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엄재관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42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5억 2,800만원, 특별회계 12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1억 8,300만원보다 4% 증액되었으며, 총 재정규모는 54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억 5,8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이며, 보조금은 11억 5,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원으로, 사회복지비는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 2억 1,500만원, 지역개발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9억 5,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 3,900만원, 사회복지비 7,200만원, 산업경제비 1억 2,700만원, 지역개발비 6억 1,100만원, 민방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5,800만원이며, 이중 본청 예산은 18억 9,400만원으로, 의회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 9,500만원, 산업경제비 4억 5,200만원, 지역개발비 13억 7,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500만원, 민방위비 1,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 일반 행정비 300만원이 사회복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 1억 7,500만원,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9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항별 세부 내용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 영월공업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착공은 물론, 금년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수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 입니다. 93년 8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4억 7,070만원 대비 5.2% 증가된 415억 2,8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지방 교부세 9억원, 보조금 11억 5,400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증감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의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 1,080만원, 사업비 10.6%인 19억 9,170만원, 기타 경비가 1.3%인 5,490만원으로 주요사업비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살펴보면, 의회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1억 200만원 감액 편성, 사회복지비 3.8%인 7,900만원 증액, 산업경제비는 22%인 4억 5,100만원, 지역개발비 75% 15억 4,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0.7% 1,400만원, 민방위비 1%인 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인 4,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주로 지역개발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24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취수장 유입구 수선 150만원, 수원지 정수 검사 수수료 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맑은 물 공급대책 1,000만원 예비비 3,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솔선 방안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청와대의 예산 감축을 비롯하여, 정부 재정의 최대 억제 및 경상경비의 작년 수준 이하로의 감축, 공무원 봉급 동결, 정원 동결 등 경제정착운영과 정책목표 추진에 부응하기 위한 과감한 감축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계수조정이 불가피한 것이기에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수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 문화공보, 내무 등 직제순으로 예산안을 설명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억 9,853만 5,000원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 7,897만 2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억 1,956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중 도시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1억 8,500만원과 기구 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시 증원된 인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확보한 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397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산하 600여 공무원의 엑스포관람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엄기만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기금이 1억 8,500만원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강원도에서는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보류를 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아직 승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나중에 승인받으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뒤에 어느정도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군비를 보류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예산상에도 잘못이 있고 또 행정에도 큰 잘못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군비를 2억정도 보류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문예진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영월읍 연하2리와 하동면 각동리 2개소에 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8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입찰 잔액이 467만 8,000원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잔액에 대한 삭감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로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난 7월 2일날 도 예선대회를 태백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출전할 때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는 단복을 소매가 짧은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단복은 지급이 아니고 비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전국대회는 10월달에 합니다. 그러나 소매가 짧은 단복을 입고 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동복으로 새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단원에 대해서는 그때 소매도 흰색 콤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단원에 대해서는 목을 예술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와이셔츠를 못 해줬습니다. 그것만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정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령포에 보면 주차장이나 근처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유지비각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청령포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코자 문화재 안내판은 아니겠습니다만 문화재 안내판에 준하는 안내판을 유지비각 앞에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활동이 많고, 우리 군으로서도 문화공보실에서 잘 하시면 많은 홍보가 되고 잘못하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합창단이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합창단이 도 대표로 가는 것인지 군 대표로 가는 것인지 알고 싶고, 도에서도 합창단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엄기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군 관내에 난시청지역이 11개나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11군데를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듣기로는95년도말에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국적인 난시청 지역을 