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주차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9월 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27번지 39호 김성수 외 1만 6,061명으로부터 지하철 1호위 운행구간 연장 및 청량리역 기능분산을 건의하는 청원서가 윤기성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9월 3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9월 2일 김종웅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건의안이 제출되어 9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소속 백중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내무위원회소속 백중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리법 제9조제4항에선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루락되어 8개 조문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위촉할 때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 임명되는 2인의 시공무원은 1급 이상인 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안에 명기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개혁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민 정서에 발맞추어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2일간 진지한 심사를 걸쳐 제안된 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임익근 의원님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임익근 의원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송파구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또 우리 서울시의 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장황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론난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 132명 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토론됨이 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장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10일까지, 지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통과는 일단 유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보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종유 의원 찬성발언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위법인 지자제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상충되고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원만한 형태의 법률의 틀거지가 형성된 이후에 우이의 조례를 구성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중원 의원님 또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입니다. 지금 개혁은 시대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시민은 깨끗한 공직자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성실한 조직을 해서 건전한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와 나, 여와 야의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찬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임익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관해서는 상위법이 재조정되면 동시에 우리 조례도 또 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오늘은 보류하고 처리할 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다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4명 중 찬성 41명, 보류 16명, 기권 17명으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소현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본의원이 분명히 표결결과를 정식으로 선포하기 이전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만 묵살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소에 어떤 하자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백창현 의장의 회의진행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동의안으로 발의가 됐고, 반대의견이 정식으로 의안으로 성립됐는지 여부 자체도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창현 의장의 회의진행 방식은 마치 보류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된 것처럼 전제로 하고 진행은 했는데 그 자체도 의문이고, 가령 백창현 의장의 의도대로 의안으로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먼저 보류의견을 묻고, 그 보류의견이 과년수가 미달되면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묻고, 다시 보류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과연 이것이 통과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도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는, 하자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행상 좀 미숙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찬성과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의사표시가 충분치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임익근 의원님이 발언하실 적에 반대에 관한 발언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에 관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한 의사개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형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의원입니다. 앞서서 말하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공직자윤리위귀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이 시대적 사명과 우리 국민적 정서에 의해서 이를 반대하자고 하는 의견의 수렴은 그런 뜻을 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먼저 말씀하신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의장께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료의원 임익근 의원께서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유보의 처리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금회기에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료의원께서는 본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백의장께서는 이 안건을 당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유보의,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우리 의원의 의결로서 결정을 하고 다시 본 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개진해서 통과, 가결시켜야 되는 것이 지당한 회의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가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표결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본의원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반드시 국가가 생활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는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그 조항에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법률안에 상호 모순된 그런 법을 제정해서 나라에서 공포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료 의원께서 이 동법을 개정해서 합리적인 법률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다해서 보류 내지는 검토하는데 시간을 갖자하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는 찬성하는 뜻을 비록 그러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시대적 사명이 있으니, 또 국민적인 정서가 맞으니 이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중대한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심의해서 토론을 했겠지만 이제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132명 우리 의회 의원 내지는 전국의 국가공직자로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과 연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나라에서 정한 법률을 위반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실시하는데 크게 제약받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측에서는 아마 지방의회 의원을 가볍게 생각해서 같은 법률안에 상호 모순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일반행정직이나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공직자를 염두해서 제정한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입법의 배경을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당히 입법의 배경을 검토해야 됩니다. 국회속기록도 검토해서 그 립법의 배경이 과연 국가에서 생활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지방의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회기로 다시 빠른 시일내에 소집을 해서 그런 배경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의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의 하나 입법의 배경이 지방의회가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그런 개념에 속했다고 한다면 이번 이 회기에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공개대상에서 지방의회를 제외한다고 하는 수정안도 본 서울시의회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가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심사숙고하게, 검토에 미진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백의장께서 바로 이런,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의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마치 구정권하에 이렇다 하면 이렇다 하고 하는 회의진행의 독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우선 백의장께서 회의진행에 보류할 것이냐, 이번에 이 안건을 가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한 것을 마치 이 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한 이 본안의 조례를 가결시키는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 의원에게 다시 묻고 의장께서 조금전에 가결을 선포한 것을 무효로 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만의 하나 이번에 꼭 이것을 가결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 문제가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생활보장을 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그 배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서 다시 의결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의장께서는 바로 앞서 가결한 것을 전 의원에게 다시 물어서 진의가 어떤 것에 의해서 가결을 시킨 것인지 물어서 다시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드립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한 때 반대에 관한 발언 이렇게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절차상 보류하는 말씀을 곁들였습니다만 찬반에 의한 의사결정이 분명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관계이시고 그러면, 오늘은 발언신청이 자꾸 있으십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전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대의견 두 분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 아닙니까? 찬반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집행부를 10시부터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발언시간을 주셔야지요) 권순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권순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와 열의를 다해서 분명한 정확한 숫자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소속 이병수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출신 이병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갖는 기능 중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통제기능보다는 시정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기능에 접근하는 그런 자세로써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 내용도 그런 방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수도 서울의 기능을 감안하고 앞으로 있을 민선시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부시장 제도를 복수제도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면적으로 보면 전 국토의 1%도 안 되는 좁은 땅에 인구는 1/4이 넘는 천백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문제, 교통문제, 쓰레기, 식수문제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의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규모면에서 볼 때 금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3조 2,000억원, 특별회계 부분이 4조원입니다. 그 4조원도 단순사업이 아니고 15개 부문에 걸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는 머지 않아 9조원, 10조원의 예산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세계 170여개 나라가 있는 가운데서 인구와 예산규모만 대비를 하면 우리 서울시보다도 작은 나라가 11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 행정은 시정이 아니라 수도기능을 겸한 국정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시경영학을 전공하는 우동기 박사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일반행정 담당 부시장 한 사람, 기술부문 그리고 사업본부를 포함한 외청 공사를 전담하는 부시장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의 부시장으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시책입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장이 자신의 문제를 과연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느냐,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역대 어느 시장 중에서도 우리 이리원종 시장께서는 서울시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소신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쓰레기소각장건설 사업계획과 관련 해서 일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갊이 우리 서울시는 하루에 3만톤의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립의 한계가 왔고 운반도중에 교통체증 문제를 감안 하면 이제 매립의 시대에서 태워 없애는 소각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내용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권영빈 의원께서 이 소각정책에 대해서 소각정책 위주보다는 감량정책외 재활용 방향으로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쓰레기소각 문제는 다원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다만 2000년대 안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겸한다 하더라도 2,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최소한 6,7개는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톤당 1억원, 2,000톤 규모 7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정확하게 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장황에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야죠, 그 방안을 이제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재벌그룹들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36.5%,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0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방침은 향후 5년동안 97년도까지 71%로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매출면에서 보면 1조원에 미달입니다. 1조원 미달에 l0%의 순 마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불과 8·900억원의 이익을 가지고는 그분들로 하여금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1개사에 1개소 요구했을 때 수지성 문제로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내 업무용 빌딩에 현재 전기로 냉·난방을 하고 있는 제도를 금지시키고 흡수식 랭·온수기를 설치케 함으로 해서 도시가스의 보급시장을 확대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각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울시 공익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아 돈을 벌었다면 그로 인한 재투자가 서울시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기는 여름철에 수요가 많죠? 도시가스는 반대로 겨울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향후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최소한 2·3기 이상은 더 건설을 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100만kw 1기를 건설하는데 kw당 150만원을 기준하면 1기 건설에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로써 랭·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버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 원자력발전소 1개 건설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예산이 1조원 규모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빌딩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전기보다는 도시가스로 하면 최소한 관리비가 l0% 절감됩니다. 일석참조의 효과가 있죠. 이렇다면 물론 서울시 단독으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없겠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긴 안목에서 정책을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도 역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형태가 본체 직접관리, 사업소 관리, 시설관리공단관리로 삼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관리체계를 도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본청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국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소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서 유사업무 또는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통·폐합, 과단위기구 10개를 5개 과로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같은 통폐합 조치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문민정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시가 보여준 개혁의 일면이라고 생각하며 그 적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울시는 보다 작고 효율적이며 수도기능을 겸한 특별자치단체로 변모하기 위해서 기관간의 또는 기구간 업무의 불균형 조정, 감량 가능한 부분과 확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의 선별 작업, 경영기법의 도입과 도시경영화 등을 좀더 과감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워낙 방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시정업무를 분담케 함으로써 경영관리적 해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적 사고방식과 경영관리에 입각하여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조성해 보자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한 목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공원관리 현황을 보면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은 현재 산업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강시민공원은 한강관리사업소가, 기타 근린공국 등은 각 구청에서 현재 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원관리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서울대공원과 같은 이 어린이대공원은 성격상 그 유사성이 많아 단일한 기관에 이를 맡겨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전문기관인 관리공단인 맡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재정자립도가 50%입니다. 