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의 심사와 내무국에 대한 3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 그리고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김종웅의원외 10인 발의)

김종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이 탄생한 문민정부에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직자윤리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반 법규 중 일부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바가 있어 입법부에 대하여 그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많은 건의안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메아리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이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윤리법 제2조에는 생활 보장 등을 규정한 조문으로써 즉,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 엄연히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윤리법 제2조는 지방의원들에겐 유명무실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리법 제17조에는 그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취업제한 규정마저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입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시되는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즉,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 감독하며 또한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보고받고 또한 독려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는 구성 위원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내지는 임명토록 된 규정은 절대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대상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의원은 불과 132명밖에 안 되지만, 서울시 대상자는 천이삼백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윤리위원회 구성면에 있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넷째로는 공개대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로 부터 받고 있는 예우는 3·4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행 윤리법에는 4급 이상은 등록대상 의무자로 규정하고, 1급 이상은 공개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등록의무자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대상자는, 공개의무자는 아니지 않느냐는 이유도 성립합니다. 또한 가장 우리가 관심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재산공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 거의 전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들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할 당시 무보수 명예직을 내세워서 전 의원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현실속에 특히 이 중소기업들이 지탱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경쟁과 정보가 얼마만큼 치열한 이 마당에 우리 기업인들로 하여금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공개에 있어서도 기업의 매출액과 생산 품목과 재무제표 등등을 다 밝히도록 한 이 규정들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경쟁 사회에 항복하고 스스로 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비춰볼 때 입법 당시 좀더 심사숙고해서, 공청회라도 해 가면서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의 뜻을 수렴했더라면 이런 부조리한, 또 불합리한 입법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서 밝힌 이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삼고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3·4일 전부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종웅 위원께서 각 언론계에, 또 오늘 아침에 KBS 7시 16분에 직접 대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서 검토내용 보고 그대로 원안대로 토론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시정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가장 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 든든한 바가 큽니다. 앞으로 저와 내무국 전 직원들은 귀하신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해박하신 지도력에 힘 입어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시정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이 항상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먼저 잠깐 소개해 올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 총무과장 정태승, 인사과장 배인환, 행정과장 권오호, 시민과장 조정희,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창기, 생활체육과장 정재원, 시정종합정보센터담당관 차천복) 이외에 서무계장을 비롯해서 저희 국에 있는 계장들 모두가 일어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594호 92년 2월 17일 개정령에 의해서 생활체육과가 시민생활국 소관에서 내무국소관으로 직제가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8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시민생활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안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일괄 해 주십시오.

다음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3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3932호로서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대로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별표1에 시정연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직명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예정일 전에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별정직에게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도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속기간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사유는 별정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연령이 제한이 없어 공무원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특별휴가 3개월을 허가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웅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입니다. 제안드린 조례개정을 통과시켜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내무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내무위원님이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삼고로 현안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또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다시 설명 올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단,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반회보의 질이 많이 높아졌고, 종래에 관 일변도의 그러한 홍보물에서 탈바꿈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손쉽게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회보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시민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자랑 같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승진에 있어서 시험을 50% 치고 또 심사 승진을 50%했습니다. 그것을 이번부터는 대대적으로 인사 승진에 있어서 이번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20%는 그 음지에서 또 어려운 곳에서, 기피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과 또는 새로운 창안을 내어서 아주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공무원과 또는 사회의 등불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 승진 서열에 전혀 관계 없이 연한만 되면, 아니 연한 중에서도 1년을 앞당겨서, 예를 들어서 3년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것을 2년만 되면 법에 의해서 승진할 수…….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승진 제도를 이번에 20%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고, 또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만 이 제도는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동시에 나머지 80% 중에서 50%는 시험을 치고 50%는 승진 심사를 하는데 이제까지 승진 심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승진 서열에 따라서 대략 그 서열대로 끊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만, 그 승진 서열도 이번에 내규로 해서 승진 심사에서도 50%는 승진 서열에 따르지만 거기도 50%는 새로운 기풍을 넣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를 승진 서열과 관계없이 심사에 의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개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이 승진이야 말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첨예된 관심사이고, 가장 공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 좋은 충고도 받아서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보고계속)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들어 봤더니, 만드는 김에 좀 크게 만들자 하는 그런 말이 많았고, 전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91실 너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 재정상 저희들은 1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또 한 가지 다음 보고 올릴 것은 현재 대외비로 조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서 경평 축구 부활 등 몇 가지의 남북 교류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도 쫓기는 것 같고, 또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너무 또 소상하게 하려니까 죄송스럽기도 해서 주마간산 격으로 지금 대략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제목정도로 훑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무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찾아뵙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좀 많아서 식사 후에 했으면 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좀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9월 2일 본위원이 통장 직선제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이 직선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변단체들이 지금 각 자치구에 구민회관을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라 하면 구의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관변단체들이 독점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구민회관을 관변단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어떤 행정적인 근거라든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과연 이렇게 구민회관을 관변단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관변단체라 함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제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해서 이 관변단체가 좀 축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정부의 눈치나 또 해 오던 관례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차원에서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관변단체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의 눈치만 보고 회초리가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변단체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이, 뭐 일부분에 불과하겠습니다만 풍기도 상당히 문란한 경우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남자회원과 여자회원이 뭐 짝짓기 비슷한, 어디 놀러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변단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새 시대 개혁차원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그런 해이된 우리 주민들의 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좀 어떤 지원을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확실한 어떤 기강확립이라든가, 어떤 뭔가 제도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이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위원이 서울시에 쓰레기 소각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줄곧 비판과 반대 입장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나라의 앞날과 시의 앞날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통장에게 압력을 넣고, 동장이 통장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방해를 하는 사례들이 저희 지역에서 많았습니다. 찬성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반대할 자유와 권리도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정책에 비판적이고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하는데까지 구청장이 청소사업본부장과의 친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같은 행정계통에 있다는 리유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음해를 함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며칠 전 용산구청에 뭐 노인정 문을 잠궈놓고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반대는 보장이 되어야 그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찌하여 지금 백주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청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 접촉을 할 적에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동장이 통장들을 소집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 사적인 견해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인비지불핸드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음해를 하는 이런 조직적인 행정권의 남용이나 오용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난 8월 10일 11시 50분에는 사실 구청에 입주해 있는 모 관변단체에서 8명이 제 사무실을 백주에 와서 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행패를 부리고 가는 테러……. 뭐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과연 이것이 문민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국장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본위원이 의회에 나오질 못했습니다만 엄연히 공원사용 허가신청을 내서, 경찰서에 집회 허가를 내서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데 강연 도중에 순찰차가 강연회장 가운데를 질주하는, 서너 번씩 고의적으로 질주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보과 형사들이 20여명이 출동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위기의식 내지는 위협을 느껴서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연중에 강연회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우이의 현실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슬픔을 느낍니다. 옳은 것은 여야 없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여야 없이 그른 것입니다. 본인이 명색에 아직은 여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나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대 입장에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자유와 권이가 있음에도 이렇게 고의적인 이러한 행동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들의 의식수준이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잉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을 터인데 분명히 답변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과잉충성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동향보고, 공무원들이 마치 정보과 형사같이 수시로 5분 내지 10분마다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터진 후에 알았을 경우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본인들의 직무를 떠난 이런 어떤 주민의 활동과 요인에 대한 감시 내지는 이런 관찰 기능은 우리 공무원 복무조항에도 분명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향보고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와 과연 이런 것들이 개혁시대에도 과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 시에 들었습니다만 정부 행사도 우리 서울시에서 협조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행사비 분담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물적 경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니까 중앙정부 행사에 근거 없이 무조건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법정 선거비용, 업무관리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며, 또 그런 비용 분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반회보가 많이 내용이 좋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만한 변화라도 있었다는 것은 다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반상회가 민 주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도기적인 어떤 방법으로 좀더 개성 있게 또 내용의 어떤 다양화, 아니면 또 그 지역에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서로 홍보 내지는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반회보 편집권을 동사무소로 좀 이관을 해서 주민과 통의 담당직원이 같이 참여하에 또 구나 시의 어떤 홍보사항은 별도로, 별도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지면의 반은 구나 시의 홍보사항, 또한 반은 주민들의 지역에 어떤 뉴스, 또는 생활정보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면 개성있고, 또 주민들이 반회보를 서로 받아 보려고 하는, 이런 개선책이 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인쇄비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단지 편집권만 주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반회보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이런 일들은 지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지역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됐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지금 보면 무슨 서류를 하나 떼려면 출근 오전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을 동사무소로 해서 9시 근무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줄을 서서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에 근무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숙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직자들을 활용을 한다면 좀 아침에 이른 시간, 뭐 7시 반도 좋고 뭐 7시도 좋고 해서 이렇게 대민봉사를 한다면 서류 떼고 그날 또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숙직자가 없고 누가 한 사람 일찍 나와서 한다면 그것도 과로한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부담이 되겠지만 숙직자가 조금더 부지런만 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들 능력 발전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하는 그런 공무원과 또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600년 정도요, 뭐 서을 무슨 학술단체인가요? 