 만 2년밖에 되지 않은 장태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임명직 서울시장이 그 동안에 무려 4번째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남다른 지혜와 패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명직 마지막 시장이라는 용기를 가지시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철거하고 신축하지 않더라도 철거한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표명되어 최소한 철거확정발표만이라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산 제모습찾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그야말로 복마전이라고들 하는데 녹피에 가로왈자인지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당기고 늘리고 하니 이것은 갈팡질팡하는 이런 무소신 행정이요,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도600년사업과 관련된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장충야구장 철거가 본래 남산지맥 및 장충단 쪽으로 흐르는 계류천을 끌어와 흐르도록 할 계획으로 93년도 예산까지 의회에서 승인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구협회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장 이전할 부지제공을 요구하고 야구장을 신축할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한다니 이야말로 갈팡질팡하는 서울시의 행정은 가히 목불인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1972년 4월 7일 발송한 녹지 410-1000호 공문을 보면 “남산공원관리소장책임하에 야구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대한야구협회에서 연습 및 대회를 위하여 사용요청이 있을 시는 무료로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남산공원관리사무소는 슬며시 뒤로 물러서고 대한야구협회가 남산공원관리사무소를 대행하는 양 지주 행세를 하고, 야구장에는 자기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출입을 금지시키고, 야구장 이용자들에게 사용료까지 징수하고 있다니 장충야구장 관리자로 행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산 제모습찾기 일환으로 야구장이전문제가 대두되자 대한야구협에서는 최근 갑자기 야구장 보수공사를 시작하며 야구장을 신축이전하려면 약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니 서울시는 그야말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실상이라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세월이 지나면 관리자로 둔갑시켜 주객이 전도되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기부채납 시설물과 임대토지 및 점포상가 등이 서울시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명도를 요구하면 이전비 및 신축비용을 요구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도시정비위원장 이하 의장단에서도 이것은 절대 오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만이 소리칠 문제인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그야말로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이 굴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의원이 정부 측에서 듣기로는 시장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인즉, 과밀부담금이라는 막대한 정부 측의 수익금 중에서 서울시에 50%를 준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이요, 속된 말로 봉사 제닭 잡아먹는 격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수도 서울발전에 절대 저해되는 오법 중에 오법일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화 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못된 발상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과밀부담금을 당연히 수도 서울 발전에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건설부 덕택으로 50%를 주니 고맙게 알라는 괴변은 지난 군사정권시대보다 더 한술 뜨는 그야말로 괴변 중에 망발인 것입니다. 시장, 시장의 확실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건설부의 제의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권 천백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결사반대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운영계획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정단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는 많이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장께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2기 지하철을 과거의 지하철공사와 같은 서울시 직영으로 기구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를 서울시 기구로 두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단체행동이나 계약 등으로 유사시 지하철 전면파업중단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도 있는데 반해서 현재처럼 공사에서 운영하면 조직의 비대화로 인하여 통솔범위가 방대하여 관이의 어려움이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1,600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발족 이후에 약 1조 600억원의 적자를 결국은 서울시는 부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관리운영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경쟁체제가 되면 경영의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장임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당출신,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중대장 등을 통장에 임명하지 않기로 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것이 엊그제인데 서울시 6개 구청에서 재임명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 역사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서울 역사위치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견해가 크게 달리하고 있어 매우 혼잡스럽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고속전철은 물론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 역사 문제는 서울시내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장·단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선의 서울시안이 집약되면 이의 관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각도의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21세기 선진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하여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와 소신이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장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교통부안과 서울시안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뚝섬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뚝섬골프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강이 흐르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골프장이라,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여 보아도 수도 한복판에 골프장은 눈을 씻고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오염과 우이의 식수인 상수원 보존 차원에서도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변의 골프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서울시는 방조 묵인한다는 말입니까? 골프장을 당장 폐쇄하고 그곳에 시민의 휴식시설과 놀이시설, 문화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금영삼 대통령이 바라는 고통분담의 문민시대에 요청되는 그야말로 위민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요즘 정부의 모든 공직자나 기업인까지도 골프장 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과천 경마장 내의 골프장도 94년도에는 폐쇄하고 수영장, 산책로, 구기장 등 문화체육공원으로 만들 예정인데 수도서울의 중심부에 소수 특정인이 출입하는 골프장을 방치함으로써 절대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는 영세한 도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골프장을 서울시가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도 크게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매우 불쾌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제천 복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3동과 홍은2동 사이에 흐르는 개천은 인구밀집지역으로서 교통소통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현재 벽산건설에서 홍은동 5-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벽산건설측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아파트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홍제천 뚝과 개천 일부만을 복개공사하여 진입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십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홍제천 복개공사는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재개발공사를 허가할 때 진입로 일부만을 복개토록 허가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무사안일한 행정에 서대문 구민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서울시는 성북구에 있는 미아동의 정릉천처럼 벽산건설과 타협하여서 지금이라도 홍제천을 완전복개공사를 하여줄 것을 강력히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의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는 도시계획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동 계획에 참여한 도시계획안을 스스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등 이중적 역할을하는 모습이 1965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계획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역할 분리 및 계획전문가의 윤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맡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에 참여한 계획가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계획을 옹호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참여한 계획가가 해당 도시계획위원으로도 참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명단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역 환승주차장 상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금싸라기땅인 사당사거리에 사당역 지하철 환승주차빌딩을 건설한다면서 환승주차장 건설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동부건설에 대한 부당한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차빌딩 완공시의 주차가능대수가 733대라면 현재의 주차장부지인 5,580평의 땅에 주차선만 그어도 가능한데 무슨 말못할 사연이 그렇게도 있길래 굳이 주차빌딩을 세우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하며, 사당사거리 부근은 평당 기천만원 이상 가는 노른자위 땅으로서 지하상가 임대만으로도 주차빌딩 건축비가 나올 수 있는 요지인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며, 환승주차빌딩을 건설한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하 959평을 상가용도로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에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90년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다시 용역을 주어 수입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종확정시까지는 거쳐야 할 곳이 많아 행정쇄신 차원에서 볼 때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도 필요하겠지만 계속된 용역과 중복된 연구만 하다보면 시기에 맞지 않는 무용지물의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끝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자치구에서 수입한 도시기본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권순직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강서구출신 권순직 의원입니다. 30년만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주의에 성원으로 부활된 제3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회의가 개최되는 엄숙한 본회의장 석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이의 슬픈 지난날의 지방자치제도를 생각할 때 만감이 교차하는 깊은 감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신임 백창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여 보다 성숙되고 향상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그 동안 부패의 온상이라 인식되어 온 공직사회의 공직자가 사법처리 내지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정한파라 하며 공직자가 공직사회에서 얼어붙어 정상적인 업무조차도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입니다. 물론 부정부패한 공직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하위직 선량한 공직자는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박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집에 돌아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내 가정은 남부럽지 않게 꾸려나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리 수도 서울에 양천팔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자랑입니다. 양천팔경은 김포국제공항과 연결된 한강변 올림픽대로 옆으로 양화진, 선유봉, 이수정, 소오루, 개화사, 소요정, 낙건정, 귀래정 등 여덟 곳이 있어 옛부터 이름난 명승지였으니 이곳을 일컬어 양천팔경이라 합니다. 이 곳에 선조의 얼이 담긴 유서 깊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팔경의 모습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시장, 서울시는 정도600년을 맞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소오루만 복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름다운 양천팔경 모두를 복원해서 조상의 얼을 되살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양천팔경의 옛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은 자부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서울의 력사와 문화를 알게 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정도 600년사업으로 력사적 가치가 있는 양천팔경 여덟 곳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도600년사업으로 남산의 봉수대를 복원하고 있는데 개화산에도 봉수대가 있었고 그 잔적도 남아 있습니다. 