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변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3일자로 강명수 위원님과 이문광 위원님이 도시정비위원회로, 이경운 위원님이 교통위원회로 가시고 김상복 위원님, 전윤구 위원장님, 이영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된 전윤구 위원장님, 이영춘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전윤구 위원장님과 이영춘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구입니다. 제 소속이 수자원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생활환경위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생활환경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9월 1일 사정상 선임하지 못한 우리 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선임한 후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임익근 위원께서 간사를 맡아서 일을 해 주셔야 할 건데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우선 제가 생활환경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로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시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 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일정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천만 시민의 생활행정인 이 청소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청소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우리 소관 시정의 집행 업무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의 소관 업무보다 민원이 많고 또 주민과 이해관계가 많은 관계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수집, 운반, 처리는 물론이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서 인식이 되어 현안문제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는 사항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첫번째, 이 쓰레기는 발생단계부터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지고 난 후에 두 번째, 분리수거를 확행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재활용을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량을 줄여 나가고 세번째,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는 현재는 매립식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의 기본방향은 태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위해서 맡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러한 성과를 내었고, 어떤 면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는 행정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는 분야도 있지 않으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또 소각장 건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로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고 또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 2기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를 위시한 우리 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는 일들 다시 한번 많이 성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국장 김우석 국장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국장은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국장 최경준 국장 소개하겠습니다. 매립지하고 소각장 등 이런 시설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총무부장 윤길찬 부장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국장을 도와서 청소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같은 사항들을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장 이정열 부장 소개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수집·운반, 그러니까 청소 일선행정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부장 이덕수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계획부장은 소각장하고 리입지에 관한 계획업무, 이 사항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장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은 소각시설, 자원회수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건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송기문 소장 소개하겠습니다. 난지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최인용 소장 소개하겠습니다. 분요관계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준비한 서면에 의해서 저희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2기 처음 출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분량을 조금 많이 소상히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시간이 그거하면 서면으로 드려야 될 부분은 생략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일반적인 현황하고 그리고 93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 그리고 청소행정쇄신에 관한 대책 이렇게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당면한 업무가 처음에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의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 청소행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좋은 지혜를 주시면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천만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소각장 설치계획으로 이미 기본계획 용역 시행지역이 강남지역과 마포지역 2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 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 용역 추진지역이 강동지역과 도봉지역에서 추진중에 있고, 기타 11개 구단위지역은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선정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소각장 건설을 구청별로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황은 금년 5월에 착공한 목동지역의 소각장 증설사업과 지난 8월 30일 착공한 상계지역의 소각장 건설 인근주민들의 반응을 볼 때 우선 상계지역 소각장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착공 후에도 주민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 동안 청원·진정·시위 등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소각장 건설 지역에서 이러한 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미 계획된 기본계획 등 용역추진지역과 기타 건설부지 선정 추진지역 11개 구의 사업이 추진될 지에 대하여 본위원은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만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주사업으로 하는 청소사업본부 기구 그 자체의 존립마저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순서를, 질문 답변으로 할까요, 질문하실 위원님들을 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일괄할까요?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하죠.

