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상 의원 발언

허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최종만 동구청장과 관계 국장과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이후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난 과거의 잘못된 굴절부문에 대해서 개혁과 사 정차원에서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야말로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병행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각종시책을 펴왔으나, 경제의 속성상 회복의 속도가 늦어 국민의 체감현실은 무척 어렵기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은이제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자세에서 동참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 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굳은 의지와 치밀한 계획,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모아질때 우리경제가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과세 부과과정에서 근본적인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할때, 형평성을 잃어 조세정책마저 흔들리게 되고, 급기야는 조 세저항이 생겨나고 이로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 원할치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 밖 에 없는것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민의 시장, 구청장을 믿지못하고 불신을 받는다 면 결국은정부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경제계획 정책에도 온 국민을 동참시킬수가 없을것입니다. 지금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구 주민 뿐만아니라, 전 국민의관심사가 되고있는 공시 지가문제가 항간에 크 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시지가 산정이 엉망이다, 주먹 구구식이다,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수학공식에 의해서 산 출해 버렸다는등, 말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입니까? 여러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토지관련 부분에 대한 국 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 가격을 엄격히 산정해서 미리 결정 공시하는 토지가격이 아닙니까? 매 필지마다 개별 토지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9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4년째인만큼, 지가 산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밀도면에서 주민들은 조사책임자인 구청장이나, 동장을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토초세 부과대상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한것입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니, 주위 토지와도 비교해 보니 공평성을 잃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너도나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 줄을 서기에 이른것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일이 7월 20일까지인데도, 오죽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1개월을 더 연장하여 8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신 청을 받았겠습니까? 동구관내 토초세 부과대상 필지를 광주세무서에 의뢰했던 바,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되어 파악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관내 이의신청 건수만도 8월 20일까지 현재 618건이나 집 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기각해야 할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동별로 신청된 이의신청을 동 자체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 민원인 의 이의신청이 거의 수용되어 하향 또는상향된 조정안이 현재 구청토지평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지가는 투기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토지평가위원 회에서도 동일하게 조정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의신청을 수용해서 조정해준 것은 근본적으로 지가조사를 했을당시, 잘못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초세 해당 필지만이 하필이면 조사가 잘못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동구관내 조사대상 필지 35.458필지 거의가 지가산정을 잘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무시하고, 인근 토지와의 비교도 없이 공식적으로 풀어나간 나머지 탁상에서 산정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앞으로도 개별지가에 둔감한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재 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보면, 이의신청이 많을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가산정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상과같이 지가산정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것을 전제로국무총리 훈령 248호 합동조사 지침서에 의거 여러의원님들과 같이 지가산정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잘 못된 점을지적코저 합니다. 첫째, 조사책임자인 구청장은 충분한 인력과 원활한 운용 계획으로 점검반, 조사반을 지원, 감독하에 조사작업에 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조사반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극히 적은 인력과 아르바이트 학생 투입으로 기일엄수만을 강압 지시한 나머지 지가 조 사작업을 탁상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현장을 보 지않고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청장과 동장은 동지가심의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 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야 합니다. 반드시 조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자가 현지에서 조사에 착수해보면, 공식화에 의해서 산정된 지가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키 어려운 필지가 많을 것입니다. 동장은 이러한 문제의 토지를 취합해서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 다시 심의조정을 거쳐 조정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지가는 정해진 공식에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로를 열어놓은 셈입니다. 