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한인석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및공영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도시과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계획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천 제2지구는 총 사업비가 125억원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고 수암지구는 113억 1,620만원, 거모지구는 111억 8,329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비가 3억 2,370만원, 수암지구가 2억 4,819만원, 거모지구가 2억 1,148만 8,000원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사업비가 신천 17억 3,000만원, 수암지구 24억 5,500만원, 거모지구가 9억 5,448만원 정도가 되겠고, 택지비율은 신천지구는 64.8%가 택지비율로 되고 수암지구는 66.4%, 거모지구는 69%가 택지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비율로 봤을 때는 신천 2지구는 35.2%가 되겠고, 또 수암지구는 33.6%, 거모지구는 31%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면적의 신천 2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9%가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고 수암지구는 13.1%, 거모지구는 14.6%가 체비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체비지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실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가 통상 구회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로 지정하는 건 전체면적의 한 10~15% 범위내에 들어가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비지 면적 같은 게 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평균 감보율로 봤을 때에도 신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35.4%, 수암지구는 40.4%, 거모지구는 41.4%, 신천 1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 45.8% 정도 평균 감보율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상당히 감보율도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타시에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구획정리사업 거의 50% 수준으로 통상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번에는 상당히 감보면적을 작게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획정리사업의 면적 범위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면적비로 봤을 때 3년차에 걸쳐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계획결정서부터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환지계획인가까지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지확정인가 받은 후로부터 3년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95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체비지가 원활히 팔려가지고 자금확보가 쉽게 된다면 사업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자금확보가 지연이 된다면 공사는 신축성 있게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대책으로써 예산확보 방안은 체비지 매각공고시에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데가 인천시하고 서울시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여타시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계하고 개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월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홍보매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세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은행이라든지 농협같은데 안내서를 발부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했었습니다. 또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 사항은 일체 조사하여 저희가 조기에 매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체비지에 대해서는 사는 시기 자금확보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물 체비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 기준은 보통지는 계획도로 중심선에서 가까운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환지를 지정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계획도로 중심에서 가까운 순, 다음순위에다 두면서 환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로써 여러 군데 할당구역과 여러 블럭에 접하는 토지로써 그 환지 면적이 환지교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에 의한 최소 앞 길이에 미달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앞 길이의 미달은 최소 길이를 9m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앞 길이의 미달은 최소길이를 9m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전부 9m이상이 되도록 해서 체비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지, 사거리 코너같은 경우에는 도로사거리 중심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다음에 접한 토지를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환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거리코너에 교부될 토지로써 규정에 의한 앞 길이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2순위의 보통지에서 환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거리 중심점을 포함하여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분할환지 면적이 표준 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토지로 지정하고 분할 환지면적 규정에 의한 표준 앞 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놓고 한번 사거리 코너에 대한 환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환지의 기준은 저희가 처리지침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맞춰서 환지를 하고 있고 또 환지를 하면서 예정지 지정을 하면서 개개인의 소유자에 대해 통보를 하고 또 열람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문제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광장이나 공원, 하천도로, 구거, 시장 및 공공용지에 편입된 종전 토지의 환지를 순차적으로 그 공공용지 부지에 접한 순으로 환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선정 경위 지구별로 체비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신천 2지구 같은 경우에는 57,214㎡중에 일반 체비지가 32,365㎡이고 과도체비지는 17,661㎡, 공공용 체비지가 7,188㎡가 되겠습니다. 수암지구는 38,094㎡중 일반 체비지가 24,295㎡, 과도체비지가 10,489㎡ 공공체비지가 3,310㎡가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총 54,982㎡중 일반 체비지가 43,286㎡, 고도 체비지가 7,866㎡, 공공체비지가 3,830㎡가 되겠습니다. 또 과도 체비지는 건물을 깔고 앉아 가지고 과도 면적에 포함된 것을 과도 체비지라고 하고 공공체비지는 이를테면 공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이라든지 행정기관 공공용으로 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필지수를 말씀드리면 신천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수가 109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수암지구는 104군데, 거모지구는 120군데가 체비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신천 2지구가 526,743㎡, 수암지구가 289,777㎡, 거모지구가 376,816㎡ 면적사항으로 봤을 때 신천지구하고 수암지구 이렇게 봤을 때는 면적이 사실 절반수준에 달하는데 공사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공사비는 면적을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 향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체비지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별 제54조 및 사업시행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용 충달을 위해 체비지를 책정하게 됩니다. 공공체비지는 주차장, 학교, 공용의 청사는 주민의 이용거리와 시설의 배치간격등 지역균형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고시한 위치로써 결정이 되고 이번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된 시설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도 체비지는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가 환지계획시 분할하기 어렵고 그 토지가 감보로 적용될 시에는 건물 소유자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가지고 절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도 체비지로 환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기존 주택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일반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의 환지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면적을 정한 후 잔여토지를 체비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좀 지연된 사유는 환지계획 인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체비지를 매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 착수를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환지계획인가가 신청한 날짜를 보고드리면 신천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차 신청을 했다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완료되어 가지고 재차 신청해 가지고 금년 5월 8일 환지계획인가가 났고 수암지구도 1, 2차로 걸쳐서 금년 2월 8일 환지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모지구도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제출해 가지고 5월 21일 환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후로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체비지 매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사유는 경기침체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고 그 세입자의 이주대책, 가이주단지나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환지를 받지 못하고 건축물만 소유한 철거대상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보상에 불응하는 건축물만 소유한 철거대상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보상에 불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계획을 조정해 달라는 시정요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추수시기가 가까운 농작물이 있어가지고 추수후에 시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좀 유보시켜 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책 현황 및 보상협의 거부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저희가 보상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보상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안내서를 사업지구별로 만들어서 사업지구내 전 세대에 배부하여서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 앞으로의 보상내용,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사업지구내 전체 지장물을 사전 편입면적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다든지 수량이 잘못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띄워주는 예고행정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을 지급하여 철거 및 이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1지구에서도 시행을 안한 그런 이주대책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영업보상이라든지 공특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책자에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주한 건물은 즉시 철거하고 사업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하여 주민 참여 분위기를 앞으로 조성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계획에서 하다는 것 뿐이지 지금 현 단계로써는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개인재산의 침해를 좀 벗어나고 또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남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다고 하는 계획만 세워져 있는 상태인 건 매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 공사비를 체비지로 대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급자재비라든지 건물지장물 보상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하고 계약만 하면 일단 업자에게는 대물로 변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금도 하나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3차에 걸쳐서 매각을 해가지고 18억 5,0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는 지장물이라든가 관급자재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서둘러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확보해서 보상이라도 줘야 우선 철거가 되고 그래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게 38필지인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개개인에 통보해 가지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타진을 받은게 38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본인들한테 입찰에 응하도록 했었습니다. 1차때에는 소유자들이 인식을 국유지하면 상당히 싼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는 사실 매각이 부진했고 2차에 실시한 결과는 한 10필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자금확보가 되시는 분들은 하시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수의계약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금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상금 지불될 예산도 없다보니까 체비지도 매각이 얼른 안 되고 그리고 또 보상금도 여기보니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 책정 기준은 현 시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보상에 대한 기준은 공특법이 정하는 규정에 다 있습니다. 세입자라고 하면 이사비를 줘야 되고 그 지구지정 이전 3개월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이주대책비를 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그 사람들이 세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 비용만큼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물론 여기 세입자의 이주대책문제는 공영개발이나 이런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재산가지고 자기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이의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해 준다고 끝까지 버티면 이 사업 못하겠네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이의 신청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보가 안 되어 있고 작년도에 발주한 부분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를 하고 감정을 해서 통보를 띄우면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조금 달라지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맨 법적 공특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어서 그냥 만들어진 형태이지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손해를 덜 끼치는 성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다만 형식으로 다 묶어져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형식속에서 하다 보니까 벌써 구획정리사업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수암 같은 데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업은 일부 착공을 했었습니다. 장하, 수암 428번지 하천복개공사를 하다가 중단한채 나가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업자들이 들어와서 막사만 지어놓고 버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들이 많이 도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 공사를 시작하려면 환지로 공사비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업자들이 작업할 일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작업은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보상받을 사람 보상을 받고 또 싸울 사람은 싸워서라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자체도 하다 중단되어 있어 보상문제도 이렇다 저렇다 한번 얘기 있다 말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틀렸다하고 하는 걸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잇는 공사는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공사비를 지불치 못하더라도 체비지로 대신한다고 하면 그 공사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포도 아마 제가 들었을 때 체비지로 업자에게 일부 줬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체비지 선정 경위에 있어서 여기 공공체비지는 주민의 이용거리의 시설배치 간격등 지역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고시한 위치로 결정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체비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체비지로 선정이 된 지역에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갔을때 그 대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니면 이 체비지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냥 공공용지로 그냥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좀....