제가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지난 8월 30일 착공한 상계지역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 주민들의 성명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첫번째로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시에 노원구지역 쓰레기시설에 있어서 소각장 건설이 더 경제적이라면 재활용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두번째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 기형아를 낳는 등 원인이 된다는 다이옥신 배출 맹독성물질에 대한 목동소각장의 경우 측정방법, 방지기기 장치제도 등 측정결과를 1년 치의 순으로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세번째로 재활용시에 노원구 아파트지역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적정규모는 얼마이며, 분리수거 정착 후 소각장 가동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성의껏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요구사항은 본위원이 볼 때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위기감으로 소각시책에 대한 주민반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다이옥신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 30일 착공한 상계지역 소각장 건설규모가 1일 처리능력이 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권역인 노원지역의 쓰레기를 처리 하는데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먼저 임익근 위원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임익근 위원님이 하시죠.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금방 권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이옥신에 관해서 여러 종류의 다이옥신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세계적으로 공인된 문서가 제가 알기로는 레밍톤이라고 하는 문서를 세계적으로 FDA라든가, WHO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좀 자료를 사본을 좀 떼서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 상계동 자원회수시설 설계도면 또 계약서 또 시방서를 의회도서관에 납본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만일에 납본하지 않으셨다면 특히 시방서 같은 경우는 꼭 납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청소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비밀문서 또는 대외비문서의 목록이 있으시면 좀 발표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대외비나 또는 비밀문서 중에서 1,2,3급 비밀문서 중에서 어디까지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2년 사업본부 및 난지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결산보고서를 주실 수 없는 것인지, 주실 수 있다면 좀 사본을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직제규정상 청소사업본부는 시장 직할부서 중에서 어떤 부서가 업무를 지도 및 규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편성요구한 예산 중에서 1. 분리수거예산액, 2. 쓰레기소각장 관련예산액, 3. 재활용, 예컨대 유기질 비료공장등 그런 구체적인 재활용 사업 시설에 관한 예산요구액, 4. 쓰레기에 관한 대시민 홍보용 예산요구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노동조합의 기구표, 조직표를 주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자료를 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조합내부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조합이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조직표와 운영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또 노동법에 의해서 어떤 범위까지의 간부는 실질적인 작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은 몇 명이고 어디까지 직접 작업에 불참하고 있는지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폐재류가 소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비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1일 2만 내지 2만 4,000톤의 물량이 들어오던 반입량이 현재 약 5,000톤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수기였기 때문에 2만 내지 2만 4,000톤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000톤이라고 하는 물량은 많은 물량이 밖으로 빠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명 스테바라고 그래서 경기도 일원의 스테바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도 없고,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는 향후 어떤 일정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것인지, 또 경찰이라든지 지도를 해야할 구청, 또 경기도와 어떤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이 부분을 일해 가실 것인지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평, 가평, 포천 등 소위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상수원이 있는 지역에도 스테바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콘크리트 폐재물에서 침출되는 침출수가 결국 우리 천백만 시민의 수돗물화 되어서 올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로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개설한 쓰레기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경기도와 금포에 분할관리하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합법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법에 보면 지방도로라 함은, 지방도로 중에서 군도라 함은, 면소재지에서 면소재지, 읍소재지에서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또는 그 군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도로를 군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2개의 규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도로로 한 적에도 법률에 전혀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도로법을 개정하든지 또는 도로법이 개정 안 된 장태에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마땅히 가장 근접하는 것이 국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적에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건설부는 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피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해안매입지의 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무엇에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근거를 좀 대주시고 이 조정위패회가 왜 건설부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익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김진호 본부장님, 그리고 청소국장 김우석 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국장 최경준 국장님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견례로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시민을 위한 보다더 량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또 저희들은 보다 더 주민들께 사랑과 봉사로써 일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데 2년 동안 잘 어울려 좋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학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지선정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와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줄 믿고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돼서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회를 좀 해 드릴까요?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실 사항은 본부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좀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관계부장이나,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참 걱정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계동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도 저렇게 민원이 있는데 11개부지, 11개소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노원구재활용에 대한 자료문제라든가 또 다이옥신으로 인한 기형아가 나오는데 다이옥신의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 이런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될 건데 왜 제시 못했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이 사항은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한 대목이 뭐냐하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가정주부들이 봤을 때 한 90%, 100%, 구십 몇 %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재활용을 다 해버리면 태울 게 없지 않으냐, 처리할 게 없지 않으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건 맞는 논리입니다. 재활용과 또 처리문제는 함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면 태울 물건이나 처리문제가 적어지고, 재활용을 적게 하면 많아진다 하는 그런 함수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쓰레기 성장이라든가 또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원이나, 2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한계점이 어디냐 봤을 때에 4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노력을 해도 쓰레기 발생량의, 가정 쓰레기의 40%까지 재활용 내지 감량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되니까 나머지 것은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로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쪽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8만톤 규모가 여러 가지 쓰레기 성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적정규모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매일 계측되는 량이 450에서 500정도 지금 계측이 나옵니다,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상계동 쓰레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까지 봤을 때, 지금 상계동 인구 57만에서 68만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가상했을 때 쓰레기를 감량을 해도 결국 처리해야 될 것은 지금 수준이 550톤 내지 600톤 규모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톤이라는 이야기가 200톤 여지 두고 800톤 규모면 상당히 적정수준의 규모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는 정말로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되고 난 후에 실제 가동되었을 때, 주민들이 실제생활에 들어갔을 때 이 시설이 아,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반대했던 사항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확실한 우리 복지시설이구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입증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장을 보는 우리 주민들이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보니까 참 좋은 시설이다 하는 인식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의 추진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부지선정문제, 앞으로 부지선정문제는 미리부터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자치기구에 의해서 구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거기에서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걸러졌을 때에 부지가 확정되면 지금처럼 이와 같은 건설과정이나 착수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덜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한 실체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국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규모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톤 규모가 적정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형아 문제, 이 문제는 여러 번 저희들 서면으로 이야기해도 통 저희들 이야기는 믿어 주지 않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헌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문헌이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비밀문건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건축폐자재, 지금 저희들이 평소에 얼마 잡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 잡고 있는 게 한 1만톤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 하루 발생량이.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적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감시 감독관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냐하면 저희들 건축법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아예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자재는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치운다는 사항을 아예 허가당시에 받습니다. 그 사실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아주 무단방치 무단으로 투기될 수 있는 길이 막아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법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건축자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필수조건으로 붙이도록 해서 요건대로 처리되도록 하면 지금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상당히 줄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결국 저희들이나 경기도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꾸준히 단속하고 또 업자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여러 가지로 환경미화원들 조합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경기도 도로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그리고 비밀문건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일부 사항들은 우리 부장이나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장 건설에 주민들의 반대시위 시책에 대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하는 길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난지도도 아마 94년 이후에야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상당히 모범으로 모델케이스로 되어 가지고 일본이나 외국 가 볼 것 없이 아, 여기 보니까 괜찮다 하는 인식이 아마 시민들에 깊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임위원님 좋은 다이옥신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부터 현재까지 경험이나 현재까지 자료를 완전히 자료화해 가지고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인식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에 재활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정비문제는 저희들 현재까지 솔직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형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허가받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탈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면에서 약 십 몇 년간 거기에 있는 민간업소들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법률적인 절차, 예를 들면 토지이용에 관한사항들을 법적인 제재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금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무리한 사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확실한 계획은 현재까지 거기에 하고 있던 주민들은 점진적으로 시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사업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야 저희들이 권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단지 시유지에 사용을 하면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8월 말 이렇게 까지 9월까지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재생공사하고 왜 제휴를 하면서 이것은 그러느냐, 재생공사는 바로 저희들 국가에서 토지이용관계라든지 심지어 토지사용료도 면제를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생공사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타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화단지에도 부지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난지도 우리 소각시설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책위원회 문제는 저희들 실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 부장이나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국장 최경준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그 외에 시설에 관한 것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도대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기형아가 발생할 텐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언제 측정자료를 제시할 것이냐, 1년간 자료를 측정을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그간에 많이 배포를 하고 또 주부청문회라든지, 저희들 KNCC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주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민원이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다이옥신에 대한 소위 월남전의 고엽제 이것은 다이옥신과 고엽제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소량으로 배출이 됩니다만 어쨌든 자동거의 연료에서도 나오고 또는 담뱃불에서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낙엽을 태운다든지 이런 불연소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지만 그러나 햇볕에서 미량의 다이옥신은 발생이 되자마자 햇볕에 의해서 광분해 되어서 즉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것이 논문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 소각장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일본의 소각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기준이 0.5ng입니다만, 11.5ng이 발생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일본의 후생성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주민에게 미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체에 미치는 것은 1/28,000로 안전하다는 것이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과 일본을 둘러오면서 일본의 청소국장하고도 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각장 13개 중에서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저희 목동시설하고 비슷한 년도에 시설한 구소각장이 되겠습니다만, 소각장에서는 0.5ng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하는 것을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90년 이후의 신소각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ng으로 배출기준을 최소한도로 낮춰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일본에서도 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고 있다는 그런 실정을 제가 들었고, 한국의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계동과 목동 증설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일본의 청소국장 이야기가 한국의 주민들이 오히려 일본 주민보다도 앞서간다 하는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60년대부터 소위 중화학화합물질을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는 중화학화합물질 공장에 대해서는 중화학 화합물질 공장에 근무하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다이옥신이 어떻게 해가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30년 전 60년대부터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기준이었습니다. 1,500그런 정도의 ng의 기준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공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무슨 기형아가 나왔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런 예는 없다는 것으로 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의 후생성에서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그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8,000 정도로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이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누차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측정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할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측정하는데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데 일본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서너 군데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 다이옥신 측정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거론이 되면서 바로 국립환경보건연구원과 KIST의 관계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측정에 관한 협의를 해서 측정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데는 약 2억원의, 한 번 측정하는 데 2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 12월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 측정은 상당한 측정기술에 대한 기술습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KIST의 관계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라는 단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0억분의 1g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다이옥신의 ㎍ 단위를 측정하려면 5 시간, 6 시간씩 펌프로 공기를 잡아들여 가지고 그걸 농축을 시켜야 결국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농축이 된다는 그런 어려운 측정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도 측정을 못했고 또 이렇게 측정한 결과가 사실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는 샘플을 서너 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측정을 하고, 또 기존에 다이옥신 측정에 기술의 습득과 기계가 전문화되어 있는, 경험이 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똑같은 샘플을 보내서 그 쪽의 측정한 자료하고 저희들 측정한 자료가 맞게 나왔을 때, 비로소 저희들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관계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측정계획에 대한 그런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중간중간에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보고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시설규모가 800톤으로 줄여진 데 대해서 본부장님도 잠깐 언급이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보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금포수도권매입지에 갖다 버리는 계량된 쓰레기는 약 1일 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원구 인구가 현재 56만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목표년도 2000년대에는 67만명, 68만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1.4㎏ 내지 1.45㎏으로 볼 때, 2000년대 소각장 계획 목표년대에서는 600톤 내지 650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각장은 역시 기계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차례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율을 한 10% 정도는 시설용량에 가감을 해야 됩니다. 또 계절별로 겨울철과 여름철에 쓰레기 변동률이 저희들이 한 20%가 줄었다 늘었다하는 걸로 계절변동률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 계절변동률 20%,그 다음에 기계보수율 10%해서 한 30%의 여유를 주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노원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만명 인구로 볼 때는 650톤으로 보는데 이 30%의 계절변동률과 보수율을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800톤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계동은 이미 계약이 돼서 착공을 하는데 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달청장이 계약한 계약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부정하고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400톤 짜리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면 3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1,200톤으로 하느냐 800톤으로 하느냐 400톤으로 하느냐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노원구의 쓰레기는 현재 500톤이고 계획목표년대에 650톤이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계절변동률의 여유를 볼 때는 2기짜리 800톤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게 줄여졌다고 현재 장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익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의회 도서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하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입찰안내서 시방서와 환경영향평가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턴키베이스의 입찰안내서는 공문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관해서는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기왕에 800톤으로 줄여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 소각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155억 7,000만원 목동에 반영을 했고, 상계동에는 339억 9,9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포지구 수도권매입지에 조정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왜 건설부에서 무시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조정위원회는 일단 89년 2월 2일에 협정한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서 환경처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에 2월 2일 체결하면서 제2조에다가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이 수도권 매립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환경처 차관이고, 위원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 인천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이 조정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로법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임익근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1차 지정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또 다른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지방도로로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지적하신 대로 성격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주민대표가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기 때문에 환경전문가, 또 구의회 의원, 또 구청 실무자, 그 다음에 본청의 소각장계획부서의 실무자, 이렇게 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약 15명 내지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구청 관내에 가능한 부지를 전삭조사를 해서 그 부지 하나하나를 놓고 답사하면서 시간이 가더라도 주민끼리 의견을 서로 조정하면서 결정을 해서 부지선정이 제대로 돼야 공사착공이 된다는 것을 상계동과 목동에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첫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이미 시달을 하고, 몇 개 구청은 그 부지선정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에 대한 민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지금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일단 본부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소각장 민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반대 이유는 일단 소각장이 혐오시설이고, 또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서적으로 교통의 혼잡과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공청회 등 개최를 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소각장 필요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계동에서 이번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장회의를 주관을 해서 본부장님과 제가 나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통장들까지도 주민이 반대하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통장들이 구청이나 시의 방침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주민들과 같이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반대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이의 시정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반상회라든지 또는 TV의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홍보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내입니까, 서울시 전체 로조가 있습니까?