뭐 서울학…….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국제도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정도뿐이 투자를 하지 않는가, 좀더 과감히,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 4·5배 정도는 확충을 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배워서 물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활용이 되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감한 문호개방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공무원 복지시설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이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배가 고픈데 시민들에게만 어떤 복지 혜택을 주고 공급을 한다면 아마 자꾸 부정이 일어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급료라든가 사회적인 인식, 또 지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공무원의 복지시설도 좀더 과감히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계휴양소, 복지시설, 뭐 직원수련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봉사하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우리 의회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너무 아무 것도 없지 않는가, 얼마 전에 오죽 먹을 때가 없으면 구내식당문제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의회에 지금 주차장시설 하나도 없어서 지금 영국대사관 앞이라든가 일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에 있는 손님들이 와서 볼까 무서운, 창피한 그런 의회 시설들이라든가 부대시설들이 너무 빈약합니다. 아울러 저희들 의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국민운동관계 내용의 사업에 보면 소비절약운동, 뭐 자연보호운동, 쾌적한 생활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가꾸기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국민운동을 환경가꾸기운동으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건이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뭉뚱그려서 우리가 환경가꾸기운동으로 대전제를 해 놓고, 거기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인데요, 생활체육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시에 주는 상품들이 너무 고급이 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하는 범위내에서 했겠지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상품을 고급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시대풍조에 맞게 좀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정종합정보센터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변의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동안 행정공무원들의 미숙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과 권리에 상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보상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내가 그때 잠시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시민은 그것이 상당한 어떤 재산 가치가 있다든가 이러면 법에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 환자 권이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력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시민에 대한 구제책,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 회의진행은 우리가 골고루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위원이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질문을, 질의를 함으로써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의 할애를 갖지 못함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질의는 2건 내지 3건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2차 질의에 대해서 다시 그 위원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또 한 몇 건 질의하시고, 이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위원장이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또 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22페이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하위직 공무원 67명에 대한 대규모 특진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번 경우 8급 승진자가 17명, 7급 승진자가 25명, 6급이 25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쪽 얘기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우선 아픔을 잊기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형 체계가 되어야 조직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한 단계마다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또 9급에서 8급, 7급, 6급으로 승진할 때 적정 인원과 적정 연한이 직급별 체증이 없고 순조로울 것인데 이렇게 무더기로 특진시킬 경우 7급에서 6급, 또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험 때 경쟁이 치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로 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본위원이 제63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소속 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내무국소관 업무를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한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는지요? 만약에 없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반기에도 증언 감정문제를 꼭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132명의 전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물론 제소를 지금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은 아직까지도, 내가 내무국소관에 그때 당시에 물은 것은 우리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하루속히 되기 위해서는 5만여 공직자들에 얼마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가, 또 했다면 무엇을 했는가 하고, 제가 요약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커녕,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는 답을 받고 이때나 저때나 몇 개월이, 지금 제65회 임시회가 끝나갑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이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자세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내무국장은 서울시 5만여 공무원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중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본위원이 교육을 시켰느냐,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을 시켰다면 무엇을 시켰는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내가 잘 나서 또 목에 힘이나 주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이런 공직자들은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은 서울시 일천만 시민 대표자요. 또 나아가서는 지역구의 11만의 대표자입니다. 시의원 곽수영 의원을 떠나서 일천만 시민의 대표자라고 하면 어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위원장께 긴급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증언 감정문제도 서울시에서 지금 제소해 놓고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안일한, 안일무사한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 올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국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권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내무국장, 일선 동사무소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일선에 있는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일정치하에서 일정행정을 돕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행정상 일선 각 자치구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동사무소는, 다시 말하면 소위 동정계라는 것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구민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일선의 동 단위로 이렇게 있는 이 국가가 어느 어느 국가가 있으며, 지금도 아시아 지방에서 몇 개 국가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대다수 민주주의 자치구를 하는 국가에서는 일선 동사무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잔재치하로써 시민들, 동민들 감시 감독하고, 이 동사무소라는 것이 선거 때가 되면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민들을 감시 감독하고, 정당별로 파벌 조성을 하고 특히, 통장들은 통 반장을 총 망라해서 선거운동원, 이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동사무소 폐쇄를 못하는 것 아니냐? 주민등록이고, 좀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권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세금은 고지서같은 것도 다 세금에다 일괄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서류도 전화 통지로, 컴퓨터로써 또는 직배달도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를 폐쇄할 그런 건의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는가? 다음에는 여기 오늘 보고에서 뚝섬골프장을, 본위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동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내 한복판에 소위 골프장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보완하고 상·하수에 지장이 없이 관리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계속 골프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태여 이 골프장을 왜 시우회에, 특정단체에 맡겨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우회가 아닌 우리 시정회도 있고, 기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회나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좀더 많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현재 여기 보고서를 보면 연간 수입이 20억원 이상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소위 위탁 경영하는 그 보조금을 19억원 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을 시키다 보면 이 보조금도 어디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나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해서 이 수입도, 기이 꼭 할 바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시우회라는 단체에 특별히 줄 이유가 없다, 그럼 시우회가 뭐냐? 시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꼭 이것을 맡아서 해야할 권이가 있는 기관이냐, 단체인가?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여 볼 때는 이 문제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못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좀 무리는 있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내무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간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시장께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조직 정비를 해서 기구의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예산을 줄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석 중인 영업이사에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의 사무차장이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 시의원이 되어서 2년 전부터 후반기인 현재까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무능한 탓인지 서울시 우리 시청 산하에 나사본이라는 기업체를 직영 관리하는 일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장께서는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서울시 산하에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상위 기관이나 관변단체라면 사무차장이라는 직급이 별정직 몇 급이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관리공원 영업이사는 별정직 몇 급인지 밝혀 주시고, 둘 다 별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채가 가능했다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따라서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위탁업무만 관리하고 자금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는데 서울시의 간부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로 갈만한 인물이 없어서 외부에서 영입하여 특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모셔 온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영삼정부에서는 소위 신한국 창조라는 대명제를 걸고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허구에 찬 발언인지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만일 이 번 인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압력 기관과 그 배후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내무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허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2차 질의를 14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에 품고 있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두에서도 곽수영 위원께서 짚고 넘어 갔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는 형식적으로는 구성이 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부끄러움도 있지만 또한 가슴 아프게 서글픈 현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난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뜻을 함께 하면서 풀어 나가면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당장 본위원이 내무국 산하 여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말 한심할 정도로,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정도의 분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상에서 증언·감정 및 자료요청시에 합법적으로 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아무튼 우리 내무위원들과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후반기부터는 좀더 가슴속 깊은 진실을 토로하면서 같이 정말 공생하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솔하게 대답하며, 또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며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내무국 업무는 5만 4,000이 넘는 서울시 공무원 전부를 통솔하고 이끌어 나가야될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내무국 간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본위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들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귀감이 될까 해서……. 현재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얼마만큼 잘못된 점이 있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서울시가 일반시민으로부터 제기 받아서 패소했거나 또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 준 금액 및 건수, 모든 것을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도 거의 빠뜨리고 알맹이 없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기필코 언젠가는 제가 이 문제를 꼭 한 번 문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행정변의위주로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지고 민사소송에서도 졌다고 봅니다. 우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이 빠진 가운데에서도 확정적으로 패소한 것이 92건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이 38건이요, 민사소송이 54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아마 산출하면 수천억원이 손해가 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 내지는 근무태만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내무국장께서 보고하는 중에서 민원행정 수준향상을 위해서 민원을 1회 방문시에 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좋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데 수도, 전기, 가스, 자동차 면허에서부터 일반 세무 등등이 한 번 모든 것으로써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느 것 어느 것까지가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언제쯤 되면 정말 한 번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밝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시대에 대처해서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훈련을 10명이나 보냈고, 대학원을 24명이나 보내고, 외국어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육비만 무려 2억 5,520만원이 들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이것이 과연 행정을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고만 생각하는지, 지금 현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의식 전환을 하고 바꿔야 될 것은 능률 행정, 경제 행정, 바로 이런 방향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교육들은 보면 변명을 위한 변명, 어쩌면 논리만 찾다가 보면 실리를 다 놓치는 그게 많습니다. 