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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유지흥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1993-09-04

유지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흥

유지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사무조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 지구 택지조성 공사는 저희가 총 공사비 307억원을 투자해서 92년 12월 24일부터 9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부분에 대해서 50억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4일부터 93년 10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공사진도를 보고드리면 8월말까지 계획량대 8월말까지의 실적은 벌개제근이 총 205,000㎥중에서 1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196,000㎥를 해서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절취, 흙쌓기, 흙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소 진도가 미약해 가지고 전체 공정이 31.9%로서 저희 계획진도 67.7%에 35.8%가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1차 공사는 토공으로써 성토및 절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성토할 부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 전체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차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금 공동주택지가 이미 아파트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라든가 상수도, 포장공사등을 금년말까지 계획을 변경해서 토공을 내년으로 미루고 상하수도 포장공사를 해서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예정 공정표입니다. 누계공정 계획이 8월달에 67.66%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31.89%로써 계획진도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2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공정 계획을 공정을 바꿔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올해에 50억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예정 공정표를 짰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조사 내역및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지질조사는 은행지구에는 당초 설계상 총 5,486,734㎥의 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중에 발파를 요하는 보통암이상 경암까지는 3,781,041㎥으로써 발파를 해서 돌을 파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발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제상사하고 대우통신에서 정밀기계 진동영향및 피해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거기에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되는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질조사는 93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935만원을 투자해서 5공을 보링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토사나 풍화암 또 연암, 보통암까지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퍼나 도쟈 또는 드릴 작업등으로 해서 은행지구나 월곶지구 신천 제2지구등에 성토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암 이하 단단한 부분과 경암 1,188,000㎥에 대해서는 암질이 견고해서 이건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계 시방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장량 산출내역및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은행지구에서 발생되는 토량이 총 5,486,000㎥을 가지고 은행지구자체 소화가 1,143,000㎥ 월곶지구 신천2지구 사토 및 월곶진입로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암 매장량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91년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은행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구내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11공에 보링을 실시했습니다. 11공 보링을 할때에는 설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 10~17m 범위로 전반적인 상태를 추정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먼저 5공에 대해서 전부 산을 벗겨낸 상태에서 다시 계획고까지 내려가는 보링을 5공을 실시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한 지질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추정을 해보면 토사에 대한 암이 상당량이 암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설계된 부위가 토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암이 노출되더라도 그 암상태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발파보다는 리핑작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되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5공 보링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량의 암발파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리핑암으로 처리를 하고 약 1,180,000㎥에 대해서는 발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를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은행지구발생 토량 변경처리 계획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5,486,000㎥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링결과치로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사정을 한 바로는 약 5,400,000㎥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약 86,000㎥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발생암에 대해서는 원석이 1,180,000㎥을 발파했을때 이것이 발파해서 나오게 되면 할증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543,000㎥ 정도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은행지구에서 1,143,0000㎥, 그다음 월곶지구에서 2,326,000㎥ 신천 2지구는 174,000㎥, 월곶진입로에 224,000㎥ 그리고 암을 유용할 계획을 1,543,000㎥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시 32페이지 암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상태 1,180,000㎥가 자원화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파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자원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성건설이라든지 삼풍건설이 기 도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파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의 증감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도 지금 총 공사계약 금액의 40/100이 넘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여튼 우성과 삼풍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암처리할 계획을 발파공법이 나오는대로 확정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연성 1지구, 연성 2지구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성 1지구에 대해서는 총 168,837평을 개발해서 96년까지 역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 4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4일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납품되도록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3일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93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에 걸쳐서 5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부락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예산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주민들이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과다한 상업용지 확보 또 이주택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관계법상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저희 개발승인 절차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나름대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유형별 집단민원 발생현황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약 1.2㎞를 개설을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을 하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따른 간접피해 보상및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향후에 연성택지 개발을 할때에 상업용지를 장곡동 지역 주민에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상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달라 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모동으로 우회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장곡동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 외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1,200m, 미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비 4억 4,500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가지고 또 자부담 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및 공사를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금년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로 