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당측 간사의 선임과 감사관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내무위원회는 경륜과 능력을 갖추신 위원님들로 구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능력이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소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지난 번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때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과 사정에 의하여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심상일 위원과 문일권 위원, 한인수 위원 순으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위원장께 소개 받은 심상일 위원입니다. 전반기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후반기에 제가 또 내무위원회로 오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격돌과 대결 아닌 화합과 능률을 기약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의정상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시고 지도력이 풍부하신 우리 박희주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든 경륜이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입니다. 그 동안에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일찍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한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서 약 한 40일 동안 제가 입원가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위원님, 또한 집행부의 간부되시는 분들께서도 항상 저를 염려해 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제가 완쾌되어서 오늘 이 자리, 내무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선배·동료위원님과 함께 집행부 관계관들한테 의사 진행이나 의회의 회의진행을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네,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안1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정유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일 김종웅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이 동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993년 9월 3일 제6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중 일부 위원이 교체 선임되어 우리 위원회 소속 이영춘 위원님이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심상일 위원님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3일 개최되었던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간사규정과, 전반기 례에 준하여 여야 각 1인의 간사를 선임키로 하고, 여당측 간사로는 곽수영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야당측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당측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한인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문일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당측 간사로 한인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야당측 간사로 한인수 위원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한인수 위원을 야당측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이 야당측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로써 우리 내무위원회의 여당측 간사는 곽수영 위원, 야당측 간사는 한인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부재시의 위원장 대리 순서는 여당측 간사인 곽수영 위원이 먼저 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간사님들이 협조하여 위원회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야당측 간사로 선임된 한인수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불초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상 저는 지방의회는 정책결정이 없고, 모법에 의해서 항상 조례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사실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정당을 초월해서 위원장을 정점으로 항상 화합과 분위기 있고 효율성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3년도감사관소관업무보고의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감사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감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일 1차 회의 때 저희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 올렸습니다만, 그때 안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3담당관 11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만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이용재, 조사담당관 이종인, 민원담당관 윤병여, 특별감찰반 이산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번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안올렸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된데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참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전산감사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감사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전산담당관실을 감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아니고 행정자료를 저희가 필요한 것을 발취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산출을 하면 거기에 모순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례를 든다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 구청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세무과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하수국에는 하수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목욕탕에 대한 각종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서 모순된 자료를 저희가 뽑아내면, 거기서 수도요금이 100만원이 나갔는데 하수요금이 50%, 5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20만원이 나갔다, 례를 들어서 20평짜리가 동일 지역 내에 있는데 20평에 대해서는 100만원 재산세가 나가는데, 동일 지역 내에 같은 평삭인데도 어디는 례를 들어서 15만원이 나갔다 하는 이런 모순된 행정자료가 쏟아져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직접 감사요원이 확인을 해서 이것을 결과를 처리하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례를 들어서 행정처리가 되어도 이것이 전산으로서는 나중에 밝혀진다는, 이런 것을 미리 인식을 시킴으로 해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다 하는 이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창안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 결과로서는 이번에 성동구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했는데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1건의 지적도 없어서 감사원에서 이상하다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아, 이것이 전산감사로서 미리 사전에 전부 예방을 시키고 추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비리가 하나도 없었다 해서 감사원에서 우수사례로 지금 서울시가 지금 현재 치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이 지난 7월 6일자에 감사관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실로 신설한 근본적인 취지는, 이제까지 시민들이 내는 민원을, 시민들이 대개 보면 하급관서에 내면 만날 변명만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비서실, 또 감사원, 총리실, 뭐 이런 높은 상급관서에다 내면 이것이 되는 줄 알고 전부 상급관서에 내는데, 상급관서의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로 내려 보냅니다. 