개화산의 봉수대는 남산의 봉수대와 맥을 같이 했으며 전국 각 지방으로부터 오는 봉화불을 받아서 남산 봉수대로 전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남산의 봉수대와 더불어 개화산의 봉수대도 정도600년사업으로 복원해야만이 역사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시장은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행에 대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년차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 집행계획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르면 폭 8m 이상의 도로가 그에 해당이 되고, 공고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6항에 지방자치국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 기간, 사업시행계획도 등을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입할 때에는 집행계획 수립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은 집행계획 제1단계에, 3년 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은 집행계획 제2단계에 포함시키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명시되어 있고, 시장은 매년 집행계획 제2단계를 재검토하여 그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동법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법적 사항들은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그 수혜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도록 미리 예지시켜 줌으로써 국민이 그 계획에 맞추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언제 모든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이 정한 대로 시장은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제1단계로 넘긴 도시계획이 얼마나 되고 그 내용은 공보에 공고가 되었는지 자료에 근거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247번지 일대 폭 40m 도로도 위의 도시계획법 절차를 시행해 왔는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해 왔다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경위를 법의 절차에 의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위의 법에 의해 타당성이 있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하고, 타당성이 없다면 도시계획 수입을 폐지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도시계획법에, 법의 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8m 이상 도로가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입되면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로가 647건이라고 하는데 폭 8m이상 도로, 폭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그리고 10년 내지 20년이 된 미집행 도시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도로 명칭과 장소를 구 단위로 구분을 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10년, 20년 이상 되도록 도시계획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했던 서울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무리하게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로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MBC 9시 뉴스에 방영된 지하철 건설 관련 민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축허가권자도 시장이요, 지하철 노선 결정권자도 시장인데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허가를 내주고, 며칠이 지나서 지하철 노선이 결정되었다고 건축허가를 중단케 한다면 도대체 허가를 내준 자는 누구이고,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시장,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내준 허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한 번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 오류를 시인하고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지하철 노선 결정이 있는 줄 알면서 허가를 내 주었다면 그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뒤 지하철 노선이 결정되었다면 왜 노선이 건축허가와 배치되게 결정되었는지 또는 배후에 어떤 저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께서는 사후 대책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일대는 지하철 노선 계획상 당초부터 5호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관련부서간에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준 후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현재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재판부가 손실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각각 225억원과 130억원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행정 과실로 130억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교통손실 등은 또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새로운 지하철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하철 시설물 관리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 1·2·3·4호선 역사나 차량은 서비스 개념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환경공해 지역으로 시민의 건강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느끼지만 시야가 뿌옇게 보일 정도의 분진과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올 정도의 오염된 공기, 열차가 운행할 때 머리카락이 쭈뼛할 정도의 소음, 도대체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가 시험하는 인체의 시험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인간은 살자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지하철 공간이 인간이 살 곳입니까? 현실은 이러한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사내의 분진과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에 앞장서야 할 시가 도리어 오염실태를 숨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장,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진솔한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행정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서울시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백의종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의원
관동팔경 좋다 하지만 한양성이 으뜸이요, 우뚝 솟은 북악산, 구비치는 한강수, 일명산 일명수 이승지라고 정철은 노래했습니다. 우이의 수도 서울은 정도 600년을 눈앞에 두고 모든 면에서 구각을 깨고 거듭나기 위해 역사의 맥박에 올바른 청진기를 대어야만 하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백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추진으로 인하여 일련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불과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 나라 전 분야, 전 지역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세계가 놀라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공무원은 더욱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조화롭고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철학과 의지를 갖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개혁추진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의 눈에 비친 가장 큰 문제점은 유독 서울시 집행부만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왜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 때문입니까? 아니면 개혁의지에 대한 소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천백만 수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의를 해도, 자료를 요구해도 일관된 변명은 물론 허위자료제출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시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언제나 바꾸려 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그리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작금의 공직실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깊은 뜻과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 개인의 신상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천백만 서울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 때문에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질문하는 것이니 시장께서는 그 점 깊이 이해하시고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 자행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직자의 방관, 방조, 직무유기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87년부터 88년도에 서초구에 불법건축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시장과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마땅히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이나 삼여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87, 88양대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려웠던지 불법건축행위는 예외 없이 단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불법, 변태 비닐하우스촌을 형성하도록 방조, 방관하였습니다. 현행 서울시 전역의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화재나 재해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막대한 보상비와 이주비, 시영아파트 등 특별분양권을 지원하고, 화재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은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서초구 비닐하우스촌은 1988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잦은 화재사고로 수십채씩의 불법건축물이 전소되었음에도 그 후 또 다시 건축을 하도록 방조, 방관함으로써 1992년3월 9일 대형화재가 또 다시 발생하여 주민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비닐하우스촌에 전기나 전화, 수도는 왜 가설토록 가만히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을 행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아니한 당시 서초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서초구의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까지 서초동 대지소유자에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여만원까지 61명으로부터 약 25억의 엄청난 금액을 반강제성, 반협박의 강권을 행사하여 거둬들였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지주들로부터 돈을 걷기 위해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지주 20여명을 융자 알선까지 했으며, 특히 나대지나 무허가건물에는 융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철거대상지역 9,688㎡ 중 약 35%는 시유지나 공공도로부지인데 그곳의 철거이주비는 왜 개인지주들한테 거금 약 8억원을 부담케 합니까? 무엇 하나 적법한 것이 없으니 시장은 천백만 서울시민한테 어떻게 무엇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서초동 지주들이 자진해서 지주회를 통해 지불하고 모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이 모 씨가 1억 1,620만 6,000원을, 다른 모 의원이 6,074만 6,000원 등의 거액을 자진해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자진해서 냈다고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접수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은 지주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강제로 시민의 재산을 착취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성실한 때는 모든 증거서류를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주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정당치 못한 편법을 자행하여 수많은 시민으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켰기에 돈을 반강제로 갹출당한 지주들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착취된 돈을 반환받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행정을 월권한 구청장을 즉시 그 책임을 물어 지시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69의 1번지에 위치한 가든호텔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호텔의 주차타워 신축건물을 살펴보면 1991년 6월 27일 대수선의 허가를 받아서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고층빌딩을 신축하였는바, 1992년 12월 28일 준공시는 증축허가로 둔갑을 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한 길이 없었습니다. 시장, 재개발지역에서 어떻게 신축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수선하겠다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수선은 하지 않고 고층건물을 신축한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 놀란 것은 준공을 증축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런 무정부적인 불법행위가 서울 도심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서민의 단 한 칸 방 주택에서는 장독대 하나만 만들어도 속칭 망치부대가 쏜살같이 와서 인정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판에 재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일언반구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벌과, 아니 권력과 공무원과의 결탁한 합작 작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지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할 수 없으며 재개발지역내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신축건물이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현황측량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랄 일만 계속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본 의원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건축허가서와 준공허가서를 보면 허가서를 교묘히 위조한 사실입니다. 우선 건축허가서에는 대수선으로 허가되어 있고 준공허가는 증축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위조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허가 당시에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 없었는데 준공시에는 건축면적 2,662㎡, 연면적 2만 6,422㎡로 허가란에 삽입,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계 및 공사감리자는 무얼 했고 감독 공무원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준공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단 한 마디로 답변하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혹시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의심스러워 수십 번을 살펴봤으나 여러 자료에 나타나듯이 불법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단, 이런 일이 이 곳뿐만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본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을 자행한 관련 공무원과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원성이 높은 시민의 불변과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이 불법으로 변경된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109-3호 주민 홍성환 씨는 1970년 3월 동 번지 부동산이 상업지역임을 확인한 후, 매입해서 적법절차를 거쳐 숙박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다시 여관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계를 확인한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여관으로 신축할 수 없다기에 본건과 관련된 린근 주민 조영식, 김윤해와 같이 구청 도시정비국장한테 문의한바, 전임국장이 잘못했으니 고쳐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등을 조사하였던바, 주민의 주장과 같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을 공무원이 임의로 지워 놓은 70년대 구도면을 관할 구청에 방문, 비치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숙박업 허가를 하여 109-3번지에 홍성환 씨가 새서울여인숙을, 109-65번지에는 조영식 씨가 일심여인숙을 109-73번지에는 김윤해씨가 신촌여인숙을 현재 각각 경영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도시계획법상 또는 건축법상 상업지역임이 명백한 지역인데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서울시의 행정이 공정행정이니,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이니 하는 말로 대시민홍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 30개 필지 지주와 60여 세대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각처에 청원도 낸 바 있으며 특히 1989년 7월 25일 주민들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찾아가 문의한바, 공무원 말인 즉 담당자의 잘못 같으니 구청 직원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하면서 추후 상업지역으로 다시 변경, 고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환원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 행정이요, 무소신 행정이요, 전가하는 행정으로 이 또한 구시대적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도 구호탄에만 불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부당하고 억울하게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즉시 도시계획 용도 환원조치는 물론 몰지각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병행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어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시장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악구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관하여 업자와 공직자간의 로비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잘못된 공직자의 월권에 관하면, 첫째, 주택개량재개발지구 지정시에 영구 공원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상도 근린공원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1993년 7월 1일, 바로 금년입니다. 전격적으로 공원용지 1만 2,000㎡, 약 4,000여 평을 공원용지에서 해지하는 편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둘째, 도면에서도 보다시피 상도 근린공원은 관악구 봉천동 101번지 일대 서울에서 재개발지역으로는 가장 큰 5,000여 세대가 건립될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상단 중간지점을 해제하여 절단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은 휴식공간이 없어 남산제모습찾기 위해 시민의 혈세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공원조성을 하는 이때에 시장께서는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서울시의 의결기관인 시의회가 비회기 중일 때 부랴 부랴 해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도시계획변경시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울시장의 처리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월권을 자행하였으며 주택국의 답변인 주택개량재개발지구 지정내에는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은 하나의 괴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월권을 집행한 관계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일천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 즉시 잘못된 도시계획 결정을 보류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공직자의 편견에 의한 행정을 바로잡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면서, 이토록 무소불위의 월권을 자행하는 공직자들은 과감히 추방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형성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허위자료와 부당한 공사계약 발주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2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예산심의 중에 요구한 자료 중에 91년도 사고이월된 시설공사 내역을 보면 12월 한 달에 103건이라고 하는 공사를 발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워낙 많은 것이라 납득이 안 가서 다시 4월에 91년도 1년간 총 공사 내역을 밝혀 달라는 자료를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1년간 총 공사발주 계약 건수가 8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자료에는 12월 한 달만도 103건이었는데 두번째 자료에는 1년 열두 달 모두 합해도 8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 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 제출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청은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맡고 있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이 지대한데 이와 같은 허위자료를 서슴없이 제출하는 것을 보아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더욱 실망과 암울함을 느꼈습니다.