로조가 청원복지회관이라고 거기에 로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로조에 관한 조직 도표나 상세한 연혁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소각장 시설문제가 1,600톤에서 2기 800톤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2000년대에 가서 약 600톤부터 650톤의 소각량이 노원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400톤짜리 2기면 1기가 보수를 한다든가 기타의 어떠한 영향이 있을 때에 1기가 서게 되면 400톤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대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애당초에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만 계속들 말씀하시다가 근간에 와서 민원인 측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다이옥신이 지금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말씀듣기에는 화학성분이 백여 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목동소각장에 150톤 지금 소각시키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집진시설의 열량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집진시설의 열량을 낮추어서 다이옥신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일본에 저희가 다까라시카시인가요 거기 공장장하고 대화를 했을 때 600톤부터 1,200톤까지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는 현재 다이옥신 문제는 일본이 25년 전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자원회수시설이 선진국이니까요. 25년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20년 전부터 현재 소각을하고 있는데 아직 기형아발생 같은 것은 모르겠다 이런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실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이옥신이 집진시설에서 열을 저하시켰을 때에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기가 하나가 섰을 때 2기를 계속 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기를 보수할 때 400톤이니까 아무래도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비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시기를 골라서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400톤으로 거의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만일에 그게 처리가 안 된다면 불과 한 몇십톤 안되는 것으로 지금 가늠이 됩니다만, 안 된다면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금포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 것처럼 매입을 해서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비 톤당 5,100원씩 물고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양은 거의 적지 않겠느냐, 비수기에는 400톤 정도로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 처리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온도를 낮추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처리는 세계적으로 지금 백하우스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증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SCR 촉매탑과 백하우스를 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거의 99%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주 미량의 다이옥신이 그러면 굴뚝에서 전혀 안 나오느냐 이것은 자신 있게 답변은 못하지만 아주 극미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나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분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체에까지는 도달이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건축물발재류관리에 대해서 투약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건축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지자체의 성격상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특히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시가 안정화 도시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많고 개발하는 도시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자체의 성격상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건축법에 우선 조례에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그래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작업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다가 조례에 위임을 해서 조례로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단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축법 중에 멸실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건축법, 건축허가 조건을 우리가 부가하는 거니까…….

그건 건축행위가 아니고 멸실행위이기 때문에…….

아니, 멸실행위가 아니고, 건축허가하는 허가의 요건 안에다가…….

아니, 그럼 멸실을 해서 라대지로 놔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허가로 묶으면 안 되고, 멸실행위 자체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멸실행위를 갖다가 건축행위와 련계를 꼭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임익근 위원님을 다른 방향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건축허가하면서 허가조건 안에, 예를 들어서 부수고 하는 그 조건 안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는 어디로 옮긴다 하는 사항을 아예 계획서를 받으면, 땅을 파든지 어쨌든 받으면, 그 계획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견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멸실 쪽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빠진 점이나 또는 오늘 갑자기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좀 미약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65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기부터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던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생활환경위원회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경제국 과장들과 산하 사업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공과장 옥유영은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솔하고 지금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간부소개:소비자보호과장 신연희, 노정과장 권기섭, 연료과장 정재홍, 농수산유통 과장 김영득, 농촌지도소장 이상하, 공업시험소장 윤석제,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장 정수병, 근로자회관장 박상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이외에 4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자료는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만, 별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그냥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제규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국장님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의 임명은 어떻게 하지요?

사장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지요?

시장이 임명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그냥 내무부장관의 추천 없이 시장이 임명합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된 법인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회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기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결산을 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92년 결산보고서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정함에 있어서 누가 정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기업이나, 공기업들이 회계사를 정함에 있어서 지명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는 공인회계사를 정하는 게 풀제였는데 지금은 지명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한 5년 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를 좀 보고 싶으니까 결산보고서하고 5년분의 결산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명함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산업경제국에도 비밀문서나 대외비문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목록을 오늘 발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겠지요. 저희가 비밀취급인가가 안 나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록은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서로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과 그 다음에 산하사업소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줄 적에 그러니까 다음 다음해에 예산서를 주면서 그것을 주고 있는데 원래 예산회계법에는 다음다음 년도에 120일 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만은 그것이 지금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딱 당해서 주시고 있는데 그 결산서도 좀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결산검사하고 있는 측에는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내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안주셨죠?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시 전체로 결산심사절차를 거쳐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 것만 별도로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문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결산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자기 소관부처의 것을 미리 보고 결산검사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 주면서 결산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보기도 힘든데 결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허울만 있을 따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서를 주는 것은 결산서를 저희가 보고, 또 검사도 잘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봐서 결산검사를 본회의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불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리 주실 수 없습니까?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공식적 채널은 회계과장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한테 낸 것이 산업경제국이나 산하 사업소에서 회계과장한테 제출했던 것의 사본은 저희한테 배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낸 자료는 사실상 결산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결산서를 위한 예비자료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문제는 삼지 않을 테니까 예비자료라고 한다면 저희들 한테 미리 배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결산서 주면서 예산서 줘버리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제 이름으로 전 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예비자료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지역냉난방을 계획하시면서 전반기에도 그랬었습니다만 배치설계도를 한 번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어디어디까지 원관을 배관하겠다 그런 것을 한번도 주신 일이 없고, 청소사업본부도 쉬쉬하고 잘 안 주고 서로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왜 여기는 배관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안들어 왔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자기 지역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배치설계도면도 좀 낙후한 것이 있더라도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연료과장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설계도면은 부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략 배치 정도만 어디로 지나가는지 정도만 아시면…….