시에 내려 보내면 시에서도 이제까지 각 국의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청이나 사업소로 내려 보내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에 A라는 구청에서 처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내가 높은 관청에다 냈는데, 결국은 이첩, 이첩 되어서 밑에서 원인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것을 변명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까지의 민원실태였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정부를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감사관실에다 민원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제1차적으로 내는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진정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게 하는데, 그것이 불만이 있어서 재진정하는 사항과 공무원행정처분에 대한 부당·비리 고발성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를 주질 않고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이것을 원인, 그리고 이것을 처리했던 그 경위,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에 대한 대책, 이것까지 아예 수립을 해서 잘못한 직원은 가차없이 문책을 해서, 문책내용과 동일하게 제도개선사항까지 민원인한테 흔쾌히 회시해주므로 해서 깨끗하고 명쾌한 이런 진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서 민원담당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도록 하반기부터 직접 조사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 무소신, 무작위로 야기된 소극적 민원, 재진정, 반복민원,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 행정기관, 공무원의 부정비리 고발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서 앞으로 민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보면 데모대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데모대들을 설득만 해서 데모대를 그냥 보내면 이것이 진정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집단민원이 벌써 몇 백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상당기간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를 관할한 통장은 뭘 했고, 여기를 관할한 파출소장은 뭘 했고, 구청에 있는 각 국·과·구청장은 뭘 했느냐, 그래서 시청까지 시장을 만나러 쳐들어와서, 시의회를 쳐들어와서 시장 나와라, 시장 나와라, 앞으로 이런 민원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일어나면서의 처리경위, 이런 것도 엄격하게 따져서 거기에 대한 관전기관장을 엄격히 처벌을 하고, 이런 민원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억측성 민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권력의 권위도 세우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이외에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저희가 감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 100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 후반기에 열심히 해서 깨끗한 서울,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서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 봤는지, 또 감사를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그 소방행정 분야의 감사관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곽수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사정한파로 얼어붙은 공직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하나 내 놓은 졸작 중의 하나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비위공직자가 적발되면 해당 공직자의 징계결정권을 해당 기관원에게 위임하겠다는데, 과연 자기 소속 부하의 비리에 대해 소신껏 규정대로 징계할 수 있는 부서장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봐주기 감사가 되어 깨끗한 정부 만들기라는 국정 지표에 과연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감사관은 진솔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편 관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뇌물을 먹지 않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일하다 징계를 받을 경우가 과연 몇%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극히 적다고 봅니다. 대다수 징계 회부된 공직자는 비리에 연루된 것인데, 과연 또 다시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봐주기를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공직자 사회의 집단이기주의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진실되게, 아마 소신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재산세 납부과정에 있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과다액수를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다한 고지서를,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각 구청 관할의 재산세과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면 항상 고지액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엇 때문에 그러한 과다액수를 발급했으며, 또한 그 고지액수는 담당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의대로 고지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납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차원에 있어서 한 번쯤 고지를 해 보는 것인지, 고무줄식의 고지서 발급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필요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도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해……. 네, 그럼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과정을 보고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서울 본청에 감사관님 이하 감사직원, 또 각 부서별로, 또 산하기관 감사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취득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또 자질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나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 보상, 다시 얘기하면 감사요원들의 신분보장대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번째, 수도미터 외갑 재활용으로 예산절감, 수도자재사업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상진 감사관님의 보고를 들었는데, 이 감사내용을 이 자리에서 거북하면 이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그 수도 노후관 내지 노후계량기를 전반적으로 수합을 하고, 교대로 해서 수합을 해서 이 자체를 수도사업소에 놓고, 수도자재사업소 자재소장의 재량으로 이것 재입찰을 보여서 경매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중 공개가 아니고 또 제한공개도 아니고, 이것은 엄격히 특정단체에다 입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말에 어떤 상의하달식으로 어떤 업체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사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뚝섬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 시우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웅 위원님이 각 구청 뭐, 하여튼 수없이 산하단체의 모든 매점은 전부 시우회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뭐 이 제도적……. 제가 상세히 모르겠어요.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민주화, 이 또한 문민정부 산하에서 이 자체도 물론 시우회도 좋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 가족 내지 또 장애공무원들 중에 아주 어렵고 장애를 가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뭔가 베풀어 주실 생각은 안하시고, 만날 구태의연한 시우회에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재에 반칙한다는 비난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김종웅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뚝섬의 골프장, 이 자체 이것을 연간에 공개를 해서 운영입찰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우회에 줘서 우리 서울시 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7,000여억원이라는 특혜를 시우회에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도 감사관님이 잘 챙겨주셔서 명년도, 94년도 사업계획 내지 예산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삼고하시고, 이 문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처음이고, 또 오늘 시간도 제한이 되어서 후일에 조용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영화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는 꼭 명찰을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한 10분간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감사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두로 답변드리는 사항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추가로 또 보고드릴 것을 겸해서 말씀 올립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네, 앞으로 저희가 내무위원회 출입할 때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전부 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감사관실뿐만이 아니라 내무위 다른 국에도 그 사항을 알려서 월요일부터 모두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방향의 변화라고 하는 우선 자률 사정활동을 강화를 해서 우선 시작을 적발위주보다는 윗물맑기 운동으로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비리적발 이런 위주보다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등 정책발굴 등 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라든지 조사활동할 때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또 전에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입을 해서 종합감사적인 그런 입장으로 죽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좀 