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8일날,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가칭 "의정백서" 발간준비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지금 현재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편집위원이신 박광휘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병홍 위원님께서 3회에 걸쳐서 바쁘신 중에서도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 초본인쇄를 해 가지고 8월 19일∼8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내용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1차적으로 한 면만 인쇄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양면으로 정식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대한 기본현황, 그 다음에 의정편으로서 의사일정과 안건처리 사항, 시정질문, 답변요지, 감사결과 등이 의정편으로 수록이 돼 있고 자료편으로서는 집회와 회기, 연수활동, 개회사, 폐회사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으로 의원명부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의원수첩에 나와 있는 그 명부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명부를 그대로 옮겨서 부록에 싣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등 의회에 관련된 법규와 조례, 규칙 등을 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이 발행관계는 앞으로 9월 중에 있을 세미나 기간 중에는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수량은 약 500부로서 이것은 지난번에 편집위원님들 회의시에 전국의 도서관, 유관기관, 또 각 시·군 의회라든지 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배부하겠다고 해서 그 배부처를 500곳 정도로 예정했습니다. 이것을 편집을 해 보니까, 이것은 단면편집이었습니다만 양면으로 나오는 걸로 보니까 약 1,050페이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확인된 것은 1,028페이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칭 "의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 동안 편집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숙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목은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의정활동보고서 제목 한 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건의해 본 결과 국회에서는 의정백서라는 것이 없고 매월 1회씩 "국회보"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의회와 안동시의회, 대구 북구의회에서는 매년 1회씩 발간할 목적으로 김제시의회는 지금 2년째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고, 안동시의회와 대구 북구의회는 창간호가 발간돼 있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의정백서라는 명칭 아래 지금 현재 준비돼 있고 책자는 아직 발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의회에서는 "울산의정"이라고 해서 발간이 되어 있었고, 대구 달서구의회는 "달서구의정", 광주시 서구의회는 "의정활동", 청송군의회에서는 "의정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쭉 적어드린 광주 광산군의회 밑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의정백서"라고 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의정백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편집위원 세 분께서 이 제목의 결정에 이견이 있으셔서 결정을 못 하셨는데 오늘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이병홍 위원님이 아까 전화가 오시기를 꼭 참석하셔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제목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되시면 저희가 16일 세미나 전에 발간완료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분이 토의하실 때 대충 이름이 안 나왔습니까?

저하고 박광휘 위원님하고는 의정백서라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라고 보고 의정백서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병홍 위원께서 의정백서라는 말은 잘 안 맞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보고서 제목에 보면 대다수가 의정백서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의정백서가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정백서로 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 동시에 국회에도 국정백서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매월 국회보로 나오는 경우이고 국정백서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입장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목은 어떤 겁니까?

백서라는 말이 안 맞는다 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우선 제가 그 때 말씀하신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서라는 것을 사전에 보면 첫 번째, 시정의 내용을 알리는 글, 영국에서 정부의 보고서에는 흰 표지를 의회의 보고서에는 파란표지를 붙인 데서, 정부의 보고서에는 화이트북, 의회의 보고서에는 블루북, 이렇게 해 가지고 백서라는 것은 정부에서 한 보고서에 붙이는 것을 백서라고 그러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보면 두 번째, 일반적인 실정보고서,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이 백서는 의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 되고 했으니까, 저도 많은 시·군의회를 다녀봤습니다만 백서보다는 수원의정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