이에 비해서 직할사업소가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은 겨우 17%에 불과합니다. 이 모순된 관이의 허점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에는 행정처분권이나 고도의 정책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관이의 전문성만을 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감독기관과 관리기관간의 이질적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행정적 시각으로 공기업을 통제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관리기관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설립자인 서울시의 역할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설물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공원관리분야 이외에도 서울시 산하 사업소 가운데는 조정 가능한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잠실종합체육시설, 동대문·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제, 한강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독립기구로 운영하기 보다는 관리공단으로 흡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뚝섬공원관리 문제도 마땅히 그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관리체계의 불합리성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도시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재검토를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제도의 현주소를 한번 비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원년이라 하여도 다름이 없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이 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성원 미달로 15분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오늘은 20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추한 모습을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금배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이름을 핑계로 집행부를 향해서 책상을 치고 큰소리만 치면 능사냐,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감투를 쓰기 위해서 로비하기에 바빠서 정작 정성을 쏟아야 할 의정활동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요즈음 국민학교 학생도 반장을 선거하는데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십만 선량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결위 하나를 독자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거수기 노릇만을 해야 하는지, 다같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30년 껍질을 깨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혁의 물결이 용솟음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 바늘이 현 시점에서 멈추어 있거나 아니면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진출을 해서 다행히도 매년 한 번씩, 오늘이 세번째 시정질문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132명 중에 2/3가 넘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짧은 밑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혹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자세는 크게 나누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답입니다. "아무 아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거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이 자리가 바뀌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영영 강원도 포수가 되고 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작년 11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사업본부장의 답변은 산업경제국과,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혹은 산업경제국과 협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나라 인구의 1/4, 서울의 경우에는 50.2%가 현재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은 없으니까 고층아파트 건립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전체 인구의 1/3 아파트 인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기준 문제, 정책 제도 개선방향에 관해서 당시 주택국장께 집중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주촉법은 건설 위주로 된 법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 차원에서 관리할 단계가 아니다, 이러니 주촉법을 주택건설과 관리로 법률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우선 건의해 달라. 둘째, 단위아파트를 관리 감독하는 지도감독 기능 그리고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창구 일원화해서 총괄 전담하는 독립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즉, 가칭 아파트관리공단입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서울시 단독만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결과는 전국적으로 현재 관리비가 총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최소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500억원 이상의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정부에서 외면하고 방관하느냐, 현재 주택국의 시각 역시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생략을 하고, 끝으로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모두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조명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는가 다같이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손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서울시민의 안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리원종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230만 서울시민의 학생들을 알찬 교육으로 밝은 내일을 약속하시는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앞서가는 신정치 1번지 강남구출신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손복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지방의회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집권 수단으로 완벽한 준비도 없이 절름발이식 지방의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인 우이의 활동이 때로는 중앙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일부 시민들까지, 심지어 4,000만의 등불이라고 불리우는 언론에 마저 온갖 불신과 명예를 지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권력유지를 위한 희성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자치정신에 입각한 모든 기능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시켜 생산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이의 교육환경 개선대책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고견을 적어주시면 의정에 큰 보탬이 될까 합니다. 대도시에서의 교육행정이란 주택행정, 교통행정 등 도시기간시설과 더불어 자치행정 중 가장 중요한 3대 력점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울시의 교육시설과 그 여건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낙후되고 개선 가능성이 막연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소음과 공해가 뒤범벅된 낡은 교실에서 또는 아동들의 체형에도 맞지 않는 몇십년 전의 책상, 걸상이 그대로 사용되는가 하면,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연탄재가 난무하는 재래식 연탄난로로 우이의 자녀들이 손을 호호 불어야 하고, 여름이면 학생 5·60명이 선풍기 한 대도 없는 한증막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 모두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도심에는 빌딩과 지하철, 공원 등 세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외형적으로 화려하며 개인적으로는 고급 아파트며 고급 승용거,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도 유독 교육환경만은 전후 4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과 제도의 잘못도 있지만 시민생활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거시적인 안목의 부족과 부서간의 할거주의, 무사안일, 무책임 등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주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행정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수도 서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이의 자녀교육 백년대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항을 보면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 즉, 자주재원은 극히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대부분 국세로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하려고 해도 계획과 예산집행상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를 보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주세입은 학생 수업료뿐이 없는 교육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도 시장이나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보아야 하니 과연 우이의 교육환경 개선은 백년부하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초·중·고교의 학교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법을 알고 계십니까? 부족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81개교에 달하는 2부제 수업의 해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으로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교육행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법률상호간 서로 상충되거나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의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학교신설 등 교육수요의 주원인은 도시계획,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그 책임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그 책임과 의무는 모두 교육감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례를 들어 수서나 가양지구 등 택지개발을 서울시에서 하고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이하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 l00%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중 93회계연도 기준으로 인건비가 약 80%를 점유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서울시체비지관리처분규정 등에 규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양여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립공공도서관은 사실상 서울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진흥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이 충당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기준을 볼 때 서울시내 20개 도서관의 총 소요예산 207억 중 서울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준 금액은 78억원이고, 나머지 129억원은 사실상 교육비특별회계 즉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부여된 시립공공도서관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시립공공도서관으로 인한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도서관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체위향상 및 여가증진을 위해 근교의 산이나 한강고수부지등에 사회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시설은 주민의 이용도 또는 편의도보다는 시설을 위한 시설, 지시에 의한 실적위주의 시설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회체육시설을 여유가 있는 학교부지, 즉 운동장에 만들어 주민과 학생이 주야로 공동사용한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은 극대화하면서도 예산은 절감될 수도 있고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유대도 더욱 발전되어 학교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삼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께서도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81년 4월 28일 국무총리지시 제28호에 의거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학교용지가 교육수요와는 관계없이 무더기로 지정되어 현재도 서울시내 110개소가 묶여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정 보유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된 것이 2건, 11년에서 20년이 61건, 6년에서 10년까지가 7건, 5년 이하가 40건으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별로 구분해 보면 사유지가 6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유지, 체비지,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사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체비지 및 공사용지는 대부분 변두리 신개발지역에 위치하여 현재 학교가 설립 추진중에 있는 용지인 반면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유지는 기존의 시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재산권행사 제약 등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시가지 즉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학생수가 줄어들어 잉여교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사유지상의 학교용지 지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해제를 건의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문민정부의 변화되는 행정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2001년까지 초·중·고 진학률 l00%, 학급당 학생수 40명, 학교당 학급수도 대폭 줄이고, 2부제 수업도 완전 해소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재원과 경제성장규모를 감안해 볼 때 과연 재원확보 면이나 인력수급 계획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계별·년차별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등의 시유재산관리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시와 구는 엄연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일선 구, 통의 공공청사 및 노인정, 유아원 등 해당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만 공여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지가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는 반면, 구청장은 이러한 시유지상에 공공청사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와 또는 기존의 시설을 매각, 교환,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 확보코자 한 때 재산소유자인 시장으로부터 일일이 승인을 받은 후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다시 받아 그 돈을 다시 시장에게 지불하고 구유지로 전환된 후에야 비로소 구청장이 시설을 건립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은 구청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책임은 막중한 반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 즉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 지역별 특성과 형편에 맞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의원은 염려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시장, 머지 않아 시장, 구청장이 주민직선에 의거 선출되고 자치행정이 정착될 경우 본의원이 지적한 시유지 문제가 시·구간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유지 중 구·동 청사로 공여되고 있거나 노인정, 유아원 등 주민복지시설로 세워져 사실상 구유화된 시유지나 체비지, 하천, 구거부지 등의 시유지 중 그 지역 해당구청에 필요한 시유지는 구청장에게 과감히 무상양여하든지 아니면 구청장 임의로 이전, 대토, 교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서울시 문서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록보존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기록보존이 잘못되었을 경우 역사의 단절과 왜곡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문서보존 실태를 보면 아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방대한 조직과 업무량,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기록, 보존하는 관리부서가 내무국 시민과 문서관련계 1·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영구보존 문서고가 경북 청도군에 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문서고가 경북 청도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고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보셨으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5일 직접 구조에 내려가 보았는데 승용차로 왕복 10시간이 소요된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선진도시, 세계 5대의 선진도시의 문서고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문서고를 경북 청도에 두었습니까? 서울에 둘 곳이 없습니까? 그 곳에는 7급 1명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196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그 곳에서 총 15종의 영구보존문서 1만 2,907건, 10년이하 보존문서 3,295건을 보관하면서 문서열람사본을 송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군청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군청직원을 서울시로 인사발령냈던 그 분이 현재 2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은 1년에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 영구 및 준영구 보존 문건이 1969년 이래 지금까지 1만 6,202건 밖에 안 된다면, 그 나머지 영구 및 준영구 보존문서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선진국의 례를 보면 미 국방성의 경우 최고 결정권자의 결재필 공문이나 각종 연구보고서, 브리핑차트, 지도 등은 모두 목록을 달아 문서고에 옮겨지고 문서고에서는 목록만을 전산입력시켜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사용자는 언제든지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건별, 성질별, 날짜별로 조건 등을 컴퓨터에 물어 주어진 업무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일도록 문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문서고에는 너무나 쇼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1만 6,202종의 문서중 그나마 자료를 복사해 요구해 오는 문서의 95%이상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있는 지적도면은 분구, 공동이 되지 않은 장태의 1975년 이전에 작성된 도면인 바, 지금 복사 의뢰를 해 오는 민원은 실무자가 20년여 동안에 그 한 가지 업무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처리를 해 주고 있지만 금년말에 그 청도군청 옆에다가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있는 문서고의 건물 신축이 완공되면 22개 구청에서 보관중인 1975년도 이후의 지적원도를 한꺼번에 그 곳에서 보관하게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시 75년 이전의 업무만 해도 한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데 이제 금년말 완공이 되면 22개 구청 모든 문서를 다 보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도저히 흔자 내지는 10명, 20명도 그 지적열람사본을 송부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한 지적원도는 그렇다 치고 그 외 나머지 67%에 해당하는 보관문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나 민원은 전무하다고 하니 그러한 문서를 왜 영구보존하며 이에 따른 비용 또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내무국에서는 금년말 건물이 완공되면 각 구청에서 75년도 이후의 지적원도를 갖다놓고 선반을 그럭저럭 채운 후 주사 1명 정도 임명해 놓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시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의 한 과장이 새로 보직을 받아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 선임자가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어디까지 연구를 해 두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전임 또는 