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첫 안건은 간사 선임인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신임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의안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아 저보다 훌륭한 여러 선배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소속 위원들 모두가 인품과 경륜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은 서울시 행정부서의 수장으로서 서울시정을 기획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방대한 서울시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부서이며, 재무국은 서울시의 세입과 재산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으뜸가는 일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이라고 볼 때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을 주관하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안에서 갖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간 재무경제위원회 간사직을 맡아오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계삭조정 정도의 대단히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예산문제는 예결특위가 전담하는 것으로 시의회가 운영되어 왔으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도 타 상임위원회처럼 소관부서의 예산심의만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예결특위에서의 예산에 대한 감시ㆍ감독기능은 대단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사항 등을 기획관리실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미리 조율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통하여 시간의 제약이나 집행부의 불명확한 답변 등으로 예결특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안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훌륭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 또한 모범 위원장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o 보고사항

정흥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는 여러 가지 경륜과 고매한 성품과 높은 덕망을 지닌 조상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정흥진 위원님께서 조상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조상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상채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2년간 차재국 간사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조상채 간사님을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임 조상채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3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소속위원들의 자기 소개가 있었는데 그 때 미처 배정이 되지 않았던 세 분 중에 조상채 간사님 마침 자기 소개했고, 그 다음에 정흥진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정흥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또 우리 의회의 원로의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 곳에 와서 여러가지를 배울 것을 생각하니 벅찬 감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의 이 의정생활에 귀엽게 봐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고, 충고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소관에 관한 회의 전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먼저 시의회 후반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을 도우면서 시정이 보다 더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에 앞서 먼저 기획관리실 산하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강홍빈, 재정기획관 강성환, 기술심사관 서무전, 기획담당관 원세훈, 예산담당관 김순직, 투자관리담당관 최영복, 시정개발담당관 김상돈, 법무담당관 김경규, 전산통계담당관 박인용) 그리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는 심사분석담당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소개:전자계산소장 채홍식, 전산기획관 장연태) 오늘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으로 의회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시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제가 단장이라는 이름 하에 실질적으로 일을 도우고 있는 것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기강 확입 업무까지도 겸해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재정기획관이 맡고 있고, 특히 서울600년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맡아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 서울시, 특히 재정ㆍ경제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91년 7월에 개원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 질정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들 시는 그나마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최근에 와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집행부와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경제가 돈독해서 시정을 위한 시의 모습이 새로이 비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더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백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 고견을 항상 저희들은 귀담아 듣고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보다는 사실상 여기에서는 보다 더 기획, 조정 그리고 지원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매년 시정의 기본계획을 수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수립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시정의 조직 및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본래의 기능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그 깊은 질책을 받아가면서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경제위원회가 재구성된 후 집행부 보고를 처음 받는 회의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부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이 천백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독하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와 문민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혁하고, 또한 양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서울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이 서울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할 즈음하여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단순 반복적인 사무와 이미 위임된 사무 중에서도 보다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항, 그리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설된 사무와 그 명칭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로 권한위임되는 사무 중 10건과 93년도 7월 16일자로 서울시 조직이 감축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국 명칭 및 국 소관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위임 4건과 위임범위 확대 6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은 보사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공원과ㆍ녹지과는 환경녹지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변경됨에 따르는 환경녹지국을 폐지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위임 4건은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무로서, 내무국소관 체육관계 사회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무는 이것을 구청으로, 그리고 산업경제국소관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청문, 그리고 주택국소관 건축사의 업무정지 명령 등의 사무, 그리고 교통국소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사무 등을 구청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덜고, 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임범위가 확대되는 사무 6건은 보사환경국소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사무는 이미 위임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부과ㆍ징수업무와 연계 처리되어야 할 일, 이 자체를 구청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며, 산업경제국소관 석유판매업 신고,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그리고 주택국소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 그리고 교통국소관 여객자동차 터미널공사 시행의 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등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보다 더 교통면이나 기타 기간 면 등에 있어서 위임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기할 것이다 라고 봐서 이번에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되어 있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저희들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업무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면서 행정능률을 도모하도록 해 갈 것임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순 반복적인 사무 및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처리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 그리고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사무 중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국 명칭 및 소관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번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가 대부분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므로 구청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령개정으로 국 명칭과 지적과, 환경과 등의 소관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당연하며, 향후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방관서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등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 행정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병행하여 자치구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에도 서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이양 또는 위탁하여 서울시 조직이 비대하지 않는 알찬 조직으로 계속 유지하고, 또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유준향 위원님.

지금 102건의 행정권한을 각 구청과 사업소에 이관하고 있는데, 102건의 사업이 하부조직에 이관이 될 것 같으면 서울시에는 102건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던 인원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또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많은 업무량을 위임을 받느니 만큼 여기에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인원 조절문제는 여기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인원들을 그냥 놔두고 행정업무만 위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유준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의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인원과 예산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까지 검토이관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관시키는 이 업무는 102건이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10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판단은 지난 번 2국 7개과 1개 사업소의 폐지 이외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대한 진단과 겸행해서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 이관에서는 인력문제는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거리는 묶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뭔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과 그에 따르는 예산을 동시에 이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되…….