백창현의장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내용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의원
교육감께서는 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당한 공사계약 발주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12월 한 달 동안 103건이나 되는 많은 공사를 발주합니까? 더욱 놀란 것은 1년 중 가장 일이 많고 바쁜 12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무려 51건을 계약, 발주하고 낙찰가가 총 공사비의 68%인 98억 651만 1,600원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방식으로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각본에 의해서 농산물공판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경매를 부르듯이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동 내용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03건 공사비 중 총 예정가가 얼마냐 하면 156억 4,917만원인데 총 낙찰가는 추가공사비를 포함해시 164억 9,444만 9,600원입니다. 어떻게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8억 4,527만 9,600원이 더 지불되었고, 또 91년 총 공사발주가 88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면 예정가가 126억 2,113만 9,000원인데 낙찰이 총액은 115억 4,728만 9,385원으로 예정가 대비 낙찰가를 보면 91%가 넘게 예정가에 맞도록 공사발주를 한 것입니다. 추가공사를 해서 예정가보다 높은 공사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예정가에 거의 맞추어 계약한 것을 교육감께서는 과연 알고 점검하셨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본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게 되셨다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도의와 양심을 외면한 관련자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허위자료 제출이나 시민의 오해소지가 있는 공사의 계약업무를 개혁 차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하니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묘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평균 사망인구가 102명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만 7,230명이 사망하며 이중 화장건수는 1일 평균 30건, 년간 1만 950건에 불과한데 비해 매장건수는 두 배가 넘는 1일 평균 72건에 연간 2만 6,2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벽제, 용미리나 망우리의 공동묘지가 앞으로 1만 5,000기 묘지 여분밖에 남지 않아 3년 7개월만 지나면 시립묘지는 만장이 되어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서야 시장은 궁여지책으로 무연고 묘지 약 3만기를 개발하여 묘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 계획한 대로 3만기가 아무 차질없이 잘 개발된다고 해 봐도 현재의 추세로 보아 매장을 년간 5,000기로 볼 때 6년이면 다시 만장이 되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무엇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립묘지에 대한 정책이야말로 무계획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한 치 앞을 못보는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입하여 수도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단지로 조성된 묘지 2평당 113만 4,580원에 분양하고, 조성이 되지 않은 공동묘지는 6평당 48만 950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화장은 대인 1구에 1만 5,000원, 소인 1만 2,000원, 납골안치는 10년에 1만원, 15년에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비좁은 우리 나라 국토관리 측면과 자연환경보호 차원은 물론 간소화해야 할 가정의례준칙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화장장례에 대하여는 무연고자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은 화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관념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화장의 비용과 납골안치비용 약 3만원을 전액 국고나 시비에서 향후 10년간 부담한다. 둘째, 묘지 분양가를 현행보다 300% 내지 500% 인상한다. 셋째, 가정의례준칙법을 개혁 차원에서 개정토록 시장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넷째, 화장에 대한 장점을 개발하여 TV나 언론매체를 통해 비중 높은 정책 및 시책사업으로 홍보한다. 다섯째, 서민들의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저명인사나 지도층의 화장사례를 적극 홍보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줄로 생각되나 시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외국의 사례를 수렴, 적극 검토하여 시장의 권한 외의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건설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지금 천백만 서울 시민은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외면하는 행정은 결코 존립할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는 먼저 진실로 지난 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행동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지방분권에 의한 자율자치의 시대적 요청에 맞는 행정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세기 최고의 석학인 역사학자 미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한 나라의 멸망 원인은 그 내부에 있다"란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개혁에 순응하는 수도 서울의 자정과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조국의 장래도 없다고 확신하며 우리 후손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자는 말을 끝으로 저의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속 김태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천백만 시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간결하고 정직하며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실·국별 예산편성안을 제출을 받아 94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중점투자부문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결렸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국제도시인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걱정을 하면서 시민의 봉사자인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치화시대의 돌입에 따라서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생활편익시설 등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부동산 경기의 심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제자리 걸음 등이 재정악화의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5년간의 재정수요의 증가예상치와 현행의 조세체계하에서 재정수입의 예상치를 밝혀 주시고, 재정수입이 악화된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바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조정,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의 결정 재량권을 해당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유독 서울시민만 재정자립도가 l00%에 가깝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의 교부금,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근 자치단체까지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어불성설로서 재정수요의 획기적인 증가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교부금, 보조금도 적정하게 지원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직정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 서울시도 행정쇄신차원에서 과감한 분권화, 자치권의 확대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작고 능률적인 생산적 조직으로 개편을 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2국 7과 14계를 감축을 하고 1개 사업소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서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다 해서 소관업무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만 산업화에 따른 부산물인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등 환경공해의 급속한 확산으로 환경문제가 금세기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터에 하필이면 환경녹지국을 폐지한 연유는 무엇이며, 공원과와 녹지과가 도시계획 관련업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기에 도시계획국 소속으로 변경을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계획업무는 업무내용과 성격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자료수집, 현장답사 등 심사과정상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우며, 많은 시간과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층 산하에 4개과를 5개과로 늘리고 서울대공원, 보라매공원, 남산공원, 녹지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늘려 공무원 수도 105명에서 615명으로 증원을 시켰으며, 도시계획관련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권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사무위임과 도심 및 주택재개업 등 개발행정에 발 맞추어 업무가 더 늘어날 전망임을 예견해 본다면 1개 국장 산하에 업무량과 인력을 너무 과다하게 배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 지적은 회피하겠습니다만 2차 조직정비시 서울시 행정조직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만이 유독 시 도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없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관장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런 분야의 자치권강화를 위해서 관계요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비로 건설하는 성남선 지하철건설의 부당성과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정부지원금 확충에 집행부의 노력이 미진한 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 건설계획은 총 연장 160km에 92년 불변가격으로 8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는 금년도 부채가 3조원에 이르는 우리 서울시의 재정에서 볼 때 힘겨운 사업입니다. 년간 소요액도 2조원에 가까워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률도 엄청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것도 많으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를 무엇보다 먼저 투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정의 기본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제2기 지하철 건설비의 재원 조성방안을 보면 서울시계 내 건설에서는 서울시부담 75%, 정부지원 25%로 하고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 10km 건설비 3,340억원은 건설비 전액을 정부보조로 투자하고 건설 및 운영은 서울시가 맡기로 지난 90년 2월 5일에 서울시와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와 이미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성남구간 건설비를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고 93년도 정부지원 900억원 중 450억원은 국고로 보조, 나머지 450억원은 융자로 지원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간에 이미 협의해서 확정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처사로서 당연히 융자부분 45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성남시 지하철 건설을 해 줄 형편인가,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시장, 성남구간 8호선 건설에 있어서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 내역과 자금조달 방법 및 금년도건설비 중 450억원 정부융자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제7호선 의정부 차량기지 건설부지 등 시계 밖의 공사로 인해서 서울시가 다른 지방단체 주민에게 보상해 준 보상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의 예를 보면 정부지원이 영국 런던 75%, 미국 뉴욕 60%, 불란서 파리 50%, 스톡홀름 50% 등 우리보다도 시 재정이 훨씬 나은 선진 외국의 도시에서도 국고보조가 반을 넘고 있는데 우리는 25% 정부지원에 그나마 이중 50%는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설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신분과 근무의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제도는 경찰력의 부족현장을 타개하고 지방경찰제도가 없는 데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시청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경비, 검문검색, 범죄예방 활동과 현행범 체포 등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경우 첫째, 직무는 경찰의 직무이나 신분은 민간인이며 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는 이중성으로 인해서 근무의욕과 사기가 최저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이들이 노동쟁의에 의한 불평불만을 표출한 경우 경비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셋째,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의 혜택과 연금시설 이용권이 없어 이질감과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근무처와 인원을 제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청원경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방호원 등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별정직화시켜서 신분을 안정화시킨다면 그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은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시, 구, 동 행정구역과 경찰서, 소방서 관할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촉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여러 지역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수행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우리 시와 경기도간, 구와 구간, 동과 동간 조정할 행정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확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계조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회 개원 이후부터 행정관할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정관전구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도 문제지만 또한 경찰서관할, 소방서관할도 차제에 시민에게 편리하고 행정수행에도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행정, 치안, 소방을 가능한 한 시행정관전구역에 합당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소방관계자와 합동회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고,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 행정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준 바 있다고 답변한 바도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경찰서 관리조정 협조공문을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어떠한 지표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심한 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빌딩의 경우 건물 한가운데로 구경계가 그어져 한쪽은 종로구, 또다른 쪽은 중구에 속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즉 20층 건물인 이 건물 12층까지는 종로구, 윗층 부분은 중구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봉천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동작구, 관악구로 분할되어 가지고 구와 통이 다르고 경찰서 파출소가 서로 다른 불합리한 곳이 서울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다른 례이지만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청은 물론 동대문구에 있습니다만 치안은 종로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관전이고, 소방은 중구에 있는 중구소방서 관할이며, 세무서는 성북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동대문구의 상징인 동대문은 종로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이 안가는 행정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행정과 서울시 행정의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의 본보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도 아마 이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의 질문 외에 시장께 질문코자 준비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요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 집행부에 이첩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수용태세에 대한 무성의와 이에 따른 보다 성실한 행정처리 요망, 또 정도 600년 준비사업의 부진성과 문제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부고속전철 시발점 선정에 따른 서울시의 입장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과 견해를 묻고자 했으나 시간이 모자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셔서 차후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권영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의원
