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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9-03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 잦은 비와 저온현상으로 각종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신 후 '93년도 상반기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길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행정편의 위주 및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불편 부당한 조례를 개선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77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사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없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미리 검토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가 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장기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93년 9월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열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상반기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건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선임된 다섯 분의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제가 취임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만족스러운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2년 간 의정의 모든 분야에서 착실하게 뿌리내리는 의회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의 운영제도 개선과 사무처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운영위원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했고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성과 참여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체제를 개선하였으며 간사의 업무기능을 보강함으로서 의회 운영에 직접 참여토록 하였고 또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정례화 하여 의회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협의 처리토록 하였고 참여의 기회를 넓힘으로서 의회 운영의 민주화를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회의실 운영과 그리고 지원업무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예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한 고문 변호사 제도의 도입 전문위원의 의정 연구활동의 강화 연찬회 운영 제도의 개선 의원 개인 홍보활동의 강화 의원 건강진단 각급 회의실 환경의 개선 등을 아주 부족한 예산 속에서 최대한의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위상과 사무처의 기능보강 및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인사문제의 문서 협의를 제외하고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 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정활동비 증액 청사의 증축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비 증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의회 운영의 제도적인 면에서 또는 운영 면에서 많은 개선을 통해서 위원 님들의 활동에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추진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그 동안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여러 위원님 직접 실무를 맡고 계신 담당관님을 통해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들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총무담당관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의석에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기타 하반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총무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시되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겪어왔는데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5일간으로 해 왔습니다. 그 동안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틀정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일주일 정도 실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장기일 위원님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전 의원님이 똑같은 생각이신 데 행정사무감사가 5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모법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지방자치법 상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법의 개정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의장단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자치법 개정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도저히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건의안을 만들어 해당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충남의회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님들하고 간헐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또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일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해서 질의 답변 내지는 추궁하고 필요한 자료를 독촉하고 또 그 자료를 받다보면 5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신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하반기에는 간사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하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걸재

이걸재위원

8페이지 예산운영에 보면 7,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오히려 증액은 못 시켜주고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감하도록 기준에 나타나 있는데 그 주요 대상이 주로 판 정보비 출장비이고 위원님들 활동에 해당되는 예산은 전혀 감이 안 되고 오히려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주로 그런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걸재

이걸재위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지 무조건 10% 감해라 하는 것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감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추경에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은 오히려 많이 들어갈텐데 감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액은 못 시켜줄 망정 오히려 감했다는 것은 돈을 덜 쓰고 일을 덜하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쓸 것 쓰면서 일을 많이 해야지요.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이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다만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의정활동에 보시면 의정활동비는 5,500만원을 오히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무관리에서 감액된 예산을 예산 부서에 환원해 준 것이 538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재

이걸재위원

제 얘기는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같이 고통부담을 하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할 일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쓸 것 쓰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 고 했지 의정활동비에서 의원들 것 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에 머슴을 두고 일을 하면 새경을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돈을 쓸 것을 써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다칠 때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이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덜 움직인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감이 아니라 더 증액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감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좌영

김좌영위원

이번 제77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예산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 예산은 어떻게 추경을 할 것인지 구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좌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이번의 추경재원은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계수 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도 세의 많은 분야가 세의 결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보다는 취득세 각종 법인세 토지거래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세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세 수입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예산에서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해서 감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약 40억원 정도밖에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추경요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요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무처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 분 약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회청사 2중창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 님까지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려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3층 전부를 2중창으로 하고 소음방지 의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4,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도청이전에 따른 도민들의 여론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유수한 전문여론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도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간담회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판 정보비 마저도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감액된 판 정보비만이라도 보충해 달라 하는 뜻에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정보 특판비를 보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 도 사무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26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4 5개 도가 오히려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약 500만원을 지원해 준 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 추경에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1억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일인당 20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드리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특히 운영위원 중에서 각 위원회 간사 님들께서 적극 추진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준해서 1억1,000만원은 꼭 관철시키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타도를 보니까 명칭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민의 수렴과 선거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다른 시도에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 면에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도 다른 시도보다 적게 드리고 있다는 비판적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타 시 도의 의정활동비 지원현황까지 파악해 본 결과 충청남도가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 의원 일인당 평균으로 충청남도 예산액이 1,6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많은 시도가 인천이 1,700만원 대전 2,100만원 전남 1,800만원 제주도 1,700만원이고 그 이외는 거의 다 우리 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고 나머지 조그마한 사무비 3,000만원은 계수조정 또는 계수관리를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좌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좌영