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모든 설계도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치설계도면, 전체 시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도시가스기금을 융자하면서 투자재원이 실제로 소용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컨대 소용자원은 1㎞당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부풀리기를 하거나 분식을 해 가지고 한 9,000만원이나 9,500만원 정도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그것을 감사를 하셨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전문가에게 회계를 맡겼거나 이러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재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의 공장관리현황을 보면 비공업지역의 도시형업종을 제조하는 무등록공장이 1,200여 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지 내의 봉제공장등 비공해업종의 공장을 영유하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줄로 추측이 되는데 이들 공장은 자금상의 열악한 장황에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공장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을 이유로 강제이전 등으로 정리가 되어도 그 장소에는 새로운 무등록공장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공장으로 양성화시켜 행정지원은 물론 자금상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공장형태로서 아파트형공장이 13개 지역 16개 동이 건설 또는 추진 중에 있는데 이들 공장은 1개의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이 복합적으로 가동이 되므로 외관상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지역의 대표적인 건물로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상의 불합리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우선으로 정부시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위기 속에 서울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1,225억원의 규모로 되어 있으나 이중 시설자금이 구조조정자금 627억원을 공제하면 598억원밖에 안 되는 운전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등록공장 양성화 하는 문제는 저희 독단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상공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상공부에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지금 상공부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유예조치와 함께 금년 하반기 중에 검토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하는 그런 회신만 받고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내 공장입지가 워낙 어려운 형편이고, 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의 영세민들한테 취업기회도 줄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또 다른 환경 저해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세우더라도 부근의 입지와의 관계라든지 또 도시형, 비도시형 잘 선별을 한다든지 해서 또 다른 환경저해의 요인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36억 규모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규모를 최대한 늘여나가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가스공사 중 민원발생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편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보급의 확대계획에 따라 구역별 도시가스 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스시설 시공회사의 불친절과 일방적인 횡포 등으로 수용가간에 마찰이 일고 있는가 하면, 가스사용은 항시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안전을 제일로 고려해야 하는 데에도 용접공이나 배관공 등 기능인력 부족으로 인근에 있는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를 싸게 채용하는 등 아직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에 관해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92년, 93년 중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민원이 총 29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 공사비에 관련된 민원이 18건, 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계약을 불이행한 이런 게 4건, 이래서 공사비 관련사항이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92년도에는 13건이었지만 금년에 와서는 5건으로 도시가스 시공에 따른 민원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관련 민원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해에 들어와서 표준공사비를 세분화하고 수탁공사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전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금 도시가스가 워낙 급격히 확대되다가 보니까 기능공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가끔씩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가스회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세요. 정지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그 동안 먼저 2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루었을 줄 믿고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잘 좀 들어가지고 참고가 되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게 서울시 연료과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과하고 시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이 서울 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 그 이외의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돼서 처리하는 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인지가 저희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스를 공급하는 그 자체는 가스 공급회사하고 수요가인 시민하고의 사적인 관계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청정연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스 보급을 지도·감독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황에 따라서 그게 어떤 장황인가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냐 하면, 가스회사나 그 밖에 하청업자에서 조금만 나이만 먹으면 아줌마,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보, 할머니 그러면 아줌마 정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시 가스과에서 알고 계세요? '아줌마' 이거는 서울시하고 상관 없는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딱 자릅니다. 현장소장이. 서울시하고도 상관 없고 우리 회사에서 남으면 해주고, 이익이 안 남으면 안 해준다 한 마디로 딱 잘라요. 그럼 서울시는 무슨 관계예요? 도시가스회사하고. 서울시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정확히 한 마디로 딱 자르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 맘대로 해도 상관 없다 이런 관계입니까? 저는 그 관계를 여태까지 2년 동안 딴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위원이 얘기해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서울시 도시가스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서울도시가스 하청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다든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9건이 됐고, 몇 건이 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건이 되더라도 하청업자랑 지금 주민들하고는 직접 대화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장황에.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한 달 있다 해 주려면 해 주고, 아홉 달 있다 해 주면 해 주고, 일 년 있다 해주면 해 주고, 사람은 만나 볼 수도 없고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럼 서울시에다 물어보면, 각 구청 산업과에다 물어 보면, 이거는 우리는 도로굴착에만 관계 있지 이건 서울시하고도 상관 없다. 그럼 서울시 하고도 상관 없는 걸 왜 서울시에 연료과가 생겼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돼서,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상임위원회를 2년 동안 해 오신 분들은 아, 저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건 도시가스 회사하고 서울시 하고는 이런 관계다,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지도만 하고 도시가스 니네 이거 이거 해 줘라, 하는 이외에는 해 줄 수가 없다라든지, 만약 그렇게 여태까지 해서 도시가스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남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나자빠졌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할 일이 없다든지 그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연료과장 정재홍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시작부터 끝남에 따라서 그 동안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어떻게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이 공사가 수요가와 시공자가 합의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위탁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가스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실수요가들이 막바로 도시가스 해당회사에 직접 해서 요청을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모든 설계라든가 시공, 준공까지 일괄하는 수탁제도, 제도상 이렇게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중에 유형별로 했습니다만, 대충 보면, 지금 물론 홍보부족에 의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들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요자들과 수요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번에 도시가스를 놓자, 쉽게 말씀 드려서 이렇게 해서 시공회사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합의해 놓고, 그대로 공사해 놓고 방금 말씀드린 가스회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수요가들과 시공회사의 마찰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현장에 까지 많이 다녀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실수요자들이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서울시하고는 상관 없지요?

네.

그러면 가스가 잘못되면 서울시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공사과정에서 잘못이 됐다면 서울시하고 그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속된 말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고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잠깐 전임 가스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으로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연료과장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제가 대신 아는대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사실상 도시가스라는 것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영화로 된 과정에서 일반 가스에게 특허권적인 성격을 주었기 때문에 가스회사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수탁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넣고, 또 요금도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반상회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우선 가스회사나 구청에 신고를 하셔서 사용신고를 하면, 가스회사마다 공급계획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계획에 의해서 배관망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기점에서 가스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가스가 요새 굉장히 시내에 유행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이 때로는 임의로 도시가스회사 아닌 시공업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회사에 공급계획이 없는 분야에, 이미 그 영세업자들이 공급을 먼저 따겠다는 뜻에서 하는 경우에 공급계약을 해 놓고 가스 공급을 늦게 해 주는 그런 민원도 발생을 했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시 가스과하고는 무슨 관계냐 하는 얘기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감독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막연하잖아요. 지도·감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라는 자체가 공기업인 성격을 가졌고, 또 저희들이 특허적인, 독점적인 권이를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공급규정에 위배된 여부를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행정처분은 서울시 도시가스하고만 합니까? 5개 회사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업체하고 주민들이 가스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안 해 주었을 경우,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는 또 매년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스에 내가 당신네 담당하는 구역에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서…….

