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64회 임시회시 민주자유당소속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삼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고 또 오늘 처음 갖는 그러한 회의이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측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4선거구 출신 소중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후반기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는 재무경제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는 아까 다 드렸으니까 관악 제5선거구 이재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제7선거구 최항락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교통위원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문화교육으로 왔습니다.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제1선거구 출신 차봉오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문화교육위원회에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 제6선거구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문화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여기 막상 와 보니 의회 지도층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출신 오유근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위원회를 맡아서 전반기에 운영 해 왔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천구 출신 양원모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문화교육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출신 손복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수도교육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제4선거구의 김인동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서울시내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방자치의 기틀을 잡고 우리 위상을 올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교육은 제가 정도 600년도 되고 또 우리 서울시가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화의 창달, 그리고 문화적인 도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착실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 출신 김인우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고 또 후반기는 훌륭하신 우리 이철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문화교육은 어느 위원회보다도 집행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간사직을 후반기에 맞게 되었는데 무거운 중책을 맡았습니다만, 동료위원, 선배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질책을 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우리 동료위원과 선배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처음 시발하는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애를 써 주신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지원 아래 전반기 2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후반기로서 민주주의라 하는 건강한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다지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초창기로서 제도적인 준비가 미비해서 전반기 의정활동에 시행착오가 더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기에는 그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더욱 큼직하고 더욱 튼튼하게 거듭나는 서울시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교육위원 여러분께서는 끝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 상임위원회 밑거름으로 받아 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오늘부터 서로가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현안문제들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좀더 발전하고 후반기 의회가 폐회되는 그날 모두 함께 가슴 가득한 기쁨을 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은 그 때마다 감격스럽게 받아들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와 토론문화를 성숙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정유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5일 강동구 암사동 377번지 4호 동서울아파트 4동 505호 거주 이성권 외 1,519명으로부터 암사동 거주 고교진학생수용대책에 대한 청원이 강동출신 조석만 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동년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동년 6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동년 7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동년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북경시간 자매결연체결 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동년 9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고,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는 의사일정,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를 몇 명 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정당분포를 고려해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여당에서 한 분과 야당에서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인우 위원님을 간사로 지난번에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사정상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야당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야당에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을 해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 중에서 간사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을 민주당 즉, 간사로 추천 동의합니다.

네, 지금 방금 김인우 위원님께서 민주당 측 간사로 소중천 위원을 선임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인우 위원이 소중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 동의가 있었고 또 재청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 안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중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소중천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교육위원회가 원만하고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부탁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입장해 주시죠. 다 들어오셨어요?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의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유해돈입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6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교육청 간부소개에서 간단히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저에게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수도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으신 관심과 폭넓으신 이해, 그리고 교육시책의 방향 제시 등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의 업무보고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한 것이므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교육청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실장 채정묵,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 관리국장 유근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석우) 서성옥 초등교육국장은 국외 출장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학지원비 있지요? 사학지원비가 지금 11.3%인데 해마다 지원표준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따가 한 번 자료를 주시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중에 주세요, 자료로. 지금 그 담배소비세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요새 지원받는 게.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때의 자료제공은 아주 정확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나 또한 모든 업무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교육행정은 더구나 항상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이러한 행정제도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구호행정보다는 현실성 있는, 실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아까 보면 경로효친이랄지, 경로교실이랄지 또는 생활양해교육이랄지 이런 게 여러가지 지금 업무양식에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잠깐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유치원에서 환경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어머니의 환경실태를 즉, 감독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도 특별히 환경에 힘을 쓰는 교육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제도에 교육하고 있는 실태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어느 교사 한 분이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이의 교육현장은 풍부한 예산과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부출범 후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구태를 청산하는 운동이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이고 의식개혁의 선봉자가 될 교육자들이 비리와 부패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 들어서도 입시부정에 관련된 교사, 고등학교 내신성적 조작, 교복비리와 관련된 뇌물교수, 현직교사의 불법 무더기 불법과외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교육자들의 비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리에 대한 조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는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우선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서한을 보낸다, 세미나를 한다는 그러한 조치보다는 어떤 강력한 개혁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학교육성회 운영방법 개선 일환으로 학부모단체를, 조직을 일원화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또 시행되고 있으면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통합조직을 통해서 그 지역 유지들과 