해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한 방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또 11군데 난시청지역을 순번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주천면 복지회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룡에는 식당이 없어서 식당을 증축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천의 주차장보다는 지금 당장 쌍룡의 식당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천은 주차장을 해 주는데 쌍룡같은데는 어떻게 식당을 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소규모 피해 복구에 대해서 예밀 2리에 교량이 두군데인지 알았는데 한군데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셨다는데 한군데만 보셨는지 바로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주천면에 사용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쌍룡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모자라서 출장소를 비워 식당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렇다고 보면 없다면 그만큼 수요자가 식당 때문에라도 이용을 안할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보면 주차장보다는 식당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수봉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면 복지회관 연간수입액은92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사용료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저희들이 읍면의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예식을 함으로써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적금통장까지 주면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아주 적습니다. 2만원으로서, 71회를 봤을 때92년도까지 142만원의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입금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당이 우선이고 주차장이 나중이 아니냐 하는 이 얘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주천복지회관이 부족해서 증축공사를 했고, 주차장까지 완비를 해 박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물론 주천면에 사용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쌍룡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모자라서 출장소를 비워 식당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렇다고 보면 없다면 그만큼 수요자가 식당 때문에라도 이용을 안할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보면 주차장보다는 식당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수봉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면 복지회관 연간수입액은92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사용료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저희들이 읍면의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예식을 함으로써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적금통장까지 주면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아주 적습니다. 2만원으로서, 71회를 봤을 때92년도까지 142만원의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입금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당이 우선이고 주차장이 나중이 아니냐하는 이 얘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주천복지회관이 부족해서 증축공사를 했고, 주차장까지 완비를 해기를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몇 일 전에 보니까 읍면단위로 제도판을 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전에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말고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천복지회관 마무리 사업이 주천에 복지회관이 워낙 잘되고 주천복지회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주천복지회관 마무리에 얼마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100%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다음 다른 곳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엄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회관 예식장 사용 부부들에게 주는 적금증서는 3년동안 23,600원씩 넣게 되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판단을 하여 3년간 적금을 들어서 100만원을 채우도록 이런식으로 권장 장려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23,600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도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87건이 되는데 우리 읍면에 기능기술직을 전부 불러들여서 작업시행이 벌써 됐어야 됐습니다. 사실상 측량을 전부하고 비가 그친 뒤 약 보름이 되는데 설계기간이 한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자체로 설계를 하도록 했는데 신규직들이 들어와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모르는 사안이 많아 수시로 군에 들어와 묻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자주 지연이 되고 상반기에 마을길 포장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비능률적인 문제 때문에 여관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여만원의 여관비, 숙식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 50일간의 실적을 보고 계산해 본 결과 여관작업은 안되고 군 자체청사 공간을 활용해서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작업을 능률적으로 해 나가자 이래서 시간이 없어 사실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어떠 어떠한 다른 조치를 강구를 하고, 건의를 드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구입요청을 하고, 우선 인근의 아는 업소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주천복지회관 마무리는 지금 추가로 요구한 1,000만원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차장 공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대략적인 설계가 면적에 의해서 타 공사와 비교했을 때 1,000만원이 들어갔을 때 완전히 주차장이 마무리되고 다만 회관앞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계속 존치되어 있는 것은 미관상 안좋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복지회관 이용자에 한해서 23,600원이 3년에 100만원이 되는 적금이라 했는데, 23,600원을 복지회관 이용자에 한해서 적금카드를 해준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정산과 또 하나 100만원씩을 사실상 찾아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 만약에 지금까지의 23,600원씩 불입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판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구입을 했다면 우리 의회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사무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의 불편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만 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뻔히 사무실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구입해 주시면 업무상에 불편을 조금 덜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앞뒤가 안맞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 불신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주천복지회관에서는 1,000만원만 주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주천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필요하다든가 어떤 공사를 하겠다든가 하는 얘기는 혹시 보수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차후에는 이런 얘기를 안하겠다는 서로가 언급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복지회관이 조금 급하니까 가건물이 불편해서 복지회관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인 것은 쌍룡에다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워낙 운영이 많아서 100% 다 해 준다고 하니 그 복지회관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다른 