아니, 제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10명이 도시가스를 열 집에 넣어 달라 하고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행이 안 되고 시공업자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때는 도시가스 협의를 안 받았을 때는 사실상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자개입으로써…….

민사관계지요. 그럼 조금 늦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해 준다고 그러고 12월 31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거는 개인관계냐, 서울시 가스과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시공업자라는 영세업자하고 도시가스에 협의를 안 보고 임의로 계약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사상 관계로 직접적인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하고 또 시공업자하고 관계는 또 상하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를 중계로 넣어가지고 어떤 민원 해결하는 데로 노력을 하면 절충이 돼가지고 해결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막대한 시민이 지금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현재도. 하청업자가 들어와서 나하고 계약하자는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그 동네 유지가 와서 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계약을 하자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안 되고 있는 자체를 서울시 가스과에서는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서울도시가스를 잡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 근거가 없잖아요. 막연하게 지도하겠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방송도 했고, 반상회도 했는데 일반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한 것이 사실상 문제의 시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서울시의 22개 구청도 서울시 산하지요. 그러면 하청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가스 배관하려고 땅을 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어야지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이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하겠고요. 또 굴착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는데 제 얘기는 서울시 도시가스과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도시가스나 그 밖에 회사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명백한 게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도편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건 애매한 얘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한 달 만에 해주겠다고 그러면 한 달 만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세 달 갔을 경우에 그 민원을 만약에 서울시 도시가스과에서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요?

저희들이 공급규정 위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여태까지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시가스에다 벌금을 매긴 예도 있습니다.

벌금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0만원 이상 된 경우가 작년인 경우에 한 5회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500만원이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본청까지 노출됐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19건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조정이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접수되어 가지고 아는 경우에는 거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더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지도·감독하고 뭐하고 가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남지 않아서 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니네 해 먹으라고 준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부정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뺏기 싫으면 정식으로 딱 잘라서 주든지 마음대로 하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지도·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서울시에서 붙잡고 있는 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은 어느 정도 심각할 정도냐 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완전히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하청업자나 회사에서. 딱 잘라서 얘기해요. 공공연히 내가 옆에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서울시하고도 상관이 없다, 아주머니 우리가 남으면 아주머니 집에 넣어줄 수 있고, 우리 회사 사정에 남지 않으면 안 넣어줘요. 지금 해 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못해 주고 있는데 아주머니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깎아줘요, 또. 이것은 장사도 보통 이런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을 딱 긋자 하는 얘기예요. 서울시 도시가스과에서 이런 경우는 회사를 폐쇄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분명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가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2년 동안 죽 해 왔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으니까 즉 아르켜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앉아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현장사무실에. 어떤 할머니는 열번 왔대요. 현장사무소장한테. '아저씨 우리집 가스 언제 돼요?' 자기 돈 주고 찾아가서, 배짱튀기고 앉아서, 이게 현 상황입니다. 현장사무실에 조그만 박스하나 놓고 무슨 대통령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가스과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가지고 그런 업체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대체 서울시 도시가스과하고 관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는 말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분명히 좀 이번 회기에 저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가르쳐주시고 저도 배울 것은 배우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가스과장한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만약에 법적으로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뭔가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시민이 느끼는 불편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29건이었다 그래가지고 줄어가지고 13건 뿐이 없다 하는 문제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두고나서 저도 배워야 되겠지만 심각하게 가스회사하고의 관계를 좀 정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홍 위원 아주 중요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집행부에게 보충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말이지요, 지켜야 될 소위 기술적으로 배관을 할 때에 꼭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켜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는 분 안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공사하는 자리를 제가 많이 다녀봅니다. 보면은 그 공사를 딴 사람 한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기공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나 막상 일을 하는 배관공사부터 매몰공사까지 일하는 기술을 가져야 될 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무자격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5개 가스회사에다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회사는 지금 독일에서 2,300명을 교육을 시켜서 금년 말일 경에는 건너오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 기술 영역이 넓혀지지 못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은 말이지요 지선은 다릅니다만, 6m 소방도로를 공사를 할 때에 배관이 최소한도 1m 20으로 GL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어느 데는 4·50㎝ 파고서 묻어버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저 7·80㎝파는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8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도 좀전의 말씀에 지도관리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도 누가 지도하지 아니하고, 감독하지 아니하고 매몰해 버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가스가 원자폭탄입니다. 터졌다 하면 재산과 생명이 날아가지요. 그러면 지역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 동네의 수도가게에서 난방일하는 아이들, 또 전기회사 따라 다니는 용접공 정도가 다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가스를 아는 주민들은 요즘 자기네 가스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기피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극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모르는 분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무서워 하지 않듯이 가스가 과연 얼마만큼 위험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네 집에 가스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기술진 가지고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저는 항상 걱정합니다. 언젠가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난 연후에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때서 사후처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정지홍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말이지요, 이것을 오늘로써 끝내는 게 아니라 심도있게 좀 다루어 주시고, 각 구청에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구청단위로 가장 주민들은 다급히 급할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밖에 없습니다. 시청까지 못 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터치할 능력도 없다고 해 버립니다. 가스회사는 하나의 영업을 우선으로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그러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공사가 있는가 하면, 합의공사 두 가지가 있지요. 열 분이 모이든지, 스무분이 돈을 내서 그 분들이 상의해서 가스공사하고 아는 분이 있으면 연결해서 연결고리 맞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량자 어느 공사를 해서, 어느 합의를 해서 공사를 하든간에 민원은 무척 많이 생깁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오늘로써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도시가스기금을 실제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재원이 정말로 거기에 그만큼 소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공정하게 정말로 1㎞를 까는데 1억원이 들었다 이것을 누가 검증하는지……. 그 다음에 노정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직접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사 사장이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이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지방정부가 사용자가 되어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컨대 지하철로조라든지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로조라든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정과가 노동자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는가, 업무직 제규정에 보니까 로사분규의 조절 이런 것은 있지만 노동자의 편익을 위해서 정말로 일해 줄 만한 어떤 직제규정상에 있는가가 또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노동부 지방청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죽 이야기를 드린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냐 하면 노정과가 지하철로조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편제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로조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사용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의제기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기금이 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 재원이 제대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자기가 부담하는 자금과 구분해서 쓰이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 사기업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일가스 그럽시다. 여기에 보면 한일가스가 시에서 기금을 220억을 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또는 개인은행 상업은행에서 400억을 융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56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판단입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융자를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기금 및 사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을 합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내 종자돈을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10억을 투자하고 종자돈은 2억만 투자해서 12억을 투자해 놓고 20억을 투자했다고 분식을 해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개인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회계사라고 하는 것은 12억밖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20억 투입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좍 해 주고 돈을 받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결산 및 예산에 관해서 죽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풀제여 가지고 기업이 또는 개인이 요구를 하면 공인회계사에서 A,B,C,D 순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기업이 지명을 하기 때문에 12억을 투입해 놓고도 20억을 투입했다고 했을 적에 공인회계사가 와서 사인을 해주고 갑니다. 사실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융자를 해 주면서도 융자를 해 줄 적에 기업에 가서 정말로 그 재원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은행감독원이라든지 은행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는 도시가스회사가 관할하는 구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청과 도시가스회사가 바로 해서 사업만 보고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배관을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 기금으로 써야 할 사업과 자체자금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에 관해서는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당하냐, 안하냐를 검토받은 결과를 저희들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만 기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융자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까지 조정하고 확인하려고 지금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지난 달에도.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그 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1㎞를 까는데 지금 보통 약 1억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억원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점검해 봤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 검증합니까?