양천구 출신 내무위 소속 권영빈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내무위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리원종 시장, 시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소득 7,000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고방식이나 의식, 관행은 아직도 구태의연하여 국민소득 3,400불 시대 옛모습 그대로입니다. 해방 이후 국민학교, 중학교에 한 학급당 인원이 60명이었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54,56명의 콩나물 수업을 못 벗어나고 있고, 공교육비가 월 5만 6,000원씩 투자되는데도 사교육비는 그 5배나 되는 월 25만원씩 이중 지출되는 모순을 그대로 정상교육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졸업자의 50%가 미취업 장태이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재수생도 30만명이 유휴 노동력 상태에서 국력이 낭비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내용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대학에 넣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덕성과 인간교육은 등한시되어 1점의 점수라도 더 따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과정은 문제삼지 않는 이기주의의 극치인 점수벌레의 아이들만 양산되어 과연 내일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조국을 이어가고 만들어 나갈지 회의가 되는 시점에서,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인 교육제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 시점에서 오늘의 사회에 무한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모 신문의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넓은 만주벌판을 말발굽 아래 굽어보고 호령하며 중원대륙을 제패하고자 하였던 장수왕의 무덤 한쪽 기단이 32m에 이르러 내국인들 스스로도 동방의 금자탑이라고 부르는 그 위용, 우리 조상들의 원대한 기상과 웅비하는 만주집안의 화려하고 호방한 1,500년전 무덤의 멋진 벽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이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현실과 우리 자신의 몰골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손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였습니다. 마치 조상의 빛난 업적과 명예를 팔아먹고 빼앗기고 지키지 못한 탕아의 심정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존재함은 내일이라는 희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 행정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획일화, 단순화, 경직화, 법제화, 박제된 행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도 군부시대에서 문민시대로, 경제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어 가고 행정주도나 행정강압, 행정만능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시민을 도와주고 협조하며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행정의 실명화 시대로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겠고, 소위 시의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밑의 담당자가 써주는 대로 읽는 앵무새 같은 대독 답변, 답변하기 곤란하면 동문서답식의 딴청 답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건너뛰고 지엽적인 것만 답변하는 구렁이답변식의 말잔치식의 구태는 사라져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겠다, 할 수 없으면 못하겠다 식의 책임자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 동안 우리 의회의 많은 지적에 시장 이하 시 간부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증거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본회의 질의가 통과의례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 시 간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천백만시민의 심부름꾼이요, 공복입니다. 머슴은 주인을 능멸하고 얕잡아보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와 역사를 창조하는 자세로 노력하면서 앞으로 있을 본 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성실하고 생산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통장과 반상회 문제입니다. 통장은 관에서 보면 말단 일선의 행정조직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첫 관문이요, 시작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 의원, 구 의원, 구청장, 통장보다도 더욱 밀접하고 직접적이며 매일 상면하는 통·반장이야말로 주민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통장을 관에서 임명함으로 인하여 주민에 군림하는 통장, 횡포 부리는 통장, 이권에 얽혀 월권하는 통장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맹목적으로 관이나 행정의 지시나 따르고 무조건 향일성인 통장이 뒤로 돌아서서 주민에게는 갖가지 횡포와 독선을 부려 주민과는 유리되어 반상회를 비롯한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민의 알 권이, 주민의 의사표시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걸림돌 역할을 통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어떠한 통장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차제에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통장직선제로 제도를 고쳐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민의 뜻과 의사인 민의가 곧바로 동장, 구청장, 시장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반상회는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이것이 모두 주입식, 관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전달 모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법이라도 주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민시대는 타률이 아니라 자율입니다. 시장, 반상회를 주민의 형편과 자률에 맡겨 민주도로 개편하십시오. 이렇게 통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반상회를 주민이 스스로 주도한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하려고 하여도 국민과 주민의 의식과 관행,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인사관계 문제로서 최근 시에서 실시한 특진제도는 음지와 어려운 곳에서 땀흘린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배려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돈보다는 명예를 택한 사람들로서 진급과 직책은 사명감과 사기를 북돋우고,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군부시대에 단지 사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기존의 공무원질서를 깨고, 특채된 군 출신 공무원은 문민시대를 맞아 어떤 형태로든 재정비하여 그동안 평생을 바쳐 봉사 희생하였건만 그들 때문에 진급이나 보직에서 소외되고 누락되었던 훌륭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시대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참고 지냈던 많은 선량한 정통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아 그들의 기량과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시장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 서울시 5개 지방공사의 경우 임원 24명 중 서울시 출신 14명, 군 출신 2명, 중앙부서를 출신 3명, 기타 특채 4명, 내부승진 1명으로 거의 l00%가 낙하산식 인사입니다. 5개 지방공사 1만 1,546명의 공무원들은 영원히 내부승진의 기회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근무의욕 상실, 책임의식 결여,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시산하 모 병원의 경우 한 사람이 개인병원 원장처럼 77년 이후 한 자리에서 16년간 봉직하여 왔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도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후진을 위해 기꺼이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공무원 급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의 근원은 급여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무, 최소한도의 문화소비생활은 한번 사는 인생이기에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중차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급여는 행정능률과 창의력, 사명감과 직결됩니다. 어차피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돈은 헤프고, 낭비적이며 떳떳지 못하며 가치관을 상실케 하고, 정당한 대가는 당당하고 보람차며 절약하여 알뜰히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원종 시장에게 지금 예산항목 중 정보비라는 항목으로 숨겨진 음성경비를 양성화하여 실질적인 최소한의 정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여 실질적인 급여를 대폭 개선 증액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이며,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도 벗어난 항목으로 부서별로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본 의원이 92년과 93년도 예산서에서 정보비항목만을 뽑아내어 집계한 금액은 92년도 124억 4,430만 6,000원, 93년도 114억 87만 9,000원인데 이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 216억 4,746만 8,580원의 약 6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1/3정도만 실제 정보비로 사용하고 2/3는 급여로 전환한다면 공무원의 사기도 충천할 것입니다.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막대한 정보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인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93년 7월 15일 시사저널에도 보도되었듯이 예산상 대부분의 판공비, 정보비는 부정의 원천으로서 기관원과 기자, 지역유지들의 촌지와 향응, 접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개혁차원에서도 시장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선 동장까지도 정보비 1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케 함으로 그 획일성으로 인하여 동 직원이 야근을 하고도 마음놓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못 먹게 하여 카드를 사용치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 가뜩이나 어려운 민원에 말단 행정책임자의 사기가 뚝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1985년 11월 1일 설립된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자본금 117억, 종업원 520명으로 우리나라 지역난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공부 에너지관리공단 산하단체입니다. 이곳에 서울시는 2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설립시에는 서울의 지역가방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본부가 량산에 있고 산하 6개 지점 중 2곳만이 서울에 있고 나머지 4곳은 수도권에 있으며 앞으로 지방대도시에 그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도 빛이 3조나 되는 실정에 한가롭게 중앙정부 산하단체에 투자하고 있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시민신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시책이 훌륭하고 제도가 좋아도 시민이 참여치 않고, 시민 협조 없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의 필요성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신문은 8억 5,000 예산에 기자 5명, 1회 인쇄비 1,400만원으로 주 1회 16만 5,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보는 회기별 1회 발행예정으로 1,200만원 예산에 1회 인쇄비 290만원으로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는 공개해도 좋은 더 많은 시책과 정보를, 시민의 비판의 소리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최소 주 2회 발행에 지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서울시의회보는 의원들의 정책자료나 비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최소 주 1회 8면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백만 시정을 다루는 우리가 그 뜻과 정열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개 구청의 지역신문도 주 2회 12면씩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정당하게 논의한 의제나 의안도 홍보매체가 없어 때로는 서울시에, 때로는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실정에 의원들의 노력과 시민에 대한 우이의 표정을 전달할, 표현할 창구는 화급한 실정입니다. 여섯째, 주택건설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8월 20일 경부고속철도거종을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에 서울 대전간, 2002년에 서울 부산 간을 2시간 4분에 달리게 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됩니다. 서울시는 2001년에 주택보급률 73%를 달성키 위해 매년 8만가구씩 공급하기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철도의 개통은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의 인구집중이 분산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바라는 시민들이 천안, 대전, 대구에 베드타운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고통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값의 안정으로 주택을 사도 부동산 차익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됨으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이용, 활용개념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이용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노력을 집중하여 고속철도시대의 도래에 맞는 주택건설과 도로정책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총 가구수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 가구의 52%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와 공동주택 세대주들 간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을 맡은 회사들이 관리용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내의 각 단체와 주민상호간에 뇌물증여, 이간질, 부화뇌동, 중상모략을 일삼고 심지어 경비원을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주민활동을 방해하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용역회사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구조물을 함부로 개,보수하여 일어나는 아파트의 안전도와 주민 분쟁, 심지어 신고하는 주민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는 수리업자나 주민의 문제,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아파트 단지내의 알뜰시장과 바자회의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개되는 부녀회와 노인회의 갈등, 알뜰 시장과 바자회를 업으로 하는 일부 업체들의 주민단체와의 협잡과, 담합, 뢰물, 이러한 모든 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의 척결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며 실질적인 민생행정의 기본입니다. 