전전임 과장들이 해놓은 결재공문이나 여러 가지 문서들이 그 앞에 목록이 달어지고 그것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임과장은 매 사안마다 단말기를 통해 그들이 해 놓은 일들을 검색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2년 이내에 파기될 공문은 시청 각 과 캐비닛에 보관 내지는 사장시켜 놓고 필요시 들여다 본다지만 예를 들어 교통문제가 있으면 주택국에서도 교통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텐데 교통국 캐비닛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땅히 문서관리부서에 옮겨져 전산처리되어 어디엔가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은 자기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공문이 후에 노출될까봐 심히 불안을 느낀 나머지 가급적 그것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문민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민시대가 왔는데도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민시대는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경북 청도에 23억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1층 지하 3층의 문서고를 짓고, 22개 구청으로부터 75년도 이후의 지적도면만 갖다놓아 선반만 채우고 주사 정도를 책임자로 앉히면 된다라는 발상이 설마 시장이 구상하는 시정의 현주소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적도면만으로 선반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모든 공문이 비밀 구분되어 그곳에 보관되고 자료 검색은 컴퓨터를 통해 선진국처럼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 연구했다가 다시 후임자는 원점에서 출발, 겨우 전임자가 해놓은 수준에 머물고 다시 또 새 후임자는 또 반복하고, 해방 후 지금까지 고작 그러한 행정의 반복으로 행정기술이 축적될 겨를도 없이 동분서주해 온 우이의 현실이 한없이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연구한 시정의 역사인 문서보관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관계로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시장, 새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행정도 도래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을 맑은 유리병에 넣어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서도 유리병에 넣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행 서울시 문서관이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서관리제도를 전형적,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정의 최고 및 중간관리자들의 전산마인드를 제고시켜 서울시 문서관리를 첨단화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을 넘겨가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임승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고도 지루했던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구로구출신 임승후 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려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속에서 문민정부의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이 때에 제65회 임시회가 우리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재조명하고 재정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의 소신과 함께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이면서도 견제와 감시의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끊임없는 자기노력으로 서울시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먼저 서울시의 조직과 제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제1차 정부 조직의 개편작업을 끝내고, 제2차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착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제1차 조직개편 작업을 통해서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국 하나를 통·폐합하는 개편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직개편 작업이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미비하고 미숙한 데가 많기 때문에 본의원의 소신과 함께 몇 가지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1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세금부담액은 1위입니다. 즉, 서울시민 한 사람의 담세액이 30만 8,000원, 전라남도 11만 4,000원의 270%,또 부산에 비하면 142%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민 한 사람 당 돌아오는 시예산액이 얼마냐, 15개 시,도 중에서 겨우 열한 번째입니다. 즉, 세금은 월등하게 많이 내면서도 그 혜택은 가장 소홀한 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현실일진대 이러한 장황에서 시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군살을 도려내기 위한 과감한 제2의 행정개편 작업을 꼭 시행해야 되고,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보사환경국의 사회과를 가정복지국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행정의 속성과 성격에 부합되도록 개편을 시켜야 합니다. 또 민방위국은 소방본부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재해구호본부 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의 민방위국 폐지작업과 연계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난 재해예방 극복차원에서 통합조직으로 재편을 시켜야 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하나의 일관된 업무영역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수도사업본부로 만들면 됩니다. 또 동료 이병수 의원께서 세세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산하에 방만하게 널려있는 각종사업소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단성 있게 능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해서 행정의 경영화와 기업화 쪽으로 방향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된다 이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산하에 방만하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나 고시, 훈령, 규칙, 심지어 방침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무려 8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이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행정행위 이전에 수렴을 해 가지고 민주시정을 펼쳐보자, 여기에 그 의의와 존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위원회 실태가 어떤 것이냐, 1년이 가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에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 행정부에, 집행부의 책임회피형 모양새 갖추기 등등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간과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유명무실한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와 같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더 과단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인사제도는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름대로 수준급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좀더 나은 인사제도, 관행 이것이 정착돼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진급시험제도입니다. 근무경력 45%, 교육 15%, 평점 40%로 해 가지고 승진인원의 두 배수를 추출해서 여기서 50%는 무시험 승진을 시키고, 나머지는 승진시험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제도로 말미암아 시험대상으로 예상되는 상급, 하급을 막론한 공무원들은 시험 6개월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상급자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서 공직자의 실무는 덮어둔 채 공공연하게 운명의 시험준비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고 공직자간에 위화감이 또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당하는 공직자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장이 지난달 22일에 시행됐던 진급시험 그 이전까지 매년 예외 없이 반복되었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 시정돼야 될 일 아닙니까? 도대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시민의 살림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 40문제 시험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잘못을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에. 제도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으려면 연공서열을 고로 하고 특진제도를 종으로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문제, 40문제라고 하는 행정학개론, 경제학개론이요, 공무원교육원에다간 특수 연수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해당된 공무원을 거기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엄격하게 교육평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꼭 시험을 해서 이런 제도에 문제를 만들 리유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인사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서 5만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을 시켜주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데 신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제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내용도 일반 대기업체 연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간계발 등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을 해 가지고 새 시대에 걸맞도록 개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 서울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그리고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는 4개의 시 직영병원, 또 용인 등에는 위탁정신병원 이렇게 삼원화, 사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의 의료복지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백화점식의 형태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92년 3월에 보건의료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시립병원의 운영개선방안과 운영체제를 분석 검토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연구 등으로 해서 자칭 서울의료원이다 이런 제3차 병원의 공사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공사화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특수시립병원의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겠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조금 언급되고 지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부병원은 입원환자 중에 약 40%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서대문병원은 74%의 병상이 무료이고 전염병은 법에 의해서 무료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병원은요 75%가 의료보호 또는 행려병자예요. 여성환자는 시설부족이나 환자 포화장태로 해서 수용도 할 수 없는 이런 장황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일반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행려병자, 기아의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의료수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수병원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현대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일반시립병원입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는 전국 대비 약 40%의 병원에다가 의료인원까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전국 대비 25%에 비하면 의료서비스 40%는 분명 과잉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서울시가 직접 대규모의 3차 병원을 운영하고 관이해야 될 명분도 필요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경도립병원의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겨우 60%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가 무려 40%에 이르고 있어요, 40%. 극히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동경도립병원이 이러할진대 시설이나 의료인력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서울시직영 지방공사 일반병원 차라리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시 재원의 낭비를 방지를 하고 실질적인 우수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민정부의 개혁차원이나 지방화시대에 맞는 길이다 이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시장께서 앞서가는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그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도봉이 11만 8,381평, 강서가 1만 6,231평, 강남이 884평, 도합 3만 5,496평이 시유지입니다. 또 경찰서, 파출소, 기동대가 점유하고 있는 1만 9,200평 이것도 시유지입니다. 자, 국가는 서울시민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그것도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응분의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국유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책임의식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이 무대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도대체 서울시유지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 땅을 관리해야 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면허업무 이관에 따른 손실이 120억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한낱 민주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간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처참한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재정과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공사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 등 주요 교통사업에 필요한 94년도 예산추정액이 2조 6,000억원 정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4,150억원, 해외기채 6,5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약1조 5,000억원 이상이 시민부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국고보조금이나 기채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94년도 교통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해야할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심체, 지방세 부담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세수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대중교통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지하철건설에 대한 무분별한 착공으로 인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안전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방만한 지하철공사의 운영에 따라서 적자폭은 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결국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88고속화도로에 대한 보수공사, 지하철부문에 계속되는 또 땜질공사도 있고 또 지하거도의 루수로 인한 보수공사 등등 어처구니 없는 시비의 낭비가 어디에서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인가, 바로 잡아야 할 시행착오가 여기에 있고 재정의 낭비요인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엄격하고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린접 수도권지역과의 연계 교통체계도 도심유통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와 부처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광역교통체계가 수립되지 못해서 체증만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서부간선도로입니다. 구로구 시흥동까지 개통이 되었을 뿐 인근 안양이나 군포 등에 서남부 경기지역과 연계도로가 계획만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연한 사항이에요. 이로 인해서 시흥지역에는 교통지옥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울시와 안양시간에 무책임하게 서로 떠 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광역 수도권행정의 부재현상이 각 처에서 각 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활용해서 다자간 광역 수도권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박인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물에 관한 얘기는 어떤 특정인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천백만 시민의 전체의 문제고 생명을 지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이 물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심층 있게 같이 의론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장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듯 모든 생명현상은 물에 온갖 물질이 녹은 수용액에 의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간은 물과 더불어 생존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류의 4대문명이 탄생한 곳도 강의 유역이었고, 조선왕조가 서울에 도읍을 정했던 것도 바로 한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며 세계 속의 서울로 발전했지만 그 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한강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산업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유해물질의 배출은 증가되어 서울시민의 생명선인 한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 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가 도시들을 3차에 걸쳐 방문하여 선진국들은 어떻게 물을 관리 보급하고 있는지를 예의 검토한 바, 선진국들은 적어도 식수만큼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모두들 연구, 검토, 관리해 왔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은 대체수단이 전혀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에도 수자원 보호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선진 여러 나라들에 비해 우리 식수정책은 너무나 등한해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양질의 원수확보와 과학적인 정수방법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장 위생적으로 급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수돗물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 79%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고 또 불신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수터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자동차를 이용해 교외로 나가 물을 길어다 먹는 새로운 풍속도가 등장하는가 하면, 고가의 정수기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심지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생수를 석유값 이상으로 20리터를 한 통에 4,000원에서 5,000원씩 사서 먹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수구입비는 연간 2,000억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국민들간의 위화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바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요, 상수원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증해 주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상수원은 대체적으로 팔당하류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작년 한강 물고기 떼죽음사건 이후 서울시에서 5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 서울시 상류시계로부터 하류시계에까지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 중간보고에 의하면 86년 한강종합개발 후 오니 퇴적토가 약 200만톤이 쌓였다고 합니다. 