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는 지난 80월30일 이갑영 내무위원장외 5명의 개회요구가 있어서 지난 8월30일 유선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전중이위원님 이승학위원님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한 의안중 구청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2일 제18차 내무위원회의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8월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날 제출한 ‘93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6월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 93년7월12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법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세부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안으로 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가 동대문구 제 몇조 몇 호입니까? 지금현재 서울특별시의 지침을 받아서 동대문구라는 이름만 넣어가지고 자꾸 조례 안이 들어오는데 법제계의 심의 맡았습니까?

이홍달 네, 받았습니다.

구성에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했는데 학식과 덕망의 기준한번 말해 보세요.

이홍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규정 사항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학식이 있고 또는 덕망 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문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문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의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홍달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어도...

묻는 쟁점은 말이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위에 무슨 구만 바꾸고 동그라미 쳐놓고 동대문구 써놓고 가져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조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또 정족수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오늘 처음 봤는데 재적과반수 참석이라고 하면 동대문구에서 제출한 위원은 5명입니다. 3명이 참석해 가지고 관 반수 찬성 2명만 하면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법관 1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1인, 구의원 1인 이렇게 3인으로 합의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홍달 그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항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제3항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외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이것은 시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ㆍ군ㆍ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규정되』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홍달 그것은 5인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마 어느 계통으로 해서 하겠다는...

제2조제2항 제1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이것은 모법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홍달 네, 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조례 안을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두 사람은 모법에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뽑는 방법 이런 규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법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했지만 동대문구에서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요.

이홍달 그런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 그 다음에 서울시 각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들이 전부 자치단체에 각각 개별로 한다고 하면 규정이 중구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중구난방이 뭡니까? 의회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례 안을 각 구의원들의 중구난방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이홍달 국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할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뭣 하러 만들고, 지방의회를 뭣 하러 만들고 합니까 똑같이 하지...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특색을 갖추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생긴 것이고, 지방자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같으면 무엇하고 지방자치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타구 얘기가 나오고, 타 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데도 지금현재 우리와 같은 조례 안에 대한 것을 그 문제로 수정을 해서 5인으로 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홍달 그것은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모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양해가 된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 괜찮으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자』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지금현재 구성요건에 법관이나 또는 법관이 라고 하면은 판사, 검사도 포함이 되고 변호사도 포합이 됩니다. 제약 법조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교육자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과 또는 그 이외에도 전력이 거기에 상응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개념인데도 남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사람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을 해주신 5인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재3항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수를 늘린다거나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재량행위에서 이탈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제9조제3항 제4호에 보면, 『공직자윤리의회의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한다.』해가지고 제4항 제6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는 조례를 재정하는데 김두억위원님이 지적하신 일관성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것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인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조례의 준칙 안이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이대로 안 해도 되지만 전국 시ㆍ도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특별히 해가지고 자구수정이나 내용이 첨가될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명의 위원 중에서 법관이라는 것은 법관은 판사를 말하고, 교육자라고 하면, 유치원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스무 살 갓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법에 교육자이면 조례 안에서는 정확히 교육에 몇 년 이상 전념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을 써야지...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인선하는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원님과 구 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아무나 덕망 있는 교육자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남의 신상문제를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덕망과 학식을 갖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 구성하려면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인선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충 포괄적으로...

인물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죠?

복수 3배수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거하는 법관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령이라든지 또는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5인이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해 막연히 구소속 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계급과 연령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대로 복사해 오지 말고...

구소속 공무원 중이라 하면 등록대상자중에서 대체적으로 됩니다. 4급 이상이면 4급 이상 중에서...

융통성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규정을 40세 이상으로 합시다. 40세 이상으로 연령규정을 해 뒀을 적에는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교육자 중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수 있지만은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남의 신상문제를 심사하려고 하면 최소한도의 거기에 사회적인 경륜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두억위원님의 얘기는 인원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자격요건을 좀 구체화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본안은 저번에 사실상 타구의 처리사항은 본 다음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위원들하고 지금현재 법 구성문제하고는 우선 재산 공개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별문제이니 우선 구성문제는 동의를 하고, 우리가 그 요건에 부합된 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 본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 말씀대로 원안에 찬성을 하신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말이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의회로 제출된 의안들을 보면, 동대문구청에서 의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로 내려가면 각 구에서 동대문구, 서대문구면 서대문구로 이렇게 조례 안이 가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과법 5공 때나 그러한 불행했던 정법, 사회 그러한 현실에서 획일화를 썼던 것이고, 국회에서 모법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격요건도 분명히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청이 이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보내주니까 이름만 바꿔왔는데 이 구성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물론 법관하면 30대 법관도 있고, 구의원도 젊은 구의원도 있지만 교육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 교육자도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구청장 판단할 사항이지 전체 구민이 학식과 덕망 있다고 공개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력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두억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입안한 조례내용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상 좋은 문구가 있겠습니까?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하자 하셨는데 그 기준을 정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묶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말이죠. 앞으로는 지금까지 조례가 이것뿐이 아니고 많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의 준칙이 내려오면 은 심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새롭고, 색다르게 상부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고쳐서 다음조례 안부터 잘 다듬어서 제출해 좋겠다는...

