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개별공시지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금번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개별공시지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최초의 개별지가소자 정확성 겨려로 90년 이후부터 93년까지의 가격상승은 전혀 없는 보합상태인데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 대상,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 동별 재조사 청구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조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1일 소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집행부 관계자와 합동 모임을 갖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보를 설명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90년부터 93년까지 지가책정 경위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지가책정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둘째, 현재까지 나타난 공시지가를 보면 90년 7월 이후부터 93년까지 지가상승요인이 없는데도 90년 7월 이후 매년 계속 50～100%씩 상승 책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인정되므로 90년 7월 지가를 91년도 지가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92년도 93년도 지가는 전국적인 지가시세가 하락보합세이고 남동구 표준지라고 전체 920필지중 14필지만이 2～5%이내 상승되었고 96필지는 5～10% 하락되었으며 나머지 810필지는 보합으로 책정되는 등 98.5%가 하락 또는 보합인데 남동구의 93년도 지가책정은 30～100%가 상승 책정되었음은 근거없는 사항으로 지가상승요인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표준지가와 현시세에 맞추어 책정됨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점은 동 지가조사 담당직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지가가 92년도 지가보다 상향 조저오딘 것은 상승요인이 없음으로 92년 지가이하로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구에서 제출하여 준 동별 최고 상승시역 10필지를 대상으로 구월 1, 2동을 순회하여 서류대로 조사를 한 결과 90년 7월 당시 표준지 및 개별지가는 다시 시세의 30～40% 기준 가액으로 책정된 점이 인정되며 93년도를 현싯가의 80% 정도까지 상승 책정되다 보니 매년 30～100%를 무조건 상승된 것으로 책정하여 실제 지가 상승요인은 없는데도 공시지가는 100% 이상 상승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다섯째, 제1소위원회 소관 전체 지번별, 연도별로 작성된 지가표를 검토한 후 구월3동부터 고잔동까지 5개동을 순방 90년 7월 당시 지가산정이 잘못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별 공통사항이 남동구관내는 구월동이 85년에서 87년에 구획정리가 완료 되어 지가의 큰 폭의 변동이 없었으며 남동공단 주변인 고잔, 논현, 도림동 등은 87년도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가형성이 최고가가 이루어진 곳이며 또한 2차 공시지역인 고잔, 논현동은 87뇬부터 90년에 구획정리가 완공되어 당시 지가가 최고로 높아졌고 91년부터는 계속하여 하락세로 거래도 전무한 상태인데 남동구가 책정한 지가는 표준지가를 비롯하여 개별지가가 매년 50%에서 100%까지 상승된 것으로 책정되어 90년부터 93년까지 최고 100%에서 600%까지 상승 책정된 것은 90년 시행 당시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인정됩니다. 여섯째, 각 동 지가심의원들은 90년 7월 지가를 사실 지가대로 경정 결정을 하지 않고는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청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90년 7월부터 재심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석 1, 2, 3, 4동에서 재조사청구된 토지는 총 1,206건에 전체 토지 6,978필지로 17%가 신청되었으며 90년도 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후 간석1, 2,3, 4동에서 재조사 청구된 1,206건중 5필지를 무작위 선정하여 표준지가와 확정기가를 비교검토 및 현지조사한 결과 간석1동 486-1번지 적용된 90년도 표준지가는 ㎡당 102,000원으로 200% 이상 상향조정됨으로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었으며 간석2동 5필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간석동 165-1의 4필지외 4필지는 90년 표준지가 책정시 현시가를 많이 반영하엿으나 간석동 118-17은 90년 공시지가 100만원으로 80% 상향조정되었으며 둘째, 간석3동 15필지를 조사한 결과 90년 이후 현재 시가가 보합상태인데도 93년도에 90% 이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간석4동 15필지 역시 무려 357%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그에 따른 조세저항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 간석동 762-1부근의 토지는 간석역 광장앞으로 현시가는 평단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3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693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셋째, 현지조사에 따른 실무자들이 건설부에서 지정한 각 지역 표준지에 의한 지가산정을 하다보니 90년 공시지가가 너무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93년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다 보니 조세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토지의 가격이 90년도 최고 상승되었으며 91년도부터 93년까지는 토지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상태인데도 93년 가격이 상슴됨은 토지가격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간석1, 2, 3, 4동의 경우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표준가격 조샆에 일괄 조사하였음을 알수가 있으며 기초 자료조사의 잘못으로 시가보다 50～6% 낮게 적용시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 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 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후 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에서 재조사 청구된 1,383건중 72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시가와 확정지가를 검토해 본 결과 만수동 38번지에 적용된 90년도 표준지가는 ㎡당 39만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당 163만원으로 310% 상향조정되었고 표준지가와 공시지가 비교 72필지에 대한 조사표는 별첨하였습니다. 둘째, 90년 93년 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의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의 표준지 26필지를 선정 공시지가와 조사지가를 비교해본 결과 9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중에서 만수동 1-4-의 90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27만원이었으나 당시 지가가 조사된 금액으로 추정한 ㎡당 55만원의 49%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서창동의 334의 90년도 공시지가는 ㎡당 13만6,000원이었으나 당시 시가를 추정한 ㎡당36만원의 38%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만수동 109-131의 93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78만원이었으나 현시가를 조사된 금액으로 추정한 ㎡당 55만원의 14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시지가와 조사시가의 비교 26필지에 대한 조사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셋째, 재조사 청구된 토지 및 기타 토지중에서 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 39필지의 90년도 및 93년도 공시지가와 조사시가를 비교해본 결과 만수동 987-1의 90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30만원이었으나 다시 지가를 조사한 금액으로 추정한 ㎡당 130만원의 23%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만수동 965-4의 93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89만2,000원이었으나 현시가를 조사한 금액으로 추정한 ㎡당 60만원의 148%로 상향조정되었고 공시지가와 조사시가의 비교 39필지에 대한 조사표는 별첨하였습니다. 