줄이면서 취약부서에 대한 집중감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회계, 대개 감사 그러면 회계감사가 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직무감찰 이런 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처리의 실태, 복무점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하위직의 적발도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상위직의 이런 적발 지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아파트 입주권 관계도 사실은 그것이 담당직원 내지 위로 올라가서 대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정책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지난 번에 구청장까지 전부 징계를 한 그런 한 례가 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우수직원이라든지 이런 사항, 사기진작도 항상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길동, 강동 길동에 있는 이 소송관계, 이것이 아마 자료제출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도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로 아마 요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우회 관계에 구민회관 운영권이라든지 법적근거, 한계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있는데 이 시우회 관계 이런 주관부서는 사실은 내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기타 운영, 위탁문제 그 다음에 지도 감독문제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아까 업무보고 계획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난 번 회의 때 시우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감사관실의 분포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의 직원의 98명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17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7.3 %가 되는데 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개 기술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짜서 감사가 되지 않고, 대개 조사나 감사가 나가게 되면 이 행정처리와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뭐 관계도면이라든지 기타 기술적 사항이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요원을 편성할 때에 그 감사관 안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직 17명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이 직원들이 기술직 중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저희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좀 실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출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감사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더욱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질적 향상이라든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지방경찰청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시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을 경찰청에 지원이 됐다면 경찰청 감사도 하는 것이 아마도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 기관이 원체 방대하고, 또 저희 인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기관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경찰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못했는데, 또 그런 문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진솔한 그런 감사관의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청의 행정감사라 하는 것은 기관간의 협의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과제로서 협의해서 연구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러나 시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시 감사요원이, 시청 직원이 나가서 경찰청을 감사하는 방법과 경찰청에도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감사관실로 하여금 그 결과를 해서 통보받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22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서 전체에 대해서를 일률적으로 본청 인원이 다 나가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 감사로서 도봉과 강서 두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해서 그 지적된 사항, 또 우수한 사례를 전 소방기관에다 시달을 해서 전부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때에 지적된 건수는 총 42건을 저희가 적출을 해서 그 중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34건이 있었고, 검토과제는 8건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중징계 1, 경징계가 5, 훈계가 11 그 다음에 시정지시 34건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및 검토과제 8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42건 적출내역,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곽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원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과연 사정의지와 앞으로의 사정에 좀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는 감사를 지적을 하면 감사원에 심의실이 있고 감사위원회로 되어서 거기서 이제까지 징계를 아예 파면, 해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문제점은 그런……. 어느 일정한 보름이면 보름동안 나와서 서류감사나 현장확인으로써 지적된 사항이 그 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장태에 대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는 그런 복합적 사항이 검토가 사실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분을 원칙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억울하다든지 공무원들의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지적을 가지고서 원칙에 의해서 너무 엄하게 처벌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꾸만 법만 따지고, 규정만 따져서 안하려는 그런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팽배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아마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사항을 내려보내면 그 사항을 가지고, A라는 지적을 가지고 그 직원이 평소에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고 상당히 모범적인 직원인데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서 관용할 수 있고,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 직원은 평소에 질적으로 나쁘고, 예를 들어서 아주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한 그랬던 공무원인데, 이것 례를 들어서 같은 지적이라도 이것은 기관장이 엄하게 다스리고 해서 기관장의 권위와 기관쇄신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현실에 맞도록 일선기관의 행정에 그런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도개선 차원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여부는 물론 다소간의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용심사에서도 이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연구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방안은 아직 우리가 계획입니다만, 우선적으로 감사원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징계 량정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량정을 대략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기관장에다 통보를 하면, 해당 기관장이 그 사람의 평소의 그런 근무실적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인 것은 물론 좋지만 거기에 관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아예 내부훈령으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못지 않게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양정을 결정을 해서, 다시 징계위원회에다 요청을 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뜻하는 바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해서 지난 번에 구청장 회의 때 제가, 감사관이 구청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도하는 바대로 되도록 관용심사위원회를 남발을 해서 정에 못 이겨서 어느 직원은 관용요청을 내주고, 어느 직원은 안 내주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기관장의 사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서, 기관장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한 관계 증빙을 가지고 요청을 내라 하는 것으로 해서 엄격하게 시달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반기 재산세 고지서 과다액수를 고지 발급하고, 항의하면 