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우리 최종근 수자원위원장 그리고 전반기부터 현격하게 우리 수자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빛내 주신 수자원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무쪼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임된 선배 수자원위원 여러분과 일심동체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것이며, 본위원은 정말 공기, 물, 먹는 것, 이 셋 중에 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재인식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 간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상호협조하에서 원만한 수자원위원회 발전과 우리 서울시민의 양식인 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도편달 바랍니다.

간단히 그냥…….

김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오늘 처음 나와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업무보고 현황을 하는 순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나와 같은 입장에서, 아주 수도업무에 대해서 좀 미진한 감이 본위원과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대노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인고의 결과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촉구합니다. 첫째, 본위원이 이 현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맑은 물에 대한 원수문제는 이 수도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 나라적인 립장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어제 시정 질문 내용으로 봐서 우리 박인호 수자원 선배위원께서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본위원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선배위원들한테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사업본부직에 근무하는 이 공무원,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첫째로 적정량을 취수해서 수도연구소에서 연구한 적정한 음료인 수돗물을 정수장에서는 생산해서 그 적정한 수돗물을 수도사업소에서 수요가에 적정하게 배수 공급해 주는데 이 수도사업본부의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적정한 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정한다고 하는 것은 수도연구소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현황에 수도 사업소에 대한 그간 업무추진 현황 내지는 그 분석에 지금 뭐 서울시에서 37가지를 가지고 검출한다, 이런 것 이외에 좀더 연구분야에 대한 특수한 활동의 추진사항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정수사업소에서는 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문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적 성격의 질의종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시설용량이 1일 619만톤 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 장기계획에 의하면 평균 급수생산량이 524만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현재에 보고된 사항으로 보면 평균생산량이 시설용량의 8l%, 최대생산량이 87%, 다시 말하자면 시설용량에 비한 예비생산량은 약 19% 내지 13%에 해당한 우리 생산량의 예비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장기계획이 과연 확대 시설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 내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92년 9월 27일인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수도생산 시설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누수율을 방지하는 낡은 관 교체작업이 급선무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누수율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32%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태에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제시하고 있는 시설용량대비 19% 내지 13%의 예비생산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누수율 32.3% 내외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슨 취수장을 건설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수도행정의 발상을 이 행정자체, 기존시설 자체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정말 원목에 의한 맑은 물, 인위적인 연구활동에 의해서 정수사업에 의한 적정한 물,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뜻에서 그 기대하는 물이 예산낭비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대시설, 누수율을 예방하지 않는 태만, 이런 장태에서 수도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수도사업본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또 수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감있게 직무를 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지 대민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수도사업소, 다시 말하자면 적정한 물을 공급하는 정수지에서 사업소에 배수하는 그 일을 하는 수도사업소, 그 로고는 지금 많은 민원 속에서 허덕이는 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그 기관이 바로 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서 답변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본부에 있는 차장, 연구소 무슨 부장, 이런 사람은 일선에 근무하는 수도사업소 소장한테 백배 절을 해도 모자란다,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날의 수도행정이요, 수도행정의 요로는 바로 수도사업소에서 그 고생과 그 어려운 일을 감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수도사업본부장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가지 얘기했습니다. 시설용량 대비 예비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태에서 2000년도 장기계획은 본위원 생각에서는 불적정하다, 이 불적정한 면, 장기 수도계획에 대한 설명, 답변, 두번째는 누수율방지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수도사업본부장이,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장문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허낙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