바로 들어가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월곶2통 주민 도로차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2월 3일 월곶 삼거지 달월부락에서 차량을 통행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드리 요구하는 사항은 역시 소음, 분진 하고 도로변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한 노후주택 균열피해가 발생된다 해서 도로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곶공유수면 매립지가 향후에 조성될 때에는 거기 달월신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협협동조합 부지를 월곶매립지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곶동에 기존도로를 이용 안하고 우회도로 약 300m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매립지내 월곶 달월신협 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완료해서 분양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월곶3통 주민 도로차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거의다 들어가서 구능뿌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로주변에 가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 주택 균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4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는 어차피 거기로 통행을 저희 사업지구에 다 가서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살수차를 계속 운행하고 도로 노면을 항상 잘 만져서 차가 진동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능뿌리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건축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10월경 건설부에 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공사 공정및 공사 진척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곶매립지에 들어갈 총 매립토사계획은 2,68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토사로 1,950,000㎥ 호안사석 531,000㎥,다음에 도로및 기타부분에 203,000㎥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공정계획을 보고드리면 매립토사 운반및 성토가 530,000㎥를 날라서 27.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호안브럭 제작이 3,510개중에서 740개로 21% 또 준설은 1,575,000㎥중에 220,000㎥해서 1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대공으로써 세륜장 설치가 3개소가 되어 있고 브럭제작장 조성이 60,000㎡조성을 했습니다. 또 준설을 위해서 준설 토를 운반하는 배사관 설치를 3.2㎞해서 지금 준설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안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턱 설치 1,260m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계획이 29.7% 계획공정중에 실적이 15%로 14.7%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황이 별지 2페이지에 보시면 월곶지구에 대한 총 공사계획표로 상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현 93년 8월말까지의 공사진척 상황이 매립공 호안공 물량장 선양장 준설 기타부대공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진도에 88.8%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호안공이라든지 물량장 또 선양장 준설작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부진한 공정 만회대책으로는 당초에 월곶지구 현장진입을 하기 위한 인입가교를 설치해 되는데 거기 저수지로 들어가는 저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됐고 또 지역에 있는 관할 군부대에서 그것이 철책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또 한국화약 매립지로 저희가 준설토를 방출해서 그쪽으로 보내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사관 설치하는 문제가 굉자히 한국화약 그룹하고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설이 먼저되고 그 다음에 사석투하 그다음에 호안공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준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공정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선이 한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대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준설량을 늘리고 또 사석운반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장곡동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향후 이 공사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다만 저희가 예정공동표에 뒤에 있습니다. 실선으로 즉 그은것이 계획공정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실지가 이루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체공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설기를 두대를 투입하고 하면 계획공정이 올해안에는 못 쫓아 가겠습니다. 94년말까지는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0분

개의 10시 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사무조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 지구 택지조성 공사는 저희가 총 공사비 307억원을 투자해서 92년 12월 24일부터 9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부분에 대해서 50억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4일부터 93년 10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공사진도를 보고드리면 8월말까지 계획량대 8월말까지의 실적은 벌개제근이 총 205,000㎥중에서 1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196,000㎥를 해서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절취, 흙쌓기, 흙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소 진도가 미약해 가지고 전체 공정이 31.9%로서 저희 계획진도 67.7%에 35.8%가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1차 공사는 토공으로써 성토및 절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성토할 부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 전체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차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금 공동주택지가 이미 아파트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라든가 상수도, 포장공사등을 금년말까지 계획을 변경해서 토공을 내년으로 미루고 상하수도 포장공사를 해서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예정 공정표입니다. 누계공정 계획이 8월달에 67.66%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31.89%로써 계획진도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2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공정 계획을 공정을 바꿔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올해에 50억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예정 공정표를 짰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조사 내역및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지질조사는 은행지구에는 당초 설계상 총 5,486,734㎥의 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중에 발파를 요하는 보통암이상 경암까지는 3,781,041㎥으로써 발파를 해서 돌을 파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발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제상사하고 대우통신에서 정밀기계 진동영향및 피해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거기에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되는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질조사는 93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935만원을 투자해서 5공을 보링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토사나 풍화암 또 연암, 보통암까지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퍼나 도쟈 또는 드릴 작업등으로 해서 은행지구나 월곶지구 신천 제2지구등에 성토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암 이하 단단한 부분과 경암 1,188,000㎥에 대해서는 암질이 견고해서 이건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계 시방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장량 산출내역및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은행지구에서 발생되는 토량이 총 5,486,000㎥을 가지고 은행지구자체 소화가 1,143,000㎥ 월곶지구 신천2지구 사토 및 월곶진입로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암 매장량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91년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은행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구내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11공에 보링을 실시했습니다. 