잠실통합취수장 상류에 쌓인 오니 슬러지가 연 17만톤, 취수장 부분 슬러지만 모두 합치면 34만톤, 사업비가 108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선 50억원 예산으로 통합취수장의 오니슬러지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 년 후 오니슬러지가 쌓이면 또 다시 준설하는 악순환만을 거듭하는 잠실수중보를 차제에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4개 종말처리장에서 하루 발생되는 오니슬러지가 약 1,000톤, 9개 정수장의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슬러지가 약 110톤이 발생하고 있으니 생각하건대 우이의 젖줄인 팔당호에 얼마나 많은 오니 퇴적토가 쌓여 있겠습니까? 아마 수백만톤은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취수하고 있는 수질은 매년 BOD가 0.2ppm의 오염도가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서 또한 인이나 질소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치보다 5배나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우리는 상수원을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팔당 하류에서 취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담수호에 물이 많을수록 그 BOD수치는 낮아지고 담수호에 오니 퇴적토가 많이 쌓일수록 BOD수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원수의 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또한 수돗물은 정수하는 과정에서 세균을 죽이는 염소투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THM,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오염도가 더 갈수록 과다한 염소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THM은 더 발생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CE같은 전자제품, 기계 등 세척하는데 쓰는 유기용제나 간암, 신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물에 들어가도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위험한 물질인 것입니다. 또한 TCDD같은 물질은 제초제나 농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극히 적은 양이라도 강력한 발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물속의 중금속 오염은 암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카드뮴, 수은, 납 등 만성 독성을 가져 인체의 신경조직이나 필요기 조직 등을 망치게 할 뿐 아니라 간암, 신장암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수돗물 생산 정수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으며 이런 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겉보기에는 당장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엄청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일단 몸에 들어온 중금속은 잘 배설되지도 않고 축적되어 인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행 수도정수 과정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분해하는 장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유해물질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팔당호로 몰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남한강, 북한강 약 3만 2,000㎢나 되는 그 광활한 집수면적을 완벽하게 오염물질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서울시가 장기적인 정책방향 속에서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돗물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팔당호는 본래 상수원댐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수력발전용댐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방류량 역시 서울시가 원하는 량을 방류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가 93년도 19억원을 분담했고, 94년 22억이나 부담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을 92년 287억원을 지불했고 93년도 약 300억원을 지불하여야 되는데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는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무엇하는 기관입니까? 현대판 봉이 김선달입니까? 모 신문에 의하면 92년 정부투자기관 중 경영평가가 제1위라고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 약 600%나 지불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원수대금만 꼬박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은 수이권이나 수권을 가질 권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서울시민도 자신의 생명인 물줄기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수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천백만 시민에게 평균 1일 500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이 중 약 200만톤이나 손실되어 회수가 불능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수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92년도 경영평가에 따르면 1톤 생산비는 264원, 결국 회수불능에 따른 하루 손실액이 5억 2,000만원, 1년이면 1,900억원이 되는 셈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경영의 손실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선진국 수준인 유수율 95%까지의 개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연도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부채가 93년말 6,09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무엇으로 어떻게 언제 상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4,400억, 이자가 1,600억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차입금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염려해야 된 이런 장황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 서울특별시가 어떻게 이 부채상환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1년간 집행되는 예산이 9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떠한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수돗물의 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만약 수돗물개선방법에 대한 연구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대로 수질검사업무만 하여 과다한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도기술연구소의 사업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수질검사만 하는 업무라면 용역을 주어도 현재연구소 1년 예산 9억원의 1/2정도면 충분히 업무수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로후관 교체예산에 4,500km에 3,029억원을 투입하였는데 향후 얼마나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이며, 지금 관 매설공법이 재래식 방법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독일에 가서 관 매설하는 작업을 보았는데 굴착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화해서 정지한 다음에 지지목에 올려놓은 관을 용접을 하고 정확한 검사 후에 하나씩 내려놓아서 매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이 가더라도 루수나 또는 하자가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선진국에서는 수질오염을 시키는 유해물질을 160종이나 규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음용수 수질검사기준을 106가지, 미국이나 일본은 85가지인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기준이 38가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선진국과 같이 음용수 수질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용수 수질검사기준을 상향조정했을 때 현 우이의 수돗물이 적합하지 않다면 고도정수로 활성탄 정수방법이나 오존처리 시설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1일 500만톤을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면 엄청난 시설과 정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폭적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도정수처리 1톤 생산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의원은 잘 모르지만 수돗물을 욕조나 큰 그릇에 받아놓고 하루를 지난 후 욕조벽이나 그 그릇의 벽을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물질이며, 먹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치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연도별 현황을 보면 총 88개소 중 1985년도까지 30개소가 건설되었으며 86년도 한강종합개발 후 93년도까지 3,2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무려 58개소나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며 왜 갑자기 물이 범람한 지역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시가 저지대는 있습니다만 85년도 한강개발시 잠실과 신곡수중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범람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 서울이 네덜란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는 거냐, 수중보는 왜 막아놓고, 지금 자연유하로 흐를 한강을 거기에다가 또 수질오염이 돼서 오니슬러지가 쌓이고 해서 물은 오염이 되고 물은 썩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퍼서 상수도 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한강유역은 물이 범람하여 빗물 펌프장을 추가 설치해야 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과감한 용단으로 수중보를 철거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팔당호로부터 잠실수중보까지 약 35km인데 이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당호가 1.3ppm일 때에 잠실수중보는 약 2.5ppm에 달합니다. 이 중간에 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이에 따른 1톤당 약품 정수비는 1ppm오염에 약 1원 이상이 상승이 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1일 5백만톤에 하루 500만원, 한달에 1억 5,000만원, 연 약 18억원 이상의 약품비를 더 투여를 해야 우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북한강 취수원 이설과 중소규모의 상수원 전용댐 건설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단계 북한강 말단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에 취수장 건설을 계획하고, 취수된 상수원을 경기도 화도면 경촌리 일대에 정수장 시설을 하고, 정수된 물을 경기도 와탁읍 덕소리 방면을 통과 서울로 자연 유하식으로 급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한강수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북한강 화천댐을 현재의 높이에서 약 18.5m를 더 높여 보강 축조한다면 현재 10억톤의 수량을 약 35억톤으로 담수능력은 상승될 것입니다. 발전용 수량이나 공업용수, 기타를 원활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2단계 북한강 수계에 중·소규모 상수원 전용댐을 2·3개 건설하여 절대 오염되지 않은 원수 확보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 탄생 후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의 상수도 정책도 변화와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제안은 본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원종 서울시장께서는 역사에 기록되는 이러한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이의 식수문제는 미봉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백년대계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 미봉책으로만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우이의 수돗물은 마실만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북한강으로 취수장을 이설하자, 북한강 지류에 중·소규모 식수전용댐을 몇 개 만들자하는 이 제안은 그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어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등의 불입니다. 예산이 없다구요? 우리는 연구하면 됩니다.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정수장의 땅이 35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판다고 하면 약 2조 이상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본부의 예산이 연간 6,300억입니다. 만약에 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1년 예산 3,000억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10년이면 3조입니다. 이 일을 왜 안합니까?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서울은 찬란한 서울, 신명나는 서울,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최정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소속 도봉구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가슴 아픈, 마음 아픈 말씀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전반기를 마치면서 후반기는 더 활성화되고 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는 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의사진행을 도와주시는 담당관들, 이 자리가 진급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더 전문성이 있는 의사진행을 똑바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효능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의장님을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또 우리 의원의 위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푸른 서울을 만들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할 우리 수도 서울이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을 잘 가꾸고 키워 나감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고 두번째로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무한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도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꾀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구현과 신한국의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써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0년 12월과 91년 4월 두 차례에 결쳐 시내 4,273개 무허가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346개 공장만이 이전 또는 폐쇄됐을 뿐 90%가 넘는 3,927개의 공장이 아직까지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공장이전 재원이 없으며, 공장을 이전하면 기능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료나 제품수송 등의 경비가 부담이 되고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세공장들의 이전만기일이 올해 말과 내년 4월로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이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이들 공장들에 대해 이전대책이나 아니면 어떠한 구제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말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을 보면 공장이전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 및 금포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날이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의 쓰레기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된 줄 알았던 란지도 쓰레기매립장도 벌써 한계를 드러냈고, 김포 쓰레기 매립지도 불과 20여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처리에는 매립방법만이 아니고 선진국 방법이라 일컫는 소각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달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이해야 한다는 발상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 해 시에서 설치하고자 했던 상계지구 소각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원래 계획의 1/2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개의 소각장 설치도 이렇게 어려운 장황에서 각 구마다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소각장자체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피해나 공해만 없다면 가뜩이나 매립지를 만들기 어려운 장황에서 참으로 좋은 방안이지만 시의 소각장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1개의 소각장설치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구마다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집단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많은 소각장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김포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설치 당시부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의 분담문제라든지 쓰레기 공해문제 등 많은 잡음이 있어 왔고, 서울지역에서 운반거리도 멀고, 비용 또한 많이 들어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서울시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사장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서울시 단독으로 새로운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업자들이 공사도중 부도를 냈거나 아니면 부실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가스 수용가인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표준공사비를 무시한 채 공사 도중 수십만원씩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동구 역내2동의 경우나 관악구 남현동에서는 가스공급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중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해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한강시민공원이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환경을 해치고 쾌적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시민공원을 비롯해 9개 지구 한강시민공원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쓰레기의 대부분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공원내에 버려지고 강변 주위의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군데 군데 설치되어 있는 수백개의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이 무질서한 시민들에 의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강변과 강물에 버려 악취까지 풍기고 있고, 국제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의 면모를 구기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5만여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시민공원지구의 경우 월요일 새벽에는 고수부지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모습도 아울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버린 강물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한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일부 시민들의 이같은 행태를 계도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쓰레기를 수거하기에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불변을 겪고 있는 도로개설 지연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도봉구 미아4동에서 번2통까지 폭20m, 총연장 1,653m의 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말까지 1차공사인 974m만 공사가 완료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아4통과 번2동의 중간구간인 야산지점 679m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장태에 있습니다. 