공공용지는 저희들이 다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구요, 건물이 있는데는 공공용지로 확보를 체비지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보면 배치간격이 있습니다. 국민학교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에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과도체비지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분할하기 어렵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가격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사업이 종결된 다음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천 1지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의 가격하고 종결되는 시점하고 가격차이가 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로다 이것은 건축을 할 건물에 헐고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감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자금확보에 대한 문제도 좋고 또 민원해결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청산이 됐을 때 이 가격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완전공사가 이루어져서 지가가 상승했을 텐데 그때 가서 땅을 사라는 얘기인데 그 땅을 사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몇 평이 그냥 들어오긴 했으나 그 땅은 쓸모없는 땅, 도로에 접해있는 땅으로 있다보면 그 땅을 지가에 의하여 현 시가도 아닌 몇 년후에 완전 공사가 이루어져서 청산할 때 땅값이 틀린데 그때 그 값으로 내게 하면 시비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불가분하게 최소면적 기준에 1필지로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전부 과도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나중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요인은 분명히 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됐고 공공용지 같은게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나중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신천 1지구 같이 여유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공사비가 만약에 적게 들고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이익금이 많았을 때에는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될 수도 있다?

신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1/4가격 정도가 난 예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물로 대신한다고 해서 특혜문제가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생각 안해 볼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매기가 있을 때에 한창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침체상태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선택을 해서 10필지 줄거라면 우선 5필지라도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줘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대금 확보가 안 돼서 공사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구요, 사실상 건물에 대한 보상하고 철거가 돼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실정을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개울을 복개해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럼 거리를 보상해줄 집 우선 다섯 여섯 집만 보상을 해줘도 그 복개공사는 지속적으로 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사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개공사는 한달이상 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파고 씌우고 콘크리트 치고 뭐하다 보면 이 공사 먼저 하더라도 남이 보면 저거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누가 묻더라도 그렇게 나가면 이미 이것은 결정이 된 얘기니까 내가 떠들어봐도 소용없다 이런 포기심도 있고 또 정당하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시에서 들어줄 일은 들어줘야죠. 그렇다고 주민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화마저 막혀있는 상태다 이말입니다. 공사 자체가 하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면서 건물이 존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의계약이 됐을 경우에 거기 지장물이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보고 철거를....