11공 보링을 할때에는 설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 10~17m 범위로 전반적인 상태를 추정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먼저 5공에 대해서 전부 산을 벗겨낸 상태에서 다시 계획고까지 내려가는 보링을 5공을 실시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한 지질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추정을 해보면 토사에 대한 암이 상당량이 암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설계된 부위가 토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암이 노출되더라도 그 암상태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발파보다는 리핑작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되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5공 보링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량의 암발파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리핑암으로 처리를 하고 약 1,180,000㎥에 대해서는 발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를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은행지구발생 토량 변경처리 계획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5,486,000㎥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링결과치로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사정을 한 바로는 약 5,400,000㎥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약 86,000㎥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발생암에 대해서는 원석이 1,180,000㎥을 발파했을때 이것이 발파해서 나오게 되면 할증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543,000㎥ 정도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은행지구에서 1,143,0000㎥, 그다음 월곶지구에서 2,326,000㎥ 신천 2지구는 174,000㎥, 월곶진입로에 224,000㎥ 그리고 암을 유용할 계획을 1,543,000㎥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시 32페이지 암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상태 1,180,000㎥가 자원화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파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자원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성건설이라든지 삼풍건설이 기 도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파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의 증감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도 지금 총 공사계약 금액의 40/100이 넘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여튼 우성과 삼풍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암처리할 계획을 발파공법이 나오는대로 확정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연성 1지구, 연성 2지구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성 1지구에 대해서는 총 168,837평을 개발해서 96년까지 역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 4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4일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납품되도록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3일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93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에 걸쳐서 5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부락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예산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주민들이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과다한 상업용지 확보 또 이주택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관계법상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저희 개발승인 절차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나름대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유형별 집단민원 발생현황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약 1.2㎞를 개설을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을 하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따른 간접피해 보상및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향후에 연성택지 개발을 할때에 상업용지를 장곡동 지역 주민에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상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달라 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모동으로 우회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장곡동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 외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1,200m, 미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비 4억 4,500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가지고 또 자부담 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및 공사를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금년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로 바로 들어가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월곶2통 주민 도로차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2월 3일 월곶 삼거지 달월부락에서 차량을 통행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드리 요구하는 사항은 역시 소음, 분진 하고 도로변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한 노후주택 균열피해가 발생된다 해서 도로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곶공유수면 매립지가 향후에 조성될 때에는 거기 달월신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협협동조합 부지를 월곶매립지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곶동에 기존도로를 이용 안하고 우회도로 약 300m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매립지내 월곶 달월신협 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완료해서 분양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월곶3통 주민 도로차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거의다 들어가서 구능뿌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로주변에 가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 주택 균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4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는 어차피 거기로 통행을 저희 사업지구에 다 가서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살수차를 계속 운행하고 도로 노면을 항상 잘 만져서 차가 진동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능뿌리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건축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10월경 건설부에 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공사 공정및 공사 진척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곶매립지에 들어갈 총 매립토사계획은 2,68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토사로 1,950,000㎥ 호안사석 531,000㎥,다음에 도로및 기타부분에 203,000㎥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공정계획을 보고드리면 매립토사 운반및 성토가 530,000㎥를 날라서 27.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호안브럭 제작이 3,510개중에서 740개로 21% 또 준설은 1,575,000㎥중에 220,000㎥해서 1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대공으로써 세륜장 설치가 3개소가 되어 있고 브럭제작장 조성이 60,000㎡조성을 했습니다. 또 준설을 위해서 준설 토를 운반하는 배사관 설치를 3.2㎞해서 지금 준설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안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턱 설치 1,260m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계획이 29.7% 계획공정중에 실적이 15%로 14.7%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황이 별지 2페이지에 보시면 월곶지구에 대한 총 공사계획표로 상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현 93년 8월말까지의 공사진척 상황이 매립공 호안공 물량장 선양장 준설 기타부대공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진도에 88.8%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호안공이라든지 물량장 또 선양장 준설작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부진한 공정 만회대책으로는 당초에 월곶지구 현장진입을 하기 위한 인입가교를 설치해 되는데 거기 저수지로 들어가는 저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됐고 또 지역에 있는 관할 군부대에서 그것이 철책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또 한국화약 매립지로 저희가 준설토를 방출해서 그쪽으로 보내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사관 설치하는 문제가 굉자히 한국화약 그룹하고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설이 먼저되고 그 다음에 사석투하 그다음에 호안공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준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공정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선이 한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대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준설량을 늘리고 또 사석운반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장곡동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향후 이 공사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다만 저희가 예정공동표에 뒤에 있습니다. 실선으로 즉 그은것이 계획공정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실지가 이루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체공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설기를 두대를 투입하고 하면 계획공정이 올해안에는 못 쫓아 가겠습니다. 94년말까지는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0분