또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납세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도 구청이나 동의 행정서비스에서는 치외법권지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이나 놀이터, 하수도, 가로등, 화단의 유지, 관리, 질서유지는 모든 주민 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내어서 관리를 하고 또한 시민의 납세의무는 의무대로 하고 있는 까닭에 아파트 입주자는 이중의 세부담을 갖는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변단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정통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려웠던 시절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민시대를 맞아 정권의 정통성과 객관성이 확립된 이 시점에 불필요한 조직은 오히려 국민위화감과 이질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학원이나 관 주변에서는 정부에 협조하는 교수를 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용, 관변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도 종식되고, 지방행정의 감시자인 의회도 탄생되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치는 개혁의 시대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시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에 지원하여 주고, 특정단체의 비호하에 행정력을 지탱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구청의 시설이나 구민회관이 모두 관변단체들이나 그 회원들이 독점해 버리는 우를 우리는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종 시장, 시 간부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바꾸지 않고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개혁의 바톤은 대통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 왔습니다. 스스로 단지하는 아픔과 채찍질하는 질책이 없고서야 어찌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관변단체도 그러한 범주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주변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특정단체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보다 많은 선량하고 어려운 시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의 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스스로 회비를 내고, 스스로의 계획으로 운영되는 조직과 단체, 건전한 주민, 건전한 지역정서를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관변단체의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선량한 주민 곁으로 공무원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민을,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확립되고 개혁이 바라는 복지행정이 꽃 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여덟째, 그 동안 본 의원이 줄기차게 반대하던 쓰레기소각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이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를 것이냐, 어떻게 적은 경비와 노력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버렸지만 약간 개량하면 훌륭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일단 우리 손을 떠났던 쓰레기는 얼마 후 자연의 순환법칙을 거친 후 새로운 물건으로 우리 앞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태워버리면 물건의 생명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그것을 분리하는데 수고가 들고 완숙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빨리 처리할 수 없다고 인간의 사고방식대로 물건이나 수고나 시간을 주지 않고 버리면 결국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부터 역습 당하며, 수고를 들이는 기쁨과 생명이 있는 시간으로부터도 우리들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산성비 등을 거쳐 얼마지 않은 시간 후에는 자연법칙의 붕괴로 빙산의 해빙, 자외선의 노출, 산소의 결핍으로 지구는 파괴되고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92년 채택된 리우환경선언 1조에도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법칙을 깨고 어찌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동경은 10년 전 소각장 3개만 더 지으면 쓰레기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후인 현재 또 다시 소각장 10개를 지어야 쓰레기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재활용과 소각의 원재료에 해당됩니다. 총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면 소각을 못하고, 소각을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소각은 사람들을 쓰레기에 대해 무관심과 무지하게 만들어 결국 쓰레기는 나날이 증가하게 되고 재활용은 쓰레기에 대해 알뜰 정신을 고양시키고 근검절약하게 하여 과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며 쓰레기를 줄이게 해 줍니다. 현명하신 리원종 시장, 그리고 시 간부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충고합니다. 재활용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10톤의 예산을 줄이고, 공해를 줄이고, 자원을 얻고, 근검절약하는 시민정신까지도 얻는 일석사조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만들어 우이의 산업구조와 행정, 재정제도의 모든 측면까지 포함한 시스템의 수정을 가속화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엑스포에서도 보여주는 "어떠한 자원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재활용 전시실과 특별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도 쓰레기 총량의 67%를 재활용 감량하며, 33%만 매립하는 시흥시의 사례는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표본과 진리를 손안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한지 2년만에 시흥시는 쓰레기 l00% 감량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을 해야만 감량이 되며 소각을 해도 모든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30%의 재 역시 매입해야만 합니다. 소각비율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에는 소각예산만 있고 재활용예산은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다시 뒤섞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쓰레기를 독점 처리하고 있는 한국재생공사의 횡폭와 불친철, 독선은 아직도 독주를 하고 있는데도 무대책의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파괴와 랑비, 공해의 길이요, 재활용은 생산과 창조, 무공해의 길입니다. 본 의원은 내 조국과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의원직을 걸고라도 정부와 서울시에 재활용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생활쓰레기의 원칙이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확립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진솔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홉째, 이제까지 우리가 정상처럼 해오던 모든 사회의 틀이 모두 재조명, 개선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창조의 구조틀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구조틀의 주인공이며 견인거인 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7만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교재와 커리큘럼은 무엇이며, 특별히 초빙하고 있는 교수는 누구인지, 시 자체에서 대처하고 있는 의식개혁 프로그램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일본 총리가 된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리 데쫀도 두 사람이 공저한 지방의 논리라는 저서에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관혼상가는 일절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광택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지역적 활동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지역적에 있어서의 활동에 비추어서 의회개원 초기단계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부내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질 등 정돈되지 못했던 공직자의 자세 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자료에 대한 성의 있는 작성과 그리고 신속한 제출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독려 또 실천에 옮기도록 점검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저희들 본청 직원외 구와 그리고 동에 이르기까지 간단없는 지도로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능률이 더욱더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권광택 의원님께서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의회에서도 의결한 바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7개 시립병원과 22개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시립대학을 보다 더 개선해서 의과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 2월 15일자로 94년도에는 의과대학 신설을 승인하여 주도록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61회 임시회에서는 의과대학설치인가건의안을 결의해 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의료인력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시입대학에 의과대학의 신설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재정수입과 그리고 조직, 청경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 중에서 서울시의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의 증가 예상치와 재정수요의 예상치를 밝히고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는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은 수시로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의하면 93년 현재 저희들 3조 2,000억원의 예산에 비해서 97년에는 약 4조 2,000억원으로서 약 7.5%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그 경상비는 93년의 1조 6,000억에 비해서 97년에는 약 1조 9,000억 즉, 연평균 약 4%가 증가되도록 우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비는 93년 1조 6,000억에 97년에는 약 2조 2,000억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신장률로 본다면 매년 평균 약 9%가 늘어나는 삭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또 재정수입내에 있어서의 테두리 속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앞으로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도로서의 기능과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발전을 하는데는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안정공급 계획을 만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대책으로서는 서울시의 세입 중 90%가 시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시세의 약 50%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취득세, 등록세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세를 지금 현재 현실화률 불과 20% 미만인 현실을 고려해서 과표의 현실화라든지 앞으로 상승될 수 있는 토지가격의 전망이라든지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세외수입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업무 내지는 관련되는 재원을 조금이나마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저희들이 힘이 겨울 때에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의 힘을 용솟음치도록 지원 요청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특히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최소한도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아니하도록 년차별 계획을 수입하면서 사용료, 수수료도 원가에 미치도록 까지는 최소한도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투자 면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도 연구해 가면서 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께서 서울시 조직정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의 폐지사유와 그리고 공원과와 녹지과가 도시계획국으로 변경된 사유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환경녹지국은 환경업무와 록지공원관리업무는 다소의 성격상 차이가, 다시 말하면 괴리가 있었다라는 점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환경 즉 시민의 보건과 쾌적한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업무는 별도의 국으로 신설하기에 앞선다면 가장 유사한 기능은 보건사회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건환경국으로, 다시 말하면 환경업무를 종전의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보사국으로 이관을 시켰으며, 특히 남는 공원녹지 등의 업무는 그 성격이 집행기능은 이미 시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설치로 갈음하고, 계획업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연관성이 더욱 더 크다라는 점에서 도시계획국의 공원 및 녹지과로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공원을 결정, 관리하고 그 집행은 순수한 업무집행 사업소 기능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본청에서는 계획기능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 산하의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종전에 있었던 주택국과의 관련 업무는 주택국 업무가 많은 것은 주택국으로 그리고 주택국에 있던 도시계획적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면서 특히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국으로 이관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다소 조정을 했으며, 또한 도시계획국에다가 공원과와 녹지과를 부속시킴으로써 도시계획국의 외형적인 비대현상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으나 그 기능의 유사성에 비추어서 행정처리는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행정의 능률은 곧 업무집행의 신속을 기할 것이다라는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음으로써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종전보다는 능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은 저희들이 항상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확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지적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여기면서 저희들도 이 사항만은 꼭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장이 조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또 지도받으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혁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서울시에도 본청인 경우 대부분이 국비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조직과 정원통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그와 같은 장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정입으로 지방공무원제가 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직권과 정원권까지를 확보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신분과 그 근무의욕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교량, 수원지 그리고 청사 등 보호해야 할 시설을 위하여 경찰권을 가진 청원경찰로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주가 운영은 혹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명령, 지휘는 경찰서로부터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경찰은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대로 공무원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별정직화하는 것은 다소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청원경찰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시설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점은 계속 검토해 가면서 청원경찰의 적정선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진작과 저희들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동시에 효과를 노리도록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보비, 판공비를 급여로 전환해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 용의와 판공비의 신용카드에 의한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보비, 판공비를 급여로 전환해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한 용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급여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단독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으로는 정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왔던 정보비와 판공비는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적인 차원보다는 사실상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 즉,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경비로서의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억제해 가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적인 인상을 저버릴 수 있게끔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승인 등 과정에서도 많은 시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공비의 신용카드 사용화로 인한 문제점은 판공비는 지금까지 청구에 의하여 지출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토의될 만한 사항이다라고 봅니다만 경비집행의 공개 내지는 공정성을 주안으로 둔다면 이것은 카드화해서 사용되는 것이 옳은 얘기로 봅니다. 