의미로 제2조례1항 제1호에 『3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하는 법과, 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이 내용만 삽입해 주면 나머지는 동의 하겠습니다. 다른 자격요건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주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예요.

문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오면 법관이에요.

어떻습니까? 감사실장님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하는 법과, 교육자... 지금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니구요. 대충 인선을 내부적으로 3인 인선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인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자는 우선 관내로 하되 가능하면 대학에 있는 근무하는 것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구요. 법관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알아봤는데 지금 그 조항을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도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방 시ㆍ도에서는 법관이 한사람도 없는 곳도 많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넣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홍달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주거한다고 해서 여기에 근무한 것은 아니고, 지방근무도 많고 그 래서 상당히 제한이 많지 않는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주거하고 하는 분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고,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은 제가 그런 방향으로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하지 않아도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어느 동에 근무하면은 사실은 윤리위원회 등록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을 주는 일은 거의 한 것 이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대상자에게 불이익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근무자가 더욱 어러울 가능성이 있겠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이죠.

이홍달 공직자는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는 조례 안을 그 직에 근무할 때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구의원 임기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심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가능하면 김위원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이런 사람 중에서 법관이 될 수도 있고, 법관보고 꼭 하라는 규정도 아니예요.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위촉한다는 말입니다. 좌우지간 3명을 위촉하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이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홍달 저희도 사실은 주거하는 사람으로 할려고 명단을 뽑아 왔는데요. 주거하는 사람 중에는 변호사도 나이가 70고령이 많고, 또 현직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나이가 30살,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으로 하되 모든 것이 맞지 않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네요.

그 말은 감사실장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은 자기 본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위원회소속이 아닙니다. 서로가 안하려고 하는 회피성 있는 위원회구성이 되다보니까 우리 동대문구로 못을 박았을 동대문구에 있는 법조인이나 교육자, 덕망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만의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안한다고 했을 적에 이렇게 동대문구 거주자나 동대문구소속, 이렇게 못을 박았을 적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놔두고 선정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주거하는 자로 선임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행정형태가 동대문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임명할 수가 있겠는가, 본청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거기 입김이 갈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한적 규정을 두면 본청에서도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지 않겠는가, 사실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 안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한명씩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주하는 자로 선임했을 적에 이 양반이 평생을 동대문구에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거라는 것이 1개월 있다가 이주 할수도 있고, 또 이민갈 수도 있고 계속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꿔 야지요.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고,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간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 대전쯤으로 이주 간다고 그러면...

계속 바꿔야지요. 불합리한 점이 오히려 제약을 더 받는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지요. 가능한 한 주거자로 하고 안됐을 때는 『동대문구관내에서 근무하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떨가요?

이홍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본인에게 큰 이익이 온다고 봤을 적에는 외부의 압력, 정치인의 이런 것이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만히 넘어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위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별 문제 없을 것같애요.

김두억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자격요건이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잘못 만든 건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구의회도 나올려면 출마자격 있는 것이고, 이 위원회도 위원자격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법에, 회칙을 만들어도 구성원 자력이 있는 것이예요.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을 동대문구 에서도 잘못하자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조례 안을 자체를 잘못 만들어왔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속에서 생각할 따름이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포괄적이냐...

대한민국법 해석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정원리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넘어갑시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일시가 촉박하게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30일 오전에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날은 내무위원회가 오늘 개회된다는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다음번에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안건을 미리제출을 한다는 뜻에서 그날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바로 위원회가 개의가 되어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사항 같은 것을 하면 세수관계가 증감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이 있나요?