개의 10시 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사무조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 지구 택지조성 공사는 저희가 총 공사비 307억원을 투자해서 92년 12월 24일부터 9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부분에 대해서 50억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4일부터 93년 10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공사진도를 보고드리면 8월말까지 계획량대 8월말까지의 실적은 벌개제근이 총 205,000㎥중에서 1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196,000㎥를 해서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절취, 흙쌓기, 흙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소 진도가 미약해 가지고 전체 공정이 31.9%로서 저희 계획진도 67.7%에 35.8%가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1차 공사는 토공으로써 성토및 절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성토할 부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 전체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차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금 공동주택지가 이미 아파트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라든가 상수도, 포장공사등을 금년말까지 계획을 변경해서 토공을 내년으로 미루고 상하수도 포장공사를 해서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예정 공정표입니다. 누계공정 계획이 8월달에 67.66%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31.89%로써 계획진도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2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공정 계획을 공정을 바꿔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올해에 50억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예정 공정표를 짰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조사 내역및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지질조사는 은행지구에는 당초 설계상 총 5,486,734㎥의 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중에 발파를 요하는 보통암이상 경암까지는 3,781,041㎥으로써 발파를 해서 돌을 파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발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제상사하고 대우통신에서 정밀기계 진동영향및 피해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거기에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되는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질조사는 93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935만원을 투자해서 5공을 보링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토사나 풍화암 또 연암, 보통암까지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퍼나 도쟈 또는 드릴 작업등으로 해서 은행지구나 월곶지구 신천 제2지구등에 성토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암 이하 단단한 부분과 경암 1,188,000㎥에 대해서는 암질이 견고해서 이건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계 시방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장량 산출내역및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은행지구에서 발생되는 토량이 총 5,486,000㎥을 가지고 은행지구자체 소화가 1,143,000㎥ 월곶지구 신천2지구 사토 및 월곶진입로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암 매장량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91년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은행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구내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11공에 보링을 실시했습니다. 11공 보링을 할때에는 설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 10~17m 범위로 전반적인 상태를 추정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먼저 5공에 대해서 전부 산을 벗겨낸 상태에서 다시 계획고까지 내려가는 보링을 5공을 실시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한 지질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추정을 해보면 토사에 대한 암이 상당량이 암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설계된 부위가 토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암이 노출되더라도 그 암상태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발파보다는 리핑작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되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5공 보링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량의 암발파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리핑암으로 처리를 하고 약 1,180,000㎥에 대해서는 발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를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은행지구발생 토량 변경처리 계획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5,486,000㎥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링결과치로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사정을 한 바로는 약 5,400,000㎥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약 86,000㎥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발생암에 대해서는 원석이 1,180,000㎥을 발파했을때 이것이 발파해서 나오게 되면 할증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543,000㎥ 정도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은행지구에서 1,143,0000㎥, 그다음 월곶지구에서 2,326,000㎥ 신천 2지구는 174,000㎥, 월곶진입로에 224,000㎥ 그리고 암을 유용할 계획을 1,543,000㎥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시 32페이지 암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상태 1,180,000㎥가 자원화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파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자원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성건설이라든지 삼풍건설이 기 도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파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의 증감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도 지금 총 공사계약 금액의 40/100이 넘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여튼 우성과 삼풍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암처리할 계획을 발파공법이 나오는대로 확정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연성 1지구, 연성 2지구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성 1지구에 대해서는 총 168,837평을 개발해서 96년까지 역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 4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4일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납품되도록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3일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93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에 걸쳐서 5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부락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예산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주민들이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과다한 상업용지 확보 또 이주택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관계법상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저희 개발승인 절차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나름대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유형별 집단민원 발생현황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약 1.2㎞를 개설을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을 하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따른 간접피해 보상및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향후에 연성택지 개발을 할때에 상업용지를 장곡동 지역 주민에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상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달라 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모동으로 우회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장곡동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 외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1,200m, 미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비 4억 4,500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가지고 또 자부담 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및 공사를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금년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로 바로 들어가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월곶2통 