그것은 자기가 나중에 헐고 다시 짓고 싶으면 자기가 자비로 철거를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해서는 건물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공영개발이나 이 구획정리가 가장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체비지가 매각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될 가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융실명제니 이래가지고 모두가 다 자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지금 땅을 사려고 하지 않고 활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체비지를 매각 안하면 보상할 금액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금 타 간다고 해서 다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비지 매각도 안 되고 보상금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공사 자체가 언제가서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과장님도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사업자체를 이끌어 간다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공사진척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 업자에게는 공사금을 하나도 지급을 안 했는지 또 지급을 했으면 어떠한 명분으로 얼마간 지급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가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할 당시에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한 것,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를 팔기전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납부가 되어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선급금도 일부만 한 30% 주게 되어 있는데 15% 이정도만 지금 지급이 되고 공사가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 체비지가 안 팔려 가지고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투자하고 체비지를 팔아서 갚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공사가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러니까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이주를 허용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이 환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전 청산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수암지구가 아니라 3개 지구에 금전청산으로 나온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지가 어떤 기준에 적다보니까 돈으로 청산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이 사람들의 권익을, 재산권 침해 해도 보통 침해한게 아니다 그런 형태로 비춰져 가지고 아마 도시과에 와서 몇 번 떠든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확고한 것을 못받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공직사회를 믿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와서 같이 계장님들하고도 얘기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 자기네들에게 어떤 확고한 해답이라고 할까 어떤 공문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이걸 불신하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 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28번지 수암농협앞에 상가들이 있는데 이 상가들이 제가 알기로도 살기를 한 20년 거기서 본토박이로 산 사람이 있고 20~30년씩 살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20평에서 이번에 감보율을 적용하다 보면 10 몇 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전청산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평짜리에서 집을 조그맣게 지었건 어떻게 지어서 여태껏 생계를 이어가면서 했는데 거기다 금전청산이라고하면 상가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2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평당 얼마 환지감보율 적용된 것은 떼어주고 남은 환지 받은 것 10몇 평만 그 시세로 받아갔다. 그리고 거기는 다시 체비지로 되어 가지고 공개입찰이 돼서 300만원이 됐다 500만원이 됐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보상은 200만원밖에 못 받아 갔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공개입찰해 가지고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속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생계마저 잃은 상태이고 그런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농협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한 6세대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전청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공동으로 체비지를 줘서 금전청산이 아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택하려고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그분들한테는 구두로 통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아주 결정을 지었으면 딱 이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구가 당신네들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해서 뒷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게 아무리 일손이 바쁘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하도 떠들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길래 나도 구체적인 걸 잘 모르니 이건 시에 가서 결말을 짓자 해가지고 제가 평통사무실로 와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완전히 얘길해서 이건 시에서 하는대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갔는데 전화로 질의를 낸 모양이에요. 그것을 한번 하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전화로 그 전에 했던 거지. 그런데 답변이 금전청산으로 그냥 나왔다는 얘기에요. 전화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며칠후에 여기와서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갔는데 전화회신은 답변을 그대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났으면 그게 바로 시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얘기대로 어느 정도 같이 나와야 불평 불만이 없는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거야 모르고 있는거지.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만 가져오는 거지. 이 금전청산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금전청산이라고 쉽게 우리는 환지를 줄 수도 없고 땅이 작다 보니까 어디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 찾아가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산침해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금전청산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분명히 잘 받아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후속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게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숫자를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위치가 거기에 준다고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민원발생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위치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도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주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위원님.

체비지 매각 대책에 보면 매각공고시 예정 가격을 공개해서 원활하게 토지를 매각해서 재정사항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그런게 있는데 규칙을 개정하여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그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이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중입니까?

네,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체비지 매각 공고시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걸 안을 구상을 해가지고 법무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이나 서울시만 이것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단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게 서울하고 인천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무슨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깊게는 생각을 사실 안했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을 시도하다 보니까 법무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법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법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법령이 그러면 법령이 어디서 이걸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규칙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만하게 되면 일처리가 됩니다.

시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승인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저희가 공포를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선처 좀 해주시고요, 과도 대지와 과부족 대지의 청산시기는 지금 사전에 짚고 넘어가서 공사기간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사업지연이 계속 되다 보면 2000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땅을 사고 팔았던 관계로 해가지고 그때가서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때가서 계속 질질 끌고 가다보면 나중에 과부족하고 과도대금하고의 시비가 또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족하고 과도대금에 대한 토지등에 대한 것은 언제로다 시기를 못박아서 그때가서 아예 주고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계획을 잡아놨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지확정 처분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운영이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체비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을 때 그 권리를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건축허가 같은게 나갈 때에는 저희가 조건을 달아줍니다. 준공시점 이전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에도 그렇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기히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과도대금을 벌써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사업지연이 계속 끌고 갔을 때 예산에 얼마만 주면 살 수 있고 얼마만 주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오니까 돈을 적게 받는다 돈을 많이 낸다 그런 시비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기를 정해서 최소한도 95년도 말에 지금부터 체비지가 팔리고 환지가 팔리니까 지금의 시점이나 내년초의 시점이라도 분명히 과도하고 과부족의 대금을 확정해서 그 대금을 95년도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 이유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환지를 확정하면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확정이....

그래서 그 문제가 환지 지연된 사유가 환지확정에 대한 평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질질 끌고 가는데 이 환지 확정이 당시에 평수가 +, - 요인이 생기면 그때 정산했던 금액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미리 결정을 지어놓자 그럼 나중에 가서도 땅이 혹시 땅이 한 평수가 남고 모자라더라도 그걸 가지고 정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돈을 더 받았더라도 그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지불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를 정당하게 지급해 주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면 신천 1지구 같이 과도대금 갖고 나중에 몇 년 뒤 가서 무슨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과도나 과부족에 대한 것을 빨리 정산을 하면 할수록 사업의 효과적인 방안이 빠를 것이다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시는 분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싸게 냈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요인이 있거든요.