공사비가 건설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 공사비까지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부분이 경상북도, 제가 어떤 군인지는 모르는데 군의회에서 이렇게 실지로 해 봤던 사항인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품셈표에 의해서 예컨대, 그라운드레벨로부터 120㎝가 들어가 가지고 깔 적에 품셈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달청 품셈표도 있고 건설부 품셈표도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120㎝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50㎝를 들어간 것을 확인했을 적에는 품셈표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원의 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8%를 갖다가 쓰고 또 3%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보전을 안 해주더라도 공익사업으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되고 그 품셈표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것을 검증하는 객관적 기관이 있나 이거지요.

네,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중간검사와 준공시까지의……. 가스안전관리공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법에 의해서 전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거기에 추궁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냐 그 말이야.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하자면 공인회계사가 정말로 여기에는 1억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1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요?

회계처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상장회사, 말하자면 대개 4개 회사가 다 상장회사 입니다만, 상장회사가 말하자면 주주총회에 그것을 결산서를 내지요?

현재 상장회사가 아니지요.

도시가스 이런 게 다 상장회사 아닙니까?

상장회사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산서를 내부주총에서 내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물론 다 분식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요금 조정시에 전부 상공자원부에서 전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요금조정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위임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건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실제로는 100원만 투자를 했는데 200원 투자했다고 분식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결산서까지 검사를 한 적은 없고요. 과거에 상공자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금 책정시에 그걸 전부 참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금년에는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스요금을 한 번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요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요금이 자, 투자가 얼마 되었고, 그것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원료, 인건비, 경상비를 계산해서 요금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회사는 투자기금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게 계산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다시 말해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것도 은행감독원이 은행을 감독하고 또 은행이 은행조사부에서 조사를 나가가지고 실제로 말하자면, 기계를 샀나 안 샀나 확인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100원짜리 기계를 사면서 150원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부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가.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제어하는 기능이 우리 서울시에 있냐 이거지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라도.

가스기금이 나가는 것은 은행하고 저희들하고 투자약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은행에서 그 투자비에 대한 것이, 약정 돼 가는 것이, 은행에서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계약에서부터 시공하는 것까지 우리가 바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업은행에다 우리들이 8% 이자를 줄 때 1%의 수수료를 상업은행에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데 약정계약이 되어가지고 하고, 모든 책임은 은행이 사실상 회수책임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금을 제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철저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용도로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금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 나가면은 다시 회수도 됩니다.

아, 절대로 타용도에는 쓰지 않는다니까요. 타용도에 쓰지 않는데…….

아니, 그 공사비가 부족하면 융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저희들도 믿고 위원님도 믿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대답해 주시지요.

노정과장,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5개 투자기관에는 지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데 지하철노동조합은 저희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고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2개 시·도에 걸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로조관리를 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개공이라든가 강남병원,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현재 주무과와 저희들이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로조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의 로조가 서울시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별로 본다면 22개 구청에서 전부 다 노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군데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22개 구청이 따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는 없고, 다만, 서울시에 로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편의상 예를 들어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에 미화원로조지부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요. 사용자가 다른 대우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로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지금 사용자가 22개 구청장 사용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로조를 같이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던 시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건 관이의 문제가 아니지요. 사용자와 말하자면 피고용자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노동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건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만일에 법을 모르면 알려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공직자의 할 일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얘기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지부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못…….

연합노조를 해서 한꺼번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유이하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종로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면 그 조합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합장이 22개 구의 조합장이 와서 거기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회장을 만드는 건 법률에 위배가 안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한 명을 뽑고 로조위원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노동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노정과에서 계속 놔뒀다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요청도 없었고 그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만일 잘못 되었다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조합, 그러면 종로구에서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 위원장이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물론 사전담합 해가지고, 돼가지고 내가 위원장이 되면 너 지부장 시켜줄게, 너 지부장 시켜 줄께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지금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노정과에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편가르기 해가지고 하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편가르기까지는…….

지부장 나눠먹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정과가 노동자의 편인가, 아니면 사용자의 편인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사용자라든가 노동자의 어떤 편이라기보다는 산업평화를 위해서 단체교섭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설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변경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알선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중재라든가 근로감독권은 노동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노정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행정개혁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더 노동삼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견법이라든가 직업안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앙에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지요?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안녕하십니까? 새로 생활환경위원회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수 국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도시가스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40여 일 간 서울시내 6개 구청을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결과 그때 나타난 것이 공사비 과다요청, 웃돈 요구, 또 안전검사 소홀, 그러한 3가지 면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이상배 시장의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벌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36%, 97년도면 약 76%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제, 9월 3일입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한 가운데 우리 국장께서 대답하시기를, 저는 그런 염려 속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가스로 인해서 말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5개 가스공사업체가 만든 동민원센터에서 해결하는 그 방법, 태도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급률이 더 확대되는 마당에서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우리 도시가스 소비자 피해구제센터 정도는 어떤 계나 과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설적인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소비자보호과 직원들이 그 센터에서 하는 구실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확대되어 가는 LNG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관계공무원이 계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도시가스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생기는 그 부류가 비용과다 가운데 지금 개인의 시공업자와 주민들과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부류가 첫째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소위 숫자, 세대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가구당 계량기 1대 포함해서 독립가옥의 경우100만원에서 150만원 받습니다. 이 가격차이 때문에 주민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관악구같은 경우에 바로 옆 동네에서는 독립가옥의 경우 계량기 1대로 포함해서 110만원인데, 그 옆 동네는 150만원씩 받으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업자를 만나니까 물어보니까 세대수의 과다, 그리고 공사의 난역도, 골목길의 지관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비용이 사오십 만원씩 더 든다, 그래서 주민간의 마찰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소위 그 가정관, 가정까지 들어오는 가정관과 보일러의 사이에 있는 그 소위 부품이 8,000원, 만원짜리를 5만원, 7만원씩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서 그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다툼까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부품비가 싸다는 데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7만원 받는다고 해서 이게 말썽이 크게 났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안전검사 소홀, 우리 몇몇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디다. 가스안전공사와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배관과 배관 사이를 잇는 것이 거의 10m, 15m에서 하나씩 다 있는데 용접하는 용접공에게 물어 보니까 누구 하나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그냥 알아서 용접을 하다가 소위 강력한 테이프로 해서 감고 만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현장에서 배관을 묻고 왕사류의 모래를 묻은 이후에 흙을 묻어야 하는데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잔뜩 실어 놓고 주민이 안 보면 가져가서 딴 데 팔아 먹는 현장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만, 그러한 안전검사 소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같이 생활할 것입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점 유의하시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이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가정에 공급하는데 표준단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표준품셈표라 해서 다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30m 간선도로에서 어디에서 부터 기점으로 인정을 합니까? 6m 골목으로 들어갔을 적에 6m 골목 끝이 가령 내집이다 했을 적에 어디서 단가를 계산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은 지 얼마 안돼서…….

