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원 의원 발언

9월8일날 구정질문 없습니까?

없는거요?

7일날 대전을 간다고요?

7일날 구의원들이 전부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동에서 한 분씩인데...

동사무소에서 딴 사람들이 갈텐데 구의원중에 몇분이나 가나...

계신데는 구의원들이 가도록 하고 두분이 계신 데는 지역 유지분들이 가도록 배려를 하고...

5시로 하면 짧지 않을까요?

, 시간이 많이 갈건가 보면...

그 시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될 것같습니다. 구정질문이 없으니까 17시에 해도 충분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의원의 감사 및 조사활동 이외에 평소 의정활동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무보조자인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으며,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는 감사 조사활동과 자료수집시 필요할 때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무국 감사와 조사 및 자료수집 보조활동에 따른 사무국 직원에게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은 시의회와 타구의회 등을 알아본 바, 시의회와 여타 많은 구에서 본 조례를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의원의 자료수집기회확대와 보조자인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 (운영위 간사 강근형 발의) (끝에 실음)

네.

강근형위원으로부터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나 조사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보조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수집 요망이 있을 적에 출장을 간다거나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 명목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까, 수당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까?

동대문구 사무국 운영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 사무국직원들 다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때 필요한, 직접 조사활동하는데 자료수집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월 봉급날짜에 준해가지고 같이 전부 지급을 한다는 거요?

봉급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어떤 의정활동 필요상 자료수집할 때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 서류를 요청하시면 의장님 명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직원을 지정해서 구청이나 또는 동이나 다른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제안자인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이 우리 동대문구 의원들의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외의 생활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보조에 따른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타구에 비례해서 우리는 지급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구와 준한 그런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뜻이고, 둘째.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무보조비라 해가지고 월액 한 2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도 사실 일선근무를 하면서 어떤 조그마한 사무보조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준칙을 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직책수당으로해서 급별로도 다를 것이 아닙니까?

직책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사람앞에 똑같이 균일하게 만원이면 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고 조사활동이나 그 필요한...

아니지, 제안자로서는 그거하고 지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선에 가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동에가서 근무하면 월 20만원이면 20만원씩을 더 보조수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면 그만한 액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를 해주자는 뜻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 이것은 후생비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면 이것은 지금 현실적인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무국 직원들이 보조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업무외에 의원들의 보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또 타구에서는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서 사무국직원들한테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고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 때문에 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 보조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구청을 간다든지 뭔 서류를 가서 해오라고 한다든지 조사과정에 있어서 출장명목을 달고 나갔을 적에는 출장비가 나가지요. 안나갑니까? 출장비가 없습니까?

출장비가 월 6일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수당성격이 아니고 동사무소 근무자들에게 월 10만원인가, 동사무소의 여비 같은 경우에는 20일간 『fool』로 줍니다. 『fool』로 주고, 구청 세무과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고 정보라든지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좀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후생 차원에서 주는 비용이 좀 적다고 직원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사실상 동대문구의회는 다른 구의회보다도 적게주니까 우리 의회로 와서 근무하겠다는 희망자도 적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도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더 생각해 줄 방안이 없느냐,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의회에서는 월 동사무소직원 수준의 수당을 주는데 저희구 의회만 빠져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100%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책정되어 확보가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이지 이것이 직무수당격으로 꼭 준다는, 수당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목적이고, 또 우리의 일에 대해서 좀더 보조를 성실하게 해달라는, 촉구되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안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찬동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받고나니까 얼떨떨 해가지고 사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미리 안 내보내 줬어요.

다 도착했어요.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첫째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할 때 한해서 주는 것인지,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금년도에 줄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면 정액으로 타구에도 지금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조할 때 한해서만 주라는 것이 조문상의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어긋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 그 조문대로 한다면 말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사행정이 중구난방이 되어 가니까 본 개정안에 대한 어떤 심사 의견을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그런데 질의한 것이니까 공식적으로는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들면 지금 정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데 자꾸 의정계장이 답변하고 거기서 질의하고 하는 과정은 이건...

제안자가 답변해 주세요.

그럴테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그렇게 하든가 하면은...

제안자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제목이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받는데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아직 본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어 사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항목이 없어요. 다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전초적인 개정안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문을 거기에 맞도록 꾸며야지.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조문과 실제가 갈라지게 되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인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동일해요.

, 어떤 것이...

,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렇다면 여기에 상용해서 상황이 벌어질 때만 지급하는 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아예 매월 주고 싶은 그런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말예요. 이거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 벌어지는 순간에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주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아니, 행정감사도 아니고 조사도 없는데 무슨 그런 비용을 지급됐느냐 그러면 감사에 걸릴 것이 아니냐 이거지.

물론 문맥으로 봐서 이것이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할 때에만 지급 해야된다는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나도 좀 이해가... 원래 이것은 사무국에서 준비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 의정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질이한 것이니까 한가지만 더 합시다.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예산회계법상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돈이 지급돼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가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급이 가능하고...

타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데요.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의회직원한테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은 100% 찬성하는 바이고 우리가 되도록 보조를 잘 받을려면 응당한 대우를 하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줄바에야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정하고 뭐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서 의회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개정을, 그 조항을 넣을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조례에다 이것을 첨부해야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사무보조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 여기에 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수집을 한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제4조2에다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렇게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취지는 알겠어요. 직원의 사기문제에 직면한 문제니까? 그러나 의안자체를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에다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때 이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간략히 얘기한다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그런 조례쪽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중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고자할 때 이때 어떠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어떤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여기에서 조례의 제목과의 상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개정조례중 제4조의2 『감사 조사기간이외에 자료수집, 제1항 의회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도 감사 또는 조사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때에는』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