함께 학교에 관해서 얼마만큼 연구하고, 그러한 육성회를 조직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찬조금품 모금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찬조금품 모금제도 방법개선이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항상 업무보고에 조금씩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방법으로 앞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앞으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황으로 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손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 아까 조정순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하고, 손복 위원께서는 답변할 것과 자료제출 있지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우선 교육재정확보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선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총 적정예산규모가 산정이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적정예산규모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동시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정부투쟁이 필요한데 확보방안이 무엇인가도 동시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이 다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우선 크게 보아서 현재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는 부분, 그리고 셋째는 자체세입에 의해서 충당이 되는 부분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세 부분 중에서 거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이 부분에 비율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정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금영삼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후보 당시부터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GNP의 5%를 확보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5%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방안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11.8%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견해는 그것이 지금 년차별로 이것을 올려서 15%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해서 경제기획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장애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석유류세가 이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해서 목적세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 받던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억원 이상이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주세라든가 담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인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전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우선 그 덩어리가 커져야만 저희에게 오는 부분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 15개 교육감님들은 그 중앙정부에 덩어리를 파일을 크게 하는데 합심을 해서 지금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 이외에 큰 비중을 잡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너무나 지방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에 감히 전입금을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국민학교나 중학교 교원의 봉급분이라도 저희가 지금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써는 어디까지나 보통교육에 대한 교육은 그 재정적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집행만을 교육자치정신에 따라서 독립된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다른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도 조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사의 비리, 부패문제에 관해서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시관련된 것, 교복문제, 불법과외 등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 그리고 근절대책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먼저 이 문제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부조리가 교육계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노출이 되고 부분적으로나마 자행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 행정쇄신 과업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중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보다도 좀 관대하게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교사는 사실 재직중에 한 번 조그마한 가벼운 징계를 한 번 맞게 되면 평생을 통해서 거의 교감이나 교장으로 진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교사가 스스로 그것을 개과천선을 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도록 그런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왔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방침을 달이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응분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지금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징계로써 이것을 다스리고 보니까 사실은 가혹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학교현장에서도 과거와는 이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교원의 보호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분간은 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절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좀 징계로써 강력하게 이것을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사례가 파급되어 가지고 교원들이 새로운 자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위원님께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 단체 일원화문제는 사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것은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단체 조직의 일원화는 그 동안 학교 내에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육성회 또는 어머니회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체육후원회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좀 좋지 않다 해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육성회 조직단체산하로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어머니회도 육성회 단체 소속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은 학교의 학부모단체를 일원화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단일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종전에는 학교의 재정을 좀 돕는 그런 수단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일체 재정과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학교교육의 동반자적 그 역할을,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조금 잘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운영이 정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조금운용제도 개선 뒤에 여러 가지 실적이나 앞으로 정착가능한가 이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찬조금제도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입안하는 찬조금품 종전과 같은 징수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이러한 방침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8일부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는 77% 또는 중학교는 57%, 고등학교는 49%의 획기적인 재원을 염출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여기에 육성회비 인상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당 평균 약 4,5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학교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학부모지원이 4,000만 원 이상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재정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만약에 종전과 같은 그런 찬조금을 징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일벌백계화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찬조금관리지침에 위배되는 이러한 교직원수 또는 학교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엄중하게 저희들이 문책 징벌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저하게 작년에 비해서 찬조금관리 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왕이 부작용은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출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학부모나 교직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 학교, 각종 학부모회를 육성회로 통합 일원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청소년단체의 운영위원회하고 체육진흥위원회만은 별도로 어떻게 허용해야 되지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성회로만 해 가지고서는 지금 육성회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단체 운영이나 또는 체육진흥회에 지금 별도의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서 뭐 혹시 어떠한 조그마한 불씨를 우려해서 국민학교 청소년들의 앞으로 체육발전이랄지 또한 청소년단체 운영에 큰 저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크게 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단체 운영 또한 체육진흥위원회 이런 것을 없애 버린다고 하면 아주 앞으로 새싹에 큰 영향을 저해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것은 꼭 이렇게 없애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되 좀더 감시 감독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현장, 여러 가지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또한 그 체육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교육부의 단합이 있을 것으로 즉, 찬조금품 관리지침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그러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입시불정, 또는 교복사안 또는 최근에 일어났던 학원에서의 불법과외 이러한 비리내용에 대해서 손위원님께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