서울시 전반에 모든 각 사업소 등등을 훑어보면 엄청난 지금 경영 부실로써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경제 행정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 간부들이 유능한 기업체나 산업 전반에 가서 기업들이 관리하고 해 나가는 이런 바를 좀 배워 와서 우리 행정에도 좀 도입할 그런 의도는 없는지, 꼭 이런 학교나 이런 데에서만 해서, 해야만 된다는 발상은 버릴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기업의 인력 수준들이 지금 공무원들을 몇 배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의아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521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이 있는가 하면 법정동이 또 있습니다. 법정동은 469통으로 본위원 조사에 나왔는데 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심지어 어떤 통을 보면 행정통은 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법정동은 수십개가 되어 있고, 또 법정동이 적은 반면에 행정동이 많은 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의 선거 관전 지역인 오륜동이라는 통은 행정동으로는 오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은 방이동 8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던 사람의 병역통지서라든지 학교 취학 무슨 문제라든지 했을 때는 주소를 방이동으로 해서 옵니다. 오면 이 방이동에서 이 사람을 찾다가 되돌아가서 나중에 과태료를 물고 엄청난 피해를 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부동산 명의 변경이라든지 등등에서도 이 오륜동으로 기재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또 바꾸기 위해서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정정하느라고 수없이 다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두고 있는지, 차제에 이제 정말 새 시대답게 법정동이든 행정통이든 통일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길이라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어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동 행정에 있어서 좀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원직을 하면서 느낀 바 몇 가지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건의가 타당한지 안한지는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우선 일선 통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일선기관인 통 행정의 활성화방안으로 정부에서는 70년대부터 말단 행정 강화에 기반 행정 강화니 하면서 역점 시책으로 강구해 온 것은 정부에 가장 기초적인 창구로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때 주민과의 화합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시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동행정이나 현재의 동 행정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친절이니, 봉사니, 참 봉사니 이 구호만 바뀔 뿐이지 혁신적인 발전은 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발전 저해요인들이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과감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했고, 무사안일주의로써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이나 따라서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 때문에 이 동 행정이 개혁적인 발전으로 가지 못했다고 보고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이 불합리한 정원관리 제도입니다. 지방행정기관인 조직과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속 기관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그 여건의 업무 성질 량과 질에 따라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시 산하 521개 동의 정원 정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관할동의 인구수에 근거, 획일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아파트 관리 동은 인력에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역에 해당이 없는 청소, 무허가물 정비, 가로환경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업무의 폭발로,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 일반 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시·구·동직원에 많습니다. 승진시험 대비 등에 유리하고 편한 아파트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사 부조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여러 조사로써 확증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 직제의 불합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읍·면·동에는 인구가 5,000 안 되는, 약 한 2,00O명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총무·재무·산업·호병 등 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시 산하의 경우는 인구가 3만인 경우나 한 3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도 계가 설치되지 못하고 서무, 민원, 공과금 등 주임제를 운영함으로써 주임과 직원간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통솔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 설치는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분담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고, 또한 행정기관 직제의 최소단위가 계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문제점들이 직제에 없는 어정쩡한 주임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동 업무분장에 불적정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동사무소의 관장업무는 친절 봉사를 바탕으로 한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혜성 행정을 위주로 해야 할 터인데 무허가건물 칠거다, 불법광고물 정비다, 노점 뭐 도로 적치물 정비 등 주민과 마찰 요인이 되는 이런 강제성 행정을 수행 하도록 해 놓으니까, 불평 불만과 불화 요인으로 주민과 일선 동직원들간에는 항상 많은 민원 문제점과 오해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넷째로 동장임기제도에 대해서도 불합리점이 있기에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읍·면·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의 임명 절차는 근무상한 연령을 근무기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자치구의 임용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여 서울시 산하의 521개 동 중에서 400여명의 통장이 88년 5월 7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임기 만료된 후에 2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래서 110개 동장들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번 근무성적 부진을, 또는 건강 등 이유로 해서 해직을 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물러난 사람들의 항의 소동이 빚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통장의 근무상한 연령을, 5급 이상 일반직 정년을 61세로 규정하고서 별정직이라는 사유로 5년 임기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을 볼 때 이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그 직업에 불안정성 등을 느꼈을 때 사회적 문제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읍·면장은 직원 통솔력이나 주민의 관리면에서 고도의 행정 수행능력을 가진 일반 행정 경험 소유자를 지방……. 다른 지방과 같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이 서울에서만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자를 임용함으로써 동 행정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동장의 현행 임용자격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서의 앞으로 새 시대에 맞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좀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통장이 5년 임기만료 후에 2년 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 수행능력이라든지 근무실적, 건강 장태 등을 고려해서 연장에 불적격자를 심사 과정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며 통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년제에서 임기제로 변경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 하면 임기 중이라도 부적격 사유가 적발되면 징계조치할 수 있는 현 직권면직 규정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제도로 했는지 이 점이 본위원이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또 현행 동사무소에서 직급이 정원에 일반직 5급 통장, 정원 한 30명, 또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2조제3항에 있음에도 일반직 동장을 임용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그 장점을, 그 능력 평가면에서 장점을 택할 수도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통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무관심하였다고……. 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93년 6월 31일자로 임기만료된 동장 400여명이 2년 연장신청을 하여 각 구별로 숙의과정에서 한 30% 정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30%라는 목표 달성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구에서는 고령자 순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물의가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또 연장 승인된 동장들도 대내외적으로 2년 시한부 통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직원들의 통솔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 관리상 여러 문제점들을 동장 사기 저하 등등을 고려해서 통 행정 수행에 역효과적인 이런 조치였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문제를 내무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심도 깊게 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줬으면 더욱더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축하면 현행 인구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정원을 일반지역과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역과 차등조정할 수는 없는가,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은 인력을, 주민을, 인구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2개 구를 제가 조사를 했더니 200명 미만으로 담당되는 구도 있고, 570명, 거의 600명에 달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국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불합리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같은 급삭에 따라서 똑같은 월급을 줬을 텐데 한 사람이 6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과 200명도 안 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특수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동의 하부 조직인 사무장, 서무·민원·공과금 주임제도를 폐지하고 타 지방 행정처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균형을 맞추는 직제를 위해서라도 계를 설치해서 현행 사무장 제도를 없애고 반면에 주임을 6급 주사로 해서 직제를 개편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동사무소에서는 민원 서비스 행정과 영세민 구호대책 시혜성 있는 행정만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극한적인 마찰 요인이 되는 이런 단속 행정같은 것은 별도 전담반을 구청 내에 몇 개 반을 두든지 해서 주민과 일선 행정 공무원들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 임용규정 규칙에 있어서도 불합리성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용자격상의 문제, 일반직 정년제와 같이 불균형……. 별정직으로 행정 경험이 없는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도를 좀 과감히 정비해서 별정직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 불합리한 그런 시혜를 받지 않도록 좀 해서 일선 동장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것은 바로 서울시 내무행정에 활력소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니 요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김종웅 위원님 너무 많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충분히 답을 하면 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방본부에 오늘 행사가 있어서 한 시간 비워서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라 하면 상임위원회로서는 제일 수석 위원회입니다. 고명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앞서 가고 훌륭한 위원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 현재 후반기 부의장도 나와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내무위원회에 막강한 위원이 배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엄수를 제가 첫째 건의드립니다. 아침 10시면 어떤 경우라도 10시에 개회를 해 주시고, 또 점심시간도 시간에 따라 사업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제한해 주시고, 또 오후에 정회해서 속개를 하게 되면 몇 시하면 몇 시에 꼭 속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약 20여명이 나와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이 정말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줌으로써 또 저분들도 할 일을 시간을 맞춰서 앞으로 참석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지워줄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시간을 좀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여기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느낀 몇 가지의 말씀을 내무국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 답변에 각 국장, 또 각 부서별 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 보면 처음 우리가 출발했을 때 2년전과 지금과 조금도 변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이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다 나름대로의 빠져 나가는 길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고 또 지금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가 약 6개월이 넘습니다. 뭔가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각 부서별로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심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라 하면 2년 동안을 회고해 보면,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십만 선량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내무국장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십만 선량이라면 우리가 보통 이십만 선량은 국회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십만 선량이라면 시의원입니다. 구의원은 그 나름대로의 각 동별로 다릅니다. 앞으로 개정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1만여 명 기준으로 해서 구의원이 한 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십만 선량이고 시의원은 십만 선량입니다. 본청에 안할 말로 자기 상임위원회 아닌 다른 부서에 전화로 국장 좀 바꿔 달라든지 과장 좀 바꿔 달라든지 해서 대화를 합니다. 민원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한테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 아주 되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자세로 시민을 대한다든지 시민을 대표한 십만 선량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자세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몇 번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일체 전화 안하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청에 지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전화해 보면 국장 정도 되면 그래도 대답이 성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밑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직원들은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의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항차 구청에, 또 시청 산하 각 기관에 시의원들이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엄연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원이 되어서 시의원 출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물론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청에 들어가면 상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구의회와 서울시의회, 국회의원을 그 나름대로의 정의에, 불성실한 태도에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엄격히 우리는 위상 제고를 해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습니다. 모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또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용건으로 해서 전화 걸면 이것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답변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말단 동장은 조금 낫습니다. 동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앞으로 시의원이나 또 안할 말로 구의원을 편의적 또 차등을 두고 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무국장이 교육에 불성실했다고 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줄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지역에 가스 공사, 상수도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건의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청이나 어디에 얘기를 합니다. 들을 때 그 때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지방자치화, 지방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구의원들은 뭐냐 하면, 지역에 직접 구청 산하의 모든 공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뭐를 하나 준공했다, 뭐를 기공했다 하면 이것은 시의원 뺍니다. 완전히 구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맙니다. 결코 그 공사를 이루기까지는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구별로 저희들이 임한 것을 예산 편성 감사에서 많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육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법정단체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의용소방대의 각 련합회, 서울에 있습니다. 산하에 16개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소방서에 남녀 의소대 대장이 조직을 갖고 매월 정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재산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전예방 조치를 하는 아주 특수 단체입니다. 또 법정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각 유관단체장을 모셔놓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또 간담회를 한다는 데는 일체 의용소방대 대장들을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각 구청장 회의에 각별히 우리 의용소방대의 남녀 대장을 꼭 참석시켜서 구정과 시정 홍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우회가 있습니다. 