만수동 982-1 토지의 경우 90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50만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인 ㎡당 79만원의 63%로 하향조정되었고 93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155만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인 ㎡당 136만원의 11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수동 968-17 대지의 경우 90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36만원이었고 93년도 공시지가 금액은 ㎡당 65만9,000원으로 90년도의 18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본토지는 90년 6월 7일 ㎡당 53만98,000원에 인천직할시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지가상승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하여 과세대상에포함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알수 있고 90년 지가 조사시 현지가 보다 지나치게낮게 책정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다섯째, 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의 경우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표준지 가격조사표에 의거 일괄 편급됨을 알 수 있으며 기초자료 조사의 미흡으로 당시 시가보다 30～60%만 적용시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여섯째, 93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현시가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릇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만 가중시켜 많은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조세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조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지가격이 90년도에 최고 상승되었으며 91년도부터 93년가지는 토지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상태인데도 93년 가격이 상슴됨은 토지가격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향후 많은 조세저항이 우려됩니다. 또한 90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정확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표준지 가격에 의하여 일괄 조사하여 시가보다 50～60 낮게 개별지가를 책정함으로 인하여 과다한 초토제 부과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별 공시지가 동 심의에 이어 과거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나 표준지 가격에 대하여 경정하여 구에 제출하더라도 구 지가심의원회에서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각 동을 순회 또는 업무연락등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함으로인하여 동 지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자율성을 저버린 명령식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여 동 지가심의위원회들의 불만을고조시키고 있는 사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소수의 구 지가심의위원들도 동 지가심의위원들에게 상기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게 함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화한 재조사로 구민의 불만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결핍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동구 지역 구월, 간석, 만수동 지역은 1989년도 이전에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가가 최고지가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은 남동공단 조성사업이 1차로 1985년도부터 시행 1987년도에 준공되고 차로 1987년부터 시행, 1990년도에 완료 되었으므로 지가의 형성이 그때 이미 최고지가를 형성하였으며 그후 1991년부터 계속하여 지가가 하락되어 현재는 3년만에 약 20～30%가 하락되었는데도 남동구는 1990년 7월 시행당시 표준기가 및 개별지가를 당시 지가의 30～40%의 지가선에 해당하는 지가를 책정해놓고 지가의 상승요인은 전혀 없는데도 1991년부터 계속하여 매년 30～100%까지 상승된 것처럼 책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 상승필지는 1년에 200%이상 상승돼 3년간 600% 이상까지 상승된 것으로 책정된 것은 90년 7월 시행당시 30～40%선에서 공시지가를 책정하여 놓은 것을 93년도에는 현시가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 지가책정으로 구민에게 부당한 조세부담을 가하고 있음은 물론 민주주의 자유국가로서 국민의 재산권 권리를 침해하는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올바른 지가책정으로 건전사회 조성 및 올바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지가 책정을 하기 위하여는 90년 7월 시행당시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를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경정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동 및 구 지가심의위원 선임을 전문가로 엄선하여 객관성있는 지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지도상의 문제점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하여 그 진위에 대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본 행위가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93년 8월러 11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시행은 물론 일반 국민의 토지거래와 행정기관의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 등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상 가격 배율 적용이나 계산상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적정하고 공평하게 지가를 조사하여 국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93년 8월 30일자 각 동에 업무연락 공문을 발송 90년부터 92년 공시지가는 경정대상으로서 재산정 지가보다 햐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이 공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명확한 해명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향후 인천직할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및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및 구 지가심의위원회 개최시 해당 주민과 구의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합니다. 또한 본 개별공시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 토지평가 심의가 종료될때까지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