당초 올해 말이면 완공되리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 시민들의 실망을 차치하고라도 이 도로 때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생활에 불변함이 매우 크고 민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분명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행정을 탈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착공만 해 놓고 공사계획기간을 무조건 미뤄 놓는 서울시의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 도로개설에 하루빨리 예산을 배정해 공사를 마무리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문제 및 공사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도로 굴착공사, 가스배관공사, 상·하수도공사, 주택 및 아파트 건축공사 등 하루도 공사를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상에 장애물을 무단방치해 시민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거나 도로를 무단점용,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겪게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에 조그마한 수리만 해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오시는지 단속원들이 불같이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민의 피땀흘린 세금으로써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형공사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점용해 시민의 불변을 초래하든가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시민들의 조그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가 행하는 대형공사에는 위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신지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번 지적되고 있는 장황이지만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 전화설치공사, 전선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반복되는 공사로 인하여 한 번만 설치해도 될 공사를 여러 번씩 걸쳐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시의 예산낭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도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각오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고자 결심할 때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력사 앞에 떳떳한 민심과 함께라는 망각하기 쉬운 단순한 사실을 가슴 깊이 담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어떠한 이유로도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대로서 기억되도록 지혜와 힘을 합쳐 지방자치의 발전과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이영춘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나 거르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60여명의 의원들이 아직도 이 자리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진정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지역봉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기록이 남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비에서 잡담하며 커피나 마시면서 그러한 한심스러운 의원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관악구 출신 이영춘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에 소속해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열띤 논의를 하다가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어 다시 생활환경위원회에 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후반기를 맞이하여 제65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더욱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민정부 시대의 서울시 공무원의 행정수행 자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소신이 제일이라면서 무사안일의 자세를 취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과거 악습에 젖어 과잉충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극단적 아부파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용산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국 의원 의정보고 및 지역순방 방해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용산지구당 위원장으로 새로 추대된 양문희 국회의원은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의료인 출신인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관내 20여개 동을 비롯해서 노인정을 방문, 지역인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자 각 동 방문일자와 그 시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노인정을 방문, 70여대의 선풍기와 떡을 들고 가서 그 노인들에게 드렸습니다. 노인들은 아주 크게 환영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호조 용산구청장은 다음날 긴급전통을 통해 사전신고가 없는 양문희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지시에 의해 통장지휘 하에 현수막 철거를 일제히 결행하였습니다. 물론 철거에 나선 젊은 동 직원들과 도시정비위원회 직원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민주당 용산지구당에서 항의단을 구성하여 구청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청장 말씀이 사전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잡상인들이 선전하는 플래카드도 떼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활동을 보고하겠다는 그 현수막을 떼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떼어간 현수막을 달아 주시오,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노인정 근방에 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8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강로 제1가, 2가, 3가통 그리고 26일에는 청파2동 노인정을 국회의원께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장 지휘 하에 한두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을 몰아내고 자물쇠를 잠그고 봉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반문민정부적 작태를 백주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하고 있다하니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저질러진 깡패적 충성심의 망동을 보는 것 같아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그들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과잉충성의 불장난질인지, 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즉각 관련 구청장과 동장을 파면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권력과 부,명예를 한 사람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최소한의 권력남용이나 행정의 횡폭만은 사라지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반의회적 만행을 서슴치 않았던 이호조 구청장은 누구를 향한 과잉충성이었으며 그 하수인 역할을 무조건 수행한 동장은 문민정부의 개혁의 흐름과 분위기를 그렇게도 모르는 무감각의 소유자들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 싸워온 젊은 대학생들의 숭고한 피를 모독하는 처사고,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비웃는 단말마적 작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사건이 국회로 비화되어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공무원의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에 공정하고도 엄중한 지시가 있기를 이원종 시장님께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청원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청원의 의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이나 행정위주의 행정 그리고 공정치 못한 공무수행으로 집단이나 개인이 억울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주민이 의회에 그 실정을 호소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가 청원의 근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991년도 12월 20일 주민 300여명의 진정서와 관악구 남현동 512-2,6,7번지 그리고 산 57-12호의 소유주인 나태정씨 외 4인으로부터 주거용 공원용지 1,930평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답사한 후 본건에 대한 소개의원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본건 용지는 관악산 자연공원 380여만 평과 자그마한 개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거지이며 공원용지로 지정한 필요성이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과 그 여건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 개인 재산활용을 15년 이상이나 가로막고 방치해 둔 땅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15세대의 무허가 빈민촌이 형성되었고 개 사육, 도살행위, 폐차장 그리고 쓰레기장화 되어 모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망가뜨리고 슬럼화 되어 가는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건의 서류검토와 현지답사, 주민들과의 대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관계과장과의 동석한 가운데 한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이 공원용지 지정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결론을 얻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9월에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공원용지 해제안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구청 역시 2000년대 관악도시계획안이 2억 4,0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유수업체가 조사 작성중인 바 그 결과를 보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겠다고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그 용역업체로부터 작성된 관악도시계획안에서도 본건 공원용지 지정의 불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장은 본의원에게 본건 공원용지 지정해제를 입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이 있은 후 1개월도 되지 못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이 타 구청으로 전보발령되고 말았습니다. 차츰 시일을 끌어 오다가 신임 박종옥 구청장은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본건을 아무런 토론 없이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의회 5개월간에 걸친 노력과 수고의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남 좋은 일 왜 시켜 주느냐는 식의 결론은 무사안일의 공무자세의 표본적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백의종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집단이나 어느 권력기관을 위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원용지를 해제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과 그 일대 4,000여평의 근린공원을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해제를 해 주는 이러한 망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이러한 1,900여평의 땅은 나몰라라, 남의 재산 증식되는데 왜 우리가 총대를 메느냐 하는 그러한 근무자세로써 임하는 결과가 바로 이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1일 법률 제4563호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생긴 이익금 50%를 세금부과하여 국고에 환수토록 한 법률안을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본건을 15년 이상 쓰레기장으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의 비난과 원성을 없애야 하며 상쾌한 등산길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슬럼화되어 가는 이곳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악구 전임 구청장과 관계국장의 뜻을 무시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한 관악구청에 본건을 재심사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 관악, 동작, 종로구청 등에 설치된 주거타워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은 과거 이해원 시장, 이상배 시장이 계실 때마다 나온 이야기였습니다만 새로 오신 이원종 시장께 다시 한 번 이 점을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2월 9일 고건 서울시장이 각 구청마다 주거타워 건설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동년 2월 27일에는 시청 교통국 회의실에서 주거타워 건설에 따른 세부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입찰방법으로는 제한경쟁 입찰로 실시할 것과 그 자격으로는 공장등록증명이 있는 제조업체로 하되 종합건설 면허 소지자로서 실적증명이 있는 업체로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몇 개 구청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경험과 실적이 미비한 영세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물품구매제작에 의한 타워 설치로 인해 3개월과 1년도 경과되기 전에 기계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제 구실을 못하는 용도의 폐기, 고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구청은 2억 8,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씩 국고를 낭비하였으며 보수를 하자니 1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된 뿐만 아니라 보수를 완전히 한 이후에도 그 가동장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거는 하고 싶은데 물품내구년수라는 서울시의 내규와 관련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거타워는 고철로 방치장태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습니다. 차제에 시장께서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는 관계구청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기를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재론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께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저도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의 설치비 폭리, 안전검사 소홀, 물품대금의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방송을 위시한 각 언론사에서 본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서특필 보도한 바 있으며,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더불어 진정과 부실공사 고발성이 각 구청과 저희 사무실에 쇄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상배 서울시장은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스인입 배관의 공사비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케 하고 가스사용 신청에서 가스 공급까지의 시공감독을 가스공급회사가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수탁공사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의원은 아직도 가스시공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쨌든 오늘의 시점 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나 그래도 제가 질의한 당시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그래도 많이 시정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가스 소비자 불만처리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그 처리결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제에 날로 늘어나는 도시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소비자피해 구제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송파구와 강동구 등에서 골목길에 묻고 있는 이 지관이 과거에는 주철관, 철관으로 묻었습니다만 요즈음 갑자기 폴리에틸렌 150m/m관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폴리에틸렌관은 그렇게 가까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새어 나와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에게 많은 문의가 오는 가운데 몇 가지를 집약해봤습니다. 과연 이 폴리에틸렌관은 주철관보다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면에서는 어떠한지, 도시가스업자들이 마진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철관을 쓰지 않고 폴리에틴렌관을 쓰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을 바꾼 경우가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20분의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저는 딱 20분 되기 전에 끝낼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문제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온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북한문제를 다뤄 오면서 지금 심상치 않은 내부동요가 북한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9년도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몰타에서 더 이상 세계를 냉전체제로부터 종식시키고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코위니케 발표 이후 동구권의 공산국가가 하나 하나 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보다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고수냐, 개방이냐 하는 딜레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내용을 보면 과거 북한과 우호관계 내지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교역이 거의 중단 장태에 있습니다. 식량과 원유공급이 제로장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파탄직전에 있습니다. 대외부채 97억, 1990년도 대외 교역량이 46억불에서 작년에는 24억불로 거의 2배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흉작으로 3년째 하루에 두 끼 먹기 운동을 벌이면서 북한 주민 이천삼백만 가운데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180만의 고급당원의 가족뿐입니다. 그래서 650만 톤이 매년 식량과 쌀과 곡물이 필요, 소비해야 하는데 지금 3년째 벌써 400만톤 뿐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식량창고 탈취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원유공급 중단, 석탄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장 가동률이 3년째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제3차 경제개발7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만 아직도 그 목표가 40%도 달성 못하는 그러한 장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발적인 주민의 식량폭동, 개방의 불만고조, 근로엘리트층의 동요, 해외망명 및 국외 탈출자의 급증 등으로 금일성정권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정권이 동독의 호네커정권처럼 갑작스럽게 붕괴,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에서는 벌써 북한으로부터 밀려오는 보트피플에 대해서 공해권으로 추방할 것이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서 판문점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수도권 시를 통해서 더욱이 서울시로 집중적으로 몰려올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개월도 가지 못하여 식량난과 노동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관계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논의한 적이, 그리고 만일 없다면 시장의 개인적 견해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다지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을 서 나가야만 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의 일원화 또는 민간위탁과 특히 서울대공원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의 관리는 기능의 유지 보수와 그리고 확장 또는 개수 등의 정책 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설물의 관리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기준을 첫째, 단순 관리기능이냐 혹은 보수 등을 위주로 해서 안전을 증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시설확충 등을 통해서 시민의 공익적 복지가 증대되도록 할 것인가 혹은 이것은 수익과 연계시켜서 검토할 것인가 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그 기능을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 또는 구청 등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업소로 하여금 시설을 유지 보수케 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도 일부를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이의 능률성과 안전도, 그리고 그 공익에 기여하는 도 등을 생각해서 이를 판단해 나가고 또 업무를 분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또 양적인 증대 등을 감안해서, 또 조직의 능률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조직개편 등과 겸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순 관리기능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임승후 의원님께서는 광범위한 질문 중에서 특히 국고보조금과 양키본드 등의 축소 또는 불가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심체와 겸해서 재정조달의 부실이 우려되는데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 있어서의 투자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그 재원충당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수시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불편제거와 도시의 현대화를 비롯한 개선 등 주요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공사는 현세대에서 착공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도로서의 기능과 대도시에 있어서의 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착실히 분담처리하도록 해서 그 비용은 우리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차세대에까지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은 가장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알뜰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임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제2기 지하철건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보조하기로 돼 있는 총액 약 1조 6,000억에 대한 재원조달은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조달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시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차입재원으로 예산편성돼 있는 금년도 2,500억원에 달하는 양키본드 발행 등 계획은 아직도 재무부와 검토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단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과 공사의 추진에는 저희들 동원 가능한 최대의 재원을 동원토록 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간단 없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희들의 재정장황도 협의해 가면서 적어도 착수돼 있는 공사는 공기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창현 의장, 문일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원택입니다. 