그렇게때문에 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동 지가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을 10일간, 토지평가위원회 15일간으로 정해 놓은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의위원들 도장만 형식적으로 날인받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친 지가는 반드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서 이의가 없도록 불평이 없도록, 또 문제점이 있을때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철저히 알리 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중요성도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 및 홍보기간을 20일간이나 정해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결정된 개별지가 통지문의 전달을 적당 히 마무리짓고 반상회에서 통장들에게만 홍보에 그쳤던 것 입니다. 지금 반상회를 개최한 통이 몇군데나 있을까요? 이상문제점을 요약해 볼때, 조사책임자인 구청장, 동장은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원초부터서 불가능한 계획을 무리하 게 밀고 나갔으며, 각종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데다, 주민에게 홍보부족으로 전혀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으므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시 되고 이행되지 않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본의원은 이상과같은 이유로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90-92년 3년간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초위에서 93년 94년의 지가조사가 잘될리 없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총력전을 펴서 조사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진 다면, 94년 95년의 지가조사는 무난히 신속하게 쉽게 조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것을 통감하시고, 재조사 착수에 주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측에서는 그동안 지가 산정과정에서의 현실 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노골적으로 시인하고, 지가심의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면을 사실대 로 직언해주실것이며, 조사된 개별지가 통지문도 형식에 치우쳤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답변을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허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책임을 지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조사책임자인 구청장의 인력지원 관계 및 조사 담당공무원의 탁상조사로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이 90년 4월 11일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로 제정되고, 91년 3월 29일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개정지침에 의해서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우리구청에서는 매년 12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에 시달하고 동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표에 따라서 토지 특정조사를 1월 6일부터 2월 25 일까지 51일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검사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30일간 산정했으며,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 의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사이에 세부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토지 특성 조사표를 작성, 현장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각동 업무담당자의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가 다소 과중 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업무량에 따라 동에서 종합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2개동에 1명 내지 3명의 지가 조사업무 보조원을 사역토록 해서 1,437만 2천원을 동에 전도해서 인원을 더 사용토록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필요 한 것은 반드시 현지조사를하게 해서 산정된 개별지가입 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보조원으로 사역한 일부 동에서는 보조 원이 하는일은 지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한 업무 보조로써 누구나 할수 있는일을 돕게 하는것이며, 중요한 업무담당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동구관내 재조사 청구 및 경정 신청건수는 618지로 전체필지에 대해서 2%미만인 1.74%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제출된 618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출원 인이 요구한 개별필지 공시지가는 각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서 출원내용이 다르고 있으므로 저희 생각으로는 잘못된 공시지가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따른 개선점 발굴에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번째,질문요지인 동 지가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 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8조2의 지가 심의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동 지가 심의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성은 15인이 내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위촉한 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동별 구성현황은 당연직으로 동장. 사무장, 44 명, 위촉직으로는 우리 구의원님 4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71명, 지역유지 70명, 동정 자문위원 10명,통장 27명,교수 1명, 법무사 1명, 기타 34명, 그지역 농민,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등의 사람으로 총 262명이며, 1개동 평균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지가심의회의 역할은 비교표준지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 성을 비교하여 조사 산정된 지가를 심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하며, 기타 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 사항등을 구청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하기전에 미리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비율이 적합하다고 할 경우라도 주변 가격이 불균형이 되었을시는 균형을 유지하는 가격은 비교 표준지 가격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서는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며 라는 근거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고, 당 연직 6명과 위촉직 9명으로 위촉직은 광주세무서 1명,토지 개발공사 전남지사 1명, 농협시지회 금남지점 1명, 감정평 가사 3명, 법무사 1명, 중개사 2명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위촉했으며,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지평가위원회의 역할은 감정평가 기간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제출 사항 재심의, 재조사 청구사항, 재심의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요지입니다. 