글쎄, 하는데 앞으로가 언제냐 그것입니다. 서울시 항상 앞으로 한다, 한다 하고서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어 가는 것이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직진단, 인력진단에 대해서는 곧바로 착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번 조직 일부 축소 개편 이후에 구청이나 사업소를 위주로 한 검토를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거기 인력진단 문제가 나왔는데, 인력진단 전담부서가 어떻게……. 설치되었습니까?

인력진단부서가요?

네, 어느 부서에서 인력진단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부서의 착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서울시 본청, 구청 그리고 약 70여개에 달하는 사업소까지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할 형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진단 이후에 인력에 대한 동시진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수거해서, 그리고 그 수거된 자료를 토대로 시정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이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주관은 저희 기획관리실의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맡게 됩니다.

바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91년도 연말에 우리가 시정감사 때 서울시내 방대한 조직을 갖고 여기에 대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에 대한 부서가 있느냐? 당시 아마 인천시장으로 간 박실장이 기획실장할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럼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각 부서별로 결원된 인원을 충원요청을 해서, 이것을 일정기간 긁어모아서 일괄 채용해서 보충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 아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을 것입니다. 이 방대한 조직과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직과 인력진단 전문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방금 앞으로 예산이나 인원문제도 재조정해서 충원시키고 계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으로 라는 것이 이것이 부지하세월이다 그것입니다. 91년도에 마땅히 해야 한다고 기획실장 아주 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 그것이 지금 만 2년이 넘어가도 아직도 안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행정이 주먹구구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차제에 강실장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꼭 실천에 옮기는 이런 능력 있고 우수한 실장님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을 해서 고루 전 직원들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은 놀고, 어느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손이 모자라고, 각 과ㆍ계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님.

조희준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독립법인인 자치구의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 또는 위임 받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또는 이양을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로부터 업무 이관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정쇄신 작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법령 정비 차원에서 하는 일 등 구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리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조위원님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흥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흥진입니다. 실장께서는 이 업무보고서를 지금 이제 갓 위원회에 온 저로서는 이것을 언제 배부해 주신 것입니까? 이것 지금 배부해 주신 것이지요?

네.

업무보고서?

네.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지적해서 고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최하 3일이나 5일 전에 위원들 손에 와야만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환경녹지국이 폐지되었지요?

네.

여러 가지 단순 반복적인 사무, 행정능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사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국의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와 녹지업무가 과연 종전에 합쳐서 환경녹지국으로 관리하던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우선 우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가 본청의 업무로서 계획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것을 실감 있게 그리고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환경업무와 녹지업무가 동시에 붙어서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환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업무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보건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오히려 녹지업무보다는 보건기능을 맡아 있는 종전의 보사국에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따라서 환경업무는 보건환경국으로 개편을 했고, 녹지업무는 종전에는 공원과, 녹지과와 그리고 조경과가 있었습니다만 조경업무는 저희들 도시관리 차원에서 경관과가 있기 때문에, 경관적인 차원과 조경적인 업무를 판단컨대 이것은 계획업무보다는 집행업무가 다소 비중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지국 업무 중 공원과와 녹지과는, 이것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업무와 연관성이 더욱 많다 라는 점에서 그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을 했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업무가 많은 녹지관리등의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사업소로서 확대 개편하면서 이것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유보되어 있는 장황입니다. 따라서 환경녹지 업무는 그 기능 자체로 봐서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이며 다만, 외부적으로는 환경녹지국 자체가 폐지됐지만 보사환경국으로 개편되고, 또 녹지업무는 도시계획 기능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으로 폐합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표방하는 작은정부를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세기에 환경처럼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이관을 해서 보사환경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화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명칭에 그렇게 구애받을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국이 더욱 증대되고 더 증강되고 더 커져서, 보강되어서 환경에 대한 우리 전체 시민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다 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재무경제위원회에도 다시 의회 후반기에 있어서 재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 나갈 것임을 부언하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장 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전자계산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전산은 반도체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행정전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계산소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의 21개 분야, 30여종의 연간 7,300만건의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본청, 구청, 동사무소 등과는 총 4,150대의 단말기를 연결해서 인체의 신경강 같은 전산 통신망을 구축해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전산업무가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좀 복잡하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써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채 위원입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주요업무 보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견례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경위원회 위상과 또 재경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이의 시정발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기능을 잘 찾고 있느냐, 안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 처음 소속이 되어서 경솔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는 차츰 알아보도록 하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배경설명을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시카고의회를 가서 봤더니 시카고의회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선임 상임위원회가 재무경제입니다. 말할 것 없이 운영위원회도 재경위원회의 협조를 받고 또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시카고의회에서는 재무경제위원회가 가장 선임 상임위원회이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고 역시 기획관리실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찬회 의장님께서도 동경에서는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질의했을 때 본회의에서 답변은 반드시 우리 서울시처럼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아니고 시장이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아까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질문의 요지는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 몰라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심을 하고, 예결위에서 본심을 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나 또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획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의회에다 제출해 버리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로봇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하나 하나 의론은 못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기 좋은 얘기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심사하는 것이 거북스럽다면 한 번 알려라도 좀 달라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실무자들과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해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각 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보고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는 절차를 겪었습니다. 금년에도 그와 같은 절차는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만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거의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시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는 곧바로 재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 기간이 과연 시의회가 개회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찬회 위원님.