공급관에서 한집만을 분기를 하면은 거부하는데, 저희들이 표준품셈 단가할 때 개인 한 집에 들어갔을 때는 6m 되건, 8m 되건, 4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표준품셈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한 집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집이 50m나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급계획을 차후로 미루겠습니다만, 공급계획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은 6m 되건, 7m 되건, 4m만 표준품셈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시공업자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그런 마찰이 있지 도시가스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30m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관이 묻혀있다고. 관이 묻혀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들어가고 6m 도로다, 6m 도로에 한 20m 들어갔다고. 20m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관이 안 묻혀있다고.

그 집 한 집만 경우에는 그 양반이 인입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개인이 부담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여섯 집이나, 일곱 집이나 공동으로 쓸 경우에는 그 때는 그 관이 인입관이 아니고 공급관 성격으로 봐서 거기에서 다시 분기되니까 그 때에는 4m 이상의 부담을 안 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10가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적에는 자기 집 앞에서 들어가는 인입관만 계산해 주고, 안 그러고 혼자 했을 적에는 이것을 전부다 부담해야 된다…….

일단은 혼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4m 이상의 부담을 안 시키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즘 늦게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담하겠다 수요가가, 그랬을 경우는 공사비를 더 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집인 경우.

열 집만 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최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지속할까요?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말씀 듣고자 합니다.

금방 되면 합시다.

그대로……. 네, 좋습니다. 4.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5회 시의회 임시회에 임하여 저희 산업경제국소관의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목동·신정동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하여 198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목동·신정동지구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및 업무위탁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회계별 소요재원의 확보 및 세입근거를 확실히 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기관 명칭변경과 업무위탁기관 설립근거의 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조항변경 등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삽입하여 사업 및 업무위탁 근거를 보강하였으며,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행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에서 업무위탁기관 설립근거의 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항변경으로 동법 제52조를 제55조로 변경하였고, 제5조제2항에 일반회계를 삽입하여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제1항에서 열공급규법 변경으로 사용료를 열요금으로 용어를 조정하는 등 6개 조항으로 이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사업시행근거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업무위탁 근거를 명백히 하며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확대시행의 소요재원 확보 및 세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에관한조례의 설치및운영근거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1991년 12월 14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동 사업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변경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및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백히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하여 사업별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시행에 관한 근거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업무위탁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에너지 절감과 쓰레기 소각처리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확대 시책에 따른 사업시행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종전의 특별회계에 의해서만 사업비를 조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도 소요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동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제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조례안은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 등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근거로 하여 1983년 12월 2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를 위탁관리하여 오던 것을 1991년 12월 14일 집단에너지사업법이 별도의 제정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확대 등으로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었고, 사업재원 조달회계를 기존의 특별회계와 새로 일반회계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제정된 근거법규에 맞게 각종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항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조의 개정내용은 새로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것이므로 제1조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5조제2항을 연계하여 검토해 볼 때 제2조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의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사업시행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시행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고,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재원조달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즉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에서의 비용조달은 예산의 운용면에서 특별회계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운용은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키지 못하는 회계의 성격으로 볼 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같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사업비에 충당하여 사업의 수지를 명백히 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요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의 재원부담을 전제로 하는 일반회계의 추가는 회계의 운용면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열 판매 수입 등이 발생할 시점에서는 특별회계로 대체하여 단일회계로 운용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3조의 근거조문 변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이며,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열공급규정의 변경에 의하여 사용료를 열요금으로 용어의 변경이 있었고, 제12조제1항의 변경내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에 의한 근거조문 변경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므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된 자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중 개정조례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요약표, 관련법규 발췌조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당초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목통지역원방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사업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일반회계를 추가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사업의 수입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예산운용은 모든 세입은 모든 지출에 충당한다고 볼 때 일반회계를 재원조달의 근거를 둔 것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다른 비목에서 전용, 또는 예비비의 사용으로 쉽게 재원조달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면서 재원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으로 충당하더라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지출되어 사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사업인데 일반회계를 추가하여 비용부담의 근거를 두겠다는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동, 신정동 지역은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의 부수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서 특별회계로 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역난방사업만을 위한 투자사업일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된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원회수시설도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같이 일반회계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세금에서 더 재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출만 일반회계에 올라가 있고 그 외에 해당된 부분은 세입에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또 석유사업기금의 차입금 이런 것으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추가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실지로 이게 정상궤도에 올라 와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운용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단계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방향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금년초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서울시장께 보고하기를 소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발전소 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소각장이 서울시내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소각장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1996년에는 3만 9,000kw로 보고, 그 후 2016년에는 그걸 오히려 열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000kw로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리해를 못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6년까지 목동하고 노원, 두 곳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것은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소각시설이 생기면 집단에너지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할지 이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얘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폐열을 이용해서 집단에너지화 하는 데는 엄청난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11개구청도 지금 소각장을 신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요. 준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공급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비용을 써 왔는데, 그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에너지공급사업소나 관리공단에 지역난방사업본부에 위탁했던, 서울시가 부담하였던 사업비, 또 그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자료를 좀 준비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최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문제는 사후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또 의정생활에 도움이 틀림없이 되도록 좀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 위원 계십니까? 네,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미 본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쟁점은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없는 것 같고 재원조달의 방법에 있어서 특별회계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를 덧붙일 것이냐 하는 쪽으로 쟁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권혁주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이 재원이 조달이 될 적에 지역난방을 받는 시민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적의 초점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조달이 되더라도 펀드형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시 말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기금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비수용가 시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조달을 하되 말하자면 전출금 형식이 아니라, 기금이면 도시가스처럼 말이지요. 기금이면, 비수용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그것이 명문화 되면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면 안 되죠.

현재는 물론 예산편성을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벌써 2년에 걸쳐 일반회계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래년 예산에도 다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240여억원 됩니다. 금년에 120억이 책정이……. 그래서 지금 열발전소, 열원설비로 해서 보일러 관계는 조달청에 발주가 가 있습니다. 현재진행이. 그래서 지금 임익근 위원님 말씀도 물론 연구해 볼 만한 과제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차츰 지금 왜냐하면, 신개발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길어집니다만, 우선 대강만 설명드리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 신개발지구에는 택지개발을 하든가 주촉법에 의한 일정가구이상 되는 데는 지역 열공급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원지구에는 월계, 공릉지구, 신내지구가 지금 이미 작년부터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왔는데 단지 우리가 늦은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연계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에 진도를 맞춰서 예산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릉·월계지구의 아파트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열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어떻게 쓰느냐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회계를 어떻게 쓰느냐, 례를 들자면 당인리발전소에서 반포로 끌어갔잖아요? 무슨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고 그건 어디지요?

한국지역난방입니다.

한국지역난방에서 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일반회계에서 주지는 않았지요?

네, 그거는 출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회계운용,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소각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해결차원에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도 보상금 형식으로 갈 거라는 말이에요. 보상차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물론 이 조례에는 못을 박아 놓아야 되겠지만 그런 조항을 따로 신설을 하면 된 다고 보고, 일반회계에서 나간다고 할 적에는 전출금 형식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이름만 일반회계를 빌렸지 지금 시설분담금하고 지금 석유사업기금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선 충당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끌어 오거나 분담금을 가지고, 그건 일반회계가 아니지요. 기금에서 끌어 오는 것이 무슨 일반회계예요.