결정된 개별지가의 통지문 전달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주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주민열람과 의견 제출할 수있는 방법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홍 보하여야 하고,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된 개별 공 시지가 결정사실과 그 지가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할수 있는 방법등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기때문에 구. 동 게시판에 이를 게첨, 공고하고 전단을 제작해서 4월 1일부 터 4월 2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을 93년 5월 22일부 터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예산 형편상 전 필지를우편으로 우송치 못하고 관내 거주자 분은 동에 서 직접 전달토록 하였는바, 30,635필지를 직접 방문 전달 했고, 관외 소유자분 4,823필지만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였 습니다. 직접 전달한 사항은 전달 증빙서류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내용으로는 신문보도 1회, 빛고을회보 3회, 빛 고을 1번지에 1회, 동 옥상방송망을 수시이용해서 주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편요금은 105만 9천원을 동에 전도하였습니다마는, 전 필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시는 5,041만원이 소 요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하든 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구예산으로 확보해서 등기로 송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개별지가 공시조사 요령을 그대로 반복해서 인용해 서 그대로낭독을 하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그 조사요령은 지침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왔는데, 현재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문 제점이 나오고 저런 문제점이 나오고 실제 이렇게 하고 저 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다음에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될때 앞으로 시정을 해 보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서운합니다. 지금 토지특성조사나 산정작업을 현장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초세가 618필지로 전체필지의 1.74% 다 말하지만, 3만 5천필지 이상의 필지를 놓고 퍼센트를 풀어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토초세 대상 필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지금 618건의 이의신청이 안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올리가 없어요. 이 토초세부과대상 필지는 극히 전체필지의 1%도 못될 것 입니다. 그분들이 중요성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규정에 의해서 전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 든 우리 국민들이 본래 큰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때 그때부 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것은 지금부터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토초세 대상필지 거의가 618필지 정도의 이의신청 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3만 5천건이 넘은 필지에 해당되지 않는 그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과세대상이 되어가지고 납세고지서가 날라 왔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618필지만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이의가 없고,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현재 국세청에서 토지초과 이득세의예정통지가 전부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지만되는 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7월20일까지 당초에 우리들이 공시지가 이의 제기기간을 했습니다마는, 한달을 연기를 했어도 제가 이 야기하듯이 2%이내의 극히 적은분들만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분들중에서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얻지 못했 기때문에 618건 전부가 토초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저한테 전화를 해 서 물어보는 경우를 보면, 다음에 토초세와는 관계없이 예 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양도 소득세 같은것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제출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초세 뿐만아니라 앞으로 양도소득세 관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사자 의견도 듣고, 이렇 게 해서 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요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가조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공과금의 부과기준 자료로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들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시 보상해주고 사야하는 그런문제도 있기때문에 지가를 우리 들이 산정을 할때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지, 그리고 여기에 주관적인 관념은 100%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고, 객관성있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를들어서 토지특성이다 하면 토지특성에 34개 항목을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또 그것을다시 세분화해서 263개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 항목에대해서 배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우 리 직원들이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아까 의원님도 그런 이 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공식에 가깝도록 거기다가 넣어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여기는 이 렇게 그분들이 거래가격이 얼마이니까 많다,이렇게는 지가를 결정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개필지를 가지고 동에서 동직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90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천여곳, 990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990필지의 표준지를 각 파트별로, 각 구획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전문적인 감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개인한테 수차 통보도 하고, 또 의견 도 듣고 해가지고, 만일에 산수동이라면 산수동 거기서 표 준지 2,3개소를 정해가지고 그 가격을 공시지가로 정해서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아까 34항목 263가지 의 지역특성의 공식에다 맞추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고, 또 지금까지 그후로 우리 도 시국에서 감정보상에 따른 감정을 해가지고,지금 보상업무 에 임하고있습니다마는, 거의 공시지가에 100% 가까운 금 액으로 감정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이의 제기하는 일 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했습니다마는, 우 리 의원님들께서 만일에 잘못하셨다고 하면, 다음에 610건 에 대해서다시 우리가 또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지가조사를 했다, 설명을 듣고 싶은게 아 닙니다. 