주민 도로차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2월 3일 월곶 삼거지 달월부락에서 차량을 통행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드리 요구하는 사항은 역시 소음, 분진 하고 도로변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한 노후주택 균열피해가 발생된다 해서 도로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곶공유수면 매립지가 향후에 조성될 때에는 거기 달월신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협협동조합 부지를 월곶매립지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곶동에 기존도로를 이용 안하고 우회도로 약 300m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매립지내 월곶 달월신협 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완료해서 분양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월곶3통 주민 도로차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거의다 들어가서 구능뿌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로주변에 가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 주택 균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4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는 어차피 거기로 통행을 저희 사업지구에 다 가서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살수차를 계속 운행하고 도로 노면을 항상 잘 만져서 차가 진동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능뿌리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건축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10월경 건설부에 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공사 공정및 공사 진척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곶매립지에 들어갈 총 매립토사계획은 2,68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토사로 1,950,000㎥ 호안사석 531,000㎥,다음에 도로및 기타부분에 203,000㎥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공정계획을 보고드리면 매립토사 운반및 성토가 530,000㎥를 날라서 27.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호안브럭 제작이 3,510개중에서 740개로 21% 또 준설은 1,575,000㎥중에 220,000㎥해서 1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대공으로써 세륜장 설치가 3개소가 되어 있고 브럭제작장 조성이 60,000㎡조성을 했습니다. 또 준설을 위해서 준설 토를 운반하는 배사관 설치를 3.2㎞해서 지금 준설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안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턱 설치 1,260m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계획이 29.7% 계획공정중에 실적이 15%로 14.7%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황이 별지 2페이지에 보시면 월곶지구에 대한 총 공사계획표로 상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현 93년 8월말까지의 공사진척 상황이 매립공 호안공 물량장 선양장 준설 기타부대공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진도에 88.8%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호안공이라든지 물량장 또 선양장 준설작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부진한 공정 만회대책으로는 당초에 월곶지구 현장진입을 하기 위한 인입가교를 설치해 되는데 거기 저수지로 들어가는 저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됐고 또 지역에 있는 관할 군부대에서 그것이 철책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또 한국화약 매립지로 저희가 준설토를 방출해서 그쪽으로 보내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사관 설치하는 문제가 굉자히 한국화약 그룹하고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설이 먼저되고 그 다음에 사석투하 그다음에 호안공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준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공정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선이 한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대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준설량을 늘리고 또 사석운반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장곡동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향후 이 공사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다만 저희가 예정공동표에 뒤에 있습니다. 실선으로 즉 그은것이 계획공정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실지가 이루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체공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설기를 두대를 투입하고 하면 계획공정이 올해안에는 못 쫓아 가겠습니다. 94년말까지는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0분

개의 10시 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사무조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 지구 택지조성 공사는 저희가 총 공사비 307억원을 투자해서 92년 12월 24일부터 9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부분에 대해서 50억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4일부터 93년 10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공사진도를 보고드리면 8월말까지 계획량대 8월말까지의 실적은 벌개제근이 총 205,000㎥중에서 1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196,000㎥를 해서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절취, 흙쌓기, 흙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소 진도가 미약해 가지고 전체 공정이 31.9%로서 저희 계획진도 67.7%에 35.8%가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1차 공사는 토공으로써 성토및 절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성토할 부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 전체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차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금 공동주택지가 이미 아파트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라든가 상수도, 포장공사등을 금년말까지 계획을 변경해서 토공을 내년으로 미루고 상하수도 포장공사를 해서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예정 공정표입니다. 누계공정 계획이 8월달에 67.66%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31.89%로써 계획진도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2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공정 계획을 공정을 바꿔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올해에 50억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예정 공정표를 짰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조사 내역및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지질조사는 은행지구에는 당초 설계상 총 5,486,734㎥의 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중에 발파를 요하는 보통암이상 경암까지는 3,781,041㎥으로써 발파를 해서 돌을 파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발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제상사하고 대우통신에서 정밀기계 진동영향및 피해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거기에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되는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질조사는 93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935만원을 투자해서 5공을 보링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토사나 풍화암 또 연암, 보통암까지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퍼나 도쟈 또는 드릴 작업등으로 해서 은행지구나 월곶지구 신천 제2지구등에 성토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암 이하 단단한 부분과 경암 1,188,000㎥에 대해서는 암질이 견고해서 이건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계 시방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장량 산출내역및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은행지구에서 발생되는 토량이 총 5,486,000㎥을 가지고 은행지구자체 소화가 1,143,000㎥ 월곶지구 신천2지구 사토 및 월곶진입로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암 매장량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91년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은행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구내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11공에 보링을 실시했습니다. 