현재에는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인데 앞으로 이러한 공장을 할 경우에 그러한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세율을 주기 위해서 미리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조례에 이러한 제도장치를 마련을 하고자 하는 뜻 에서 올립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노원구 같은 데는 아파트형 공장을 서민들을 대상해 가지고 많이 건축을 하니까 앞으로 서민차원에서 이 조항을 여기에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신설하는 것이죠?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죠. 들어보나마나 손바닥만한데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의 무사인일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84년도에 보상했으면 공시지가가 쌌으니까 조금 보상해줘도 되는 것을 왜 그때 안해줬어요? 당연히 주민들이 소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 받는데 남의 개인 땅을 그냥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싸게 할 것을 국고를 축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공사 책임자를 문책해야 돼요.

이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땅은 관내에 있지만 실제 사는 것은 아마 타구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땅 임자가 알았으면 그때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이 미개발되고 급하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지주로부터 대지가격은 선정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시행을 하는 직원이 사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지주를 찾아서 보상을 먼저 해주고 공사를 시공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때 했으면 싸게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임기 중에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강고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고...

사항이 지금도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면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땅임자만 알뿐이지 우리가 발견을 못하지요.

않지요, 우선 공사를 하는데...

저희 하수 과에서 그것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이 내 땅이 언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내 땅이 들어갔다, 그때 진정오면 그때서야 찾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진정이 와서 저희들이 안 것이지, 저희들이 도면으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에 의해서 개인재산이 얼마, 어느게 누구 것, 갑돌이 것 얼마, 이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정말 참 김삼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만원 살 것을 10만원, 20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사줘야 됩니다.

걸쳐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유선입니까? 서신입니까? 뭘로 진정했습니까?

서신이죠.

? 서신이 몇 번 왔습니까?

87년도, 88년도, 91년도, 92년도,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요구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내 땅이 하수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하겠습니다.

답변을 민원인한테 해드렸을 것 아니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겠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되더라도 사줘야 한다는 얘기지, 당연히 땅 빌렸으면 돈 받아야죠. 남의 땅 빌리면서 공짜로 쓴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저희들 하수도 연장이 420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하천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뒷골목에 하수도를 같은 것이 개인 땅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수도 해 달라고 자는 것도 해줄려고 해서 보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도 명분이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 승락을 정식으로 해서...

사유지하고 이 사유지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건축을 해가지고 토지를 기부 채납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하수관을 다시 묻을 때에 지적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얼마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 관계는 기히 채부 체납한 사항을 정리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채부 체납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정리를 못해준다, 체부 체납 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동불명 되거나 했을 경우 그 하수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테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위원회 회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기 하수도가 들어가 있는 사유지 또는 옛날 지적법에 의해서 도로를 냈는데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현실상 개인 땅이지만 도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의원입법 으로 해서 이것을 공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소송하면 전부다 우리가 지는데...

보게 되면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지는데...

이것은 조례 가지고 안돼죠. 입법으로 해야지. 본청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게 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에서 못하고, 그래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회에서 법을 입법예고 같은 것을 지방의회에다 줘야 해먹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각 구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행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중에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말이죠. 10m 도로계획 선에 걸리는 땅이죠?

그렇습니다.

미리 도로로 분할해가지고...

아닙니다. 도로분할을 지금 옛날에는 12m까지는 직권으로 서울시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지적공사 돈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분할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해야지요.

공사를 안 해도 소방도로계획이 나왔다면 도로하고 대지분할부터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따는 대로 다해줘야 되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다해 줘야 되잖아.

사업을 시행안하더라도 도시계획 선을...

만약에 어떤 한 특정인 한사람을 해주었으면 그 옆의 사람도 묶어 놓아서 사용을 못하는데 빨리해서 보상을 달라면 줘야 되는데...

동대문구에 도로가 계획된 선 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들을 그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거기에 들어간 것을 만약에 김위원 얘기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보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옆의 사람들도 전부다 해 달라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문제는 소방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요.

같은 경우도 도로로 분할해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공사했을 때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어떤 특정인에게 한다면 안 되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이 입안됐으면 10m, 8m, 6m을 지적 분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 분할은 공사할 때 합니다.

할 때 해야지, 지금 해 놓으면 안 되지.

땅임자가 분할하겠습니까, 절대 안합니다. 번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팔아먹더라도 인제 못팔아 먹는데...

지적분할된 동대문구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그것 공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아니, 다만 건축허가 날때...

줄까요? 분할되어 있는 것을...

건축허가 날때는 도시계획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하지만 대개 지적도에서...

분할됐어도 공사하기 전에는 안되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차 내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