시우회가 있는데, 어제 감사관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이 시우회라는 이 자체는 무슨 근거를 두고 지금 발족해 나가는지, 어떤 지금 조직인지 우리 시의원들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요 일전에 감사관한테 보고를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우회인지, 시의회인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이하 각 구청, 또 각 구민회관, 각 구의회회관 내부 밑에 보면 무슨 판매시설이나 식당이라든지 이거 전부 시우회에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시우회에다 이렇게 까지 해 주시는지, 이런 특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 줄 것인지,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경마장문제가 지금 문제를……. 그저께 또 감사관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경마장도 시우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각 산하 단체의 대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또 어딥니까? 가락동 송파 그 시장, 뭐 여러 군데 내가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전부 요지 요지마다 시우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하는지, 앞으로 이것을 개선한 용의는 없는지? 작년에 시정질의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경마장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시우회에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연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두서 없이 내가 본위원이 내무국장께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서울시 반상회 운영 참석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66%라고 지금 자요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서초구는 86%의 시민이 반상회에 참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많은 시민이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아파트 지역에 30% 정도, 일반 지역에는 전무하거나 아니면 겨우 20% 정도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에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또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반상회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지금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방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집권하의 관치행정으로 이루어진 반상회를 지금 끝까지 고집하고 있고 또한 내무부에 시장께서 이러한 반상회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보고조차 안했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반장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통·반장 조직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조직을 정비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에 통·반을 200세대 내외로 해서 통·반을 분류하던 것은, 이것은 시민 관리적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안보적 차원에서 그렇게 조직이 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통·반장 조직이 재편돼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석이 많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임명을 기피합니다. 누구든지 통·반장을 안 보려고 해요. 억지로 부탁해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모든 기구를 재편하고 축소하고, 재편성해서 이제 현 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일선에, 최일선에 그야말로 주민 조직인 이러한 통·반장 하나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동직원들이 많은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지만 각종 단속업무, 그리고 각종 캠페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런가 하면 모처럼 일요일 자연보호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동원,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 각종 시세, 체납 시세, 거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로 계산하면 한 2/3정도는 늘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모처럼 동을 이용하는 시민이 그야 말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부재중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망합니다. 아주 섭섭하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본위원은 평소에 통·반 조직을 재편하는데 이것을 200세대 내외로 분통하거나 분반할 것이 아니라 대통제로 해서 그야 말로 정당한 보수를 주고 그리고 모든 고지서, 또 전달, 또 순찰 이러한 것은 통장이 맡고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장하고 앉아서 어느 시민이 와도 정중하게 맞이하고 또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좀 연구 검토해 갈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통장 임용에 관해서 소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동장의 사기가 그리고 동장의 업무능률 제고됨으로 해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무기강도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5월 7일자 동장 임기가 끝나는 406명 중 107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였는지 아니면 25% 내지 30% 일률적으로 면직시키는 그 인사조치가 시장의 방침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탈락자 중에는 정년퇴직에 도래한 동장도 많이 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평생토록 성실하게 일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공직자들의 명예는 성실하게 근무해서 명예퇴직, 정년퇴직하는 것이 가장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을 앞둔 몇몇 고령자라고 해서 동장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의 의지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인사 형평에 위배된 점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65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아직도 자격미달자가, 말하자면 과거에 당 출신의 미자격자, 말하자면 자격에 미달되는 그런 동장이 임명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있느냐 하는 질문에 결코 없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도 과거에 자격미달자를 조작을 해서, 허위로 만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경력 등등을 만들어서 임명한 동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을 놔두고, 고령자다 해서 지난 번 재임명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말로 큰 모순을 저지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전보시에는 일단 근무지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또 새로이 가는 동에는 새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지금 통장 임명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번 탈락자를 보면 일단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된 동장에게도 근무연수를 전부 합산해서 5년을 만기로 해서 탈락시킨 동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탈락된 동장 중에는 공무원 신분보장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 및 이탈에 관한 사항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장 107명에 대해서 그 재임용치 못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답변했는데, 개별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동장 중에는 젊은 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을 하다가 그래도 최일선에 나가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평소 생각했던 것을 시민과 더불어서 한 번 봉사하고자 해서 나온 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5년 임기가 끝나고 겨우 할 수 있다는 것이 2년 정도 연기, 그러면 50 전후해서 끝났을 때 그 이후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관심하고 어느 정도 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과 더불어서 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위실에 있는 수위 근무자가, 정복을 하고 배지를 달고 엄연히 들어가는데도 인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마다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외의 무슨 위상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임하는 현 공직자들의 하나의 자세가 그야 말로 아주 해이된 그러한 입장으로 밖에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평소 우리 내무국장께서 느낀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 줬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이영화 위원, 얘기하십시오.

모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일무사한 공직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개인별로 전부 봉투에 이렇게 아주 봉함을 해서. 첫째 직무수행 과정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사생활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고충, 고충 아까 뭐 심사제도 있었지만 고충이 무엇인지, 내무국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 소속 각 국 다 좀, 각 직원별로 모두 해 주세요. 직무수행과정, 또 자기의 사생활에 고충이 뭔지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공직자 풍토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세번째는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뭐 요망사항이 있다든가, 이 세 가지를 봉투에 개별적으로, 상사가 보지 않도록 봉함을 아주 해서 봉투째로 날 달라 이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내무국에 몇 명이지요?

500명입니다.

500명요. 또 소방본부, 본청에 몇 명이에요? 본부에만, 소방본부 본부에만? 민방위국은 몇 명 안 되지요? 500명이면 사무관 이하……. 그것을 한 번 다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여튼 한 번 요 다음,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말일까지 좀 모두 제출해 줘요. 그냥 뭐 해당 없다 이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없어도 그 봉투에다 해당 없다는 것을 넣어서 제출하라 이거예요. 해당 없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고충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 지루 하실 텐데 끝으로 저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어느 개인적인 단체나 또는 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지금 위로부터, 이제 문민정부가 와서부터 상당히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통이나 또는 이런 행정기관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주 다니실 것입니다. 다녀 보면, 물론 잘하는 공무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도 시에 뭐뭐 과를 좀 들려서 구청에서 서류가 올라갔다, 언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7월 2일부로 올라갔다, 그럼 7월 2일부로 올라갔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와서 결국은 그 과에 가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아, 우리 그런 것 못 받아 봤다, 나는. 이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딴 과에 한 번 가보십시오. 딴 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역시 그 국장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계장한테 한 번 좀 물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계장이……. 이제 계장 그 과에는 와 있더라고. 와서 계장만 알고 있고 국장은 한 달이 되도록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의회활동을 하는데는 그 지역주민들의 그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을 처리를 하려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서 올려 줘야, 보면 실질적으로 성의 있는, 정말 누구나가 내 일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성의가 없이 그냥 그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누가 진짜 가서 울지 않으면 젖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서 보채기나 하고 싫은 소리를 해야만이 자기 할 일을 좀 하고, 그저 나한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정도로 성의 없는 이런 태도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시장님의 그 아침마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그 조례 같은 것도 좀,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각별하게 위에 계신 분들이 하달을 정말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금 공무원들이 좀 달라졌다 하는 이런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능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공무원들이라면 정말 좀더 그런 사람들은 칭찬도 해 주고 표창도 해 주고, 그래서 참 어깨도 두드려 주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뛰는, 내 일 같이 알고 움직이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너무나,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여러 분야로 애쓰는 분들은 많이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개중에는 사실 아까도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 뭐 어디 출장 있어서 간다, 나가서는 하루종일 있다가 결국은 시간이나 되어야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좀 철저하게, 기왕이면 정말 과연 우리 공무원이 하나같이, 정말 서비스 문제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과연 우리 공무원답게 일을 한다, 그러한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의 생활안정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급인상도 필요하지만 이는 예산의 형편도 있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므로 접어 두고, 무주택 공무원의 내 집 마련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방을 살며 오늘 내일을 걱정하는 공무원이 우리 시에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므로 다른 시·도의 지방공무원보다도 서울시 공무원의 주택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제가 내무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 예산 조치도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정책수단을 통한 사기진작책으로 되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 특별분양 알선 업무가 내무국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는 특별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도에는 주공 아파트가 공무원에게 특별분양 물량이 많아서 시 공무원 중에서도 수혜 공무원이 많았으나 그 이후 특별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이제는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어렵다고 이아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능동적으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는 시영 아파트를 상당수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영 아파트의 일정량을 무주택 시 공무원을 위하여 특별분양한다면 우리 시의 무주택 공무원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 무주택 공무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 현황과 87년 이후 연도별 특별분양 수혜 공무원의 현황을, 그리고 또 서울시가 시영 아파트 건설 이후 현재까지 시 공무원을 위한 특별분양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80년도경에 가락동 시영 아파트에 시 공무원 특별분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비한 성의를 봐서라도 이것 하나만 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 5만 4,000이 넘는 시 공무원들을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승진시험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국 보고에서는 특별승진자 6·70명을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 금년도는 제치고 작년도를 보면 9급에서 5급까지 응시를 해서, 시험으로써 승진을 하겠다고 해서 희망자가 1,886명이나 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합격된 자는 약 한 624명인데 각 동이 보면 5·60명 선은 됩니다. 참 각 구를, 22개 구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3정도 밖에 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1,886명이 응시를 하기 위해서 일선 각 동이나 구청에서 장기간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기간 동안은 누구라도 직속 상관이 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는, 아마 인간애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나 한 동사무소에 두 사람 정도가 시험 준비를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시간을 윗사람에게 할애를 받아서, 또 옆의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시험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민원인들의 불변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동료 공무원들에게 불편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제도가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시에만 이 제도를 해 나가는지 지금도 고시학원에 가보면 현직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시험 준비 때문에 고시학원이 불티가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 행정관서 부근에 가면 버젓이 백주에도 나와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본위원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접시 깨는 것이 무서워서 살림을 살기를 싫어하는 주부보다는 접시를 깨더라도 부엌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만이 승승장구하게 승진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제도를 청산하고 일률적으로 여러 평점에 의해서 승진된 사람을 일정기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을 정말 교육원에서 짭짤한 교육,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간의 비어진 머리를 재충전시킨 다음에 승진된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근무 중에 이탈해서 시험준비를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더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한 우리 내무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이 점을 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한 30분 정도…….