박인호 의원님의 질문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분야에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인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수장 처리과정은 유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 도입시에 생산비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수처리 방법은 원수 수질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2급수는 우리와 같은 처리방법으로서 현재 한강의 원수를 정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원수 취수에 있어서 유해물질인 페놀,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비소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연속 자동측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독제인 염소 사용으로서 THM이 미량 검출이 됩니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기준치의 1/10 수준이며, 원수가 악화됐을 때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산화염소로 대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저하에 대비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 방법을 현재 연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원수대로 년간 약 300억원을 징수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팔당호 수질은 BOD,말하자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2ppm으로 1급수의 수준을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그 내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90년 7월부터 팔당호 수질영향권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하수처리 등 기초환경시설을 확장하는 등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 팔당호 환경기초 시설운영비로 14억 3,5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로 5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삼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약 300억원의 원수대는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갈수기에 수량의 확보와 팔당원수를 우리 취수장까지 공급하는 비용의 성격이며, 한강 취수로 인한 원수대는 86년 이전에 건설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서 원수대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93년말 6,093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으며, 무엇으로 언제 상환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채 현황은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92년도말까지 3,766억, 93년도말까지는 6,093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89년 이후에 누적된 부채로서 이 자금의 사용처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노후관 4,20km에 15년 이상 경과된 관을 개량하는 사업비에 무려 3,029억원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도 급수 수요에 대비한 암사 200만톤 규모의 강북정수장 건설 등 생산시설 확충과 안정급수를 위한 대형 배수지 건설 등에 집중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은 유수률을 제고하여 자체 세입을 증대하고 경상비 등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임과 동시에 투자사업도 엄격히 심사를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부채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의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현재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돗물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보다는 수질검사만을 하여서 과다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는 수질검사와 수도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검사는 상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 과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매일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실적으로는 응집제 주입률 결정에 관한 연구 등 8건의 연구결과를 이미 정수처리과정의 개선과 응집 주입에 대하여서 실무에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연구 등 4건을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수도기술의 연구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에 향후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며, 관부설공법을 새로운 공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1만 8,768km로서 15년 경과된 1만 2,188km는 내식성관으로 연내에 완전 교체를 하고 15년이 못된 6,580km의 교체시 현재 지금 불변가격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만 될 사업이기 때문에 98년까지는 내식성관으로 완전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부설공법은 관종이나 지형영향에 따라서 시공법을 계속 개발해서 질 높은 공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장래를 예측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질기준 항목은 우리 나라가 37개 항목, WHO가 47개 항목, 미국이 39개 항목, 일본이 30개 항목으로 국가간에는 다소 차리는 있습니다만 93년말,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은 46개, WHO는 약 100여 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선진국 추세에 따라서 현재 37개 항목 외에 추가로 5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수질기준 항목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고로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농약류 4개 항목 추가도 저희 시에서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수돗물을 욕조나 큰 그릇에 받아 놓고 하루를 지난 후 그 벽을 만지면 미끈미끈한 게 무슨 물질인지, 먹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매일 가정 수도꼭지에서 직접 채수 시험하고 수돗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매월 수질을 시험 발표하고 있는데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음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미끈미끈한 것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미량의 탁질 등이 달라붙은 현상으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을 철저히 관이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로부터 잠실수중보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의 모든 하수는 잘 아시다시피 분류하수관로에 차집이 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한 후에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으로 방류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에 실효성이 크게 기대되지는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소 현재 문제가 있다면 왕숙천에 오염원이 있으나 구리시에서 하수처리건설을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으므로 환경처를 통해서 앞으로 가동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팔당에서 잠실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한 건물 신·개축 등 여러 가지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의 반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의원님께서 강동구 길동 413-45 도고건설주식회사 소유 대지상에 건축허가와 지하철 5호선의 도시계획결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요약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89년 5월 26일 2기 지하철 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89년 8월 24일 1/50,000지도상에 제2기 지하철 기본계획이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89년 8월 31일 강동구 길동 413-45 도고건설주식회사 소유 대지상에 건축허가가 있었고 89년 11월 3일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90년 4월 14일 지하철5호선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국에 요청하였으며 90년 4월 27일 서울시공고 제244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90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이었습니다. 동일 90년 4월 27일 건축공사 착공 중지토록 했으며, 그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허가된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울시와 건축주에게 더욱 큰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착공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90년 5월 17일 건설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였고 90년 10월 13일 건설부는 건설부고시 제695호로 지하철5호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은 90년5월 17일이었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90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은 아무런 저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공사 중지된 90년 4월 이후 3년간 22회에 걸친 서면협의와 특히 92년 10월 12일 건축주 측의 대표가 참석한 관계관회의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종 협의하고 협약서 체결 후 병행 시공토록 협의하였으나 93년 9월 현재까지 협약총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 92년 10월 12일 관계관회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 측으로부터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섯 가지 사항은 수용하였습니다. 첫째, 병행공사 요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후 병행공사 가능, 둘째, 지하 4층 신축 깊이 16.5m 확보요구에 대하여는 당초 지하 12.5m 깊이를 16.5m로 변경해서 지하 1층 건설가능했던 부분을 지하 4층까지 건축가능토록 조정가능, 셋째, 구조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터널구조를 상자형으로 변경해서 지하 4층 건축가능, 넷째, 건물 재설계비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 다섯째, 진동 소음방지 시설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치 이내로 할 계획, 단지 여섯번째, 노선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인접된 공사구간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태에서 수용이 불가했으며,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90년 5월부터 노 선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철도의 기술적 특성과 고덕 및 거여로 갈리는 분기지점으로써 장차 운행시 요구되는 운전시격 유지와 안전 운행을 위하여 수용은 불가하였습니다. 현재 린접한 공사구간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됨으로 건축주와 협의를 계속하여 병행시공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법규에 따라 절차이행후 조속 공사추진토록 해서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요약해 보면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기본적인 계획과 그 방향이 무엇이고, 또 많은 투자가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소각장 하나를 지금 시작을 해 놓고 그렇게 많은 민원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많은 쓰레기장을 어떻게 민원을 대처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소각장계획은 2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예견되는 처리해야 될 소각의 양, 물량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2만톤 내외로 잡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감량을 했을 경우에 약 40%정도를 감량 절약한다고 보고 실지 처리해야 될 양을 약 1만 2,000톤 내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건설을 위한 부지의 선정이랄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먼저 시유지를 확보했다든가 해서 부지에 투자되지 않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지역과의 거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쪽은 가깝고 노원이나 도봉 쪽은 멀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지역부터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하도록 대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상계지역과 목동지역은 기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고, 또 현재 상당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원지구라든가 상암 난지도 지역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타 지역은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 이렇게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1만 2,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11개 지역이 됩니다. 11개 지역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중구나 종로같이 아무리 찾아봐도 소각장을 세울 수 없는 땅은 부득이 우리 소각장수지가 가능한 지역에 합병해서 추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11개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자는 지금 토지구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1조 4,000억 정도 지금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더 더욱이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재정은 지금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쓰는 돈이 1년에 3,000억인데 300억 정도밖에 안될 정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전체 서울시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저희들 투자계획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전혀 공해가 없고 이것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시설이라는 사항을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자꾸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그것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들은 일단 상계동하고 목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완공되고 나면 시민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곳에 완전히 건설되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추진은 지금처럼 어려운 문제에 크게 봉착하지 않을 것이 다 이렇게 저희들 낙관적으로 보면서 저희들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이 활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의재입니다. 임승후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연수과정을 개선하여 인간계발이 가능하도록 민간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1년에 약 1만 6,000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공무원의 1/3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다녀가는 형편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정도가 매일 여러 개 과정으로 나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함양을 위한 각 직급별로 기본교육과정과 지금 현재 각 직급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심화시키고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일반소양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정으로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국가발전과 공직자의 역할, 민주의식과 공직윤리 등 기초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예년과는 달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의 교수님이라든지 또 학교의 저명하신 교수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저희 정부를 보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경청을 하고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실무와 연결할 수 있는 전문교육의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에는 환경, 자치입법, 홍보행정, 토지관리, 상수도기술 등 8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94년에는 감사실무, 림업, 하천관리, 보건행정, 지방세 실무 등 7개 과정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우리 전문지식을 깊이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민간교육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민간교육기관 중에서 잘하고 있다는 삼성인력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는 3개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 교육기관이 시설이나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으로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최근에 신설한 대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저희가 비교 시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교육이 갖는 이런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5만 5,000 공무원의 심성을 계발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대 새시대에 맞는 이런 좋은 자질을 함양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대수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교육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행정에 일대 쇄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과정에는 심리학자들이 여러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성계발훈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대단히 좋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가 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러한 교육효과를 거두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들어오면 그 분들이 교육의 점수를 가지고 자기 인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수에 매여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는 심성계발이라든지 인간성 계발을 하는 교육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복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에다 설치해서 학교를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내에 학생체육을 위해서 설치된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도록 되어 있고,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이용을 위주로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학교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라든가 교육, 환경, 시설물 관리 등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삼고로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 시도 이를 삼고할 예정이고, 우리 시의 경우 주민체육활동 공간을 마련코자 동네 뒷산, 마을 공터 등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왔고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손복 의원님꼐서 청도에 서울시 문서고를 건립한 사유와 현재 청도문서고에 7급직원이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 청도문서고 완공시 운영계획과 보존문서를 각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하여 문서관리를 첨단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청도 현지까지 내려가셔서, 출장하셔서 조사하신 열의에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보존관리문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존문서 총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서류편철한 것이 126만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구, 준영구 보존하고 있는 문서가 39만 4,000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 권이 아니고 200매를 한 권으로 해서 39만 4,000권이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도문서고에 보존중인 문서는 토지이동 관련서류와 각종 고시, 공고, 예산회계 그리고 올림픽 관련문서 해서 총 15종류에 1만 6,202권이 됩니다. 