조상채 위원이 아까 예산 답변에 대해서 시장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내 얘기는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올바로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왕, 한 말씀 드리겠는데, 기술심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요전에 일본 사람이 와서 지하철을 한 번 같이 타고 다니고, 나 요새 계속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승환장이 있어요, 승환장. 설계를 심사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호선, 2호선 할 적에는 내가 시에 있었으니까 나도 하나의 책임자로서 통감합니다, 책임 통감합니다. 승환장이 이용시민에게 편리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변의위주로 건설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4ㆍ5ㆍ6ㆍ7ㆍ8ㆍ9호선 건설할 적에는 승환장이 반드시 시민의 이용편리한 설비가 되어야지 건설 편의위주로 결국은 승환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좌우지간 일본사람이 승환장 같이 다니면서 그래요, "야야꼬시꾸마, 야야꼬시구" 상당히 승환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니고보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는데, 늘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장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이 불변을 갖는 지하철 건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그 당시에는 만들어 놓은 것조차 감사했지만. 그런데 앞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술심사는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불편 없는 그런 지하철 건설 승환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답변 필요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사회기강 확립 추진이라고 해서 주택건축 불법행위 근절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공직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와서 다니면서 보니까 건축하는 장소마다 이웃간에 싸움 안하는 집이 없습니다.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뭐냐하면 건축법 위반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집 짓는 사람 쳐놓고 거의 90%정도는 불법건물입니다. 합법으로 하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내가 다니며 봐도. 동네마다 싸움 안하는 집이 없어요. 건축허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요새는 감리를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이것을 그런 불법건물을 지어도 그대로 묵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회기강 차원에서, 좌우간 서울의 행정에 대해서는 한치도 법을 어겨서는 살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야지, 그저 힘 깨나 쓰고 돈이나 있으면 불법을 해도 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법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으로 사회가 기강이 없는 대로 흔들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사회 나와서 다녀보니까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이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어디가 물어봐도 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번째로는 여기 여러 가지 업무개선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민등록 하는데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는데, 일본은 벌써 근 20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어요. 인감증명이 주민등록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증명을 주민등록처럼 만들어줘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 어디가서 인감이 필요한 때에는 그것만 제시하면 몇 월 며칟날 공무원이 인감증명 몇 호 확인,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그것만 가지면 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일본 갔다와서 그것을……. 업무시행을 개선하려고 했더니 윗분이 우리 나라엔 현실적으로 이것이 너무 이르다, 국민들이 너무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사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것을 국민의식이 개선되기 전에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니까, 시기상조니까 이것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못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제는 국민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소득도 향상 됐으니까, 서울시민 한 천백만 중에서 그런 사기나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1/100정도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변이한 것을 집행 안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건축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의 소위 분쟁 또는 불법건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인 기강의 해이,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인감 문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쇄신,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시켜서 아마 건설부에서도 건축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설계문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설계를 심의하고 있는 것이 토목공사인 경우 200억원 미만의 공사만 하고 있고, 이 지하철 같은 것은 사실상 설계심의 자체도 중앙, 다시 말하면 건설부에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설계의 타당여부를 검토를 해야 할 것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진실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또 설계검토 업무 이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중앙부처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 저희들도 항상 느껴오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업무 자체가 사실상 중앙 위주로 움직여져 온 데에서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준향 위원님 해 주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것 있다는데 그것 같이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시정쇄신단이 기획실에서 지금 실장께서 단장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시정쇄신단에서는 행정쇄신 분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같이 비리 사정업무까지 같이 취급을 하나요?