그러면 내무국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3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내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서 저희 내무행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총망중에 답변을,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직선제에 대한……. 어떻게 추진될 것이고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 위촉은 자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주민으로부터 신임이 두텁고 덕망있는 분으로서 동사무소와 주민간에 교량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서 주민 여론을 삼작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명장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통장을 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밝혔다시피 현재 통장을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때 주민 스스로 서로 추천해서,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장 선출에서까지 직선제를 실시를 권장하게 되면 1만 6,000여명의 통장선거로 인해서 행정력 소모와 선거 후유증 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를 하지만 지금부터도 문제가 있거나 또 주민이 특별히 원하는 지역이나 또는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변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민정부시대를 맞아서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개혁 차원에서 정비, 정리를……. 풍기도 문란한데 새 시대의 개혁에 용납되지 않지 않느냐, 기강확립 등 제도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민 편의시설인데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을 제약받고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행정적인 사용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계속 사용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대략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근거에 의해서 현재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같은 데 현재 봉사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변단체의 축소문제는 이들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이것은 전국적인 장황으로 시 차원에서 임의로 축소시킬 수는 없는 점을 우리 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변단체의 회원끼리 짝짓기관광 등 풍기문란 행위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는 뭐라고 답변해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또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변단체 구민회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취미, 여가 활용 장소로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2년, 작년 7월부터 사무실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입주단체들도 사무실 확보 후에 이주하도록 이미 권유하고 있는 장태이고, 기능이 유사한 단체, 예를 들어서 원호단체 같은 것은 통합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것은 상당히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기존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 행사시 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견해, 특별히 목동 소각장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권 행사의 고의적 방해라든가 장해 등의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행정권이 남용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러한 또는 우리 행정을 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해가 야기될 그러한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해당 구청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다만, 통·반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행정 보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는 역할 등 행정과 주민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주요한 시책의 하나인 쓰레기소각장 설치등과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은 통·반 설치의 기본적 의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오해라든가 또는 고의적인 방해, 음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영빈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고유업무 영역이 있는데 사실상 주민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특별히 동향보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본 업무기능이 아닌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한 가지 권위원님께서 사전에 하나 인정을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가 동향보고다 그러니까 마치 남 동향 이 방면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있는데,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거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상위관청에 거기에 대한 장황을 보고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시민생활 관련사항이, 공공시설물관리실태가 급하다는 것을 동향보고가 계속적으로 24시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상위관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24시간 동향보고체제로 저희들이 나아가서 밤에 숙직을 하다가도 그런 문제를 받습니다만, 물론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오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수행에, 행정 고유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시민생활에 간섭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이것은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행정동향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각별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권위원님께서도 이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정부 행사에 대한 서울시 협조와 지원의 경우 행사비 분담 등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무조건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행사 중에서, 정부가 하는 행사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국빈이 방한했을 때에 가로기 제작과 게양 지원한다든가 또는 국경일 행사했을 때 거기에 가로기 제작 및 게양한다든가 국기 게양 홍보, 행사 초청인사 안내라든가 소방비용 및 일반지원, 행사장 준비 지원,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라기보다도 국경일이나 경축일 때 서울을 찾는 외국 국빈에 대한 영접은 수도서울의 손님을 맞는 주인의 입장에서의 참여이지 결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부 행사를 지원하는 성격은 사실상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영빈 위원님께서 법정 선거비의 지원근거와 비용분담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투표인통지표 작성, 교부 등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의 경우는 관련 선관위 소요경비를 더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소요경비 전액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은 소요경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고 사실상 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9억 5,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18억 7,300만원이 들었고, 시비는 8,200만원이 소요되었고, 국비는 10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국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대종을 이루는 거의 80% 이상은 우리 국비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영빈 위원님께서 반상회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반회보 편집권을 동에 위임하여 동민의 관심사항과 시정 홍보내용을 각각 절반씩 게재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개선책과 견해는 어떠냐 라고 말씀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반상회보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편집위원 안에 주민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 중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강동, 중랑, 서초, 여기 세 군데에 있어서는 편집위원에 이미 문인 등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7월에 우수반상회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완전히, 이것이 역시 우수반상회보를 만든 곳은 주민이 참석하는 곳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역시 권위원님께서 통 숙직자를 활용해서 아침 일찍부터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시간절약 및 민원 변의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론 상으로 역시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점 우리 공무원 사기문제와 결부되어서 공무원들이 동직원 한 20명이 격무를 하다가 밤에 또 숙직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콤이라든가 또는 세콤인가 거기서 무인경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능직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청부 한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무인경비체제로 지금 거의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침에 숙직하고 일어난 사람은 청부에 불과 하고, 또 청부가 아니더라도 통장 관인을 거기다 다 맡겨 놓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공무원 근무시간이 앞당겨지게 되는 문제, 또 직인관리와 주민등록, 인감 등 중요 민원을 적이 판단해서 처리할 때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92년 8월, 작년 8월부터 13시간 민원처리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미리 전화로 신청을 하면 민원서류를 아침 8시부터, 그러니까 그 전날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만 신청해 놓으면 만들어 놓았다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부해주고 민원상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이미 만들어서 13시간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민원인의 변의를 좀 돕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장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해외훈련, 대학 위탁교육 등 대폭 확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것은 그렇게……. 해외훈련이라든가 대학위탁교육 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의 국제화, 전문화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해외훈련 또는 대학 위탁교육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우리 시에다 덕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놔둬서 결국 국가직 전체로 되어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약 한 4배 정도로 늘려서 94년부터는 할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실정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 승인시 특별히 좀 이 문제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영빈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할 용의와 의회 근무직원들의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선 현업부서에 구내식당 설치 운영 지원, 산업시찰 실시, 하계휴양소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중 아무 때나 직원들이 휴양과 심신단련을 할 수 있도록 직원수련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의회근무직원에게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후생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더욱 확충해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우리 하위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 전직원들로부터 지금 뭘 받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여러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 분에 대해서 거진 한 달씩 휴가를 한 번씩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권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 이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릴 때 그것 청사진이랄까 저희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안을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역시 열 번째, 각종 류사한 국민운동을 환경가꾸기운동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의향은 없느냐? 다시 말해서 주를 환경가꾸기운동으로 하고 종으로 여러 가지로 분열해서 하면 어떠냐,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동감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대종은 사실상 이런 직능단체는 환경가꾸기사업을 앞으로 간판같이 내 놓고 그 안에서 분류되는 것이 오늘 얘기 듣고 보니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써 역시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행사시 선물이 고급화된다, 이 말씀에 저는 조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새 시대에 맞도록 선물 관계를 굉장히 지금……. 선물은 저희들 지침이 이렇습니다,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거의 하지도 않고, 행사할 때 수건까지도 못 만들게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고급화된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이러한 체육행사 시상 때는 시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시정종합정보센터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시민의 권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시민의 권이 구제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0일자로 감사관실에서 민원담당관실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이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정종합정보센터 안에도 이러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법률 전문 변호사를 대기시켜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권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 이렇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곽수영 위원님께 먼저 답변을 하면서 국장이 참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기가 한량 없습니다. 곽위원님께서 제63회 본회의 때 5만여 명 공직자에게 시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거기 교과목이 어떻느냐? 그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라든가 누구의 잘못이 없고 순전히 국장인 제가 잘못으로 위원님께 이렇게 약속을 한대로 올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기가 한량 없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날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죽 올리면서 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과과목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지났는데 이 것을 제가 챙기고, 제가 찾아뵙고 물어보고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 위원님께서 제가 한 5분 동안 답변한 것으로 그만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었는데, 아까 또 얼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삼모 과장하고 얘기가 다시 있었다던데 뭐라고 참 송구스러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국장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곽수영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지난 8월 18일자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67명에 대하여 무더기 특별승진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시험승진 경쟁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15일자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취약부서, 기피부서,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실시한 특별승진 인원이 6급 이하 총, 승진 결원 972명 중에서 67명이니까 약 7%를 차지합니다. 6급 이하 전체 2만 5,700명에 대비해 보면 약 0.2%에 불과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시험승진 경쟁률이 종전 3 대 1에서 약 3.4 대 1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유념해서 승진제도 운영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완벽한 승진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특별승진제도를 하면 아까……. 나중에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특별승진제도를 많이 함으로 해서 시험승진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이 너무 특별승진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아주 무사안일에 빠지기가 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아니면 새로운 공부하는 의지가 없어져서 활력이 더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곽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그것도 앞으로 넣어서 인사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드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늦었지만 내일 중으로 그것을 갖다 올릴 것을 약속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권회영 위원님께서 첫째, 동사무소 신축시에 주민의 토지 기부채납이 있었음에도 이를 관계직원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직원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이것을……. 