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춘만 의원 발언

조시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춘만위원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난 8월28일부터 작성한 보조금 지원시설 1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4페이지, 현장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반에서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7개소, 제2반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새마을 이동도서관,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조사반별로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면, 제4차, 5차, 6차 조사특위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한 결과,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품도서의 선정에 있어 당초 구입한 5천3백 여권의 도서는 그 목록작성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여직원에 의하여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독자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도서가 상당수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동도서관의 창의적, 의욕적인 운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도 절차상이나 방법면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도서대출 관리 등에서도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것은 운영에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비도 여건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어느 정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야간공부방에 대한 지도·감독도 지시나 간섭 위주 보다는 교육과 지원 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료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사자나 영유아의 건강진단도 규정에 의거 적절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면 건강진단 의료기관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함도 좋을 것입니다. 종사자의 복지수당의 과다 지급, 판공비 지출의 부적정, 영유아의 보육 정원의 초과 운영, 그리고 보육교사의 증원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차량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와 어린이 운송에 따른 보험에의 무가입 등도 시정되어야 하며, 시설 중 무허가건물 사용, 사무원 대신 야간학교 여학생을 채용하여 근무케 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규정을 어겨 사무원이나 경비원 등을 채용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 보조금지원 등에 있어서도 조사의 불실이나 근거 자료의 미비 월 소득 70만원 이상의 자녀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행정지도나 감독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실보육원 및 신애재활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실보육원은 아동관리에 따른 시설운영일지가 없었고 인원관리의 미비와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련 장부의 기록이 미흡하였고, 원장이 고령으로 인하여 원활한 보육아동 관리에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건물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고 시설내 물품 등에 대한 보험에는 아직까지 가입치 않고 있으면 복지관 지하 작업장에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글자 문구가 한두개 고쳐야 될 문제가 있어 한 3분간 정회했다가 그 문구를 고치고 나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