손복 의원님께서 1만 6,20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도에 문서고를 신청한 것은 조금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경이라든가 이것은 달리 의원님을 만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968년 3월 충무계획에 의해서 청도에 우리 문서고가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5월에 시청 각 부서 및 구청에 분산보존되고 있는 문서를 집중관리하고 항온, 항습, 방화, 방폭의 첨단설비를 완비해서 문서보존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청도 군청 옆에 대지 476평, 건평 610평 규모의 종합문서고를 착공해서 금년 11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도문서고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손복 의원님께서 보신 대로 거기에 7급 공무원 한사람과 고용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번외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은 거기서만 25년간을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실시한 특진심사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건립되는 청도문서고는 지하 3층, 지상 1층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첨단설비를 갖추었고 문서 12만권, 마이크로필름 10만롤을 보존할 수 있는 규모로써 관리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인력을 현재 2명에서 대폭 늘려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필름 촬영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앞으로 중요 기록물들을 단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인계받아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서 보존, 관리를 전산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는데, 문서의 내용을 전산화해서 각 부서에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는 문서 전산화는 문서 내용의 변조가능성과 전산데이터로의 방대함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정부기록보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프로그램을 인수해서 우리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삼고로 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구 보존문서 문제는 현재 영구, 준영구 보존 문서 381만매를 마이크로필름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을 계속해서 2000년까지는 약 12만권에 달하는 마이크로필름이 촬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존문서는 모두 마이크로필름화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승후 의원님께서 7급 이하 승진 임용시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있는 현행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연공서열을 주로 하고, 특진제도를 종으로 하는 획기적인 인사를 혁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그러한 저희들 어려움을 아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특수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는 지난 67년부터 전체 승진인원의 50%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승진하고, 50%는 시험에 의해서 승진 임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험에 의한 승진은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공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을 발탁하는 문제, 또 하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 면에서는 또 시험승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에 의한 심사승진은 우수인력의 승진기회 부여 축소 및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승진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승진방법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어느 방법도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연구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부터 우리 시장님의 특별방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심사승진 50%로 하던 것을 승진 정수의 20%는 특별승진을 실시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과 또는 특수한 공적에 의한 그러한 성실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에 있어서는 심사승진을 각각 40%씩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준비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승진제도를 확대, 개선해 나같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에서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의 지역활동보고에서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하기 전이라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힐 수는 없으나 규정이나 내용을 떠나서 이러한 일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선변 광고물은 신고에 의해서만 게첨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에 있어 과도한 행위로 예의에 벗어난 사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문종입니다. 손복 의원님과 임승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의원님께서 일선 구,동의 공공청사 및 노인정, 유아원 등 그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지가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공공청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시설을 매각, 교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유지 문제가 시와 구간에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임을 지적을 하시고, 현재 시유지 중에 동청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 노인정, 유아원 등의 용도로 사실상 구유화되어 있는 시유지나 체비지, 하천, 구거부지를 그 지역 해당 구청에 필요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하거나 구청장이 이전, 대토,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5월 1일자로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당시 정부가 87년 5월 18일자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재산조정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8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구가 사실상점유하고 있었던 일반회계 소관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모두 구소유로 이관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또 10만㎥ 미만의 근린공원, 20m 미만의 도로, 법정하천과 준용하천을 제외한 지목상의 하천, 구거부지와 유수지 그리고 구청 산하 기관의 공공청사, 적환장, 공중변소, 노인정, 유아원,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작업에 의해서 이미 구로 이관된 것이 토지가 4만 3,340여 필지, 건물이 1,322동이며, 아직도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토지가 7,100필지 그리고 건물이 231동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구로 이관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체비지 등 특별회계소관 재산과 1988년 5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이관이 될 수 없다하는 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구요. 다음 임승후 의원님께서 도봉, 강서, 강남 등 3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관서 등에서 시유지 5만 5,000여 평을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촉구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을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5만 5,484평입니다. 이 중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서, 강남, 그리고 도봉 등 3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토지 3만 5,507평을 사용하고 있고, 시내 9개 경찰서 청사와 경찰청 분실 및 기동대 등에서 1만 9,97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이 독립청으로 발족되기 이전에는 지방경찰국 경찰서 등이 서울시 산하기관이었으나 91년 7월 경찰청이 독립청으로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3개 면허시험장 등 토지 3만 8,118평은 지방재정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92년 12월 29일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1년간 93년도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발족 이전부터 경찰서, 파출소, 기동대 등이 계속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토지 1만 7,000여 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상사용 또는 국유지와의 교환 등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3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유상사용을 하거나 또 매입을 하거나 적절한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저희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국유재산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면적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 및 기동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시간에 점유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 동안 계속 협의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임승후 의원님께서 시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립병원 중에서 일반종합병원의 민영화 방향과, 특수병원의 현대화 추진계획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능별로는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3개의 일반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아동병원, 용인정신병원 등 4개의 특수병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운영형태별로 보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병원이 4개 병원, 공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1개 병원, 그리고 위탁하는 병원이 2개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면에서 보면 92년도 시립병원의 평균자립도는 71%로써 총 150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병원인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이 지원액의 약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종합병원의 민영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일반종합병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병원 1,065병상으로써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460병상 규모로 9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93%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한 보라매병원은 405병상으로써 재정자립도는 85%이고, 동부병원은 200병상으로써 재정자립도는 57%에 불과합니다. 92년도 3개 시립병원의 이용환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총 이용환자 90만명 중에서 의료보호환자가 약 20%이상을 차지하여 민간병원의 의료보호환자 이용률 약 5%에 비하면 저소득 시민들은 주로 우리 시립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립병원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성을 중시한 경우에는 재정 경영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종합병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은 기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하여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 환자가 저렴한 수가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립 일반병원을 당장 민영화하기 보다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수환자만을 담당하는 특수병원 4개를 제외하고 일반종합병원은 민영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병원의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특수병원은 총 4개 병원 1,665병상으로 결핵과 전염병을 전담하고 있는 서대문병원,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는 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 그리고 장애아동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서대문병원은 815병상으로써 92년도 재정자립도가 29%에 불과하고, 아동병원은 250병상, 정신병원은 200병상으로써 29%에 불과합니다. 용인정신병원은 400병상으로써 서울시 재정보조 없이 1987년 6월부터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질환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료가 장기간 소요되고 환자관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분야로써 공공부문인 서울시립특수병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립특수병원들은 시설이 노후하고 병동이 분산되는 등 관리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이제 특수병원을 시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특수병원의 현대화를 위하여 현 장태에서 년차별로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을 확충 보강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특수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진료의 질을 높여나가되 일반종합병원의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반종합병원내에 특수병원을 설치 운영하여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립특수병원의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익수입니다. 먼저 최정식 의원께서 시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한 4,000여 개의 공장 중 90%이상이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에 공장이전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도록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그간 인천 남동, 반월, 시화공단 등 지방공단과 농공단지로 이전을 유도하고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서 입주토록 이전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전 대상 공장이 이전시한이 임박하였음에도 기능인력이나 판로확보의 어려움, 이전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전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전조건부 공장의 이전시한을 연장해 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상공자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고로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의 이전시한 유예조치는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정식 의원께서 도시가스 하도급업체의 불성실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대책과 이러한 피해는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수요가가 도시가스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수요가가 도시가스회사에 시공자 선정부터 준공까지 일괄 관리케 하는 수탁공사제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민원은 수요가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거나 수탁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관련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가가 도시가스회사와 사전협의나 수탁공사제도를 이행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공사비 과다요구 등 물의를 일으키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가스법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자에 의한 피해 책임을 도시가스회사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도시가스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문제가 된 공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시가스회사 부담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근래에 와서는 민원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춘 의원께서 도시가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소비자 피해 구제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께서 그 간에 도시가스 관련민원 감소를 위한 저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개선작업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보호기구는 금년부터 도시가스협회에서 합동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이의 내실화에 주력하도록 하고 시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은 적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담당부서가 곧 소비자 보호기구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직접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실상 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돈회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구 남현동 512-2외 3필지의 공원용지 해제요청에 대해서 전임구청장과 관계국장이 해제입안을 하겠다는 뜻을 무시하고 현 구청장이 신중한 검토 없이 관악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재심사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공원민원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연환경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서 공원을 확충하여 나가고자 하나 계속 감소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해제청원을 소개하신 것은 장기민원을 걱정하신 데에서 민원해소 차원의 방안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지역인 관악구 남현동 512-2외 3필지 1,920평은 지금부터 25년 전인 1968년 1월에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82년 11월에 지적고시가 되었고 89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로 시설결정된 지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작년 9월 우리 시의회에서 