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공직자회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돕기 위하여 어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만 의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위원공들의 의견이 있어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나 다각적인 검토 과정의 필요성에 따라 산회한 후 많은 토론을 거쳐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백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은 다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어저께 수정안을 철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강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강품석 위원입니다. 발언을, 어저께 동의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백중원 위원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수정동의안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정석 위원님 어저께 말씀한 우리 백중원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한 것을 철회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럼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우리 권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제 의견도 이영춘 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지금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나타낸 자체로 봤을 때는 법관, 교육자로 하니까 권영빈 위원의 의견도 참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꼭 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명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할 수 있다 하는 포함된 내용이니까……. 네, 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것이 함축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이러니 이 문제는 또 모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권영빈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막연한 것이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중에서 이제 몇 명하고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되면 3명은 법관과 교육자 중, 나머지 한 2명은, 또는 이랬으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권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이게 좀 막연하지 않느냐,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사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사회단체 뭐 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을 한두 명 할 것 아니예요. 그게 이제 막연하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문제가 된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뭘로 넣느냐 하면 의장과, 시민의 대표인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어제 그렇게 조문 넣었지요? 수정되었지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철회했으므로 지금 다소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에 대해서 김종웅 위원과 본위원이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그 내용을 우리 김종웅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종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웅 위원님께서 지금 내는 것은 수정안입니까?

네, 수정 조례안을…….

그러면 이 수정한 이 안에 대한 동의안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면 이것을 그대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청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내가 안건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까? 일단 중요한 윤리법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 수정동의한 위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세요. 발언을 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네.

김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국 후 처음 실시되는 윤리법에 의한 서울시의 윤리위원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안, 수정이유, 5인의 위원위촉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으로 임명되는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것을 1급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되는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륜리법 제9조제4항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제안된 조례안에는 위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어서 심사절차 즉, 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서류 이송, 소명자료 제출, 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을 규정했습니다.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징계의결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온 본안에 더 신설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요골자만 말씀드린다면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시의회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토록 했습니다. 원안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을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으로 함이라 한 것은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 두 사람을 위촉함에 있어서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1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명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조제3항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수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의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하는 의회 추천을 의장의 추천으로 해서 시장과 함께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소 제10조를 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로 했습니다. 제7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8조 등록서류이송, 제9조 자료제출, 제10조 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1조 진술청취, 제12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제13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조 징계의결요청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들은 원래 없던 것을 신설한 조항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전부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웅 위원님과 백중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발언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 지나…….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1급 이상으로 이렇게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서는 공개대상이 1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소속 공무원 중 공개대상으로 2인으로 해서, 직급을 1급이다 뭐다 이렇게 딱 박는 것보다는 공개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무슨 꼭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조금 어떤 조례의 권위 이런 걸로 봐서 그냥 공개대상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뭔가는 사회적으로 규제가 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대상 시 공무원으로서 두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과 협의한다는 것은 아주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강제조항으로 중요한 것이 시행령 제10조에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각종 공공단체, 금융기관같은 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항이 저희 조례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게 법에서 강제조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이것이 저희 조례의 맨 끄트머리 말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시행령을 준용한다 하는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윤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 국가기관에서 20일 이내에 반드시 회보를 해 주도록 하는 이 강제조항을 이게 조례로 묶을 성격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항을 그렇다면 맨 끄트머리 이 법에 준용되지 않은 사항을 거기에다 이 사항은 한 마디 모 등, 모 등이라는 말로 해서 이것을 하나 넣는 것이 대외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한 번 위원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개대상문제에 대해서는요 1급이나 공개대상이나 똑같은 의견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동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벌써 수정동의를 해서 재청이 나와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론 종결 선언을 했어요, 위원장께서. 그런데 지금 바로 토론종결 선언하기 이전에 감사관이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종결도 되었고 수정동의안 의제로 일단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채택에 부치시고, 나중에 이걸 또 시행과정에 잘못되었으면 이걸 또 고칠 때 고치더라도 감사관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김종웅 위원과 백중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김종웅 위원과 백중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