세입은 석유사업기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로 집어넣게 됩니다.

세입으로 잡았다 또 보내려구요? 구태여…….

예산은 총계주의로 하기 때문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일단 다 잡아 주고도 세출 나가는 거는 또 잡아 주고…….

시설분담금도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집어넣고……. 다시 일반회계로 나가는 겁니다. 세금에서 들어오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말이지요. 그것을 왜 지금 권위원님하고 혼돈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요. 분담금이나 기금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일반회계라고 할 적에는 일반세수에서 들어온 것을 잡혀진 수익금액을 가지고 나간다,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합의하고 있지만…….

아니지요. 그것은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 통과시켜 주게 되니까 그때 충분히 체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되었을 적에, 그런 법이나 그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아는 사람끼리 만드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이 조례를 딱 봐도 대학원생이 와서 서울시조례를 연구하는데 딱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네? 문제가 되는 그런 조례는 입법을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4항을 넣어서 이 일반회계에 대한 예규를 말하자면 서울시장의 예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예규에서 또 이게 딱딱 분담금과 그 다음에 석유안정기금과 이런 데에서 한다고 못을 박아왔을 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만 딱 봤을 적에는 권위원님 의견이 대단히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5년이나, 10년 후에 지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막 끌어다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또 1년반만 하면 완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으로 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요금수준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책정 해 주시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그냥 버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요금 수입에서 다시 수도요금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청소사업의 쓰레기수거료도 들어오듯이 이것도 관계 없습니다.

항목이 하나 있어야만 수지가 맞아떨어지니까 도리가 없네. 저쪽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저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일반회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잡아주느냐.

예산은 우리 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아니, 우리 있을 때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해 놨을 적에는 표시가 안 된다고.

예산성립 편성이 안됩니다.

네, 안되지요. 원인행위가 안되니까.

이 수입이 들어와도 세입 잡을 데가 없습니다. 당장…….

통과시키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비율은 대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비율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강서지역 사업이 별도 있고…….

수입은 일반회계로 오고.

물론이지요. 이걸 해줘야만 일반회계 세입을 잡고 세출도 편성…….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조항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인정은 하는데 이 일반회계, 말하자면 본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을 좀더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권위원님의 얘기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은데…….

임위원님, 또 하나 그러시면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말이죠, 이 사업은 물론 어느 단계에 가서는 특별회계든, 아니면 우리가 공기업화시키든 그것은 다음에 차기에 한 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사업도 앞으로 특별회계라든가 공기업으로 갈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열공급규정에 의해서 열사용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혹 이 시설분담금이 나중에 걱정하시는 대로 모자란다든가 석유사업기금이 계획대로 중앙정부에서 못받아올 경우도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물론 수익사업이라고 하기는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성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무조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금이라는 것은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 사업은 조금 있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세금 낸 시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지역에 사는 사람과는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례규로라도 정해준다는 약속이라도 해 줘야지 일반회계로 하겠다 막연히 하면……. 그리고 그 예규를 만들 적에도 청소사업본부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청소사업본부 자금에서 전출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규에 못을 박아주라 그 말이죠. 그냥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회계를 받아 가지고 제5조제2항의 재원에 충당하겠다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직 예산회계법에 총계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제한하자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오히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정상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권이 여러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편성심의위에서는 질문하게 되면 대번에 다 알기 때문에 또 기록도 남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것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가스 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5년 7월 21일 가스안전관리종합계획 수입 시행과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근원적 대책 등에 관한 설문을 받기 위해 학계,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1988년 7월 6일 동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 설치 당시에는 가스관련법규 및 제도적 미흡, 기술부족,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관리 자문의 역할이 컸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법규 및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고. 가스관련 기술개발, 가스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향상되어 동 위원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유사한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가 4개 분과에 학계, 연구소, 업계대표, 서울시,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여 사실상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류사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서 동 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위원회 활용, 관련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 감독강화 등으로 목적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사업의 허가 및 안전지도 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권한위임 되었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의 향상과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각종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단위의 자문기구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1988년 7월 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저조한 자문실적과 향후 활동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동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실적이 저조하고 향후 활동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동 자문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도 여기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당초 가스안전관이의 종합계획수입 및 시행에 관한 자문과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심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988년 7월 6일에 제정되어,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89년 11월 16일 이후 가스관련 사업허가 및 가스 안전관리 지도 업무 등 주요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권한위임되어 자치구의 적극적인 가스안전관리와 가스관련 기술의 향상 및 자율적인 안전관이의식의 향상 등으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1988년 7월 동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된 이후 지금까지 총 8회의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어 실적이 극히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당초 본 조례 설치목적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는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문기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서울특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스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과 기술적인 문제 등 각종 필요한 자문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로 하여금 협의처리가 가능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적극적인 민원처리,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향후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동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동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된 참고자료에는 조례폐지안 전문 1부, 관련법규 조문 1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88년도에 운영이 되어 왔다고 그러시는데 그 동안에 8번의 자문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다시 발족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안전공사에 되어 있지, 서울시가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자문위원회하고 가스 안전기술심의위원회하고는 그 목적과 설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연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 설치는 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방금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단위에서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위원회와 같은 기능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반드시 심의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에서 반드시 정식 회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통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실적도 미비하고 한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폐지냐, 아니면 기능을 못해서 다시 가스안전공사 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전공사와 설립과 동시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이중입니다. 거기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줄이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꾸 중지하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는 소리예요. 네, 질의하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5년 동안에 실적이 한 8회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동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산업경제국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자문위원회가 폐지된 후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의 기능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지 여쭙고 싶고요. 또 도시가스안전관이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상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그걸 설명을 하나의 그 자문위원회 우선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 안전관리자문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11명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안전관리공사에 안전기술심의위원은 여기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4개 분과 위원회로 또 세분화되어 여기 서울시보다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가스분과가 있고, 여기에도 학계, 연구소, 업계, 단체, 행정관청, 안전공사 해서 15명, 또 압력 용기분과로 해서 13명, 연료가스분과로 해서 15명, 가스용품분과로 해서 14명, 그래서 우리 서울시보다는 더 인원도 많고 또 전문분야별로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더 많이 구체적이고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합해서 13명 그냥 죽 이렇게 학계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여기에서 좀더 심도있고 더 발전적으로 모든 대안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각 분과위원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으로 여기 한 군데에서 집중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폐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들과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내부 얘기거든요.

그럼 폐회한 다음에 하지.

아니, 그런데 의사일정에는 넣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요.

아, 그러면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조합에 저희 서울시에서 3명의 조합원을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국장하고 저하고 백창현 원래 위원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의장은 위원회 배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장이 된 날로부터 조합원에서 이미 제척사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3명을 파견해야 되는데 2명만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9월 13일 백석동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파견될 사람이 한 명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 분이 들어간 거는 아마 백창현 의장은 그 당시에 생활환경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동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합의장이 저희 서울시 몫이었습니다. 2년씩 돌아가거든요. 3개 광역지자체에서 환경처와 내무부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의장감으로서 보낼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된 거고, 이번에는 평회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의장이 경기도로 가고 부의장은 인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건은 오늘 회의안건에 상정된 내용도 아니고 우리 위원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는 일단 산회를 하고 위원끼리 모여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익근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건 다음에 우리 서로 조용히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