상동이나 하동같은 곳은 순번 오기 전에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천에 대한 마무리가 1,000만원으로 끝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나 이런 것 외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금통장 불입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23,600만원씩 3년간 부어서 100만원이 된다 이런 하나의 저축 장려, 또한 복지회관 활용 촉구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회관 이용자 적금통장을 이용한 것은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이 명부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리를 해서 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린 이 제도판 구입은 사실 제가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쇄신책으로 제가 중견 관리로서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장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것을 단호하게 여관작업을 시키지 말자 해서 그렇게 되면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장소도 제공해 주었고,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도판외 일반기기를 지금까지 연초에 이런 제도기 구입이나 이런 것 없이 500만원, 600만원씩 나갔다면 이것은 결코 잘못이 아닐 것이다. 이런 하나의 개선책으로 중견관리로서 직원들과 실무자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고, 다만 사전에 예산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엄기만 위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그 물품을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약속한 것이 제가 만약 안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확실한 개선책이 되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 조차도 약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점은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판에 대한 특수한 정수물품 관계는 특수한 물품으로서, 정수물품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알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천면 복지회관에 향후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 사실상 주천면 복지회관에 증축이 되어 2층이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1층이 식당, 또한 그 앞에 조립식 건물 내에 있는 식당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건물이 잘 지어져있는데 전면에 조립식 건물이 아주 흉하게 막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추가를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허용이 안된다면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쓰겠다 안쓰겠다 하는 문제는 차후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예결위원장님 !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에 적극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 394억 7,074만 4,000원 중 이번 추경에 2억 5,75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국고 보조금 2억 36,000원, 도비 보조금 9억 5,352만 2,000원, 총 20억 5,755만 8,0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세입 총 예산은 415억 2,8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지도소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매각비가 당초예상 500만원이 세입이 계상됐습니다만 1월에서부터 현재 8월까지 세입이 400만원 정도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세입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법정교부세외에 특별교부세로 철도이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재해복구비 특별교부세 4억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은 2억 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가 54명에서 53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1,000원 감액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27인에서 26인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8만원 감액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20인에서 10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124만 2,000원 감액 조치됐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이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1,0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이 65인에서 55인으로 10명이 줄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산림과 수간주사가 일부 경정이 되어서 640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폐석 유실 방지시설이 당초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3,640만원 증액됐습니다. 운탄도로 수해복구 40m에 대해서 698만원 보조 증액되었습니다. 수해피해 농작물 복구 481만 4,000원입니다. 수해피해 조류입식 1,000마리분에 대해서 6,4000원, 벼이삭 도열병 방제 1,460ha에 대해서 392만 1,000원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 43ha에 대해서 1,956만 5,000원,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 24개소 1억 4,955만원의 국고보조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접도구역 관리 85.1㎞에 대해서 40만 1,000원, 준용하천 수해피해 복구 2개소에 대해서 1,117만 3,000원의 보조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9억 5,352만 2,000원이 본 추경에 증액된 상태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무주부동산 신문공고 8,660필지에 대해서 도비 보조는 1억 3,856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광산 이직근로자 특별 취로사업비 1,537인에 대해서 1,827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0인에서 10인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15만 5,000원 감액됐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327만 9,000원감, 저소득 직업훈련 4,3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1식 1억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푸른쉼터 정비 1개소에 2,300만원,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 시설보완 6개소 1,200만원, 농업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2식 24만원, 수리시설 수해피해 복구 24개소 8,052만원이 증액되었고, 수간주사 850ha에 216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마을 진입로 교량가설 40m 1억원, 이 사항은 가설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1개소 3,500만원, 상동복지회관 신축 1동 1억 5,0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피해 복구 69개소 3억 2,6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의용 소방대 자녀학자금 15인에서 19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264만 9,000원, 군 파견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상경비 200만원, 그래서 도비 보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정예산이 28억 959만 7,000원 중에서 제2회 추경에 6,979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입니다. 물품 구입비는 저희 재무과에 의자가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16만원 요구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입니다. 