다만,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미비 내지는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는 특히 가맹점이 아닌 업소에 있어서의 카드사용은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비가맹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권순직 의원님 질문에 대해시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강동구 길동 413의 45번지 도고건설주식회사 소유 대지상의 건축허가와 지하철5호선의 도시계획결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기 지하철의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89년 5월 26일 거치고 89년 8월 24일 축척 1/50,000 지도 위에 제2기 지하철강의 기본계획이 결정된 시점에서 89년 8월 31일 동 대지상에 건축허가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 89년 11월 3일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족되었고, 지하철5호선의 도시계 획시설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허가된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향후 서울시와 건축주에게 더 큰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90년 4월 27일 건축공사 미착수 상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축계획 협의조정시까지 착공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90년 10월 13일 지하철5호록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철5호선의 구조물과 이 건축물을 병행하여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축주와 계속 협의하여 왔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91년 12월 23일 건축주는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심절차인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심의결과는 건축공사 후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동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경제상은 물론 건축주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 서울시의 건축착공 중지 지시가 건축주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건축주 주장의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2년 9월 19일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재판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우리시는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본 건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보상조치 후 공사를 추진해서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시계외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 관련 시계 외 보상은 7호선에 의정부시 소재 도봉거량기지 보상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93년 8월 31일 현재까지 모두 229억 5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선의 성남-복정 간 10km구간의 보상대상 토지에 대해서 93년 8월 31일 현재까지 147억 5,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청소사업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금진호입니다. 권영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평소에 권 의원께서 저희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오늘도 우리 생활과 환경에 대한 깊은 분석,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의원님이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재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원칙상으로 그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재활용으로 가는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 쓰레기를 치우는 기본적인 방향이 대개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그 다음 줄이고 난 후에 남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도 남는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하는 방법과 매립하는 방법. 그런데 앞으로 매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각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저희들 서울시에서 처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중에서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시책, 이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재활용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품성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재활용에 투자하는 자본의 한계,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재활용이 좋다 하더라도 재활용해서 나오는 효과보다 투자가 많을 경우에는 재활용을 못 합니다. 그런 한계성에선 봤을 때 저희들이 대체로 판단하기로는 전체 일반 쓰레기의 약 한 40% 정도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 한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 쓰레기의 재활용과 처리는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재활용이 많아지면 처리량이 줄어지고 재활용이 줄어지면 처리량이 맡아지는 그런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저희들 40%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소각의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위해서 시가 투자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삼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36억 정도의 재활용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자원이 각 구별로 재활용을 잘하는 단체, 개인에게 보조금지원으로 21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중간매립지를 위해서, 중간집하장을 위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집하장 처리경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보완을 위해서 5억, 이렇게 해서 36억 정도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이 재활용을 위한 투자도 늘여가서 최대로 재활용을 한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시책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권영빈 의원께서 이 자원재생공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잘못되고 있는 점이 많다 하는 사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때에 치워가지를 않고 또 값을 조정하는 문제도 약간 무리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두 가지 점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거해 갔는데 수급이 잘 조절이 되면 차질 없이 쳐 갑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적어졌을 경우에 많이 수거를 해 가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저장하는, 저축하는 시설을 두게 되면 그런 수급 조절이 될 것이다 해서 3개소에 비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당히 비축해 놓고 수급조절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3곳에 이 비축장소를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260명 재생공사 직원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한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인력보강과 장비보강에도 재생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수거해 가는 능력이 저희들 지금 판단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저희들의 각오라 할까 현재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이 오히려 행정처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열심히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왔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면서 혼합수거해 갔을 경우에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저에게도 전화를 많이 주고 또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 아직 저희들 한 1년 추진했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쓰레기 행정이 잘 정착되고 원만히 수행된 수 있도록 의원님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의원님께서 정당 출신,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중대장 등은 동장에 임명하지 않기로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였음에도 6개 구청에서 재임용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93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의 신규임용 통장은 총 11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104명이 내부 공무원 출신이고 6명은 새마을지도자 경력으로서 동장에 임용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경력으로서 임용된 6명 중에는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섬세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성동장을 2명을 임명하였고, 나머지 4명은 오랜 기간 동안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한 경력을 지방자치법령에 적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임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동장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최대한으로 내부 공직자 출신으로 임용하겠다는 약속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임명하였음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의원님께서 뚝섬 골프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특정단체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그보다는 휴식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던 구 뚝섬경마장은 마사 등 각종 건물과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었으며 89년 7월 우리 시가 인수한 후에 부지활용계획을 서울시립대학에 의뢰한 결과 기존 시설을 최대한 존치 활용하는 한편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대단위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전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기존시설인 골프장, 골프연습장 외에도 신규로 테니스장 12면, 배드민턴장 10면, 농구장 3면, 배구장 7면, 게이트볼장 2면, 체력단련 1.6km등 체육시설과 의자, 음수대 등 휴식 편의시설 300점, 기타 수목식재 3,000여 주 등을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뚝섬 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1,800평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출 종합체육센터 설치에 53억원을 투입, 내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 잔디관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분기별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시험 의뢰를 하여 양수는 분류하수관을 거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등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 구, 동과 경찰서, 소방서, 관전구역 등 조정이 필요한 곳의 현황은 어떠냐, 두번째 행정구역 조정의 절차와 경계조정이 늦어지는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각 구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한 지역은 시, 도간 경계조정 1개 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7개 지역, 그리고 동간 경계조정이 1개 지구로 총 9개 지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절차는 시, 도간 및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먼저 주민불편 등 객관성이 있는 경우 당해 구청장이 주민의견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우리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내무부에 조정 건의하게 되고,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안건을 종합해서 시, 도간 경계조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확정됩니다. 동 경계조정의 경우는 법정동 경계조정의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하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며, 행정통의 경우는 자치구 조례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경계조정에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은 주민, 의회, 기관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구청간에도 면적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자치에 필요한 구세 약화를 우려하여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구청의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불편이 현저한 광명시 철산동 일부의 구로구 편입과 아파트 재건축에 의한 동작구 상도동 일부의 관악구 편입, 그리고 화곡 시범단지 재건축에 의한 양천구 신월동 일부를 강서구에 편입하는 문제는 비록 이해관계는 조정은 되지 않았으나 주민불편이 크고 행정능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 6월 21일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유보되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안은 구간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서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의 관할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별도의 법률로, 소방서는 서울시조례로 설치되고, 경찰서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행정수요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경찰서, 소방서의 설치실태를 보면 서울시에는 22개의 구와 16개의 소방서 그리고 국가기관인 30개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전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장황은 전국적인 장황으로서 기관간 관전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시는 구와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더 주민편익과 유관기관간의 협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시정쇄신 과제로 발굴해서 93년 4월 23일 내무부에 개선 건의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방서는 1구청 1소방서 체제가 되도록 연차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김 의원님의 오늘 촉구말씀에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관출신 특채자 인사우대로 인해서 여타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문민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 사관 특채자의 근무실태를 보고드리면 77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81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직이 49명이고 기술직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본청을 비롯해서 일선 구청, 사업소 등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 5급 이상 관리직 2,186명 전체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이분들은 불과 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관 특채가 일반 행정관서에 배치됨으로써 일반 재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었다든가 다소의 이질감 등 부정적 요인도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채된 당사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 산물로 치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시에 있는 이분들이 대부분 동료간에 융화를 이루고 이질감 없이 현재 직무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문민시대가 요구하며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공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출자 5개 지방공사 임원 24명 중에 대부분을 시 출신 등 외부인사로 충원함으로써 공사소속 직원 1만 1,000여명의 떨어진 사기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출신 14명 등 전문인 3명, 내부 승진 1명을 제외하면 20명이 외부인사로 충원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산하 5개 지방공사는 설립년도가 가장 오래된 지하철공사가 현재 12년이 되었고 그 