김좌영위원

되었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보고 유인물 중 21 22페이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운영을 한다는 제목 하에 2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활성화를 시키면서 도의원의 요구시에는 행정이나 재원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의 방청문제에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가능한 한 지역안배를 할 때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의원의 지역주민을 방청시키는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엑스포 관람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0월 임시회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의장 실에서 잠시 의장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전 코스를 위원들에게 VIP예우로 다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기 관리실장과 얘기를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VIP코스로 돌게되면 한번에 15인 정도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몇 차례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지역주민 행정활동 보고회 활성화는 절대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회 정판비중 의장 정판비로 예산 속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의장의 정판비하면 제가 집행을 해 가면서도 실제 그런 내용을 봅니다마는 활동비는 대부분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집니다. 개인활동비 경조사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처에 정판비가 이러한데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런 문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하에 '94년도에도 앞으로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엑스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관람은 실제 가서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쪽 봐야 할 곳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엑스포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존치되어 가지고 봐야 할 곳이 있고 그전에 봐야만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봐야 할 곳과 필수적으로 나중에 볼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6개관 정도는 봐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엑스포 관리자체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엑스포를 감독하거나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줄을 서서 엑스포를 관람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VIP예우를 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월 달 회기일정을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55명이 한꺼번에 다 관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줄서는 코스가 있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VIP코스가 있습니다. VIP코스를 1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원래 1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번에 3명 4명을 추가해서 18명 정도로 3개 반을 편성하여 3일 동안 VIP코스를 통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박람회인 6개관을 VIP로 보시고 나머지는 엑스포 기간이 끝나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6개관만 보시는 것으로 해서 1개 반 1일로 해서 3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3일 걸리는데 3일을 낭비하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진단 하는데 3일 걸립니다. 아침을 굶고 가서 채혈을 해야 되고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여기서 하루를 자야 됩니다. 채혈하신 분은 다음 날 엑스포에 가시고 안 가신 분은 채혈하시고 채혈이 끝나면 엑스포를 관람하도록 해서 3일동안 건강진단도 하고 엑스포도 관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안만을 가지고 있지 이것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람권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선 꼭 봐야 할 곳은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한 이유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로써 저희가 그저께 냉해피해 지역이 우리 도내 어디가 있나 해서 4개 시 군을 농수산위원들이 둘러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우리가 둘러본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일조량만 좋다면 평균 작 수준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 나온 것이 10월중에 전 위원이 엑스포 관람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한꺼번에 전부 하게 되면 그 위원 모두가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에 참석을 해서 우리 충남도 위원들이 이만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한 거기를 관람하는 농민들에게도 위원들도 이렇게 농산물 애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면 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보고 저희 상임위원회 측 욕심이라면 비단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 위원 님들 모두 마찬가지일텐데 차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때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이러한 농산물 애용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과 의견조정을 해서 안을 세우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처와 협의해서 운영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장에서 요새 흔히 유행하는 신토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먹어야 하겠다는 논리대로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에서 지금 이걸재 위원님 하고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한 문제는 특히 이걸재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무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의정활동은 같다고 생각했을 때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활발히 의욕적으로 하려면 위원 님들의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토대로 해서 55명 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산요구 안의 책정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상반기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조길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발의하여 나영진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 동의를 하면서 동의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되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하고 4인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을 의장단과 협의 의장이 진행하되 제77회 임시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운영기간은 현행 조례를 모두 정비 완료되었을 때까지로 하고 특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요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반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 된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례는 행정편의 주의에 입각한 조례로써 주민의 이익에 반한 불편 부당한 조례를 과감히 개선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적법행정의 확보와 주민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우리 의회가 스스로 찾아보자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특위운영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과 같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하니 충분히 토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봉

이기봉위원

없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질의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기봉 위원님이 동의하고 나신찬 위원님이 재청한 것으로 보고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