물론 말씀하신것이 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성을 기해 서 지가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극히 객관 적인 입장에서 전국의 토지를 표준지에 의해서 어떻게 변 화 무쌍한토지를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공식풀듯이, 수학 풀듯이 풀면 그렇게 개별토지의 특성이라든가, 기타 주위의 모든관계가 영향을 많이 받는 토지인데, 그렇게 정 확성이 있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맞는 답니 까, 풀다보면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러실까 무서워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가 심의위원회나 토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바로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 공식갖고는 아까도 본 질 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반복이 되네요. 조사자가 도저히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못할 필지가 생긴 단 말입니다. 이럴때 공식을 지켜야 되겠는데 안되겠거든요. 그런필지를 동장이 규합해 가지고 지가심의위원회나 토지 평가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 공식에 안맞아 도 상관이없어요. 그래야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 가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원님들이 잘모르신다고,물론 이 공식 이 아주 정밀하기때문에 모를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표준지를 기준을 하되, 제일 가까운데에다가 적용을 해라, 또한 토지가격 배율을 갖다가 토지특성 이용도에 따라서 곱한다 이것은 공식이 나온것입니다. 그러나 그공식갖고 전국을 우리 동구관내를 실제조사를 해볼때, 안 들어맞는 것입니다. 대충 들어맞지 안들어 맞아요. 안들어 맞기때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통성을 뚫어 놓은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실은 바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것이 있어서 했지만, 미흡해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잘 못된 부분이 토초세 부과를 놓고 보니까, 나타났다, 이렇 게 답변이나오셔야 여러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토초세 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몇분들은 해당자 아닌분도 신청을 했다고 나도 인정을 합 니다. 그러나 토초세를 부과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문제가 부상 이 된것입니다. 거의 618필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토초세하고 연관된 하나의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면 이이의신청이 잘되었다고 하면 기각을 해야합니다 조사가 잘되었다고 하면, 기각을 해야합니다마는, 잘못되 었다 이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하면,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각동 토지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지금심의를 해가지고 구청 평가위원회에다가 올려 놓았어요. 거기에 있는 자료가 기각분도 있고 그러나 거의가 하향,또 상향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쳤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시정을 하기위한 질문인데,공시 지가 지침서만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애타는 일입니다. 질문자가 힘듭니다. 좀 솔직한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개선점을찾아서 앞으로는 한번조사를 하면 기틀이 잡혀져서 아주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 실려면 실무를 맡고계신 토지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안보셔가지고 잘모르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정할 것은 하고, 그러면 어떻게해서 이것을 갖다가이의신청을 줄이고, 무엇인가 공평성을 유지해 야 할것이아니냐, 이런것은 연구가 충분히 나와있어요. 지금 1개월 더 연장한기간에 틀림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그동안에도 충분히 재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재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 에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1개월 더 연장을 할때 여러분들이 그 의지만 있었다고 하 면 예산이문제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계시고, 추경에 얼마든지 통과를 해서 뒷받침을 해줄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의신청만 받아왔어요. 이의신청 안 한사람은 이의가 없고, 다 찬성으로 보는데,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까? 나는 1개월간을 반드시 홍보를 해서 홍보를 못할것이면 전 부 그동안에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것만 그대로 해서 안일하게 받은 것입 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초세 618건이라는 것은 재조사를 하기 때 문에 무엇인가 잘 처리가될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세가 6월에 또 내년 6월에 기초가 됩니다. 종합재산세 말입니다. 이것을 공정성을 불어넣어 주려면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고, 지침서에 의해서만 그대로 낭독을 하 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실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 임했고, 무엇인가 문제점도 알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터놓고 이 야기를 해서 무엇인가 나가야 시정이 됩니다. 인력부족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안합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만 답변하고, 실무과장의 답변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표준지나 개별지가 표준지를 가지고 3만 5천필 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심의를 안한것 같이 이야기를 하 시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동에서도 심의를 하셨고, 또 구 청의 전문가, 아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이이상 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경험을 갖고,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 계된 분이15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분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이렇게해서 그대로 객관적으로 공식에다 넣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 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이기때문에, 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교적 동구가 가장 적습니다. 