비리 사정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비리 사정은 감사실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느꼈겠지만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서울시에서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823건이 지적, 적발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분야별로 어떠한 것인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몇 건씩 적발이 되었나?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대책과 추진현황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시정활동의 감시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2,000여건 중에 서울시에서 823건이라는 건삭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신……. 먼저 말씀하신 비리, 부정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관실이나 내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두번째 말씀해 주신 그 장황은 행정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 사실상 중앙행정, 중앙 단위에서 개선되고 있는 장황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제시해서 각 중앙부처로 올라간 것이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이 불편하다 라고 느끼는 사항,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건의되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발굴한 사항들은 법이나 제도 내지는 훈령, 지침 등을 고쳐야 할 사항들은 전부 중앙부처로 가기 때문에 그 장황들이 중앙부처로 나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장황이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의견이 나오면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 쇄신할 과제가 많고, 서울시에서 제시해 주지 못하면 사실상 과제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쇄신은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활성을 기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늘, 이것은 서울시와 시민간의 관계와 그리고 서울시에 있어서의 업무량과 전국적인 업무량, 이것을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이것이 서울시에서부터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치거나 혹은 시민의 제의에 의해서 고치거나 간에 서울시로부터 많은 안건이 지적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실정법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보다는 다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정관계법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항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시정쇄신에 대한 대책과 추진현황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라 823건의 부정, 비리 적발된 것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서울시 시정쇄신단 운영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823건의 부정, 비리 적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듣고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감사관실하고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흥진 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 문자 그대로 금과옥조이고 미사여구로 가득 찼습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선배위원이나 유준향 선배위원께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이의 실생활에 닿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금과옥조 같은 이런 업무보고만 내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환승 즉, 트렌스퍼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의원인 저희들도 한글도 알고 영어도 약간 압니다만 바꿔 타는데 큰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역에서 4호선을 타려면 아주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뉴욕을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졸속으로 하지말고 좀 깊은 그런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감에서 823건의 부정, 비리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본위원에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정쇄신단에서 과제발굴 해서 총 6,115건인데, 시민제안과 공무원이 합쳐서 총 6,115건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또는 공청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들고 교차로를 만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1일 6ㆍ700대 증가하는 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왕국 그리고 자동차 재벌의 나라처럼 아무리 차를 증차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항의하는 바가 없는 것이 서울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자면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도로가 얼마나 제고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입찰제를 해서 차를 시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거북이 걸음처럼 절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표현으로는 무슨 보상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산문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27.8%의 도로점유율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겨우 12%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동차가 증차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도로문제, 교량문제 등등을 얘기해 봤자 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입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실이 서울시의 헤드쿼터인만큼 기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기획이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서울시는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은 하급관서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강력히 요구해서, 정부에 자동차 증차 억제를 근본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의 증거는 사실상 증차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것이냐 혹은 간접적으로 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거의 억제를 위해서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도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는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얼마만큼 따르는가 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발굴은 하되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억제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증명제도 등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의 방편일 뿐이지, 자동차거고증명제라고 하면 영세민들은 자동차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21세기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가구 1대, 이 정도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런 자동차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가구 한 대씩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차량의 홍수로 온 도로가 주ㆍ정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현실은 교통행정도 문제이지만 도로율을 제고하고, 그 동안에는 차량을 억제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대로 나가면 잘 아시다시피 연간 2조 5,000억원 가량을 우리는 길에다 허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또는 그런 유류, 시간,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만시지탄이 있지만, 남산 1호터널 등에 교통혼잡비를 걷는다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다고는 않지만 1년 전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워 때 도심통행료를 받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좀 창의력을 가지고 서울시 기획실이 많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하세요.

이미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가장 당면해서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이 과밀부담금 문제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과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 있는 부담금 의의나 혹은 취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과밀부담금 문제점 검토 (뒤에 실음) 그래서 오늘 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간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 텐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 재무국소관에 관한 회의 전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문종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다섯 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김현종, 세정과장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박종정, 재산관리과장 정태복, 지적과장 김복진) 평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재무경제 위원으로 새로이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며, 재무국소속 전 직원의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를 여러 위원님께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진취적이고 진솔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깨우침을 얻었으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 하도록 시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가다듬고 일신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시의 재무행정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참된 공복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 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5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19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규정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입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92년 12월 23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으며, 93년 4월 22일 상반기 변경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3년 하반기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23건으로 매입이 4건, 교환취득 및 처분이 각각 3건, 매각이 7건,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가 6건으로서 이중 토지가 119필지에 8만 854.7㎡이며, 건물이 5동에 3,679.83㎡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로 양천구 신월동 139-1 토지 2필지 1,551㎡와, 지정보호수 생육공간 확장을 위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150-62와, 성동구 성수2가동 416-2 등 토지 3필지 724㎡ 및 건물 2동 161.99㎡ 등 합계 토지 5필지 2,275㎡와 건물 2동 161.99㎡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우리 서울시간에 상호 필요한 재산을 제공하고자 국립보건원, 총무처 및 내무부와 우리시 사이에 시유지 71필지 1만 9,928.4㎡와 국유지 28필지 1만 4,854.2㎡와, 그리고 건물 1동 3,259.27㎡ 및 입목죽 196주를 서로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7건으로서 7필지에 1만 7,956.1㎡로서 사유를 말씀 올리면, 서대문구 북가좌동 401-2 폐도로부지 1필지 91.7㎡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북가좌연합주택조합에, 그리고 유통업무시설부지인 도봉구 창동 1-11 토지 1필지 1만 7,160.4㎡를 농협중앙회에 서울시가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산 20-4에 소유하고 있는 림야 1필지 397㎡를 분당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성북구 길음동 1070-30, 그리고 33 토지 2필지 288.1㎡를 건물소유자에게 각각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2필지 18.9㎡를 인접 토지주에게 각각 수의계약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모두 6건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난지도 쓰레기 매입장 부지 일부를 적환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에 6,600㎡, 그리고 서대문구청에 7,430㎡를 계속 사용허가하려는 것이고, 군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성북구 성북동 산 10-1 토지 1필지 2,000㎡를 국방부에 무상사용허가를 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마포구 성산동 531 토지 3필지 3,300㎡를, 그리고 서울동부지역 쓰레기 재활용품 집하장 용도로 도봉구 창동 1-8 토지 1필지 3,900㎡를, 합계 4필지 7,200㎡를 무상사용하려는 것이며, 현재 경찰청에서 경비실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728-2 토지 1필지 2,611㎡와 건물 2동 258.57㎡를 계속 무상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하반기 변경계획은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장황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이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입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은 취득 7건, 처분 10건,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 6건이 되겠습니다. 순수 취득할 재산은 토지 5필지 2,275㎡ 건물 2동 161.99㎡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및 지정보호수 생육공간 확장을 위하며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할 재산은 시유지 71필지 1만 9,928.4㎡와 국유재산 토지 28필지 1만 4,854.2㎡, 건물 1동 3,259.27㎡, 입목죽 196 그루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교환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각할 재산은 토지 7필지 1만 7,956.1㎡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 호 규정에 의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토지인접소유자, 점유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용재산은 토지 8필지 2만 5,841㎡, 건물 2동 258.57㎡로서 마포구 상암동 1536에 소재한 토지 1만 4,030㎡는 마포구청, 서대문구청에 쓰레기 적환장 부지로 무상사용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성북동 산 10-1에 소재한 토지 2,000㎡는 군사시설 설치부지로 무상사용하는 것이고, 마포구 성산동 531, 도봉구 창동 1-8 등에 소재한 토지 7,200㎡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 집하장 부지로 각각 무상사용하는 것이며, 룡산구 한남동 728-2에 소재한 토지 2,611㎡, 건물 258.57㎡는 경찰청에 경비실 및 사무실로 무상대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1호,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시유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자원공사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므로 상기 무상사용 6건은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경우에는 잡종재산과는 달리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행정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채 위원.