외에는 설립년도가 아주 일천해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기관 임원충원 사례를 보면 설립초기에는 정부투자 기관이나 또는 지방 시·도 공사를 불문하고 경영기법 축적을 위해서 유관부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로 충원되는 것이 공사업무 조기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산하 공사 임원충원은 경험 실적에 있어서 10년이 넘는 지하철공사 등은 점진적으로 자체 내부승진에 의해서 임원충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타 공사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권령빈 의원님께서 역시 관변단체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단체 해체문제는 이들 국체가 민간자율조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문제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이들 직능단체들은 도시환경가꾸기라든가, 알뜰시장,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자연보호, 이웃돕기 등의 사업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빈 의원님께서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일본 이즈모시시의 이와꾸니 시장의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정신교육훈련 기본방향을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공직윤리 의식고취 및 시정발전 주체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높이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교육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30%이상을 편성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 부서별로 기관원 책임하에 직장교육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새 문민정부의 국정방향을 전 공직자에게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93년 5월 10일자터 6월12일까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2,095명에 대해서 1박2일씩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각 기관별 직장 정신교육은 93년 8월말 현재 약 29만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연 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과목으로서는 5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과 공직자의 역할, 민주의식과 공직윤리, 목민심서 강독 등을 실시했고 6급 이하 실무과정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공직자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과목을 새로이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보고올릴 것은 초빙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서 허범 성균관대학 교수, 이영렬 중앙대학교 교수, 박종철 경희대학교 교수, 설흥수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등 새 시대 의식개혁에 적격한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힘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이즈모시 시의 이와꾸니 시장의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란 표현에 우리 공직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 등 시민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자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거듭나서 더욱 친절한 공직자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시립병원 운영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립병원 공사화 추진상황 등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종합병원은 동부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이며 특수병원은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아동병원, 용인정신병원 등 4개 병원입니다. 이들을 운영 형태별로 보면 시 직영 4개 병원, 공사 1개 병원, 위탁 2개 병원입니다. 시산하 7개 시립병원은 총 2,73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인력은 2,052명으로 1992년도 병원자립도는 평균 72%였습니다. 시 재정지원은 1992년 기준 150억원으로 그 중 특수병원인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고 있는 행려환자와 전염병, 정신병 등 특수 질환자를 저렴한 수가로 진료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제, 근무여건의 제약으로 우수인력확보가 어렵고 또 청사와 시설 장비가 노후하여 진료수준이 한계에 달해 현재의 의료기능으로써는 시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미치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의 공사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립병원 운영개선을 위한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의료단체, 병원 관리자, 전문가, 교수 등 각계각층의 27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서면으로 의견조사,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영개선, 운영의 효율성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립병원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립병원 운영의 개선방안으로는 시립병원으로서의 공익성과 운영 측면의 지엽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시 산하 4개 시립병원을 통합, 단일 공사화하는 방안과 둘째, 일반종합병원만 우선 공사화하고 특수병원은 시설 장비 등을 현대화하여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 경우에 부속병원화 하는 등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을 공사화하면 흑자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운하는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구 시립영등포병원이 시설장비가 매우 노후하여 의료서비스 등 운영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1987년 10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11월에 현 보라매병원을 신축, 이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4년 12월말에 서울대학병원과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을 이미 서울대학병원측에 통보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위하여 전염병 예방 그리고 모자보건, 가족계획, 방문간호사업 등의 예방사업과 1차 진료, 전염병 진료, 구강 보건 등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제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써 최근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또 양적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권의원님의 말씀대로 보건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 소득수준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병 퇴치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장비를 병원급 수준으로 보강토록 하고 또한 예방기능과 진료기능을 적정선으로 분리해서 각종 전염성 질환 등의 예방사업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통합보건사업으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보건소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계속 모색하여 시민 보건의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익수입니다. 권녕빈 의원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영역이 전국에 미치는데 서울시가 난방공사에 출자하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은 117억원으로써 그 중 한국전력공사가 48%인 57억원,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가 26%인 30억원씩을 각각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출자는 여의도, 동부이촌동 및 반포지역 4만 3,000세대의 열공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85년에 4억 1,000만원, 86년에 5억원, 87년에 20억 900만원씩을 출자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남지역의 열공급사업은 시 출자없이 추진되어서 지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대상가구 12만 4,800세대 중에서 72%인 9만세대가 서울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의 추가 투자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수혜자의 공사비 분담금과 석유사업기금 차입금 등을 활용해서 충당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시비 출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서 기 출자된 자금의 효용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권광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법상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뭐냐, 또한 공원내의 사유지 보상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의 공원분포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공원의 83%가 관악산, 수락산, 청계산 등이 외곽에 편중되어 있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 공원은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이적지 등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등 사유지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 약 103㎢중 약 반에 해당하는 50㎢가 사유지로써 이것을 보상하게 될 경우에는 약 15조원의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공원내에 집중투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원용지 보상을 앞으로 점차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택이 밀집한 공원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질서 있게 정비하고 공원체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산의 충동 어린이야구장 철거와 관련해서 대한야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대체 구장을 마련키로 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일환으로 장충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야구장을 철거하고 계류천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으나 지난 제62회 임시에서 어린이야구장 존치청원에 대해서 서울시내에 대체 야구장을 마련할 때까지 동 야구장의 철거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체 야구장 이전장소의 선정과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문일권 의원님의 질문에 경부고속철도 수도권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는 지난 6월 14일 경부고속철도의 수송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역사를 중앙역은 현 서울역에 그리고 이용승객 분산을 위해서 광명시 일직동에 남서울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부는 고속철도의 기본 수정사유로 철도 중앙역으로서의 서울역은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광명시 일직과 서울역간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기존 철도의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과 일직지역의 역사 신설로 해서 수도권 승객 분산 처리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계와 사계 전문가를 동원하고 또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전 기술력을 총동원을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역은 현재의 교통여건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추가 집중으로 인한 교통유발처리가 사실상 불가하고 또한 부지가 용산역에 비해서 약 7만 6,000평으로써 개발의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병목구간으로 지하철 및 도로의 확장 추가건설이 곤란하고 고속철도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수도권 역사의 입지로서는 21세기 국제화시대 및 통일에 대비를 하고 수도권 및 서울시 도시공간 개편에 부합이 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 도심공간을 악화시키지 않고 교통유발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추가 교통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용산역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용산역은 부지가 서울역 7만 6,000평에 비해서 18만 6,000평에 달하고 또한 대규모 환승주차장, 교통종합센터 개발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심통과교통을 사전에 배제 및 지하철, 도로 추가교통시설의 설치가 용역하기 때문에 21세기국제기능을 갖추는 중심업무지구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교통부에 수차에 걸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와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에 포함되어서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동 계획을 심의하는 이중적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한 사람이 심의를, 계획과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도시계획위원 전원을 교체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일선 구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최종 확정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탁상공론으로 끌날 가능성은 없느냐, 또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에 따른 효율성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한건 한건이 개인의 재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안은 적다하더라도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자치구 실정에 맞고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이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이 좌지우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전체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자문이기 때문에 계획수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순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입 공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미집행·미시행도로를 10년, 20년 단위로 밝히고 또한 아직 시행하지 못한 공사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침해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 수입은 폭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장이 수립을 하고 8m이상 20m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0년 6월에 공고 제376호로 집행계획을 시보에 공고한 바가 있고, 또한 작년 10월 20일 공고 제275호로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 년차별 집행계획을 절차에 따라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권의원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247번지 일대 40m 도로는 2단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96년 이후에 그 지역 개발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2년 현재 미시행 도로의 총 건수는 2,076건이고 이중 20년 이상된 도로가 647건, 10년에서 20년 된 도로가 853건, 10년 미만 도로가 576건으로서 2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만도 1조 7,00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내에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로를 해제할 경우 건전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한 시재정형편상 일시에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 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도시계획 결정후 20년 이상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개설을 하고 또한 조기 집행이 안 되는 도로는 이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필요 없는 도로는 적극적으로 변경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후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또한 재정형변 등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미집행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백의종 의원님의 질문에 마포 도로변에 위치한 가든호텔의 기계식 주차타워 불법증축 행위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가든호텔은 도심재개발 마포로 제1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립된 그 전 기존건물입니다. 마포구청에서 91년 6월 27일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대지후면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건축하여서 92년 12월 26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건축물에는 신축과 증축을 제한하고 있지만 재개발사업에 장기 미 시행에 따른 주민 불변해소 차원에서 기존건물의 경우 대수선 개축용도변경과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 등 주거용 공작물은 완화하여 허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행정상 처리상의 불법행위여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정식건물입니다. 