다른데는 5%, 3% 됩니다마는, 2%이내입니다. 또 제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기계가지고 측량을 해도 가 장 정확한것이 측량기입니다. 2%이내의 오차는 항상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여기서 618건이 2%도 못됩니다마는, 자기들 이 해 관계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착오나 어 떤 계산을잘못했거나 하는 사항은 0 몇%에 불과하리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토지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허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초점하고, 국장님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의원님 말씀대로 토초세 지가 조사된 결과가 문제 가 많이 있다, 이것은 허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특히토초세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조사가 잘못된 것아니냐, 지금 허의원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겠 습니까? 절차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해서 오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시니까, 물론 하는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어떠한 조사하는 직원들의 열의라든가, 또 감독자들이 소홀히 한 측면때문에 그런결 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의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단지 허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면, 이 공시지가라는게 아까 도시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양 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89년도 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나오면서, 그동안에 4가지의 각종 기준지가니 뭐니 이런지 가를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하던것을 통합을 해서 공시지 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을 물려면 지가가 낮아야 되고,토지보상을 해서 돈을 내준다고 보면, 지가가 높아야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보니까, 첫해 90년도에 공시지가를 정할때 시 가하고 어느 수준에서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올릴려고 보니 까 보통 기준지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게 20%, 30%되던것이 현시가하고 맞추어지면 이것이 어느아침에 세금이 4배, 5 배, 더많이 내게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첫해에 건설부에 서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낼때 이것을 시가에 근접을 못시켰습니다. 이것을 몇년간에 걸쳐서 근접을 시킨것이지요. 그리고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는 토지보상만 받은 사람들이 왜 나의 땅값은 이렇게 낮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지가공 시에 관한법이, 어떻게 평가에 관한 법이 바뀌어졌느냐면 모든 보상은 옛날에는 감정평가사가 몇가지 사례를 들어가 지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이제는 공시지 가에서 지가상승율, 1월1일부터 그때 평가시점까지의 지가 상승율만 고려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졌 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상이 낮 느냐, 그런데 세금때문에 이것을 많이 못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몇년에 걸쳐서 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공 시지가에 접근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토초세가 처음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상과 관련한 사람은 말없이 이번에 토초세가 나오니까 거꾸로 반대측면에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납부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문제가 나온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공시지가가 보상측면에서는 더 높이 나와야 되고, 세금측면에서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의신청 내러온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이렇게 나타난 문제가 우리가 이번에 무슨 위원 회 같이 이런것을 통과된 것이 저희들이 본인한테 충분히 알리고, 또 위원회에 통과해서 충분한 것을 허의원님 말씀 대로 그런것 말고 특별한 경우는 할수 있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가 없는 필지를 그렇게 할수는 없 거든요. 만일 세금을 적게 내려는 사람이면 그것을 낮추어 주기를 원하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은 높여주기를 원하는 데, 본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가 심의 위원회에서 현지 여건을 보고, 정부의 표준 공시가격에 의 한 가격말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의신청 이라는 제도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그사 람의 사정과 나는 보상측면이다, 나는 세금측면이다, 이것을 봤을때지가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초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 필지를 저희 들이 2천 몇백필지를 국세청이 자료를 안주길래 그런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전부 안내장을 각 집에다가 보 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제 만일에 허의원님이 이런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조정을 해주면 옛날에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런것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 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조사를 잘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면, 지금 동에 있는실무자들이 전부다 주민들이 이의신청 들어온것을 제대로반영을 못하고 움츠려 듭니다. 