지금 받아가는 사람도 빨리 이걸 보상금을 받아서 딴데 가서 사야지 지금 내가 1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20만원이라도 그 20만원 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20만원짜리 땅 사서 그게 200만원짜리 되는데 지금에 와서 140만원 주다 보니까 땅 반도 못산다 이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시행이 95년도말인데 98년 아니면 2000년까지 해서 7~8년, 10년을 끌었을 경우에 지금 1,200만원 주고 사서 100만원짜리 땅 사놓으면 그때가서 300만원짜리 되는데 그때가서 평가해 가지고 150만원 받은들 땅 반도 못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님 방금 한 위원 이야기대로 몇 년도 언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환지라든지 체비지라든지 그 기준을 세워서 96년도에 가서 청산을 해도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러면 1차 지구 모양으로 이러한 민원도 없습니다.

환지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답변을 하고 행정심판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계류중인 거지요.

행정 심판이요?

1차 공람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환지 확정을....

이런 것 때문에 공사관계 진척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지 결정후 본인과의 확인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개별통보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서 열람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때 공람하고 나서 보셨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도 있고 불가분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리고 사업지연 사유 중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지를 받지 못하고 건축물만 소유한 철거대상 이주 대책이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환지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94년도에는 금년도에 농작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도 그렇지만 그래서 94년도에는 필히 농작물을 농작하지 안게끔 충분하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원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구요, 또 지금 현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안 받았지만 받았을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보상금 관계로 해서 과세제도에 불합리한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용지에 건물을 내가 샀는데 양도세를 맞는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보상금을 받았을 때 그 양도세 적용 기준으로 그런게 관계된 것 혹시 파악된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하면서 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양도세 문제로 민원을 받아본 사항은 한군데도 없구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금년도 초에 환지계획인가 환정되기 전에 안내 공고 같은 걸로 경작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땅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추수시기가 거의 임박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도세 서로 중간에 있는 산 땅을 주택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이게 분명히 양도 시기에 따라서 양도세를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양도세를 안 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니까 양도세와 무관하다고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판단이 섭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건 1차 지구인데 옹진갈비앞 도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구획정리 1차 지구가 10년이 넘도록 옹진갈비앞에는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94년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도 가 보니까 사실 저렇게 악성으로 끝까지 저런 사람들은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협조하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는 그러한 악성으로 어려운 사항을 개별적으로도 인과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로고 사실 일본 가보니까 임시회때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러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94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시에 개인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들어가고 보상도 못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당장 안 되지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민들이 땅이 우리 도로에 실제 쓰이고 있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억울하고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와서 민주주의고 신한국이고 그것해서 뭐하냐 남의 땅 갖다 쓰고 시의 땅은 조금만 써도 사용료 다 받아먹고, 개인 땅은 그런 억울한 사항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과장님 거기 도로를 실제 우리가 시용하고있고 개인들 보상붙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장님이 계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일입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시승격 이후에 많은 공사를 벌어놓고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청부지를 확정해 놓고 1년씩 끌다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와서 도저히 이것은 양쪽으로 훼손을 못한다고 안 되겠습니다 해서 당황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우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이 실제 법규로 확실한 것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바뀌시고 담당관도 바뀌고 저도 할말이 없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청이 자꾸만 지연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연성지구에서도 와서도 시민들하고 1차 지구에 시청부지 확정한데 공무원들이 그만 뒀다 그래서 저도 할말이 없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제 실과장님들이 책임있는 것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 통과를 시켜야지 그럼 의회는 뭐를 보고 했느냐 해도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물어도 더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담당관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사실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시로 시장님이 동에 동정보고를 받으시면서 수시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셨다가 오셔 가지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갔다 오신 결과나 나가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의원한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관할 의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시장님 가신 것하고 시민들이 시장님 다녀가시면 주민들이 묻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왔다 가셔서 길을 이렇게 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황하는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위원장님도 옹진갈비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우리시에서 가장 중심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기 보상을 다 타갔는데 그것 하나를 왜 추진을 못 합니까? 거기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4월까지 할게 아니라 좌우간 그것을 속히 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구획정리가 전반적으로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구획정리 지역안에 있는 사람이 구획정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시청공무원들하고 그 담당부서하고 시민들간에 일절의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에 대한 것도 철저한 홍보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뭘해요.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그것에 따라주지. 이것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구하고 구획정리는 빨리 기한을 당겨가지고 지금 3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당겨가지고 해야지 2차 지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 죽기전에는 되지도 않을 것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연이 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산림법에 의해서 지목상 임야인 주거지나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외에는 대체 조림비나 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획정리상 저희시에 여기에 보면 60억원 정도가 전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보관을 시킨 상태인데 현재 이 관련법에 의하면 적용이 되고 있는 국회에 면제시켜주는 입법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지나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구획정리내에서 또 이런 법이 통과되기 전에 모르고 급하게 집을 지었다 몇 달 사이지만 미리 지어서 전용부담금을 허가 관계서부터 부담금을 상당한 부분에 내게 되어 있더라구요. 