이영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한 학교에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더 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입니다. 학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에 보통 학부형이 4,000만원 이상 지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의 운영진들이 음으로 양으로 학부형들한테 어떤 신세를 지지 않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교단체가 적은 학교가 5개, 많은 단체는 그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그렇게 단체가 많은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단체가 너무 많음으로써 학부형, 단체끼리의 시기 내지는 질투,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단체 외에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기타 운영진들은 육성회 보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2·3일전에도 여러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일선학교하고 서울교육청이 그러한 어떤 의도를 했던 바가 있는지 또는 협의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시겠습니까?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봉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참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사실 교육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어려운 분야이고, 꼭 개선이 되어야 할 이러한 분야이고 아니고는, 정말 이 나라가 앞날이 상당히 위태롭게 된다 하는 점, 상당히 염려되는 그러한 엄청난 분야입니다. 그 동안 그 분야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사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교육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깊이 있게 아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치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교육을 했고 아무리 깨끗하게 양육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유치원, 유아원, 영재 무슨 학원같은 데 해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 하에 치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것은 물론 단속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힘드리라고 믿고 있고 우선 개개인이 무엇인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교육량심상에 호소에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경각심,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일선 교사들이 수고하시는, 대다삭의 교사들은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아직도 상당한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더 심각성을 가지시고 이 사회에 떳떳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 더더구나 개개인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무슨 세미나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하여간 인간교사 개개인의 새로운 무슨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당 지금 4,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으로써 학부형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리고 학교 내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단체가 필요한지의 여부,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은 육성회 보조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육성회나 기부금관리지침에 대한 것이 일방적인 지시인지,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죠?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로서는 불편을 느낀다 이것이에요. 일단 합의가 잘 되어서 의론이 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나 기획실장님 말씀이 학교 육성회를 비롯한 각 기관이 어느 정도 운영이 정착화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육성회를 비롯한 각 단체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장태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임원들이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을 완전히 100%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면 임원들에게 공개해 가지고 그 임원들이 학교운영 장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당 4,000만원 이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이 학교운영비는 힘이 닿는데까지 더 인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기부금품이나 육성회나 다른 것을 찬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우선 그 전제가 학교운영 경비를 충분하게 공공재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육성회나 찬조금품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아 옵니다. 그런데 4,000만원 또는 그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원을 해 주는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는 측에서는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그 범위내에서 학교 육성회나 기부금품관리지침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만은 이것은 근절을 시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 많은 단체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과 현실 운영사이에는 언제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은 한번 제정이 되면 그것은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 고정적인 것이, 불변적인 것이 됩니다만 현실은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만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무슨 우주소년단이라든가, 무슨 과학에 관한 다른 단체라든가, 청소년단체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으로써는 이런 사회현실에 따라서, 또는 산업사회의 현실에 따라서 또는 미래의 어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이 너무 란입하다 보니까 이 찬조금이나 기부금품하고 관련되어서 자꾸만 다른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의 단체와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함께 련합이라고 할까, 통합을 해서 같은 기준에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조리나 비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소 관리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많은 단체가 필요하다고는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부조리를 낳고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육성회관리지침이나 찬조금품관리지침은 사실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이나 그 동안에 육성회나 찬조금품 때문에 굉장히 시민이나 학부모로부터 곤혹을 당해 온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 준 것을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한 2·3개월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것은 돈 액수가 학부모 개인으로 보아서는 2만원, 3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만원, 6만원 이상 가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에 비해서는 학부모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이것이 사회적인 파급률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 몇 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파문을 일으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해서 사전에 학부모들님과는 그런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을 내보낸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해서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고 그런 방향으로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회 각 단체가 정착이 아니라 활동을 안하고 있는 장태다. 그리고 학교 예산을 이런 단체에다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학교예산은 이것이 시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공공예산이나, 육성회나 기부금품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경비이든간에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공개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관련되는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를 지도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 질의십니다. 현재도 교육비리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학원이 깨끗한 학원이 돼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치부를 하고 있는 현상까지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법령상으로나 저희 행정지침상으로 보면 지금 교육기관을 통해서 치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서 이제 불법이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침을 주고, 사전에 감독을 하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주고, 또 예산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예산결산 연도말에는 결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합니다만, 또 그런 중에도 연중 활동기간에는 계속 물의가 야기된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학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결산, 이런 데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 그것을 특히 결산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학교현장과도 이것을 확인을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중에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쇄신을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개개 교사의 개혁이 있어야 되고, 개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내면적인 것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러한 사항이어서 물리적인 외압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당위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15개 시·도교원연수원 중에서 지금 가장 연수원답지 않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수원을 아까 업무보고에도 방배동에다가 