조상채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중에서 성북구 성북동 산 10-1의 시유지를 군사시설용 부지로 무상사용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유지상에 나무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는 않은가 걱정이 되고, 만약 나무가 있다면 다 베어버릴 텐데 이번에 꼭 이 시유지를 무상사용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허가 근거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성북구 산 10-1 림야 2,000㎡를 국방부에 무상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인근에 동소문조합 20층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서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파트 인근에, 허가사업 승인난 인근에 현재 군부대가 표고 145고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이 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 군 당국과 협의를 할 때에 층수제한문제 때문에, 측정하여 표고 178m 높이 지역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해야지만 조합이 설립하려고 하는 20층 높이의 건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8m 고지로 이동을 시켜주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조건부로 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조합에서 이것을 성취를 못해서 지금 동소문재개발지구 주택사업이 난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이 178 고지가 있는 곳이 지금 점용허가 신청된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선 점용허가를 해서 군사시설을 이전하도록 조치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세대수의 이 아파트 건축사업이 지장이 있게 생겨서 1단계로 이 무상사용승인을 해서 시급히 이전조치하도록 사용허가를 하고, 다음 단계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해서 시간을 두고 적당한 재산을 찾아서 상호 교환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의 임목장태는 잡목이 조금……. 잡목은 주로 아카시아 잡목이 한……. 입목도 58%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통제구역으로서 현재 군에서 철조망을 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은 금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장황에 있는 땅입니다.

잘 알겠어요.

네. 그리고 무상사용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1호에 명백한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무상사용을 지양하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민원해결이 좀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허가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완전히 무상입니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뭘 변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손해를 일체 보지 않도록 당초에 조합하고, 조합에서 저것을 옮겨 주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 옮겨 주기로 했는데, 옮기려고 하는 사유지에 말이지요, 토지 소유주가 죽어도 안 팔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죽어도 안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사유지를 매수해서 이전을 못시키고, 그 높이에 상당하는 땅이 이 시유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조합이 각서를 쓰고, 사서 옮겨 주겠다고 하는 그 토지의 지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정흥진 위원,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비슷한 것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탈냉전시대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서울을 방위하는데 게을리 하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서울, 지금은 서울이 워낙 방대해 져서 도심 가까운 곳에 군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태도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군사시설을, 어느 형태의 시설인지는 모르지만 외곽으로 더 멀리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참조해서 해야지 그 군사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소불위의,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이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라든가 건축을 불가능케 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 군사 정부의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멀리 외곽으로 대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흥진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미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1983년도에 사업승인이 추진이 되었는데, 그 때 이미 이것을 서로 각서를 쓰고 이것을 옮겨 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와서 외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문제를 들고 나가면, 당장 아파트 층수를 우리가 안 옮겨 갈 테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아파트의 층수를 대폭 낮춰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입주문제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그 내용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한해서는 기왕에 협약이 되었던 사항이고, 달리 지금 변동을 시키면 사업자체가 추진에 차질을 봐서 많은 입주예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량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업무를 대외기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도 잘못되면 당장에 하야를 해야 하는, 그것이 마땅한 우이의 사회통념상 그리고 잘못이 되어 있으면 재빨리 버려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장, 옛날 적어도 한 2ㆍ30년 전에 국장의 봉급이 한 번 협약이 됐으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말하자면 격변하는 이 21세기를 향해 가는 마당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면 하루 속히 바꾸어야 하고, 또 이것이 서울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어디입니까? 다 우리 국민을 위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불요불급하고, 또 그 자리가 제가 아까 적시한 바대로 옳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국방부에 건의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과거에, 오래 전에 협약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위원님, 이것은 대공진지로서 수도방위의 진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이 외곽 이전이 돼야 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 국방부에서는 그 부근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부 쪽에서 이것을 외곽으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할 처지는 못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문민개혁시대라고 해서 부처간에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군사에, 말하자면 수도서울을 방위하는데 중차대한 시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외곽으로 가도 될 만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건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외곽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좀더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군 당국과 성북구청에서 또 조합에서 서로 협의추진한 결과, 이것은 수도방위를 위한 대공진지로서 바로 그 인근에 있어야 하지, 멀리 다른 장소로 옮기기는 곤란하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오늘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상정된, 이 동의안이 가결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의회가 출발한 이후로 재산취득, 재산교환, 재산매각, 무상사용허가한 이 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회 위원님.