줄여주는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감사로써 얻은 세입관계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감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또 이 고지서가 개인이 써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컴퓨터로 전자계산소에서 아마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전자계산소에 아무리 고지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입력자료는 공무원이 작성하기 때문에 과표산정이라든지 자료 입력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질교육, 신분보장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전통적으로 감사관실에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직원들의 선호 부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자격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한 달 전에 감사관실 직원들을 2/3이상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 때 자격기준을 삼고로 말씀드리면, 전원 징계받은 사람이 없을 것, 두번째 전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할 것, 세번째 마흔다섯 살 미만으로 할 것, 해서 나름대로 십여 가지의 기준을 만들어서 컴퓨터에서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을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지난번에 한 200여명이 컴퓨터에서 뽑아졌는데 이 200여명을 가지고 저희 특감반, 특별감찰반 직원들로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근무 이것을 갖다가 여론으로 받습니다. 그래 그것을 전부 가지고서 첫째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42명을 지난 번에 선발을 해서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감사관실의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이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00% 그대로 인사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감사원에다 1년에 3·4일씩 위탁교육을 저희 직원들은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수시로라도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감사를 나갈 때는 사전교육을 또 해서 내보내고 있고 해서, 만의 하나 감사관실 직원들로 하여금 불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문제는 아주 공무원, 저희 공무원임용령에 감사관실 직원은 2년간 전보제한으로써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례를 들어 하다가 남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례를 들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2년 이내에는 감사직원들은 교체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해놓고 있고, 또 나갈 때는 저희 내무국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되도록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도미터 외갑 재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우수사례만 발견이 됐지, 이것이 특정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는 미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면 그만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그런 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뚝섬골프장 관계, 연간의 공개라든지 기타 제도개선 이런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시우회 감사를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이 뚝섬골프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난 번에 성동구청 종합감사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받아서 종합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어떤 제도개선토록 주관 주무부서인 내무국에다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약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대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은 여러 가지 모아서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에, 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 파트,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의 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감사요원들을 감사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 받고, 수시 교육을 받고 또 사정교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요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선에 직접 구청 내지 산하 단체에 급히 나가서 밤을 새워 가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산을 들여서라서 예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별수당이 나가는지, 또 특별수당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사기와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고. 수도미터 외갑 문제,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사를 하셨는지 그 감사한 분이 그 감사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뚝도 수원지의 골프장 문제, 이게 성동구청에서, 감사원에서 아주 우수한 구로 해서 잘했다 하는 것을 아까 저희가 감사관님의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도 구청의 서류가 올라오면 그 자료도 한 번 본위원에게 올라오는 일주일 이내로, 도착 일주일 이내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요원들은 다른 분야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정도로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고통분담을 지난 번에 저희가 했던 그 사항으로 해서 8만 4,000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무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에 결부되어서 아직 어떻게 될지 계획은 확실히 안됐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 이왕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뭐 애로라 할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할 때에 이제 저희 생각에는 감사반에 대한 일정기간의 감사활동비라는 것이 감사기간 동안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지급되는 감사활동비를 지금 반영을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달에 이제 감사수당으로 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것에 대한 일정수당을 직원들이 좀 받고, 그 다음에 30명, 30명이 보름간이고 얼마이고 일정기간 나가서 감사하는데 대한 식대라든지 기타 음료대라든지 이런 감사활동비가 지급이 되면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겸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수도미터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주일 내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전산감사 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세무분야, 이 감사관계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결과가 감사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의 고위간부들하고 제가 좀 접촉이 잦아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당신네들 감사를 하는데 특별수당이 나가느냐, 다 나간답니다. 이 자리에 내가 공개하기에는 좀 거북해요. 정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특별수당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마음을 놓고, 가족이 마음을 놓고, 또 관계부서나 산하단체 감사하는데 상대에게 음식 제공받지 않고, 음료 제공받지 않고, 담배 한 개비 제공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는 다 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산하 감사요원들은 그런 예우도 안 받고, 일만 잔뜩 시켜놓고, 참 동료지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칼을 빼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신분보장 내지 또 거기에 대한 수당, 보호해 주고, 또 앞으로 아까 감사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 이후에는 자기 희망직으로 보내준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 최대한의 예산을 금년에 올려서, 내년 예산을 금년에 상정하도록 하세요. 그래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 전원 나서서라도 그분네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뒷바라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부다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소관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타 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관실의 기능과 임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사관실의 활동에 대하여 기대가 남다른 사명감, 그리고 소신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직자윤리와 합리적인 공직자상의 정입을 위하여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