표준시가의 20%나 적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인데 모르고 급하게 건물을 지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할 때 같이 삽입을 시켜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는대로 빨리 홍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매체할 때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개인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내게끔 법상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찰종합학교 사격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고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작년도 9월 25일 신규 사격장 후보지에 대한 것을 경찰종합학교하고 같이 합동으로 후보지에 대한 위치를 결정해서 금년도 1월 20일 업무분담에 대한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마무리 되었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대목에 되어 있는 그 사항의 개정을 건설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격장이 불가분 이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하고 또 공영개발과 관련돼서 사격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영개발에 개발 계획 승인이 되었고 지구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건설부에 있어서 택지개발과 녹지공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격장을 불가분 이전해야 된다 이걸 어디로 이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지역은 개발구역으로만이 이전할 수 있는 적지가 없다해서 사실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실질상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와중에 담당자나 계장도 바뀌었고 또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에서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지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사실상 일처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알고 도에다가도 지휘보고를 냈고 또 도지사가 시장이 낸 지휘보고를 건설부에도 올리고 또 다시 도지사가 별도로 만들어서 지휘보고를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휘보고를 낸 사항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사실 가서 현행 규정으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서 우리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좀 긍정적인 검토 측면에서 최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있고 어차피 이 문제는 시에서만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해결을 풀어나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지휘보고도 해놨고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면서 지금 시발전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낸다고 저희가 관계기관이 당정에다 내든지 총리실, 민원실에 내든지간에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저희시의 입장에서 될 수 있고 소관부처에서와의 그날이 확고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시의회 측에서도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더 질의할게 없으시면 다음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지구 총 보상할 금액이 1,6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1,512억원, 지장물이 128억원, 영업권이 6억원, 기타 이주대책 13억원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8월 19일 보상계획 공고이후 동년 8월 2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에 은행지구 구체적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91년 11월 28일 2차 보상심의를 개최해서 12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에 3차, 92년 12월에 4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이후부터 계속 보상 지급이 되고 있고 92년 7월 24일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일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있고, 금년 6월 2일은 미협의 토지수용을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 토지보상이 86%되었습니다. 지장물이 69%에서 토지와 지장물 중에서 현재 미보상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올라가 있어 상정되고 있습니다. 영업권도 현재 98% 실적이 있지만 미보상된 것은 중토위에 지금 올려서 보완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거비 보상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93년 9월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촉구 및 현지방문 독려를 저희 직원들하고 사업소 전체 직원이 풀관리를 해서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53필지, 지장물이 164건, 저희가 미협의 토지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지금 재결요청을 해서 현재 이의 신청도 받고 재감정을 중토위에 의뢰해서 현재 감정사가 조만간에 내려와서 재감정해서 결정되면 저희가 그 결과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은행지구 관내에 대우통신에 토지가 30억원 지장물이 1억 200만원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응하는 사유는 적정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지장물 1억원정도 나왔는데 5억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과 저희 개발지역 사이에 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면 사용권을 달라 그래서 저희 대응은 중토위에 현재 재결 요청중에 있음으로 해서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수용해 달라 협의 설득을 하겠습니다. 또 시설녹지 전체 사용은 불가하고 대우통신이 편입이 됨으로 해서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입로 구간만큼 시설녹진 사용허가를 기왕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해 달라고 사용권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상사는 55억원이 나가야 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요건물인 유틸리티 건물이 있습니다. 종합시설 건물에 저희 경계선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유틸리티 건물을 헐지않고 존치를 하되 시설녹지를 그만큼 저희가 존치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만간에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천마주유소가 토지가 21억 83백만원이고, 지장물이 1억 61백만원, 영업권이 3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마주유소는 기존 땅이 3m 성토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영업권이 주유소이고 다 없어지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존치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해서 줄 적에는 토지를 주유소한테 우선 부여하는 그런 제한적인 경쟁을 해서 도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제기 공동주택은 실지로 120여 세대인데 그중에서 일부 보상 신청도 해서 점차 줄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발생현황은 발생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으로 저희가 대화를 해서 제한을 해도 새로운 제안을 하고 요구를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무지연이 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이주생활대책 확정 공고를 92년 12월 27일날 해서 개별 통보하고 금년 2월에 이주 공고해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고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가 당초 홍보용 팜프렛에는 가옥 소유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주택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들한테 없다하는 얘기이고 둘째로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해달라, 그다음에 가이주단지 조성을 해달라, 위 세가지 사항이 해결된 이후에 재평가 해달라는 요구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의 대응방안으로는 처음에는 가옥소유자한테 아파트 입주권만 주장을 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시장님 오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두 유인물을 작성해서 방안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1안으로는 그 전에는 25.7평이하에 사는 사람은 25.7평 이하의 분양권을 주고 이상 사는 사람은 그 이상을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없애고 자유선택권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해서 그 즉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안은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 용지가 줄테니까 여러분들이 건립을 하십시요 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지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분양도 해라 그럼 부지를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당장 지을수 있는 14블럭을 제시했다가 그게 너무 적다 그래서 11블럭까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결국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이유는 당장 11블럭은 사격장 이전과 관계돼서 유보지입니다. 93년 4월 17일 중지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이 예정 공정보다 늦어지고 현재 공정이 67.7%가 계획 공정인데 현 공정은 31.9%로 되어 있어서 용지분양이 지금 지연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재정 요구사항인 이주택지를 단독 필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1필지당 3가구씩 공급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구내지 다세대 개념으로 집을 짓고 들어가는 그러한 방안으로 제시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제시사항 세입자 현황은 전체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게 165세대입니다. 그중에서 91세대는 이주대책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7세대가 이주완료를 했고 이주대책 신청한 중에서 27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집단민원 제기 세입자는 잔여 7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주대책 74세대 세입자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165세대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거의 80~90%되고 그중에서 10가구정도는 무단으로 전입해 와서 기대심리에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그동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자도 제일 먼저 집단민원 발생한 동기는 당초 주민 홍보용 팜프렛에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준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고당시에 92년도에는 임대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 준다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할 시에는 임대주택을 뺏습니다. 