물어 볼 것이 있어요. 저기 궁정동 말이지요, 교환처분하고 교환 취득이 있는데, 궁정동.

네.

이것이 도면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환처분이 있고, 교환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와대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사랑방하고요, 무궁화동산 하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 땅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정부쪽으로 주고, 또 그 대신에 우리가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하고.

그런데 여기 도면을 보면 도로가에 있는 것은 놔두고, 가운데 것만 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왕 사면 다, 한 블록을 다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네.

다른 것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이왕 사면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서울 올라오면 관광지화 되어 있으니까 이왕 해주면 블록단위로 전부해서 아주 모양좋게, 수도서울에 올라오면 청와대 주변이 상당히 깨끗이 정비가 됐다 하는 인상을 갖도록 이왕 사면 더 폭넓게 사서 정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린근 땅이 시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설명을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염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하고 교환하는 물건 중에서 취득하는 물건 중에 입목죽이라고 있는데 이 입목죽이 살아 있는 대나무를 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효자동에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했는데 그 공원에 나무가 196주가 살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입목죽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 대나무…….

입목……. 설입자요.

그런데 나무 가격 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원칙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평가 해서 서로 상당하는 것을 정산을 합니다.

아니, 여기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서로 추정치입니다.

196주에 5,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주당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나무라면 상당히 고급종의 나무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상당히 좋은 나무로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무궁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재평가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감사에도 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예요?

네. 여기 바꾸는 기본방향이 확정이 되면 실무작업은 조금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산금액이.

그러면 토지가를 산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 그러면 추정치입니까, 이것이?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설입자, 나무목자 죽은 뭐에요? 입목죽인데 죽은 무슨 죽자입니까?

그것 전체를 보통나무하고, 일반 소나무나 여러 가지 보통나무하고 대나무까지 합해서 전부……. 합해서 전부 통칭 저희들이 얘기할 때 입목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행정용어를 고쳐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문으로 쓰시든지 입목죽이 뭡니까, 전복죽입니까? 이 구태의연한 이런 것은 바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재산분류기준에 그런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준향 위원님.

교환대상 재산 중에 세 번째, 종로구 구기동 땅하고, 중구 장충동 땅하고 바꾸는 이 문제입니다. 중구 장충동 2가 208번지 땅이 현재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북5도청 청사입니다.

네, 그것을 그럼 그것과 바꾸면 우리 서울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활용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북5도는 어디로 보내고…….

이북5도청이 바꾸는 땅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지요, 지금.

그리 갈 거예요?

네.

그것 분명히 해야지 이북5도도, 그것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 쪽으로 가고, 이전하고 그 이전지를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5도가 떡 점유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이 시재산으로 해 봤자 말이야…….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잠정적으로 중부수도사업소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관재과가 지난 번 7월 16일자 조직개편시에 재산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종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7월 16일자 조직개편시에 재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또 시행되고 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최근에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10월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해 수준정도는 아마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 납부기한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1,000만원 이하는 9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간략히 저희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채 위원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각 과장, 그리고 관계관을 대동해서 아주 심도 있게 또 정성껏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세입구조를 보면 주로 시세 중심의 세입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관련 시세 즉, 취득세, 등록세가 약 4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투기억제,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부동산경기의 위축이 예상되어 내년도 세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융실명제로 인한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해 봤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세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다세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주택으로 분류해서 7.5배의 중과세 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을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둬들인 세금의 반환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환한다면 반환액은 얼마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조위원님, 우리 시의 세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울 시세의 구조가 주로 부동산관련 취득등록세가 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을 합치면 41.3%가 됩니다만 이 취득세와 등록세 가운데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면 약 한 32% 가량이 되겠습니다, 순수 부동산취득 등록세는요. 그리고 재산보유관련세가 20.5%,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이 한 35%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세입목표를 저희들이 지금 세입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비해서 뒷걸음질 할 것으로는 저희들은 생각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에 세수여건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득ㆍ등록세도 금년도 수준은 아마 저희들이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세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국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만 이 주민세도 지금 주로 국세 이자소득세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자체에서도 현재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세원이 양성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다소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전망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년도의 수준은 저희들은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지금 시세에 어떤 영향을 가지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금융실명제와 또 그동안 계속되어온 부동산 투기의 단속 강화 이것이 겹쳐서, 또 자금 출처 조사설 이런 것까지 겹쳐서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수가 다소 감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거래 동향을 보면 실명제 실시 이전과 실명제 실시 이후에 비교를 하면 7월까지, 7월 한달은 1일 평균 51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382건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25%정도의, 단기간 비교이긴 하지만 그러한 삭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인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에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실명전환 시한이 10월 12일인데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망하기로는 10월 12일이 지난 다음 이후부터는 서서히 부동산거래도 회복을 찾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3년도 세수의 경우는 상반기에 건축허가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준공될 것이 지금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도 취득세, 등록세가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크게 미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세의 경우는 차명계좌라든지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시 이자소득세가 지금 정부에서 보기는 약 1,100억원 정도 징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디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약 거기에 따라서 7.5%이니까 82억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는 징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이러한 세는 실명제와는 영향이 직접 없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세수도 다소 불투명하고, 목표달성도 불투명하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에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정활동을, 또 세무조사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때문에 앉아서, 과장이…….

