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농기계 수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일 동안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엄재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재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징수 조례안을 보게 되면 11조에 손해배상 규정을 3가지로 했는데 손해배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 2항에 보면 손해배상은 무조건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상을 복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대한 시가변상을 해 준다든가 그것이 빠져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사용료 감면에 보게 되면 별표 2항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시설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감면대상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사는 거의 다 이 5가지 행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군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건물에 대한 향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100%로 감면대상에 규정을 해 놓게되면 사용 신청에 상당히 문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대상을 조금 세분해서 물론 서민들이 각 기관에서 순수하게 이용하는 행사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한 감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료에 대한 그런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 전국적인 것보다는 강원도에 개관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타 시군 사용료 내용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하여 우리 군과 비교를 한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조에 보면 2항, 3항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제3항에서는 변상을 해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변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 시가는 얼마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에 사용료 감면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항부터 5항까지 주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국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대상 자체가 조금 더 세분이 안되어 있고 조금 크게 국가가 시행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든지 그 외에 비영리로 이용하는 것은 주 시설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격상 역시 공공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서 주 시설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대신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비 이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의 회관 사용료와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자료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연장 사용료 1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14만 5,000원인데, 대비 자료는 강릉시와 춘천시 타 도인 용인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영월군은 14만 5,000원이고, 강릉시는 21만원, 춘천시는 23만원, 용인군은 1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건물 총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건물 층수에 따라서 ⅓ 이라든지 ⅔라든지 거기에 적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단위가 높은 것은 역시 건물가액이라든지 토지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보고 용인도 그쪽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사용료입니다. 전시실 사용료는 영월군이 56,000원이고, 강릉시가 10만 5,000원 춘천시가 13만 3,000원, 그 다음에 용인군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0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보면 실비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정 기초자료는 건물 평가액에 부지평가액의 ½ 한 것을 보탠 금액의 50/1000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이것은 조례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상세하게 나열한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 중 피해자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 문제나 아니면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알뜰하게 규정에 넣어서 차후에 다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도 지금 우리가 주었을 때 갑과 을의 계약을 봤을 때는 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정에서는 우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을 다 물어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도 관람객이 많은데 불의의 사고가 안생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아니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과 을에 대해서는 확고한 규정을 정해 놔야지 안그러면 작은 공사를 하는데도 그런데 지금 500명 정도 속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다 할 때는 큰 원인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조심하셔서 규정이나 규칙에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영월군의 재산관리에 대한 관계 법규인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총 6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4개조항에 대하여 확대조정 완화 세분화 등의 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하고자 하는 각 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의 위탁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에는 마을에서 무상위탁 관리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이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제39조와 관련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무상 위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군에는 아직까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시설이 없습니다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에는 목욕탕, 어린이놀이터,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5조는 공유 건물 대부시 층별 부지 평가액의 산출 기준으로서 제25조 제3호의 경우 3층 이상 건물 대부시 1층은 전과 같이 부지평가액의 ½을 재산평가액에 환산하고, 2층은 ½에서 ⅓로, 3층은 ⅓에서 ¼로, 4층 이상은 각 ⅓에서 각1/5로 완화 조정되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지하층, 즉 2층이하 및 3층 이상 건물의 지하층도 부지평가액의 ⅓로 일률 적용하였던 것을 층별로 구분하여 지하 1층은 ⅓, 지하 2층은 ¼, 지하 3층이상은 각 1/5로 세분화 또는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제26조 제1항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대부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연장,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와 같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39조 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종전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인의 건물이 점유한 400㎡ 이상의 건물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던 재산매각 가능 면적을 2,000㎡ 이하의 토지로 면적을 확대하되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로 한정하였으며, 2,000㎡ 이상의 토지라 할지라도 다수의 건물이 점유한 집단화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월읍과 같이 토지형태를 갖추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2,000㎡ 이상의 토지도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재산권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은 강원도의 준칙에 의거 도내 각 시군 모두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영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날로 더하여 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생활 환경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안과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89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904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단행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동법 제10조 5항에 조례 위임건을 위임받아서87년 10월 17일자로 영월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12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3에 의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점증되고 있는 생활환경 피해를 단일 법으로는 소화할 수 없어서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와 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과 폐기물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동년 9월 9일자로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 중인 영월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될 뿐만아니라 과태료율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는 피 처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을 의무화 하였고, 청문절차는 7일전까지 피 처분자에게 통지하여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기간내에 출석지 않을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로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소정 서식에 의거 통지서를 발부하고 3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미납시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10일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는 부당하게 처분되었을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추후 보고드릴 과태료 부가기준을 용역별로 세분하여 별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피 처분자의 불복이 있을 시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복 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관할법원에 이의 제기 사실을 첨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미납자의 강제징수를 지방세법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며, 제9조에는 행정처리 사항을 마지막 제10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이 애매할 시에는 군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첫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기물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를 위반했을 때는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만 1일 처리 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 정화시설인 경우에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했을 경우는 전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만 있었습니다만 제정에서는 1차, 2차, 3차 차등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벌금을 물도록 규정을 하였고,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에 30만원, 2차에 40만원, 3차에 50만원, 방수류 수질기준 100% 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제정에는 1차에 5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현행제정안에는 1차에 70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100만원을 규정했습니다. 