책임자가 없다 이런 꾸중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행정사무는 반드시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고, 이는 행정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지적하신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또 여러 곳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후 직원들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일선기관에 엄정 지시도 하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 관련법규의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6조에 보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완전히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소관국이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식으로 우리가 문서로 요청해서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의 세무1·2과는 통합해서 잉여인을 동에 배치해서 시민 편의 제고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권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통합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각각 관리하는 세목이 다르고, 양 과를 통합했을 경우 그 과장의 통솔범위문제 또 너무 통솔범위를 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 신축 건물 등의 증가로 과세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과의 통합은 곤란한 실정이라고 일응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민들의 지방세 상담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로구 개봉1동의 분동 진행사항에 대해서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기구, 정원을 동결하도록 지난 3월 11일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미 분동을 검토하던 우리 서울시내 3개 구에 4개 동이 있습니다만, 구로구 개봉1통의 장황도 지금 매우 어려운 장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분동해제지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 첫째, 동사무소의 폐지건의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문제로 동사무소의 폐지는 구청의 증설이 필요하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로부터도 자료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 정부 일각에서 지금 동사무소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올리고, 그것은 정부와 같이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일권위원님께서 뚝섬골프장의 운영을 서울시 시우회에 준 근거와 운영자를 공개로 다시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상일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문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던 구 뚝섬경마장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기존 체육시설 3만 5,000평과 마사 등 각종 건물 5만평이 있었으며 89년 8월 한국마사회가 과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검토했는데 저렴한 인건비 지출로 관리비가 절감되며 다년간의 행정경험과 공유재산 관리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를 위탁 운영자로 결정하였으며, 위탁한 근거는 공무원년금법 제87조와 또 당시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하라는 그런 훈령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체육시설의 마사부지 5만평에 내년까지 약 84의원을 투입해서 시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축구장 2,000평, 테니스장이 12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코스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서울시 시우회는 뚝섬체육공원의 기존 일부시설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8만 5,000평 뚝섬체육공원 완료와 병행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자 선정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공개모집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하겠음을 우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영업이사로 취임한 전 나사본 김극기 씨는 어떤 경력과 근거 채용이 가능했으며, 채용과정에서 일부 외부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있다면 압력기관은 어디며 배후는 누구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추천권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해서 이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일권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서두에 내무국 자료의 미비점을 꾸중하시면서 후반기부터 가슴을 열고 공생하면서 진솔하게 우리가 하자는 충고의 말씀 귀 담아 듣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내무국장으로서 사실상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는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조그만 일부터 큰일까지 매 회기마다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따로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에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만 꼭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꾸중 들을 것은 꾸중 듣고 또 도움을 청할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안에서 내무국을 꾸중도 하시지만 비호해 주시고 또 안아 주실 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밖에 없는 줄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솔하게 다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처리되는 민원은 어떠한 것들이며, 과연 1회 방문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된다면 언제까지 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23개 창구에 전담직원 108명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대상 민원은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이며 1개 부서이상의 협의를 요하는 그러한 유기한 복합민원들로서 건축허가라든가 주유소 설치허가 등 총 40종에 달하는 67개 업무, 다시 말해서 인·허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민원 1회 방문으로 그것을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시행 이후 총 5,472건이라는 많은 량을 민원1회 방문으로 접수해서 그 중의 4,059건을 완결 처리했고 568건을 반려하고 현재 845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내무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한이 빨라지고 구비서류가 감축되는 등 긍정적인 면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분기별로 평가한 결과 나타난 외부기관과의 협의관계에 있어서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부대 이런 데와의 협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불가 반려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을 취급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해서 금년 내로는, 하반기까지는 민원1동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법정동, 행정동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법정동, 행정동이 일치토록 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고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별도 존재하는 이유는 법정동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오랜 관행에 의해서 전래된 지역 이름으로 시민의 권익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법률행위시 표시되는 최하단위 행정구역 명칭임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통은 거기에 비해서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도시 확장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주민 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해서 위치한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구역임을 역시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법정동이 본래 의미의 동 명칭입니다. 법정통과 행정통이 일치토록 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대해서는 법정동은 지역 정서를 함축하고 있고 국민 속에 뿌리 내려져 있으며 등기부, 호적, 주민등록 등 모든 행정공부에 사용되고 있어 혼란 예방과 일관성 유지에 필요하고, 따라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기 위하여는 행정동을 법정동에 일치시켜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우선 행정수요에 따라 동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 설치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는 법정동이 87개가 있습니다, 행정동은 2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관악의 경우에는 법정동이 3개인데 행정동은 27개로 아주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전국적 사안으로 동명을 개정할 경우 58개의 기본 행정공부 등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부편이 오히려 매우 크게 되고 또 일률적으로 동 명칭을 일치시키기는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내 행정동 설치 원칙을 법정동 명칭을 근거로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과성, 용역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동은 개봉동, 행정동은 개봉1·2·3·4 이렇게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을 한다든지 얘기이지요. 그리고 법정동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칭변경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한 구에, 동내, 구내에만 같아도 이를 시작해 보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해 올립니다. 다음, 역시……. 조금 순서가 틀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 7급 이하 승진임용시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 있는 현행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 시험준비로 인한 폐단을 없애면 어떠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는 5급 공무원 시험은 누구라도 다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5급 공무원 시험은 치르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심사승진도 합니다만 일부에 걸쳐서는 시험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법상으로는 두 군데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험에 의한 승진은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행정 공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승진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든가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 발탁 면에 있어서는 시험을 거쳐서 승진하는 것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시험승진이라든가 또는 심사승진 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반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시험제도의 덕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핵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우리 정서는 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5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험을 쳐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무관 시험 치는데. 많은 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거기에 행정 공백도 일어나고 하니까 없애고 그냥 연한이 되면 심사해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 시험을 치르는 고삼 주사급의 여론을 다 들어보니까 거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시험만은 쳐서 거기에서 어떤 수준의 그것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의욕과 또 한 가지는 만일 그렇게 올라가면 고시, 행시 출신자와의 어떤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만, 사실 시험문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김종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심사승진제도를 많이 늘리고 시험제도를 좀 줄여 나가자하는 것은 국장인 저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웅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정원 문제 또 타 지방 행정기관처럼 동의 계제 실시, 단속업무의 구청 이관, 동장임용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 등 여러 가지 동사무에 대한 정통한 지적사항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정원은 동사무소 정원 책정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본으로 해서 업무성격 등을 가미해서 정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황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타 지방 행정기관처럼 동의 계제실시를 할 의사가 없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사무장, 주임제를 7급 계장제로 해서 보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도 재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저희들 내년부터 이 계제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가 많이…….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단속업무의 구청 이관, 동사무소 업무는 법집행업무 외의 조장업무와 단속업무로 구분되는데, 단속업무는 시민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뭘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구청장을 해 봐서 알긴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너희는 단속권한 미루어라, 이러면 또 전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그 생활 속에 있는 동사무소에 단속권한이 우선 주어져야 그분들이 신경을 쓰고 일을 하지, 거기까지 손을 떼버리면 도시미관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별도로 관장할 경우 구청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업무분장 등 총무처에서 용역중에, 현재 동사무소 업무분장은 총무처에서 과연 동사무소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업무 내용이 적합한가, 사람이 많은가,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과중하지 않은가, 여기 불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마포구 신수동을 샘플로 한달간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편람을 제작 배부하는 등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이것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장 임용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는 이미 우리도 이 문제가……. 