저희들이93년 1월 1일부터94년 12월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관내 8,660필지가 현재 미등기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앞으로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별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것은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공고문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예산승 인해 주시면 공고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1억 3,856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비는 신문 공고료와 일반 마을에 게시할 수 있는 수용비 성격으로 본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사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은 영월군에 당면한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관사매입비에 대해서 조금 늦춰서 매입을 하더라도 재정이 안좋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특별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이라든가 리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480권 정도 추가로 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등기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자기 재산을 상실하는 그런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7만 4,4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중앙지에 주게 되면 농촌지역에서는 중앙지를 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줄려는지 강원 일간지에 줄려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엄재관 위원입니다. 무주부동산 매입에 따른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공고료가 군내에 억대가 넘어가고 22개 시군으로 말하면 수십억원이 공고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를 예를 들면 오랜 역사를 가진 강원일보가 있고, 작년에 문을 연 도민일보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로비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000×8,660필지 인데 이걸 합하게 되면 1억 3,856만원인데 아무리 도 예산이라고 해도 도 예산이 영월의 예산이고, 영월의 예산이 강원도 예산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재원인데 이것을 아껴쓰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16,000원이라는 것은 신문사와 신문사끼리 어떤 협정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중앙지 중에도 경제지는 아주 값이 쌉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언론계로부터 로비도 들어오고 압력도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군민과 도민을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그 최저가에 응찰한 신문이 입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떨는지 16,000원에 그냥 줘서는 안된다고 보고, 만약에 도 지침이 지방지에 한한다고 하면 지방지 역시 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응찰을 해서 비용이 적게드는 업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부동산 신문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의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로 예산이 하달된 것은 평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 영월군이고 많게는 1억 5,000만원서부터 적게는 3,000만원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신문사의 협정가격이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재무부에서 강원도 전국적으로 하는 어떤 기초자료에 의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신문이라든가 중앙지에 대한 경쟁을 붙였을 때 값이 싼 것은 본인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영월군만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내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은 도비 보조금 상태로 시행방법도 일간지에 해라 관보에 게재해라 그 다음에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를 해라 이런 내용까지만 현재 시달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서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반공사 같은 것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또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서도 현재 신문 공고를 한다면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공보실 같은 곳은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은 저희 군에서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신문공고에 쓰는 것으로 알아본 것이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계약부서로 하여금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제반사항을 저희 군에서 잘 모르면 도에 질문을 하거나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어떻든 저희들은 도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고, 지침 시달이 안되면 시군에서 임의로 공고를 하도록 시달이 된다면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방법을 각종 법이라든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찰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비단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회에서 예산을 딸 때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간의 신문부수의 알력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대로 여기에 나온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현재까지 신문부수가 많이 나가는데다가 공고를 하면 좋은데 양쪽에 갈라서 줄려면 사실 강원일보가 예를 들어서 1,000부 도민일보가 500부 그러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못믿는가 하면 대한민국 어느 신문사고 부수 공개한 신문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양쪽으로 똑같이 나눠준다면 서로 알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부를 생각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제는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도에서 군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이니 만큼 군수명의로 군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으니 경쟁 입찰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어떠냐고 사전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의회에 보내 간담회에서 다시 결정한다든가 이런 발전적이고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적으면 별로 신경을 안쓰겠는데 1억 3,800만원이면 1억 4,000만원인데 비단 영월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무지무지하게 많은 예산을 경쟁 입찰을 안시키고 그대로 준다면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사실 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지방지 신문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계장들한테도 꼭 좀 공고를 해달라 하는 구두적인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엄재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희들 집행부의 고충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어떤 규정이라도 있다면 저희들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내 전체에 대해서 조종을 하여 시달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적인 의미로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때 도라든가 중앙부서의 어떤 지시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지시가 있다면 도의 지시에 응하고,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본 예산을 공고를 하게 된다면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방안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부의를 해서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도에서 지침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그 공문을 군수님 명의로 도지사한테 보내서 이런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왔으니까 군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공문으로 조금 띄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봐서 우리 간담회에 내놓으라는 것이지 그 지침내려 온 