그래서 건설부 같은데서도, 감사원같은데 이런 회의때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를 않겠다, 이것을 문제로 안 고, 최대한 주민들이 최대한 조세저항이 일지않게 해 주어 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것은 각자의 경우 에 봐서 보상에 맞는 사람, 세금에 맞는 사람,이런것을 봐 가지고, 실제 토지 측정조사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할수 있는영역의 범위내에 평가위원회에서 할수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최대한 해주는데, 많이 조정이 되었다 해서 옛날에 엉망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건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내용을 허의원님이 알아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이것을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보상측면이나 이의측면 이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옆에 타 토지에 영향이 갑니다. 올려줄수도 없는 것이고,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맞게, 어느정도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서 공시 지가가 조정이 되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맞게 안되고, 공식에 의해서 푸니까 한마디 로 이야기해서 길옆에 3백만원이 그안에 들어가도 3백만원 내가 자료가 2,30가지가 있지만 적시를 안할랍니다. 공원부지안에 가서 10만원이나 가야할 것인데, 20만원,30 만원 가서현시가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가 하면, 부지기수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618필지의 이의신청이 있는 그분들을 조금 조 정해서 세부담이 과중하니까 어떻게 조금 조정해 주고 싶 어도 이상한 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끝나가지고, 조사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전화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이야기가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저도 종별로 들었어요. 기각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상향조정된 부분도 있어요. 안 맞으니까 상향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향된 조정부분이 많더라,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동에서 조사한 기초자료가 그것으로 해서 하는것이지 솔직하게 심의위원님들이, 대학교수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 만 심의위원님들이, 대학교수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만 훌 륭하시지 어떻게 공시지가를 안답니까? 모릅니다. 단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조사를 했다 고하면 현이런제도가 있기때문에 이러저러해서 현실에 안 맞으니 김위원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훌륭하고 당신이 교육받았으니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서 돌파구를 찾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618건이라는 것은 토초세하고, 거의 토초세의 이의신청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못을 박고, 나는 청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어차피 이의신청기간 도 지났고, 또 내년에 1월 1일부터 지가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재산세 부과가 내년 6월로 남았다, 금년 6월은 지나간 92년도 갖고 한다, 그렇다고하면 어쨌든지간에 재 산세 문제가 제일크고, 나머지 기타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우리가 탁 털어놓고, 책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구체적인 올바른것을 원칙 그대로 잡아보자는 취지에 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지 다시할 수 있는 방안을찾자는 것입니다.

허의원님,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건설부에서 이번에 토초세 문제가 되니까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를 예를들면 90 년도에는 지금보다 항목수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표준지가 나오면 임야나 잡종지, 나대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했습니다. 구분을 안했습니다. 표준지가 옆에 그 부분에들어가면 표준지가 백만원이면 임야나 나대지나 잡종지나 전부다 거의 다 배율은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뒤에 가면서 이것이 나대지는 좀 더 배율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 뒤에 지침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에 의한 가격차가 얼마나 나느냐하면 한 50%이상 차이 가 나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제가 생각할때, 우리 허의원님 말씀대로 저 희들이 보완하고 내년에 재산세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산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현장에 앉아 있어서 탁상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너무소극적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그런경우가 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공시지가라는 양면성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또 아직 공시지가가 정착이되 기 이전에중앙의 기준이라든가, 방침 자체가 보완이 덜되 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이 대 부분이고, 아까같이 허의원님이 현장에가서 조사를 해보니 까, 굴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보고 평지로 계산했다 이런 필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것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문제가 설혹 있었으면 그런데, 그런것은 문제가 없고, 이것은 옆의 필지와 똑같은 필지인데, 시가는 3백만원인데 건설부에서 표준지 해놓은 것은 2백만원 밖에 안되어 있다 무슨 기준을 갖고 덧붙여 가지고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똑 같은 필지인데 해줄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평가위 원회에서 표준지는 똑같은 것을 2백만원을 건설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현재 시가가 3백만원 나간다고 해서 3백만원을 해 줄것이냐, 이러한 제도가 안고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부딪힌 그런문제들이 이번에 해결이 못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건설부와 함께 저희 시에서 발전시켜서 허의원님이 걱정하신 문제가 없도록 그 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랍니다. 표준지는 병행을 못하지요. 표준지는 표준지대로 조금 불 합리하더라도 어쨌든 유지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산정을 하 되, 그 주위토지와 토지용도의 특성을 비교해 볼때,도저히 이 가격을갖고는 공시지가에 안맞은 그런것을 추출해서 심의위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보자,나는 그 이야기 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능이 극히 안 이루어졌기때문에 지금 618건은 극소수 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마감이 되고 끝났습니다 마는, 공시지가 문제로 해서 민원인이 내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으니, 한번 재조사를 해 주시오. 조정을 해주시오 하면 받아줍니까? 기간이 넘었어도요?

넘었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정정을 해주고요?

예.