두번째로 1일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인 경우에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에 1차 위반시 20만원만 부과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에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4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50%에서 100%를 초과했을 경우는 종전에는 1회에 한해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 40만원, 2차50만원, 3차 6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100%에서 200% 미만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차 60만원, 2차 70만원, 3차 80만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1차 80만원, 2차 9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일 경우에 처리용량 10㎥ 미만인 경우, 10㎥ 정도면 90인 정도의 정화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1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의 1차 위반시 4만원, 2차위반시 8만원이었습니다만 제정에서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는 저희가 98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정화시설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 미만을 초과할 경우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에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2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종전에 10만원을 1차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 30만원, 2차에 40만원, 3차에 50만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50%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종전에는 1차에 50만원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에 5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7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부과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에 70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오수시설은 종전에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화조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향조정하여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세번째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안받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10만원을 1차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20만원, 20만원, 20만원 똑같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에 10만원이었습니다만 1차, 2차, 3차에 30만원씩,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만 1차, 2차, 3차에 50만원씩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 종전에 50만원이었습니다만 제정에는 1차, 2차, 3차 공히 50만원씩 부과하였고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 종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안에는 1차, 2차 3차, 똑같이 100만원씩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이 사항은 우리는 이에 해당하는 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아래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중에 유지 관리한 자 저희 지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5만원씩 균일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는 처음용량 200㎥ 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을 위반했을 때는 1차, 2차, 3차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씩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을 위반하였을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였고 1일 처리용량5㎥ 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을 위반하였을시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인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1차, 2차, 3차에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30만원, 50만원, 8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에는 10만원, 20만원, 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만 제정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대상입니다.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5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제정에는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일곱번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중에서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는 30만원, 50만원, 8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 중에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에 종전 25만원, 50만원, 7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만 제정에서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제정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열번째,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아니한 자와 열한번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44조에 보면 장부를 기록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0만원, 4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열네번째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인 경우에는 종전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이던 것이 제정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5만원,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만, 제정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부과권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청문사항을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과 부당처분시 부과권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부과기준을 제6조에는 이의 제기사항을 제7조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 9조, 10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별표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 1kg 미만일 경우 종전에는 4,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제정에서는 매회마다 1만원씩, 1kg이상 100kg 미만일 경우 종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만 매회마다 3만원씩, 100kg이상 1톤까지는 종전에 4만원이었습니다만 매회마다 5만원, 1톤 초과일 경우 종전에는 4만원이었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투기금지 지역은 도로나 철도변 하천·상수도보호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현재 저희들은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법 제15조 제2항에 성상별로 분리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14조의 경우에 의한 다량 배출자인 경우 다량 배출자라 하면 1회에 300kg이상 배출자라든지 1회에 1톤 이상 쓰레기를 배출한 자를 다량 배출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다량 배출 업자가 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안에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다량 배출자 이외에 일반 폐기물 업자인 경우는 종전보다 하향조정하여 2만원, 5만원, 10만원, 네번째,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 폐기물업자, 저희는 아직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한명도 없습니다만 제정안에는 4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1차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여섯 번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의 경우는 종전에 15만원, 30만원,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폐기물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차질없는 집행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태료에 있어서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거의 다 그런식으로 차수가 넘을수록 10만원씩 부과되는데 개중에 몇가지는 1차도 10만원, 2차도 10만원, 3차도 10만원 그런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군과 비슷하게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군만 그렇게 했는지 또 1차, 2차, 3차가 과태료 금액이 같고 아니면 1차, 2차, 3차가 차수가 올라갈수록 과징금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반값 공급과 연계하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수리하는 기종의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조례안에 의한 우리 군조례개정은 앞으로 이 부분에 소요되는 부품비는 도에서 보조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한 보조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도 조례에 맞춰 군 조례를 개정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에서 부담한 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부품비 부담이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무시하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농기계 기종별로 한대당 부품대가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부품 종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들어 농기계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당연히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2명의 인원밖에 없고 연간 1, 2회 밖에 순회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하는 실정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주려면 다해 줘야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오지마을만 순회하면서 다닌다. 