아까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동장의 임용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두 분 다 적절한 지적이고 맞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동장 임용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동장이 와서 5년 딱 하다가 2년 더 하고 그만 둔다, 계속 이번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미 내무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통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2년씩 3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잘하면, 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2년, 2년, 2년, 3차에 걸쳐서 하도록 해 주고, 통장의 임용자격도 석·박사, 교수 등 학력의 소유자와 고급공무원 출신자들이라든가 또 일정기간 이상의 기업, 정부투자기관 그런 데에 배치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연령, 정년을 없애는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이의 건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아서, 내무부에서는 이번 통장 임용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김종웅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로 해 주셨는데, 해외훈련이나 위탁교육도 좋지만 경제행정, 문민행정에 대비해서 간부직 공무원을 기업체나 산업체에 위탁해서 경제 경영기법을 연수시켜서 행정에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만 공무원의 기술분야 교육에 대해서는 시설이 좋은 기업체나 정부기관에 이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기업 위탁교육 실시 타당성 검토와 교육계획 수입을 위해서 한국통신, 정부투자기관, 우수기업 또 서울산업교육원, 현대산업훈련원 등에 이미 자료 협조중에 있고, 수합되는 대로 위탁교육 방안을 수입해서 94년도부터는 기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만, 현재 93년도 올해 하고 있는 데는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과 우수기업, 교육원, 서울산업교육원, 현대산업훈련원 등 민간교육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데이콤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현재 사람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약 30명의 교육인원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 죄송합니다만 별정직 동장제도는 문제가 많은데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을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동장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생활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현재 별정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현재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깊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웅 위원님께서 아직도 당 출신의 미자격자 임용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내무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110명중의 6명의 새마을지도자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 시·도에서 아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다짐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무원 출신으로 보하는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 바람이고 또 저희들도 정서도 맞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자 동장을 제외하고는 불과 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전체인원 중의 약 한 50%, 40%이런 데도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도 오히려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지난번에 한 번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전에 30%, 25% 했지 않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30%, 20% 했다면, 만일 일률적으로 우리가 30% 해라, 25% 했다 그러면 30%, 25%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들쑥날쑥입니다, 많이 한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한 데는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김종웅 위원님께서 이 동장문제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한 권이 구제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이것은 백중원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웅 위원님 여러 가지 하셔서 급하다 보니 이렇게 순서가 들쑥날쑥 용서하시고 좀 미진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는 내용에 있어서 높아졌는데 답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선두말씀을 하시면서, 시의원은 십만 선량인 예우와 위상제고에 대해서 아주 서운함을 표시하셨습니다. 전화민원 대화가 불성실하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국장 이하 직원은 여전히 불성실하고 주거 거절을 당한 례가 있는가 하면 가스상수도 공사에 시의원이 건의를 해도 반응이 없고 기공·준공시 시의원님이 아예 소외되는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도 앉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의견을 말씀해라 하는데, 먼저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실은 제가 내무국장으로 오고 지난 5월에 각 구청장에게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각 구청장이 행사를 할 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 순서로 하고 시의원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반드시 해라,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해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고견도 듣고 조율을 해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올리도록 해라, 마지막 한 가지는 시의원님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자주 접촉을 해서 많은 고견을 듣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명히 다 적어서 별도로 모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잘하고 있어서 시의원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아,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구청이 있는가 하니 아직 이것을 잘 안 하고 있는 구청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기된다는 자체가, 또 심상일 위원님도 이것이 뭐 좋다고 이 말을 사실상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이런 말이 오갔다는 자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구청장을 따로 모아서 한번 이 세 가지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무국장 제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지난번에 내려간 사항이니만큼 다시 이 문제만 가지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고쳐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했습니다만 또 청장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이미 지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오히려 총장도 오히려 여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간 내에 한번 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용소방서 그분들이 수고를 하는데 구청장행사에 의용소방서 남·녀대장을 참여시키도록 해라 하는데 이것은 문서로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단지 막연히 행사에 다 참여 그러면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인력, 시간낭비만 초래하는 반상회를 계속 존속시키는 사유와 현행 통·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통 규모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통·반의 규모는 자치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1개 통은 6개 내지 8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반은 20세대 또는 40세대까지 규모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반 규모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어 동 행정의 보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큰통, 대통으로 편성하게 되면 통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증원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구조 전반과 관계되어서 아무래도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에 대해서는 현행 반상회는 아시는 대로 76년도에 실시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주민의 생활습관, 지역여건, 소득계층에 따라서 개최율이라든가 참석률이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에서는 비교적 참석률이 높고 또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참석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상회는 폐지하면, 지금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벽과 벽이 너무 두껍고 골목과 골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반상회마저도 없으면 사실상 이웃간의 얼굴이나 옳게 알고 지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공동관심사 등에 대해서 그래도 이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모임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해당되는 건만이 아니고, 또 현재로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반상회가 주민 자률로 변형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꼭 그날이 아니라도 좋다, 언제라도 해라, 또 낮에도 좋다, 또 모이는 계층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리해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장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임용심사 탈락기준이 내무부와 시장 지시에 의한 것인가, 정년을 앞둔 자들이 고령자라고 해서 탈락시키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용한 사례도 아직도 미자격자를 임용한 사례는 없는가, 타 통으로 전출시 규정에 의하면 퇴직 조치하고 다시 임용토록 되어 있는데 5년에 합산시킨 이유는 뭐냐, 재임용 탈락제 정리규제 장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 주셨는데, 아까 대략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만 통장의 임기연장 여부의 결정은 구청장이 자치구의동장임용등에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라든가 시의 일괄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장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하는 것으로써 미자격자를 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후배를 용퇴하거나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탈락시킨 례는 있습니다. 동장의 임기는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최초임용일로부터 타 동으로 재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통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한기간 종료로 퇴직한 자 중에서 2명이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의 한 분과 송파의 한 분이 있습니다만 각각 기각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직무수행과정 또 사생활에 따른 고충이 무엇인지,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은 공직자 풍토는 어떤 것인지, 지방의회 의원님께 요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우리 내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앙케트를 받아서 봉투채로 9월말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공무원의 기강이 달라지고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성의 없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성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하되 내 일 같이 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풍토를 강조하셨는데 좋은 충고로 알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부패추방과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무주택 공무원 내집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이렇게 깊이 통촉하시고 이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시하신 대로 무주택 공무원의 현황과 87년 이후의 무주택 공무원의 분양받은 내용과 시영아파트 시공무원이 특별분양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다해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영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모두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어느 하나의 제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이 첫째로 주민의 신임을 받고 덕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제일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이 직선으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건의를 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주민화합이 이루어 질 수가 있고, 역시 아무리 우리가 반상회보를 멋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의 참여 없는 반상회보는 죽은 서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의 방침을 구에 신속히 전달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로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거야 주민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시정사항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향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의 뜻과 그런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때로는 허위보고, 때로는 과잉행동으로 인해서 보고 자체에 충실하다보니까 이루어지는 행위, 이루어지는 행사에 어떤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91년도에 도·농간 직거래를 알선을 한 일이 한 번 있어요, 동네에. 그래서 시골의 농협에서 올라와서 지역사정에 어둡고 그래서 몇 번 제가 처음 시작을 할적에 안내를 했는데 나중에 구에 보고된 동향보고서에는 권영빈라는 시의원이 지역에서 과일장사를 한다 하는 이런 보고가 들어와 있었어요, 음해이지요. 이런 허위보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행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것은 허위보고에 의한 허위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곡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정적들에게 좋은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지역활동을 하는데도 많이 이것이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쪽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파급이 된 뒤이기 때문에 저는 조직도 없는 장태에서 상당히 회복하는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청원권을 행사하는데 통장들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주선이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동직원이 두 사람이 같이 나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일과시간 후에 밤 여덟 시에 말하자면 의정활동 보고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글쎄 이런 것이 과연 과잉이 아닌가. 정보채취를 하려면 좀 소리 없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이 동향보고는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고유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이 왜곡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점에 좀 류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아침에, 출근 전에 떼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서류, 주민들이 통상 인감, 재산세증명, 과세완납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하는 것이고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본위원 질의에 행정은 최대 서비스산업이다 하는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콤이라는데 방범을 의뢰를 해서 숙직자를 없애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번제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나오면 될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행정을 최대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서 과연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뭔가 작은 일부터, 서비스측면에서 행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우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에서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양천구에서 이런 행사를 두 번을 목격을 했는데, 5,000원 상당의 그런 상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5,000원이라는 돈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주질 말든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것으로 해서……. 지금 통장들 정보비까지 전부다 신용카드로 대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 좀더 올바른 곳에 쓰여지도록, 절약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경찰청에 서울시에서 연간 8·9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언제부터 이런 것이 관행이 되어 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권익옹호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경찰력의 서비스측면도 고려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도 서울지방청 기동대에 있는 한 경찰이 성폭행을 하고 한 그런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의 파급효과는 굉장히 시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뚝섬의 골프장은 지금 몇 위원들로부터 계속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를 지난 번 상임위 적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 거기를 갈 적마다 느끼는 것이 거기 구내식당에서 여러 번, 식사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려다보는 그 모습, 식사할 적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먹을 적에 느끼는 그런 기분들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골프가 물론 운동은 운동이지만 하나의 국민 위화감을 주는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모든 식자층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의 한복판에 거기에 보면 거의 사채업자 아니면 뭔가는 좀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소, 그런 것들이 본인들만의 운동으로써 끝나면 좋은데 주변에 미치는 국민 위화감, 지금 모두 다 개혁을 하자, 개혁을 하자, 부르짖고 모두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은 예외인양 새벽부터, 심지어 새벽 2·3시부터도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씩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위화감은 그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가치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골프장문제는 폐지를 해서 좀더 다른 건전한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권영빈 위원님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향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동향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혹시 경찰에서 하는 동향보고를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행정계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허위보고, 과잉보고, 왜곡된 보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올리기 그렇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동향보고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이 동향보고이지, 만일 거기에 허위보고하고 과잉보고했다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향보고는 하고 있지만 동향은 글자 그대로 동향보고인데 왜 동향보고를 하면서 음해하고 허위하고 하는지 그 내용을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숙직원에 대한 아침에 서비스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13시간 근무제도에 따라서 전화를 하고 아침에 받아가는 정도 서비스를 하면 우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위원님께서…….