바로 그 기간이 있기때문에 그럴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해서만 논하시지 말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스스로 하시지만, 실지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조사한 것같은 그런 양상을 띄어도 옳게만 가면 되지않습니까? 이래서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재조사, 재조사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도 다시 조사하니까 재조사지요.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재조사에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 구획선이 그어진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구획선이 안걸린 지역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하기 위 해 도로 구획선이 그어진 땅은 나중에 돈을 더 받기 위해 서 올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본인의 이의 신청에 의해서 올려주라는 경우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측면을 듣고 어느 상황을 보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표준지만 하더라도 지가가 전반 적으로 하강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표 준지 같은것이 지산2동 같은데에는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5배가 올라가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하나에 대개 60개내지 80개의 지번이 그 표준지를 이용해서 가격이 산정되거든요. 표준지 자체가 5배 올랐는데 그 옆에서거의 영향이 없는 거의 차이가 없는 요지가 우리가 그토지는 10% 올랐느니, 50% 올랐느니 조정할 수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시지가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못하고 나머지 오늘날 허의원님의 조사과정에 서 그러한문제는 이번에 이의신청 과정에서저희들이 빠 짐없이 보완을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도 받고 있고, 또 토초세50%이상 오른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이전까지만 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지금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무엇인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할때 다시 조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고루고루 알려서 건수가 3만 5천필지 입니다마는 2만 필지 정도가 되겠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알려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려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허의원님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 재 공시지가는 시가에 근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지금 세금관계만 고려해서 이것을 자꾸 낮 추려고만 생각하면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과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허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는 낮춰주라, 올려주라 이것이 아닙니다. 위 아래가맞아야지요. 주위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요.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바로 맞춰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보 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율 의원 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는 요지를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건설부에서 지금까지 1990년도 부터서 시행을 했었던 지가의 지침이 여러가지로 변화하고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현실의 과표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갭이 생 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시지가의 중요성이란 것을 우리시민들이나 구 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시지가라고 한다는 것은 새로 90년도 부터 시행 했던 토지초과 이득세라 든가 또 양도소득세라든가,증여세 나 상속세등을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지방세로 써는 종합토지세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것이 공시지가라 하는 것을우리 국민들이 홍보가 잘 되지 못했던 것하고 이런 중요성이 토초세라는 이런 불합리한 세금의 요인 때 문에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산정 요인이 평균 43.4%이상이 될때는 토지 초 과 이득세를 문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90년 이후에 현실은 토지가격이 계속 하향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제도 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현상이 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현실은 내려가고 있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3.4%이상의 상승율을 적용해서 토초세를 부과시키 다 보니까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것은 국가 세 제상의 문제였고, 제도상의 문제였지 여기에서 지가 조사 과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가조사를 의회에 나오기 전에는 동에 지가심의도 하고 했지만실질적으로 허군철 의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살려지 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일단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시지가의 업무에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까 일선동의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일선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건 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업 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얼마나 된 가를 본 의원은 의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인이 아닌 사람을 본 의원도그 지침서를 보았지만 정확하게 숙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일선동에 있는 직원들이 완벽하게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께서 오차 관계를 이야기 하면 서 엉터리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깜짝놀랐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국의표준필지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30만 필지입니다. 전국의 2천 500만 필지중에서 표준지를 30만 즉 농촌지역 같은 곳은80대 1정도, 아까 국장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990군데의 표준필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3만 5천필 지중에서 35대 1정도로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실질적으로 처음보다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로 해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표준지가를 더 늘려야할것도 분명히 본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토초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청장께 서는 건설부에서 잘못된것은 과감히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 았다고 하는데 물론 이 토초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 에 그것은분명히 의회 지침대로 따라햐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허의원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지적했던 대로 미비했던 사항을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의 미비라든가 또 행정의 폭주속에서 한마디로 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었던이런 모든점을 감안해서 이제 4년째 지가조사를 했으니까 또 전 국민이이번에 경각심을 