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님을 모시고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검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 권자는 영광 군수 이고 제출 일시는 93년 8월 31일 검토 기간 은8월 31일부터 9월 1일로 2일동안 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과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예산규모 60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 517억8,300만원에 대하여 16.5%가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는 475억7,400만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 16.4%가 증가되었으며 특 별회계는 127억4,1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27.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류를 하여 보면 일반회계 가275억7,400만원으로써 약 67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있고 특별회계 는 127억4,100만원으로써 약 17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으로 84억3,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을 구성비율로 보면은 603억5,100만원중에 지방세 가 11.7% 세외 수입이 23.1% 지방 교부세 가 33% 보조금 이23.4%로 우리 군 재정 은 지방 교부세 33% 보조금 24.8%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에 있어서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지방세 는 14.9%이고 세외수입 이1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교부세 가 42.8% 보조금 이 27%로 지방 교부세 와 보조금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은 세외수입 이 47.9% 가장 높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34.4% 보조금 이 36.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 이 전체의 50.7%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가 16.8%가 물건비 가 13.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475억7,400만원중에 지방세 가 약8억원이 증액되어 70억6,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이 30여억원이 증액이 된 71억9,000만원 보조금 에서 23억원이 증액이 되어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보면은 총 475억7,400만원중에서 약 66억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산업경제비 로써 36억원이 증액이 된 171억9,4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약 12억원이 증액된 6억1,234만원 문화체육비에서 약 12억원이 증액되어서 188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중 주요 증액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92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전년도 예산 잔액과 절감액이 포함된 것으로 29억원과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600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약 3,000만원과 세외 수입중 증지 수입대로 1,3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에서 5,300만원 이 자수입에서 5,000만원이 그리고 지방세 수입에서는 원전 법인할 주민세 에 5억2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수입에서 1억800만원 담배소비세 에서 9,600만원 목적세 로 원전 사업소세 에서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중에 주요 삭감된 내용은 재산세에 공가 내구연한 경과등으로 4,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지세 에서 4,800만원 종합토지세 에서 2,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중에서 주요 증액부분은 재무행정비에서 군청사 증축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로 1억원 사회복지비 에서 보육시설 신축비 보조로 1억9,3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개소에 4,900만원 산업경제비 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군대회 개회 보상 외 7건으로 1억2,300만원 농산 물 집하장 유통시설 확충 보조비로 1억4,0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외7종으로 11억8,600만원 방조제 관리로 옥실과 군유 방조제 에 1억3,600만원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외 7종의 보조 사업비로 3억6,000만원 상하낙월 자가 발전과 안마도 자가 발전시설로 10억원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계획 구역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외 2종으로 1억1,2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보조비로 3억1,900만원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4 건의 시설로2억6,800만원 불갑천하류 직강공사 500m 에 1억4,2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비에서는 우도 농악 전수회관 건립 1동외 4 건의 시설비 로 3억2,700만원 그리고 공공 도서관 건립비로 7억8,400만원 읍면 소관비중에서 지음에서 가작동 도로포장외 29건으로 시설비 가 5억4,1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주민 숙원사업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으로 법성 상수도 맑은 물 공급 수원지 확장외 5종 시설로 13억6,000만원 상수도사업비 대여금 상환으로 1억6,9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로써 송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은 특별히 문제되게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은 없고 92년 순세계 잉여금 과 원전의 법인 할 주민세 와 자동차에서 증가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재산세와 농지세 에서 줄어 들었으며 세출 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가 증액 투자되어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주민 숙원 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리라 믿으며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