후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공문을 띄워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재무부라든가 건설부 중앙부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본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도비 보조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단위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이라든가 강원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면 도단위의 방침에 따라서 무주부동산을 국유화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이 있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공고를 한 상태가 아니고, 주민들 여론이나 각 신문사의 여론에 의해서 형성된 사안이기 때문에 22개 시군 공히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본 무주부동산 신문공고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을 저희들 군에서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 저희 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부라든가 도의 지시에 응하는 것이 저희들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하라는 공문관계는 예산법령이라든가 각종법령에 의해서 현재 신문 공고료 같은 것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공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서도 공고에 대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고에 따른 대행료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93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고대행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 때문에 따지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신문사에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지 중앙지는 지방지보다 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이라든가 강원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면 도단위의 방침에 따라서 무주부동산을 국유화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이 있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공고를 한 상태가 아니고, 주민들 여론이나 각 신문사의 여론에 의해서 형성된 사안이기 때문에 22개 시군 공히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쨋든 본 무주부동산 신문공고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을 저희들 군에서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 저희 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부라든가 도의 지시에 응하는 것이 저희들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하라는 공문관계는 예산법령이라든가 각종법령에 의해서 현재 신문 공고료 같은 것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공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서도 공고에 대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고에 따른 대행료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93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고대행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 때문에 따지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신문사에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지 중앙지는 지방지보다 한 건도 빠뜨리지 말고 강원일보로 가져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각 업체마다 사장마다 회사에 따라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해서 주문을 받는데, 그래도 어떤 업체에 한해서는 배짱부리고, 그러나 주는거 보면 반값이예요, 반값 억지로 지방지를 주는거지 주고 싶어서 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 하물며 이렇게 큰 돈을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면 이건 국가차원에서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특히 새정부 출범과 아울러 모든 분야에 사정 한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만은 옛날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며, 만약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면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르겠지만 최하 말단 군의원으로서 아주 분개를 금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연호, 의료보장계장 김상수, 위생계장 박종수. 이상 사회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총 예산은 18억 3,08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9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영세민 보호분야입니다. 영세민 보호 분야는 기정예산이 12억 5,073만 9,000원에서 5,672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된 11억 9,4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정 예산액이 2억 5,805만 4,000원인데 8,583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1억 7,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도비인데 금번에 보조 내시 변경이 되어서 4,304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으로서 국비입니다. 기정이 4,659만 2,000원에서 3,659만 2,000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고 군비가 20%인데 3,279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보호 보상금 분야에서 총 8,583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분야입니다. 취로사업 분야는 기정 1억 3,681만원에서 2,911만원이 증액된 1억 6,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보면 하반기 국비 노임취로사업으로 국비가 1,058만 9,000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은 도비로서 1,781만 3,000원이 추가로 광산지역 주민들의 취로사업을 위해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노임 취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국비 27만 1,000원, 도비 45만 6,7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이 2억 3,166만원인데 4,96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8,199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동읍 덕구, 내덕리 지구 간이상수도 보수 1식으로서 3,1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 중 분뇨처리장 주변에 있는 갈골 간이상수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기존 위치에서 물이 안나와 장소를 이전해서 연장 되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 사업 5개소는 지난번 수해 때 각 간이상수도 부분별로 조금씩 파손되어 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49만 1,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편입용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은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땅을 사는것이 아니고, 농지이용 관련조례에 보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거기에 일정비율에 대한 자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며 다른 농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농지를 사용하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1,080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농지를 ㎡당 계상해서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비를 별도로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범공설묘지 조성관계입니다. 