가졌으니까 이 토지지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허군철 의원이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어도 공시지가는 구민의, 시민의 재산과 관계가 있고 세 금과 관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우 리 의회차원에서 재조사 되어야 할 것으로생각하고 구청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과아울러서 다시 다 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에 직접 관여도 하시고 많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토지 투기 방지라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라는 원대한 목표때문에 토초세가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50%이상 상승하는 토지 에 대해서토초세를 물었으면 그 다음에50%이내로 다시 지가가 떨어졌을때는 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민주적인 세금이라고 할 정도까지 문제 가 있지만우리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공개념을 서 민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는 개인 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초과이득세를 처음에 했을때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했을때 첫해에 바로 시가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만들었으면, 이 몇년 과도기 사이에, 지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시지가는 올랐다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첫해에 걸리는 세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당시에 세율조정이 라는 방법으로 시가를 현실화시켜서 전의 기준시가를 공시 지가로 바꾸고 공시지가를 시가에 맞춰서 바로 들어가면서 세율을 낮춰서 주민들의 부담을 형평에 맞춰줬더라면 오늘 날 이러한결국은 토초세 문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조세측면에서 저도 국세 내용은 잘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정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90년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부터는 거의 시가의 80%선까지 거의 와있고 또 지가라는 것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시가에 정확하게 맞 춘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91년도 부터는 큰 변화없이 일반 지가 의 변동에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90년도를 기준으로 하던 금년도의 과정을 겪으면 토초세나 토지 공개념에 따른 문제가 정착이 될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구단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생겼 던 문제점은 이번에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더 반갑고이것 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싶고, 최대한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바로 옆의 표준지를 적용하도록 돼있는 표준지가 5배가 올랐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가는 분야가 일부 있어서 이번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를 거치고 나더라도 그에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있을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취득 허가에 관하여 매우 비현실적인 면이 있기때문 에 청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다름아니라 토지 허가시의 취득가격이 실지 거래액이든 아 니든 무조건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하거나 80%이하일때는 취득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때문이지만 법인이나 꼭 필요해서 구입할때 대부분이 공시지가 보다 150-250%까지 거래가 되는데 이것 은 세수에도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됩니다. 토지 거래취득 허가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여 허가 할 방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가가 주어지면 시가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 원론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 측면에서는 공시지가를 시 가를 유도해 나간다는 개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토지 투기라든가 어떠한 개발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어떤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든가 투기화 될 우려가 있을때는 그것을 막기위해서 공시지가를 정해서 그 지역의 가격을 그 공시 지가 범위내에서 적정선이라고 보고 거기로 유도하는 기능 이라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범위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하는 과정은20%, 80%선 이런것은 물론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유도기능을 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허가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오동영 입니다. 오 동 영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허가 규정에 보면 공시가액의 120%까지는 허가를 해 드릴수가 있고 120%를 초과하는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서가 있으면 해드리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동네 모 법인에서 집을 세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지 고시가격이 60만원인데, 실 거래가격을 물어 보니까 300만원, 바로 이웃 3필지를 사는데 350만원 이렇 게 되어서법인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120%이상은 안해 주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120%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해 드리고 오 동 영 12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붙이면 허가가 됩 니다. 법인에서 그것을 안해오니까 그렇게 되지요.

저는 감정평가 확인은 몰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영.총무 위원장 박호연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1993년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 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20일자 광주직할시 동 구 규칙 제264, 265호로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 및 광주 직할시 동구 실. 과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도시국 토지관리 과가 폐지되고, 도시국 도시개발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도시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총무 국 세무과평가계로 이관됨에 따른 동조례 제2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총무국 장으로하고 제9조 간사와서기에 있어서도 간사는 토지관 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서기인 지가조사계장을 평가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1일 제24회 동구의회 제1차 운영. 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관업무 추진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조 례 개정안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데 전 의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 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부결이되었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실수 없습니까?

심사보고서만으로는 타당성이 별로 있지않기 때문에 운영. 총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니 간담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는 의장 대리 역을 하시면서 소신있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