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침에 근무하는 자가 전화를 해 주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았다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그것이 실제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가서 10분이고 20분 또는 바빠서 한 30분 전에 동사무소를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줄을 서있기도 한데, 분명히 출근해서 그런 바쁜 주민을 보고 5분이나 10분이라도 먼저 해 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뒷전을……. 뭐라고 그럴까요, 뒷전을 보면서 꼭 9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9시가 되고 나서야 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요. 물론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동료간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어떤 서비스측면에서 봤을 적에 내 시간이 아까우면 남의 시간도 아까운 것을 좀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되고, 더군다나 분명히 동사무소에 온 것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서비스 해 주었을 적에 서로 웃는 낯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고마움 또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직원 같으면 껌까지 씹고 이럴 적에는 품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행정의 서류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가는데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면 뭔가 주민이 원할 적에, 분명히 아무리 출근시간이 늦다하더라도 대개 9시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더 그래요, 직장인은 그런대로 동료가 있고 자기의 공백을 잠시라도 메꿔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뭉쳐서 GNP로 환산이 될 적에 어마어마한 우리 국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길에 까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손실도 엄청나고,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이것도 결국 국력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복인 우리들이 뭔가 좀더 의식을 바꿔서 조금 더 노력을 했을 적에 보다 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민들의 협조와 또 참여,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단 한 가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사실상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다시 제도적으로, 몇 시부터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우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좀더 널리, 지금 13시간 근무제도를 해서, 사실상 나와 있으면서 9시까지 시민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서 9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9시 되어서야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다시 시키고, 다시 우리가 이 13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 더 확산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좀 선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일요일도, 일요일도 해 준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해 주는……. 그 지방의 논리에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일요일에 해 주니까 주민들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6명이 로테이션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인데 충분히 그만한……. 동인력이 26명에서 보통 한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능력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한다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샘플 케이스로 한두 통을 해 본 다음에, 아까 마포구청 신 무슨 동에 뭐 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본 다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한번 좀 노력을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권위원님,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 동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더 이상의 근무를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쉬울 것 같지만 거기 시범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저도 상사하고도 좀 의론을 하고, 한번 여론을 조금 들어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계속 상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또…….

다음 경찰청 지원근거와 지원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소관이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곧 알아서 권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문서로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골프장문제, 국민 위화감을 주는 골프장을 폐지 후에 건전한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좀 검토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던 기존 시설을 골프장 인수하고 90년과 91년 사이 이미 약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3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나서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저기 시립대학교에서 우리에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체육센터라고 해서, 하나의 체육센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센터라고 해서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등 다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놓고 또 조령모개식으로 금방 폐지를 해야 되겠는지, 저는 권영빈 위원님한테는 개인적인 뜻하고 다르게 지금 이미 투자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또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할 그러한 권한을 좀 일탈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리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내무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고 봐집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본청이하 각 구청 또 의회, 구민회관 부대시설로 해서 시우회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우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서 규정도 바꿀 수 있고 또 령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격히 과거는 중앙통치시절이고 지금은 지방화시절입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서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대시설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제반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해서 시민에게 참여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공무원으로서 장애인도 있습니다. 또 내지 아주 어려운 가장도 계십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 가족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시민에게 공개해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제가 출신이 중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 의원총회를 해 보면 그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번번이 의원총회할 때 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간담회할 때도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 시의원들에 대한 위상과 예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구청의 년간 예산관계를 시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모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기에 따라서 추경도 있습니다. 추경이 무슨 무슨 사업을 위해 추경을 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내무국장께서는 각 구청장한테 소상히 지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무국장의 통치력이 약하든, 그 다음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 시행력이 약하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행해 말씀의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는 총 인구가 17만 명입니다. 약 17만 명입니다. 17만 명인데, 년간으로 해서 중구의 인구가 3,000여 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2000년대 가면 중구는 10만 명도 되지 않겠지 않느냐,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분구계획이 있는지, 분구계획이 있다면 굳이 분구 이전의 중구는 이러한 삭치로 나가다보면 상당한 인구를 갖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성동구가 해당되고 구로구, 도봉구가 해당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분구의 계획이 있다면 중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구를 유지해 나갈지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 뜻에서는 이런 얘기를 의회에다 던져 봤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성동구가 지금 84만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중구는 지금 현재 17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성동구의 84만은 앞으로 인구가 더 늘 소지가 많지만 중구는 점점 줄 소지가 많으니까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을 잘라서, 성동경찰서 앞을 잘라서 도선동까지 합하면 약 한 23만여 인구가 나온다니까 그것을 중구하고 합해서 중구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구에 하루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인구가 17만 명 겨우 됩니다. 그러면 중구의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 명입니다. 350만 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국장소관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남대문관리도 중구에서 해라,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수대도 중구에서 해라, 또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대도 중구에서 관리해라, 남산2호터널까지. 이러한 공공시설이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남대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중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라 그러는 것인지?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문화재는 문화공보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에요. 또 남산터널이라든지 신세계 앞 서울시청 앞 분수대는 엄격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관리는 중구에서 해 달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비까지 또 관리까지 전부 중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평형에 맞지 않는 행정의 관리 아니냐 해서 내무국장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우리 10월 되면 임시회가 열리고 11월 감사, 12월에 예산책정이 94년도 것은 성실히 이루어질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순서는 틀립니다만, 먼저 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예산, 추경 이런 사실도 보고가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다시 이 문제만 가지고 구청장회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 희석되기 쉽고,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가 현재 17만명인데 공영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성동, 도봉, 구로에 대해서 분구간제가, 나왔다가 현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장태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실무면에서 옥수, 금호, 도선 관계가 성동에서 중구로 흡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한번 생각은 했던 일이라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만 어떤 분구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올릴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다시 내무부로부터 분구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그 때는 우리 심위원님을 비롯해서 반드시 여기 내무위원회 통과를 봐야 되니까 그 때 한번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때 충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한 예산분담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 소관은 되지 않습니다만 극히 상식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굳이 중구뿐 아니고 각종 문화재관리는 현재 전체적으로 구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물관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에 대한 예산분담문제도 아무래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소상하게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도록 바로 문서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 지원근거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대략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단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로 봐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상조회를 도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고 각 부처가 다 공통되게 가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각 부처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상조회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한 건전단체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내무국장으로서는 시우회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 딱 부러지게 아, 이것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이것보다는 이것은 역시 숙제로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는 심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대도 달라지고 해서 어떤…….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도 답변에 미진한 것을 깨닫습니다만 이 문제는 리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구를 하나 형성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알고 계세요?

저희들 현재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약 한……. 지난번에 제가 구로구청장을 할 때 구로구에 분구를 할 때 그 때 예상한 것이 약 한 500억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실무자는 지금 약 한 700억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실히 얼마라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여하튼 500억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한번 언제 심위원님, 저희 개별적으로 스터디한 것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얘기하는 것이 제가 조금 외람된, 지엽적인 얘기를, 제가 중구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중구가 조용한 지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의사당이고 본청이고 전부 중구지역, 이 지역이 전부 중구지역이에요. 중구지역인데, 인구가 연간으로 통계를 따져 5년을 해 보니까 1년에 3,000명씩 줄어요. 이번에 4지구, 5지구, 저쪽 재개발해 버리면 정말 인구가, 달동네가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 인구가 앞으로 6·7년 이후에는 10만명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의회에서 자치제가 구성되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분구가 지상으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저희들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어요. 이것을 앞으로 분구를 계획 세울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하고 중구를 합하든지, 정 성동하고 합구가 안되면 용산하고 중구를 합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른 구하고 합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흡입하는 그 문제는 가능성이 더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볼 때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별도보고하겠습니다,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넘기는 중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과 조금 전에 또 곽수영 위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경고 올립니다. 이 문제는 별도 위원회에서 론의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내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시의원 전원이 대기된 차량에 탑승하여 엑스포 삼관을 위한 출발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