오지마을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면 다른 마을은 이번 달에 갔는데 우리 마을은 안온다고 아우성칠 것 아닙니까 ? 차라리 하실려면 인원도 확보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어디로 간다 이런 1년 총 계획표를 세워서 다녀야지 여기저기 오라는 곳만 가고 몇개 지역만 선정해서 가면 그 지역외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소한 부품만 갈아준다면 다른 지역의 불평이 없을 것인데 5 만원이하 다해 준다면 안오는 지역은 오지마을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1년에 1, 2회 밖에 안간다는데 그것을 많이 원한다면 인원도 증원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오지라고 선정한 마을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선정마을이 어디인지, 그 오지마을에 해줄 수 있는 규정이나 아니면 시내에서도 해 달라면 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수봉 의원입니다.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 관내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한군데 있는데 농기계를 경운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그곳에서 구입안한 기계는 수리를 안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동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려면 차에 싣고 시내로 나와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도소에 연락을 하면 나와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도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 제44회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 개정되어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왕 개정할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까지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결국 농민한테 생색은 도의회에서 내고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는 생색내기 재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농기계 부품수리비 보조사업 확대는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군비가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낭비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5만원 정도면 경운기의 단일 부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된다고 보면 아주 커다란 고장이 아니고는 거의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급한 고장이 아니어서 2, 3일에 걸쳐 수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 역활을 하면 되는데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해 놓으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조금 전에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 8월까지 약 400만원의 부품대가 군 금고에 입금이 됐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적어도 1년에 최하 1,000만원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원 이상 군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그 이상 보조가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안재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품 구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부품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선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모성 부품으로 타이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벨트 같은 것의 적용 여부, 그 다음에 부품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당초 운영 조례에 보면 수리용역비 징수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청소라든가 배터리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수리용역비에 대한 보조기준, 그 문제와 다음에 5만원 기준이라면 농기계 부품 거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5만원 기준액을 농촌지도소에서 개정 의뢰할 때 인하를 해서 건의를 해 보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순회수리도 마모성 부품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체 교환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터리 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다닙니다만 앞으로는 이 마모성인 것은 저희들이 5만원까지 무상 지원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교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갈아주게 되면 한 1억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날이라든지 추레라 타이어라든지 또 추레라 어디가 벌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도 안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도저히 해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기계의 안전운행 여기에 중점을 두고 순회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운기 1대를 완전 보링을 할려고 하면 부품비만 약 12만원에서 13만원이 들어갑니다. 경운기 1대를 보링하여 완전히 분해해서 모든 부품을 갈고 할려면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중수리는 대리점 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관은 기술수준이 상당이 높기 때문에 농민이 원할 경우에는 이것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인력가지고 그렇게 중수리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중수리는 대리점에 보내고 저희들은 경수리 위주로 해서 즉 외부적으로 봐서 부품이 없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수리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기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45개 오지마을을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중 전반기에 순회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 부락은 영월읍의 거운리, 수주면 운학리, 주천면의 금마 3리, 중동면의 이목리, 상동읍의 내덕 1리, 서면의 쌍룡 7리, 남면의 조전 2리, 북면의 덕상 2리, 주천면의 판운 1리, 남면의 토교 1리, 하동의 외룡 1리를 9월 중 상반기에 계획이 섰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농민들이 왜 어느 부락만 가고 우리 부락은 안오느냐 하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 오지마을을 순회할 때 인근 마을의 주민들 중에서 우리가 하는 수리방법에 관심이 있는 농민들은 같이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읍 소재지라든지 면 소재지에서 대리점이 있는 부락,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 농민들에게는 안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가게 되면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센터와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그 많은 지역을 다 순회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공급된 농기계 대수를 말씀드리면 경운기가 약 2,140대 정도가 있고, 트랙터가 83대, 이앙기가 250대, 콤바인이 30대, 바인더가 135대정도, 그리고 동력 방제기가 1,920대, 관리기가 130대, 이렇게 해서 총 4,700여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는 이 많은 농기계를 기계 소유주가 원하는대로 다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없고, 앞으로 인원이나 장비의 증원이 현재의 배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로는 충족을 못 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락에 순회수리를 나갈 때 사전에 부락의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몇월 몇일날 가겠다 하는 것을 현지에 통보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부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부락은 가고 어느 부락은 안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부락에서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계획된 순서에 준해서 부락을 순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면의 경우 아까 외룡리에 9월 중에 나간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는 날 이외에 면소재지 대리점이 있는데에서도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 계획에 안잡힌 날짜에 요청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도에서 재원이 넉넉하다면 시군까지 지원을 해 주면 그 이상 바랄 바가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없고 앞으로 명년도에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용역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할 때 구입비로서 부품 별로 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mm 볼트는 한 개 얼마다, 플러그는 한 개 얼마다 하는 구입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만을 현재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카뷰레터를 분해해서 청소를 했는데 거기는 부품대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런 때는 용역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마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타이어라든지, 로터리 날이라든지, 경운기 축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해줄 수도 없고, 또 해 줘서도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기계가 주로 동력부, 엔진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중점을 두어 순회수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봉제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 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결하기 전에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