오늘 개원 첫날이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재무국장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앉으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세정과장도 제자리 가서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군표입니다.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에 대한 향후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과를 일부러 했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을 전부 중과한 것은 아닙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의 통계로는 금년까지 다가구가 90년에 생긴 이래 현재 4만 5,000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과세한 것은 774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가구 건수중에 1.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된 것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전부 중과세한 것 모양 이렇게 일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왜 중과세로 했느냐하면 저희가 다가구주택은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기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 평수가 60㎡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가구중에 단 한 세대에 한해서는 85㎡까지를 인정해 주고,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적용하는 호화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건축업자나 또는 직접건축을 하신 건축주들이 그러한 조항을 잘 모르셨거나 아셨더라도 위반했거나 했을 경우에 중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입니다. 그런데 이 중과에 대한 물의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종래에 대법원 판결은 90년도에, 번호를 말씀드리면 90노 9490으로 해서 91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판결나기를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가구주택이 규정을 위반해서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호화주택 세율인 15/1000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판결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 최종판결은 이번 저희 91년도 7월 9일에 대법원에서 판결낸 것을 번복하고, 대법원 전체회의에서 4명의 소수의견을 제외하고, 하여튼 간에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봐서 일반 개인주택에, 단독주택에 부과하는 호화주택세률 적용은 잘못이다 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저희가 과세를 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호화주택세율 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총괄적인 주관부서가 내무부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침은 아직 단독주택으로 우리는 해 놓고 법원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이렇게 하자는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를 했을 때 송사가 벌어지면 저희가 승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것은 이 시간 판결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호화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이 호화주택세률 적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내린 판결에 의해서 과거 것을 전부 환불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행정의 관례입니다만, 지금까지 기결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단 공정력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깐이요. 잘못된 과세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로 지금 현재는 과세는 하지 않지만 일단 받아들인 그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겠다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무슨 근거로 그런 거요?

그것은 판결된 이후부터 해석이 달라진 것이지,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1년 7월 9일에는 먼저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방침인지, 세정과장 개인 생각인지 그 답변만 해 줘요.

네,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

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됐습니까? 네, 염동수 위원님.

염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세입예산의 거의 12%를 차지하는 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담배소비세가 수입실적이 작년 상반기 대 금년 상반기 비교를 하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금연운동을 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나라 국민이 외제담배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렇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제담배 선호도가 차차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나라 담배가 질이 나쁜 것이 아니냐, 애연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우리 나라 담배 질이 나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제담배를 태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제담배 판매고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산담배를 부신하고 외제담배를 선호하는 그러한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서, 우리가 이 국산담배를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는요, 우선 결론적으로 물론 외제담배를 선호하는 경향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외제담배 역시 담배소비세는 똑같이 냅니다. 한 갑당 360원씩 똑같이 내기 때문에 외제를 많이 피운다고 해서 담배소비세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담배소비세가, 담배 소비량이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1.7·8%가 떨어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것은 주로 금연운동의 효과도 있고, 또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야간위생업소를 많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 먹으면서 담배를, 술을 먹게 되면 담배를 거기서 많이 소모를 했는데 심야업소라든지 변태업소를 많이 단속하는 결과로서 그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꽤 줄어들고 있다하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제담배 때문에 세금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외제담배가 해마다 판매고가 늘어나는 실적 조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6%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들 통계는요. 6%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5.8%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6%요.

그러면 0.2%…….

0.2%의 외제 점유비가 내렸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철 위원.

