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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헌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09-03

이헌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지금부터 제2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섬)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복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헌복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민봉기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때늦은 무더위가 그동안 일조량 부족으로 이그러진 농군의 근심어린 마음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늦여름 무더위에 몸 건강히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동구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1회째를 맞는 임시회에서는 바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특별위원회인데 그동안 수렴된 민의와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결집하여 며칠 후에 있을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지가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이미 파악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공시지가와 매우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일정비율로 공시지가를 상승시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 원년인 금년에 들어서는 지역별로 최고 600% 이상 지가가 상승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혀 근거없는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준ㅇ의 하나인 재산권을 조세 부담의무라는 명목으로 침해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정한 세정구현에도 이바지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과낳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여 조사활동을 벌인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밝혀내어 억울하게 조세부담을 안은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지만 가장 의미있는 제21회 임시회가 되길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이상으로 제2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식 14:1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