공원해제청원을 의결한 후 금년 지난 5월에 관악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해제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본 공원용지의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리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는 의회의 청원사항은 정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공원용지 내에 30동 이상의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에 한해서, 또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통해서만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에 의해서 공원시설이 결정된 지역은 공원해제가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권순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 강동구 길동 413-45호상 도고건설 소유대지에 건축허가시 어느 부서에 협의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89년 6월 26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동년 7월 3일 소방본부, 비상계획과, 가스과, 강동구청 토목과, 수도공사과, 산업과에 협의를 하였으나 동년 8월 3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취하신청이 되어 취하처리되었다가 동년 8월 5일 건축주로부터 다시 건축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재신청이 있어서 해당사항이 있는 소방본부, 교통기획과에 협의를 하여 89년 8월 31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수 의원께서 공동주택관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리공단설치 및 관리령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법적 위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간의 이해갈등,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에 대한 주민불신 등이 제일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우선 공동재산에 대한 개별 소유자들의 련대 귀임의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입주자 대표의 자격 등 여덟 건에 대한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법령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는 전국 아파트연합회에서도 건설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사항은 전국적으로 관련된 기구설치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인 건설부에서 이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미아4동과 번2동간에 폭 20m연장 1,650m의 도로공사가 예산부족으로 679m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니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봉구 도봉로에서 드림랜드 뒷편을 거쳐서 번2동 임대아파트간을 연결하는 폭 20m,연장 1,700m의 도로개설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사업비 185억원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113억원이 투입되어 1,003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설된 지역은 시점부와 종점부에 기이 밀집된 주거밀집지역은 다 개통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697m구간은 조금 높은 능선 부분으로 앞으로도 한 73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므로 이것을 72억원을 균등 계획기간 내에 개설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임승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울시나 린접 도시간의 광역교통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역간 교통이 심각해 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 및 조합 등을 활용해서 광역교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교통문제는 이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교통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통문제의 광역화현상에 따라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의 교통권역에 속하는 16개 시 7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1년 12월 27일부터 93년 2월 28일간에 결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간 7차례에 걸친 유관기관의 협조, 그리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이번 9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부의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서울시와 수도권 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교통문제를 포함한 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인 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서로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규에 규정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도시교통정 책심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일부 구청에 설치된 주거타워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제63회 임시의회에서 김수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구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한 주차타워설치지침을 각 구청에 시달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90년 6월부터 각 구청별로 설치하여 현재 9개 구청에 10기 462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약 15평 부지에 4-50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구연수가 10년 정도이고 기계고장이 잦으며 차량 입·출고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90년 2월 주차타워 설치와 관련해서 업체선정시 납품실적도 고려하고 제한조건 등에 대해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지시된 것도 사실입니다. 각 구에서는 조달청에 조달발주를 의뢰해서 조달청에서는 예산회계법령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선정업체는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9개 구청 10기분의 주차타워를 건설했고, 사업비는 26억 8,400만인 정도가 들었습니다. 현재 관악구청 이외의 8개 구청 주차타워는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린데 왜 관악구청의 주차타워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장장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악구청은 91년 6월 10일 주식회사 우단이라는 회사에서 준공을 했고, 이 주식회사 우단은 관악을 비롯한 동작, 서대문, 강서, 구로 5개 구청 분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상없이 가동중이고 강서에서 지난번에 조금 고장이 났던 것이 고쳐져 가지고 7월 15일부터 정상가동중에 있고 관악은 현재까지 운행 중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이 조달청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나 설치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조달청에 서는 주식회사 우단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의회에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한 후 구청에다가 주차타워 철거 후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에서는 93년 6월 30일에 수리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7월 26일 구의회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이 현재 살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돈을 활용해서 주차타워 타당성 검토, 용역업체를 선정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관악구 주차타워는 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 자체에서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청의 주차타워는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박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고, 답변이 안 된 펌프장증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86년도 한강개발 이후 93년도까지 총 3,200억원을 투자하여 빗물펌프장이 58개소나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한강 수중보건설로 인하여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빗물펌프장을 추가설치해야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펌프장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은 지형적으로 구릉지가 많아 일부 지역에 저지대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하천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이도 집중호우시에는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84년 대홍수 이후 근본적인 수해방지를 위해서 피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동안 약 3,200억원을 투자하여 펌프장증설 58개소, 펌프장 보강 29개소 등 수해항구대책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해서 90년 기준으로 볼 때에 침수지역 970ha의 저지대가 당시에는 침수빈도 4년 내지 5년이던 것이 수방시설이 완료되는 93년말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빈도 10년 내지 20년 이상으로 향상됨으로 해서 대규모 침수요인을 해소하여 도시주거환경의 수준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고로 수중보 설치 당시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한강개발시 하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도를 곡선에서 직선화함으로 해서, 홍수시 수중보 설치로 인한 추가 수위상승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허완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최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쓰레기 처리문제와 시민의 이용 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의 청소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청소업무는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일부터 청소업무를 관할구청에 이관해 시행을 하고 있고 한강의 수상청소는 저희 사업소에서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에는 관전 8개 구청에서 93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6시부터 17시까지 작업구간을 계속 순회해 가면서 쓰레기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됨으로써 다음 날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물 위의 부유물청소에 대해서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 65명과 청소선 15척, 거량 4대로 기동성 있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는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830개가 있는데 총 31명의 관리인이 고정배치돼서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낙서 등으로 이용 질서문란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8월 현재로 벽면보수, 환기구보수, 낙서제거 등 34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순찰실시로 훼손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장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보수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장비외 인력의 부족문제를 제기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물론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작업관리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청소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기동성있게 효율적으로 작업이 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상청소는 현재 15척의 청소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현대적 기능을 갖춘 오염방지선 1척을 도입해서 작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대형청소선 2척을 현재 발주중에 있어 현대적인 장비보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강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이용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급히 시정되고 개선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락질서의 문제는 한강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민공원 이용 질서 확립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이용 홍보대책으로서는 현재 9개 지역의 사무소에 설치된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계도방송을 하고 있고, 매 주말에는 한강관리사업소 직원과 각 구청에서 계도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중앙본부 산하의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한국잠수협회, YMCA, YWCA,각 지역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이용질서계도와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삼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대중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반상회 등을 통해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이용질서수준 향상에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해외출장중이랍니다. 해서 대신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해돈입니다. 평소 수도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올리면서 손복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사회교육시설을 학교에 만들어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체육시설이용을 극대화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육감에게도 동시에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의 서울시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재원 확보면이나 인력수급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체육시설이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육시설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규에 의거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유있는 학교부지에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해서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방과 후나 휴일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주민 삼여의식이 제고되어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적극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대까지의 서울시 교육의 장기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급전망, 학교시설 소요전망, 교육전망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2000년대를 위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지표, 교육의 지역적 균형 발전, 미개설 학교용지의 활용계획 그리고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소요부지 확보계획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에 약간 자료가 덜 나와서 미진했던 부분을 내무국장께서 추가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내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이영춘 의원님께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이라 좀 당황해서 답변을 완벽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구의 노인정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노인어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도 아까 답변올린 대로 그 문제도 함께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음을 답변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아주 상당히 성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신청은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고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을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을 하고 끝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국장의 답변내용이 본의원의 질문내용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시간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간단히 보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제도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소위 총론에 있어서는 건설부 주택국이나 서울시 주택국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건설부의 주택정책을 연구 설문하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부의 주택국장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고, 우리 서울시 주택국장도 토론자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시 사정에 의해서 주택기획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무부인 건설부와 서울시 주택국 관계공무원들의 견해가 본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리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택국장의 답변을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는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재산관리 문제인데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 말려들 필요가 없다, 자율에 맡겨야 된다. 지금 문민정부가 행정완화를 하고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가는데 거꾸로 왜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의 론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 아파트주민의 무관심하다고 하는 이 허점 때문에 역으로 통제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아파트에 16년째 살면서 아파트연합회장으로서 집념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역으로 자율화가 아니고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제도의 기준도 시행령 차원에서 법률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행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만 그것 역시 인식부족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것입니다. 왜냐 관리공단은 국고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만을 위해서 국고로 공단을 설립할 수 없죠. 결국 아파트주민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평당 10원 정도의 관리비로써 회비를 내면 관리공단이 설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기능, 정책기능,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통합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파트단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문화해서 정책기능, 그러면 전문성이 있죠. 정책에 일관성이 유지되죠.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 단, 주택국장의 말씀과 같이 일선의 복잡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현재 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구를 총괄해서 일원화해야 하는 별도의 전문기구가 분산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 그랬을 때 오히려 기구 축소, 인원감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주택국 관리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상당수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감축의 효과가 있죠. 이것이 본의원의 주장인데 지금 주택국에서 조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제가 시비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정식으로 국민제안창구를 통해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께서도 국무 위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루어질 때 분명히 우리 나라의 지금 주택인구분포가 1/3 아파트 인구시대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기본인식만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주택국장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시도지방의회 의원 세미나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