쟁점이 되어가지고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 달라 가이주단지를 지어달라 두가지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의 대응방안으로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18평 이하를 건립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 요구사항이 5년 이후에 꼭 분양해서 자기 소유로 가질수 있는 그런 임대를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장기 임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공영주식회사에서 몇번와서 검토를 하고 자료하고 조건 제시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주택건설협회 우리 지구내 건설협회한테 2차 3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다 거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업체중에서 중소기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가이주단지 조성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공사장에 상하수도 또 공동주택 분양이 돼서 바로 파일을 박습니다. 여러가지 소음, 덤프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이해설득을 했고 현재 공동주택 상우, 남성에 빈 공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최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공가를 활용해서 저희가 세입자도 가이주단지 개념이 아닌 보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소방안으로써는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14블럭에다가 건립을 했는데 건설부에 변경승인을 받을 절차가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이주단지는 공사장 지구내에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공가로 활용해서 적극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이 어려운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가이주단지를 못해주니까 3백만원 융자를 사회과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세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은 다른데로, 시흥시 관내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연립이 되겠습니다. 대원연립은 3개동에 32세대인데 보상금 지급이 현재 5세대를 했고 수용재결 공탁이 27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공탁한 걸 찾아가신분이 5세대가 찾아갔습니다. 거주현황은 가옥주가 20세대 세입자가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2년 12월 1일 현실적인 보상요구를 해서 재평가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평가사가 재평가한 결과 21% 증가한 5백내지 6백만원씩 가구당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상협의를 요청했으나 30가구가 불응을 하고 재평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재평가하려면 중토위에 올려야 됩니다. 중토위에 올려서 3월 2일 수용신청 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한아름연립보다 토지지분이 많고 토지등급이 높으므로 형평에 맞는 현실적 보상요구와 대우와 선수협약된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 8브럭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여기 수용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지조성시 8m가 성토가 됩니다. 그래서 제척 또 아니면 빼달라고 하는데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중토위에 올라가서 현재 재재결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 16일 주민의 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중토위에 제출해 가지고 93년 5월 27일날 중토위에서 심의재결해 가지고 2.6%가 증가했고 부분적으로는 가구당 5%정도된 가구도 있습니다. 6월 10일 중토위 심의결과 재결서 송부해서 6월 24일 3가구가 보상금을 수령했고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 27가구 9억원을 공탁을 시켰습니다. 6월 30일 대원연립 주민의 이의신청을 중토위에 직접 제출해서 현재 중토위에서 재감정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원연립의 주요 쟁점 요구사항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지역과 비교해 현실적인 보상, 향후 준주거용지 공급시 10평 공급, 보상금 대신 24평형 아파트하고 상계해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가 대책으로는 인근지역과 비교한 현실적 보상요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제3의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내려오면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알려드려서 주민들의 의견 또 아니면 의원님도 같이 배석하셔서 거기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주거용지 10평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5평이내로 공동주택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는 지분이 많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타결되는대로 그 평수에 맞는 준주거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대신 24평형 아파트 상계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만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대원연립이 15평형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20평형 아파트로 가게 되면 실제 부족 금액은 없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이 지금 성원이 16평, 우성도 20평, 24평, 26평 이렇게 짓기 때문에 자기 보상금에 준해서 하면 20평으로 갈수있고 본인이 새집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좀 보탠다고 하면 몇백만원만 더 보태면 큰집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지에 땅으로 팔아서 민간업체가 건립을 해서 민간업체가 건설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24평형으로 가게끔 줄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한종수 위원님.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듣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끊어서 우선 1차 한것은 질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설명을 듣는대로 그때 그때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아니 현재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한것은 질의를 하고 다음은 그다음에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질의하는 것도 뒤죽박죽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6페이지까지 하면 은행지구는 마칩니다. 26페이지만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행지구 재정 재원확보및 채무상환을 보면 저희가 수입에서는 분양 매출금이 저희의 주수입원이 되구요, 분양할때까지는 저희가 사모공채나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을 갖고 아니면 지방비는 일반회계 시에서 준 겁니다. 선수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분양이 금년도에 287억원인데 287억원도 현재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집단민원등 여러가지로 해서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지경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93년도에 당장 548억원, 지방채 사모공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 매출금이 예정대로 들어오면 금년도에는 33억원의 자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양매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기도 단축하고 아니면 집단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서 금년에 280억원이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될시에 저희가 원금상환을 일정금액 갚을수 있는데는 갚고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현황은 저희가 현재 13백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들어올 국민주택 기금 38억원, 사모공채 108억원,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이 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55억원 차익이 금년에 되겠습니다. 악성기채인 사모공채가 11.5%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48억원을 갚으면 그게 사모공채 10.5%짜리가 들어오는 것인데 예상 사모공채는 자금이 회전되는대로 저희가 조기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2백억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1백억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백억원이 들어오면 예상기채를 먼저 상환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 금년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548억원 원금 상환하는 것이 있고요, 이자지급이 120억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모공채가 548억원, 이자가 73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53억원, 국민주택기금 갖고 온것은 저희가 월별로 내고 있습니다. 2억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개발사업지구 공사업체 선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조사 기본계획 실시 설계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91년 7월 19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업체는 환경그룹이 되었는데 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개발계획안 현상공모 당선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바 있습니다 낙찰율은 99.4%입니다. 그다음에 은행택지조성공사는 제한을 실적 제한경쟁 입찰을 한바 있습니다. 92년 12월 24일 계약해서 서울 서초구 우성건설이 되었습니다. 낙찰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택지조성공사 시공감리 용역은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해서 93년 2월 11일 환경그룹에서 됐습니다. 그다음 신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및 복개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구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자격제한으로 해서 93년 6월 22일 계약을 해서 남원건설이 됐습니다. 낙찰율은 85.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암발파 영향평가및 발파공법 연구용역이 93년 7월 12일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1항 3호에 의거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등 용역계약 체결한바 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하고 했습니다. 