본 군에 시범공설묘지 조성관계 도비 1억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 경로당이 3개소 늘어남으로서 운영비가 2만원씩 3개소에 12월까지의 부족분 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당초에 974명을 예상했습니다만 334명이 줄어서 1,830만 6,000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당초 260원에서 310원으로 증액되어, 19% 인상분인 1,1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중 저소득모자가정 보조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명을 기준으로 국도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원 인원이 2명이므로 나머지 8명분에 대한 1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고종학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총 4건에 1,183만 2,000원이 금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저온에 따른 냉해대책으로 1,045.6ha에 대해서 저희들이 냉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ha당 7,500원씩 벼 이삭 도열병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수해피해에 따른 침수지역에 대한 농 약대금으로서 전은 29,500원, 답은 30,000원이 금액은 농작물 재해 대책기준에 따른 법정 기준액 금액입니다. 전·답 해서 총 536만 8,250원시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파대입니다. 총 2.4ha로서 유실 및 매몰에 따른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ha당 61만 6,000원씩 2.4ha에 대한 147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분야입니다. 호우피해 양축농가 보상입니다. 호우피해 양축농가 병아리 1,000수가 이번 수해 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마리당 322원씩 계상해서 20%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400원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는 초지에 대해서는 3회 공고를 한 뒤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2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공고료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폐석유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에도 자부담이 30%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업소측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과 같이 합쳐서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봉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용품 건은 중소기업 애로 직속창구라고 있습니다. 바로 부군수님 부속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고, 지금 우리 직원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또 발령을 내서 세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책상이 있어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석유실 방지에 대한 사업이 지원금 70%와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군비가 아니고 광산회사에서 자기들이 내는 자부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수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 책임자가 직접 현장감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원이 되면 동자부에서 나오는 7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등 1,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자체 부담은 하지 않고, 국고부담만으로 하자는 여론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부담 30%를 넣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흥～하송간 강변도로 개설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정도로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총 5억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억 2,000만원 중 이번에 2억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채무 부담액이라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이어서 이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대붕괴 위험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대붕괴 지역에 해당되는 가옥이 몇 채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래국민학교에서 약 200m 쯤 올라가면90년 수해 때 사태가 나서 인사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계상하려다 못했는데 이것을 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느냐하면 신재해대책이라는 내무부에서 별도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태풍은 있어도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 붕괴 사업은 축조를 한다는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거나 축대를 보수하거나 두가지 방법을 택해서 대상가옥은 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옮기라고 해도 잘 옮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나거나 태풍이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꼭 대피시켜 놓고 와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읍면의 소방비가 군비에서 나가는지 도비에서 나가는지 알고 싶고, 예전에는 읍면장이 관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출동비는 군비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출동수당만은 군비로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화재가 났을때 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불이 나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비만큼은 확보를 해서 사기앙양도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관할 문제는 소방기사는 도비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또 소방기사의 복무관리는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의 지휘를 받고, 읍면에 나와 있는 직원은 읍면장에게 위임받아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재무과 세입에 보니 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100만원 정도 남고해서 지금 400만원을 합하면 500만원인데 처음에 500만원정도면 된다고 했었는데 500만원을 다쓰고, 또 400만원을 쓴다면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보관하는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 절감에 의해서 450만원이 쓸 수 있는 재원인데 지금까지 409만 5,000원을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40만원정도이고, 앞으로 또 수리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재고가 남으면 명년도에도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주로 벼베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보면 앞으로 도에서는 농기계 수리를 5만원 이하는 무료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통과만 시켜주면 5만원 이하 부품대는 모두 무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이 부품대는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니겠네요 ?

엄기만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농기계 수리소 운영에 대한 부품대 징수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도 조례가 지난 6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 조례도 같이 맞춰야 하고,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도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부품대는 전액 징수를 하고 수리비라든지 하는 것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개정 될 조례에 보면 50,000원이하 부품대는 받지 않고 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00원을 공제한 차액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수리비라든지 부품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무상수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되는대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시행일자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시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례에 의해 그 범위내에서 받고, 또 못받게 되면 못받고, 그래서 앞으로 세입되는 것은 많은 금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신중한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