다만, 그 신축과 증축을 혼돈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청에 내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백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의원님께서 서대문구 홍은5-3재개발구역에 진입도로인 홍제천을 시공자인 벽산건설로 하여금 완전 복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홍은5-3재개발사업은 홍제동 71번지 일대에 아파트 17동 1,509세대를 건설토록 1985년 11월 4일 사업시행되어서 현재 50% 공정에 있습니다. 홍제천 일부 복개여부에 대해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92년 11월 4일, 93년 3월 18일 2차 심의하여서 하천복개를 위한 하천 내 구조물 설치시 유수소통 지장으로 하천범람이 우려되어 복개는 곤란하고 재개발구역진입로는 유수소통이 적은 쪽 제방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진입도로는 별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구청에서 93년 8월 13일 공사 착공해서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으므로 홍제천의 완전 복개여부는 하천유지관리상 곤란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백의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서초동 꽃마을 철거에 대하여 화재발생 후에도 건축토록 방조하고 지주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모금하였는 바 이의 지출내역, 행정권한을 월권한 구청장에 대한 조치 촉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서초동 꽃마을 정비 배경은 총 311동 2,321세대의 불법시설물 집단지역으로서 그 동안에 빈번한 화재발생으로 사망이 5명, 건물이 125동 소실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사회적 물의가 의기되는 등 정비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비 착수 전에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기울여서 당해 주민의 재산장황들을 조사하여 거주민의 48.8%인 1,132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전세융자금 알선, 이웃돕기성금 지원, 토지주의 이주비 지원 등 지원 가능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모금지출 내역은 토지주들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61명이 총 24억 5,599만 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24억 3,405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이주지원비에 1,103세대에 세대당 200만원씩 22억 600만원, 기타 경비는 후적지 잔재 처리나 울타리 설치 등으로 2억 2,805만 8,000원이 소요되고 잔액 2,194만 1,000원은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 중에 당장에 모금액이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려웠던 지주 중에는 본인의 재산을 담보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은행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마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시설물 집단지역으로서 화재에 의한 인명, 재산피해와 불법건축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지역으로서 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의종 의원님께서 관악구 봉천동 10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내 상도 근린공원을 해제한 사유, 또 해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사유, 그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산 101번지 일대는 봉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입니다. 동구역에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시 교육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으로 증가될 취학인구에 대처할 수 있는 중학교용지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봉천동 2,5,9,10동 일대를 이 학교용지 적합지로 조사했으나 일부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이고 또 일부는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당해사업구역에 포함된 상도 근린공원 중 500여 동의 불량주택이 점유한 재개발구역내 공원의 일부인 1만 2,000㎡를 학교용지로 변경 결정하고 이와 함께 공원내 불량주택을 모두 철거하여 주거지역에 수용함으로써 공원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중 일부는 학교용지로 확보하여 동지역의 장기적인 시설수요에 대처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변경시 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보면 학교시설의 결정은 대학이상의 경우에만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은 구역의 결정과 변경결정시 의회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용지로 변경 결정한 지역의 상도근린공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학교용지 확보와 함께 잔여 기존 공원의 기능도 회복하고자 봉천동 일대에 대한 관악구청의 현장 현황조사와 현지답사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령빈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시대에 맞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의 확충 필요, 증가되는 공동주택단지내 관리회사 비리, 주민 간의 갈등, 내부구조 변경, 단지내 시설의 유지 관리 등 각종문제성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 정책과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주택은 더 이상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용과 거주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건설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가능한 한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상의 각종 문제점은 서울시로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제도개선이나 불법행위의 단속, 관련기관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각종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서 공동주택 관리상의 미흡한 점을 계속 파악해서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는 계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써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아파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문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당역 지하철 환승주차빌딩이 환승주차장 건설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부건설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추진경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92년 10월 28일 공공용지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 방침을 정하고 93년 2월 28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에 응해 온 동부건설로 사업자를 정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 후에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20년간 무상사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개요는 현 부지에는 286대분의 평면 주차거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차대수 733대를 수용하게 되는 시설로 변모를 합니다. 지상 1층은 대중교통수단 종합환승센터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지장물 하수박스라든지 광역 상수도관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기술상 지하층 대부분 면적에다가 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설경위는 지하 1층 일부분과 지상 1층 543평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주거 연면적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l0%가 안되는 7.3%에 해당하는 543평의 상가가 지상 1층과 지하층 일부분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혜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733대는 대상지역에 향후 2005년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계획대수입니다. 향후 그래도 돌발적인 주차수요의 증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상 2개층을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차후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입니다. 권순직 의원님께서 지하철내의 환경오염 실태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내의 환경오염 측정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각 언론기관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부유분산 등 10개 항목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부유분산을 제외한 아황산가스 등 9개 항목은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유분산, 다시 말해서 이 먼지만은 지하상가 등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권고치인 300㎍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고치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려 지하상가 등의 공간과 지하철 역사내 공간의 기준치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하철 역사내의 정확한 기준치를 마련하고자 1991년도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사계 권위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지하철내의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접수한 저희 공사로서는 그 결과에 따라 지하철 역사내 부유분진 기준치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유분진 측정치는 300㎍보다는 다소 높은 평균 394㎍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기시설, 즉 공기여과장치를 자동집진기로 개량해 나가고 있고, 또 환기송풍기를 자동화함으로써 분진을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내부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특히 운행 종료 후에는 매일같이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하여 부유분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하철내의 소음에 대해서는 전동거가 곡선구간을 통과할 때 심한 마찰로 인해서 강도 높은 소음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 계시면서 저희 공사운영에 관하여 각별히 지도해 주신 것을 이 기회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우선해서 크게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평소에 서울교육을 위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의종 의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사관련 자료가 부실 내지는 허위로 된 데 대해, 그리고 부당한 공사계약 발주에 대한 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시설공사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그래서 백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12월과 93년 4월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25건이나 공사계약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92년 12월에 제출된 자료는 교육청과 9개의 지역교육청이 91년 12월에 발주한 총 공사건수이고, 93년 4월에 제출된 자료는 91년 중에 교육청 본청에서만 발주한 총 공사계약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1년 12월에 발주한 103건의 공사 중 동년 12월 30일, 31일 사이에 51건이나 되는 공사가 발주된 이유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동년 10월 30일에 확정된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선정이라든가 설계, 입찰기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말경에 계약처리된 점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정확을 기하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자상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부의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서울 마포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백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교육청의 공사 관련 자료의 부실제출과 부당한 공사계약 발주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교육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 12월과 93년 4월에 제출한 자료 중 25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92년 제출된 자료, 즉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로서 교육청 본청과 지역구의 교육청에서 91년 12월에 발주한 총 공사건수이며 93년 4월에 제출된 자료는 교육청 본청에서 91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건수만을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의원님의 의중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 12월에 발주한 총 103건 중 51건을 동년 12월 30일 내지 31일 양일간에 발주하게 된 것은 동년 제1차 추경이 시의회에서 10월 하순에 확정되었고 입지선정, 설계기간, 공사입찰기간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일정시기에 계약을 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셋째, 91년 12월 발주 103건의 총 공사비 156억원보다 8억 4,500여만원이 더 지급된 것은 당초 계약된 부분의 설계변경과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91년도 발주공사 낙찰률이 91%나 되어 예가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평균 낙찰률로 사료되나 실제 낙찰률은 최저 80%선에서 90%선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92년부터 제도개선으로 20억 이상은 최저낙찰제로, 20억 미만은 응찰가격 중 예가의 85%에 가장 가까운 응찰가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부실공사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부의장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음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의원
권순직 의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충질의를 합니다. 92년 8월에 건축허가가 났고 89년 11월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을 하였으며 90년 5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냈다고 보면 제2기 지하철노선결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89년 11월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하고 난 후 노선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시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고기간과 용역 및 기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하기 전에 노선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국장은 그 당시 허가를 내주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을 텐데 그 때 어느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협의부서를 밝혀 주시고, 관련문서의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부의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먼저 답변드렸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권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89년 8월에 축척 1/50,000지도에 제2기 지하철망의 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31일 동 대지상에 건축허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는 89년 11월 3일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중지는 90년 4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10월 13일 지하철 5호선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재산권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1년 12월 23일 건축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의원님 질문은 노선결정은 언제 되었느냐라는 답변은 기왕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선결정은 본부 발족 이전에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건설본부는 89년 11월 3일 발족되었고 2기 지하철의 기본계획은 89년 8월 31일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말씀드린 대로 90년 10월 13일 결정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2기 지하철로선 전체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발족과 지하철기본계획결정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유근부의장
우리 권순직 의원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 좀더 책임 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가 먼저 허가를 해 주고 지하철공사에 대한 발주가 추후에 이루어졌다면 행정에 중요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가므로 이 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후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