낙찰율이 99.5%로 했습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은행지구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상을 하면 1년이 지나면 그 보상가격을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지구는 보상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정을 하지않고 처음 감정한 가격으로 타가라고 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공고 당시에 각 주민에게 배부해준 그 유인물은 주민에게 말하기를 인쇄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공동주택 용지를 그 사람들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에게 준 용지가 유보지를 줬느냐 이말이에요. 왜 사격장 주위에 유보지를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도록 했느냐 다른데는 줄 수 없었던가, 그러한 걸 한번 이야기 하고 싶고 공동주택 부지를 줄때도 애들 장난처럼 처음은 1,500평을 줬다가 1,200평을 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3차에 가가지고 4천 몇백평으로 주면서 그것도 유보지를 줘서 활용할 수 없는 유보지를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걸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최소한 관리과장님이 어떠한 선까지를 제시해 줄수가 있겠다 하는것을 개괄적으로 그것을 한번 계획을 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1년이 지나면 재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추진되면 재평가 안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중에서 남성, 상우만 재평가를 안했고 나머지는 다 재평가해서 협의 요청해서 그동안 준바도 있고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토위에 올려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당초 팜프렛에는 임대주택지내 가옥소유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저희가 용어 하나하나 갖고 고집하고 따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표현까지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인물에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당초에 지을수 있다고 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바로 번복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또 현재 세입자 문제중에서도 유인물에 고시일 현재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자중에서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전인데 그 고시할 현재까지 와서 거주한 사실이 틀림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임대를 어차피 건립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저희가 구제하려고 저희가 가옥주 세입자 대표하고 협의과정에서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용지를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 가옥주 대표가 상당히 관심있고 또 그게 분명히 수지가 있고 건설분야에 참여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저희가 14브럭을 제기했습니다. 12브럭이나 14브럭인데 12브럭은 더 작고 14브럭은 평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기왕에 임대지으려고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브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지분석까지 명시해서 해준바가 있어서 그게 좋다 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 요구가 25.7평인데 32평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가 현재 남성같은 경우는 10평형 상우는 22평, 장미는 12평입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보상금이 17백만원내지 3천만원, 상우는 48백만원까지 나갑니다. 제일 작은 평수가 남성이 많기 때문에 17백만원서부터 남성이 22백만원 21백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분들이 32평형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저희가 불가능한 상태로써 저희가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안이 없다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분들의 요구가 더 큰 용지 더 토지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게 없느냐 이런 집단민원 제기시에 저희한테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유보지중에서 9브럭이 있습니다. 11브럭은 4,700평이고 9브럭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것이 있습니다. 9브럭이 중학교 부지 검토할적에 그옆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했더니 나중에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9브럭, 10브럭, 11브럭이 있는데 이게 다 유보지입니다. 유보지인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조건으로 줄수 있는 것은 9브럭입니다. 9브럭을 주게되면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이하이기 때문에 9브럭을 검토한 결과 24평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26평형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자기 보상금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 달라 그것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11브럭을 달라고 해서 11브럭을 그럼 건설부에 제반조건을 갖춰서 변경을 하라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11브럭을 그럼 검토해 주십시요. 11브럭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32평형은 자기들이 보상금 타는것 가지고 더 부담 안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분석이 됐습니다. 수용을 할 줄 알고 제시를 했는데 그분들의 명분이 왜 유보지를 줬느냐, 나중에 거부하는 명분이 왜 유보지를 줬느냐, 저희는 분명히 유보지 준다고 그랬습니다. 유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는 2년간 상우, 남성, 장미를 헐지 않습니다. 그냥 살게 해주려고 그랬으니까요. 조합주택을 수용하면 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을 해주겠다 시장님이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헐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유보지를 줘서 2년동안 살고 거기 건물지어서 그 안에 빨리 해제가 돼서 지으면 2년이 안 걸릴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러면 당초부터 큰걸 주지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의 명분이구요, 저희는 이 유보지까지 꺼내놓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 그런 사유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브럭 4,700평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주자 택지로 줘야 되겠다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다세대 개념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지을수 있느냐 저희가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심의회 결정을 거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과장 입장에서 줘야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부 보고과정에서 저희가 다가구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에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지를 인수해서 공동개념으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어떠냐 그러한 제시를 내부적으로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만 현재 30평 이상을 한 가구당 달라고 해서 저희도 남성같은 경우는 7.9평입니다. 토지지분이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3가구로 잡아가지고 또 돈도 보상받는 1,700만원 가지고 3가구가 들어가든 20평씩 따져도 한 가구당 4천만원이 됩니다. 2백만원씩만 잡아도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이주자 택지를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주자 택지를 한 필지에 반씩 나눠서 주면 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해서 저희는 쉽게 타결될 줄 알고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주자 택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2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을 달라 땅 뺏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번째는 조성원가 이하로 달라 10년거치 일상으로 안 줄바에는 조성원가에 50%달라 그것도 저희가 수용못한다, 경영수지 분석상 현재 조성원가가 192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6%가 늘어났습니다. 5.6% 늘어난 192만 8천원에 조성원가로는 줄 수 있어도 그 이하로 50% 다운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더니 당초 조성원가를 얘기해서 그것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럼 당초 조성원가 186만원까지는 저희가 제시하겠다. 그리고 기간은 대개 6회분할이니까 용지규정에 6회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6회 분할이면 대개 2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길어야 1년 6개월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로 늘려서 3년 균등분할을 해주겠다 했더니 그것도 수용안하고 현재 공동주택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가 1필지당 2가구 정도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조건에 맞는 만약에 재평가 내지 가이주단지를 그 대신 못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이주 단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필지를 우선 개발해 주면 길어야 6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준주거용지를 저희가 5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수용이 된다하면 저희가 1필지당 2가구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얘기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한 2년후면 늦어도 3년 안에는 유보지가 해제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 얘기는 믿을수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에서 한것을 봐서는 그때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민들이 많은 이의가 제기하는데 제가 볼적에도 2년이라고 그렇게 못박을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유보지까지 내놓게 된 배경은 그분들이 좀더 나은 지분이 많은 평수를 가서 자기들이 돈 안들이고 더 보태지 않고 들어가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보지까지 다 내놓은 겁니다.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그럼 2년후에 유보지 해제가 안 되고 아파트는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도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새로 지어서 들어갈때까지 분명히 안 헌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 자체도 안 믿는다는건 저희가 골이 좀 깊었습니다.