재무국장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쩌면, 잘못하면 과잉친절이 됩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면 적당히 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이것이 세원이 줄더라도 사실은 금연운동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건강상 문제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자동차세가, 대수가 증가율이 둔화됐다는데 그것을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째서 둔화됐는가? 그리고 일괄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가 매스컴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명단. 그리고 회계관리에 있어서 계약현황을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선금급을 주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으로 있어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 잘한 일인데 거기에서도 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 하도급자에게도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예정가격의 복수작성 및 추첨이 되어 있는데 소위 예가의 누설방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 업자들의 담합이나 그 누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3통이거나 또는 5통일 때에 1통이나 2통을 추첨한 후에 그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그 5통의 예가나 3통의 예가가,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구청에서도 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 예가의 차액이 불과 몇 백원 차이라든가 이 정도 되는 것은 이것이 열 개 있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입찰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의 각 가격을…….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 있어서 부담금 배분에 있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 건설부가 85% 배분이고, 수수료로 자치구에 15% 배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 의견으로는 적어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정부에 많은 혜택이 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에 보면 납기미도래라고 있습니다, 납기미도래. 납기가 아직 안 돌아 왔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문으로 써주시고 주석을 달아준다든지 한글로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납기미도래, 마치 음악 도레미파 같은…….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하셔서, 한문을 쓸 때 쓰셔야지요.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부담금 배분에서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자치구에 많이 배당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유찰이 되고 그래서 공매 1회 신문공고로 1주 간격 3차 이상 공매해서 하반기 2회 6차 추가실시 계획임 그랬는데, 지금 어느 신문에 어느 일간지에 주로 공고를 내는지. 그 동안에 보면 특정한 신문에만 내서 일반시민이 알 수 없어요. 경제지에다나 살짝 내놓고 일반시민이 알지 못해서 PR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삭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서로 7월말을 비교해서 삭치는 0.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영향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특히 현대 파업 등으로, 현대자동차의 파업 등으로 해서 생산이 상당히 차질이 있었고, 또 신차를 쏘나타도 이제 II가 나왔는데 신차를 개발하면 상당한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빠져나온 다음에 사는 것이 차가 좋은 거, 질이 좋은 것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연도 중간에 차종의 변경, 노사분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떨어졌답니다.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까와 같이 주제 외로 흘러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이 난 것은 금융실명제의 영향이 없다,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영향이 있을 법도 해서 약간 물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는 그 기준을 저희들은, 본청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본청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이 된 경우는 현재 저희들까지 파악 분석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재산을 안 내는 경우는. 유재산자는 저희들이 압류, 공매절차를 어김없이 이행을 합니다. 다만, 기타는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를 먹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이것을 공개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조기 확보를 위해서 각 구에 공개하도록 일단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기도 했군요.

네.

그러니까 고액체납자하고,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18건수에 366억 4,200만원 이것이 되어 있군요. 이 수의계약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도급회사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삼고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문제는 우리가 원칙적인 방향은 구청에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 주로 일간지에 공개된 바는 없었고, 금년 5월에 마포구에서 지역신문에 부분적으로 공개한 바는 있었다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 실효가 의문스럽군요.

선금급을 저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5월부터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하도급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갔는지를 아직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하면서 다만 우리가 자금을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 사업본부 같은 데에 수시로 저희들이 주로 하도급업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강조는 한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라는데 3통을 작성하든지, 5통을 작성하는 경우의 예정가액의 실제 차액이 얼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차액이 얼마라고 계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리관이 예정가액을 작성할 때에 1% 이상을 깎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또 왜 1% 이상을 깎았느냐 하는 그 사유를 경리관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1% 미만으로 깎는 것이 상례인데 0.99%부터 그 이하까지는 경리관의 순수한 재량에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100% 맞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액이 백몇십원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예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예가를 전부 공개합니까? 5통이든 3통을?

다른 것은 공개를 안 하고요, 활용된 예정가격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예가의 차액이 불과 몇백원 차이라면, 이미 누설이 되었다면 그 근방의 가격을 쓰는, 적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가 어느 정도 차액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너무 근소한 차이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되도록 교육을 할 때도 하기는 하는데 현재 딱부러지게 몇%의 무슨 차이가 있어야 한다든지, 금액으로 규모가 얼마일 때 얼마가 차액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명백한 기준은 지금 문서상으로 없기 때문에, 다만 경리관의 양심과 재량의 판단에, 상식적인 건전한 판단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섯 개를 똑같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안 되지만 가령 5,500원이라고 다섯 개를 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야만 그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공개입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개봉을 하지 아니한 채 경리관의…….

그러니까요, 5통이 전부 동가로 된다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예가를 다섯 개를 놓고, 그 중에 뽑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부를 공개를 해야 아, 이것이 차액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비난의 소리가 여전한 것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굳이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택지소유 상한제 부담금의 건설부와 자치구의 배분비율 이것을 현재 85 대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15%는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한 50 대 50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지요. 지금 과밀부담금으로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가 지금 똑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우이의 권익을 찾지 않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다른 지역에다 쓰면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를 그런 데 이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강력히 이것을 주장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상부든 건설부든 이 건의안을 제출해아 합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입찰공고시에 어느 신문에 어떻게 공고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특정한 신문을 재무국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낼 때에 어느 신문을 어떻게 한다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보실로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2개사를 해줍니다. 주로 일간지 하나 경제지 하나,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간에 2개, 석간에 2개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4개가 되고요, 또 보도자료로서 통상 보면 공고가 아니고요 보도자료로서도 토지매각목록까지 상세하게 나오는, 주로 경제지에는 그런 것을 많이 써 줍니다, 보도자료로서도요.

물론 취약한 경제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언론 각 사를 돕는 일. 그리고 이것은 사족입니다만 관계관은 소관국장을 도울 때 좀 메모지로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위원회의 품위를 좀 생각하셔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참고로 토지매각 최근에 저희들이 공고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8월 17일에 공매공고를 했는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다 공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자료는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