11공 보링을 할때에는 설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 10~17m 범위로 전반적인 상태를 추정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먼저 5공에 대해서 전부 산을 벗겨낸 상태에서 다시 계획고까지 내려가는 보링을 5공을 실시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한 지질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추정을 해보면 토사에 대한 암이 상당량이 암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설계된 부위가 토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암이 노출되더라도 그 암상태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발파보다는 리핑작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되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5공 보링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량의 암발파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리핑암으로 처리를 하고 약 1,180,000㎥에 대해서는 발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를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은행지구발생 토량 변경처리 계획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5,486,000㎥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링결과치로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사정을 한 바로는 약 5,400,000㎥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약 86,000㎥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발생암에 대해서는 원석이 1,180,000㎥을 발파했을때 이것이 발파해서 나오게 되면 할증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543,000㎥ 정도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은행지구에서 1,143,0000㎥, 그다음 월곶지구에서 2,326,000㎥ 신천 2지구는 174,000㎥, 월곶진입로에 224,000㎥ 그리고 암을 유용할 계획을 1,543,000㎥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시 32페이지 암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상태 1,180,000㎥가 자원화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파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자원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성건설이라든지 삼풍건설이 기 도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파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의 증감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도 지금 총 공사계약 금액의 40/100이 넘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여튼 우성과 삼풍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암처리할 계획을 발파공법이 나오는대로 확정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연성 1지구, 연성 2지구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성 1지구에 대해서는 총 168,837평을 개발해서 96년까지 역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 4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4일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납품되도록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3일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93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에 걸쳐서 5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부락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예산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주민들이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과다한 상업용지 확보 또 이주택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관계법상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저희 개발승인 절차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나름대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유형별 집단민원 발생현황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약 1.2㎞를 개설을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을 하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따른 간접피해 보상및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향후에 연성택지 개발을 할때에 상업용지를 장곡동 지역 주민에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상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달라 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모동으로 우회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장곡동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 외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1,200m, 미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비 4억 4,500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가지고 또 자부담 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및 공사를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금년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로 바로 들어가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월곶2통 주민 도로차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2월 3일 월곶 삼거지 달월부락에서 차량을 통행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드리 요구하는 사항은 역시 소음, 분진 하고 도로변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한 노후주택 균열피해가 발생된다 해서 도로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곶공유수면 매립지가 향후에 조성될 때에는 거기 달월신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협협동조합 부지를 월곶매립지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곶동에 기존도로를 이용 안하고 우회도로 약 300m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매립지내 월곶 달월신협 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완료해서 분양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월곶3통 주민 도로차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거의다 들어가서 구능뿌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로주변에 가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 주택 균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4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는 어차피 거기로 통행을 저희 사업지구에 다 가서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살수차를 계속 운행하고 도로 노면을 항상 잘 만져서 차가 진동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능뿌리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건축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10월경 건설부에 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공사 공정및 공사 진척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곶매립지에 들어갈 총 매립토사계획은 2,68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토사로 1,950,000㎥ 호안사석 531,000㎥,다음에 도로및 기타부분에 203,000㎥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공정계획을 보고드리면 매립토사 운반및 성토가 530,000㎥를 날라서 27.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호안브럭 제작이 3,510개중에서 740개로 21% 또 준설은 1,575,000㎥중에 220,000㎥해서 1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대공으로써 세륜장 설치가 3개소가 되어 있고 브럭제작장 조성이 60,000㎡조성을 했습니다. 또 준설을 위해서 준설 토를 운반하는 배사관 설치를 3.2㎞해서 지금 준설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안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턱 설치 1,260m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계획이 29.7% 계획공정중에 실적이 15%로 14.7%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황이 별지 2페이지에 보시면 월곶지구에 대한 총 공사계획표로 상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현 93년 8월말까지의 공사진척 상황이 매립공 호안공 물량장 선양장 준설 기타부대공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진도에 88.8%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호안공이라든지 물량장 또 선양장 준설작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부진한 공정 만회대책으로는 당초에 월곶지구 현장진입을 하기 위한 인입가교를 설치해 되는데 거기 저수지로 들어가는 저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됐고 또 지역에 있는 관할 군부대에서 그것이 철책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또 한국화약 매립지로 저희가 준설토를 방출해서 그쪽으로 보내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사관 설치하는 문제가 굉자히 한국화약 그룹하고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설이 먼저되고 그 다음에 사석투하 그다음에 호안공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준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공정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선이 한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대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준설량을 늘리고 또 사석운반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장곡동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향후 이 공사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다만 저희가 예정공동표에 뒤에 있습니다. 실선으로 즉 그은것이 계획공정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실지가 이루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체공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설기를 두대를 투입하고 하면 계획공정이 올해안에는 못 쫓아 가겠습니다. 94년말까지는 계획공정을 만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