그러면 그런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다 단독주택 필지를 한 290만원에 준다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 필지를 매각공고하면 그 이상의 것을 예상치를 합니까? 상당하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예상으로 봤을때 현재 체비지 매각하는 가격과 은행지구 개발했을 때 지금 평당 가격은 우리가 주는것보다 그 사람들이 상당하게 더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것보다도 저희가 186만원에 이주용으로 주게되면 현 시세가 한 220은 형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만원 정도....

전망이 있다고 보죠. 지금 그러면 여기 신천지구 체비지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매각된 것.

필지가 좋은것은 210만원정도 거모동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당하게 은행지구 호응도가 높아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옛날같은 것을 예로들어서 옛날에 무슨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입주권만 하나 해도 그 프리미엄이 2,3천만원씩 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줄테니까 참으시오 하면 그 돈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 상태에서는 입주권을 줘도 프리미엄이 1원짜리도 안 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2순위도 가서 접수만 하면 돼요. 3순위도 접수만하면 되고 이런걸 우리가 은행동 택지개발하면서 은행동 주민들한테 이익분배라는 것은 전혀 해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전하고 여건이 안 맞았다 이거지. 옛날에는 여건상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우리 수자원공사하는데도 딱지줘 가지고 몇천만원씩 해서 그것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 메꾸고 그 설음도 잊고 떠났는데 현재의 상황은 전체가 다 변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처분해서 시에서 과연 이걸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을 때 230만원내지 240만원 받겠느냐 그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코너부분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더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때가서 저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래도 자기 행운에 의해서 더 좋은것을 잡을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거 별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크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책적으로 프리미엄 5~6천만원 되는 것도 행정부에서 알면서도 그것을 줬어요. 왜? 입을 막으려고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한푼도 프리미엄이 안 붙는 빈 종이만 줬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달라는 것을 줬다해서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땅 계약도 못합니다. 이런 이자 얻어다가 계약하고 중도금 줘서 이거 팔린다고 계산을 안해요. 그사람들은 억지를 쓰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시에서 이걸 팔아서 이 단독주택 가지고 수백억원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과감하게 민원해결하는데 정책적으로 제안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계셨고, 또 마찬가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하고 딴데 나가서 삽니다. 왜? 딴데 미분양 되어 가지고 싸고 좋은것 많은데 옛날에는 여기서 분양받으면 아파트 프리미엄이 2~3천만원씩 해가지고 그 딱지만 팔고 나가서 보태서 다른것 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 당연히 그냥 놔둬도 시흥시 거주자예요. 세입자들. 당연히 1순위입니다. 뭘 누가 도와 준겁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려면 프리미엄 2~3천만원 붙는 것이라도 과감하게 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서 빨리 가질 수 있게끔 정책변화를 완전하게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 옛날것만 해서 계속 딴데 관례를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밀어부쳤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보니까 이권이 생겼는데 지금은 전혀 안 생기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프리미엄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재주껏 붙여서 나가게 양보를 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수백억, 수천만원 차이나는 것 아니예요. 돈 몇푼 안 됩니다. 지금 한달 이자가 10억원이예요. 석달 공기 연장된게 30억원, 그 사람들한테 프리미엄 붙여서 먹고 나가게끔 주면 내일 아침에 해결돼요. 왜 안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몇달씩 지연되고 질질 끌고 사네 죽네 하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주자 이겁니다. 이자발생이 돼서 수십억 나가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니고 그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득되게 해주는 것은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아니라면 시에서 과감하게 어떠한 정책 제시를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과연 전체 적게는 은행지역 시민을 위해서 많게는 시흥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력이 생겨야 된다고. 이 질의에 대한것은 집단 농성이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시에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구. 이 사람들이 생기면 얼른 떠납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여기다 하나하나 깊어서 왜 24평을 안 주느냐 32평을 주지 그런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끼리 32평 주자 27평 주자 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 또 노입니다. 십중팔구 노예요. 이권을 가질수 있게끔 확실한 대안을 줘서 일시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것은 질의답변도 확실히 어떤 정책이 나와서 제시를 했을 경우에 질의답변이 상응한다고 보고 현재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지방채 상환도 그렇습니다. 저게 끝나지 않으면 땅 용지보상 공고를 얼른 못해요. 질질 끌려가지고 이자발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프리미엄 주고도 남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자발생되는 것만 갖고 나오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보고 지방채 상환이 계획만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안들어오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설계도를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볼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당초에 여기는 그냥 공영개발사업 설계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하면서 지질조사에서 설계한 게 있죠. 그다음에 지질조사 또 한거 있죠? 그거 시에서 입찰할 당시에 업자한테 제시했던 조건과 업자와 계약했던 계약서 조건이 있죠? 그것도 나중에 볼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지질조사한 것 1차, 2차에 대한것이 자료가 다 있습니까? 설계만 있는거냐 샘플 전체가 다 있느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