새롭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교원들이 쾌적한 연수시설에서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특히 문화교육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고 끝내시는 첫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육성회문제가 사회문제화돼 있고, 사실 육성회가 지금 학교의 육성발전에 그 동안 역사와 더불어서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의 개혁사회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정착된다는 그런 대명제, 시대적인 요청 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근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인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성회라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 교육에, 또 중·고등학교 교육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듯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오는 교육의 고입이라든가, 교육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육성회가 학교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육성회장을 한번 맡으면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1년에 약 100만원에서 한 2·3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피아노도 사주고 또 방송시설도 해 주고, 교육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기자재도 많이 기증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전부 반별로 임원별로 거의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절은 해야 된다는 원리에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근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일정한 교육위원회에 창구를 마련해서, 독지가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했든, 자녀가 안 다닌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기의 정성과 뜻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제도는 오히려 려를 해 나가고 더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별로는 절대로 금품을 얼마가 됐든 단 10원이 됐든지 간에 받아서는 안 되고,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어떤 찬조금을 받는 그런 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촌지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신분을 밝히고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열악한 학교예산이나 재정만 가지고 학교교육이 안 됐을 적에 그것이 큰 몫을 차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창구를 좀 마련해 놓는 것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오히려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 해서 그런 학교자체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서 받는 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학교의 학부형이 낸 돈은 그 학교로 되돌려 줘서 그것이 예산만 가지고 안 되는 제도를 그 예산을 가지고 충당해 나가서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갖고 학교의 재정이 모자라는 것을 보전을 해줘서 학교발전에도 기여하고,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한 번 실행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건의 겸 요청을 합니다.

방금 오유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성회관리지침이나 기부금품관리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원칙이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절대로 금품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 교육청이나 여기 본청에다가 창구를 개설해서 저희가 그 창구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금년에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금품이 1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아까 이영보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육성회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삼여조차 안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교교육 발전에 상당한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육성회가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벗어나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가 참여하고 또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건전한 역사의 교육의 현장을 건의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발전이 되어 나간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의 제도화 돼 가지고 기계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학교에다가 보내 놓고, 어린이를 낳아서 이제 한 가정을 꾸려 가지고 7살, 8살 돼서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고 학교에 보낸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학교에만 좀 맡긴다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인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보탬이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육성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크게 재정적인 뒷받침에서 이제 변혁을 해 가지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육성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충분한 대안 제시를 해서 그 학교의 현장에 정착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보충을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다면 아마 강남이나 부유촌 아니면 어느 학교든지 작년까지 육성회나 기타 기관에서 4,000만원 이상 학부모들한테 지원받은 학교는 없을 겁니다. 4,000만원 이상 지원했다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더 신세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학부형 측과 의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 같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이 이만한 예산이 학교에 나오는데, 이것 갖고 충분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부형이 어느 사람 쳐놓고 학교예산이 얼마인지, 뒤에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것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교사들이나 학부형들한테 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하는지는 몰라도 학부형 모임에 해 본 일은 어느 학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정확히 지시를 하셔서 상·하반기로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학부형하고 학교 측하고 대화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학부모단체 즉, 육성회는 그저 학교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단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은 바꾸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년초부터 교육감님께서 교육장이나 또는 학교장 회의 때마다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강조를 하시고 또 학지도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아직 완전히 씻지 못하고 지금도 학교에 나오시도록 하면 지금도 그러한 재정부담을 부과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모단체 운영은 이제 일절 돈과 관련 없는, 그야말로 학교교육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이 맞들고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활동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교육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정착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앞으로 머지 않아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아니, 그것 하나는 분명히 해 주세요. 예산…….

예산공개는 제가 미처 깜빡 말씀 못 올렸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령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 인식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교육비예산과 육성회예산이 있습니다. 육성회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육성회에서 이미 다 편성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그런 장황입니다만 교육비예산은 이것이 연도초에 그 학교에 연간 내시액이 다 나갑니다. 어느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얼마가 나간다 이 규모가 다 내시가 됩니다. 그러한 내역을 가지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겠다 하는 내용이 공개되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그러한 내용이 학교별로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지도를 통해서 또는 그 동안에 많은 지시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간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한 학교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학교가 공개했습니까? 그런 학교 있어요, 서울시내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학교 대 보세요, 공개학교 있나……. 됐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자료제공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공직자윤리법법률 제4565호입니다. 93년 6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시행규칙이 93년 7월 12일 동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및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1조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는 것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지난 달 8월 27일자 문화교육위원회로 발령받은 정문효입니다. 앞으로 문화교육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토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몇 가지 부분에서는 보충 보완을 할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 안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중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 나와 계시죠? 아까 오셨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뇨,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얘기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여기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하는데 거의 여기에 빠진 사항은 대부분 위의 법과 시행령, 여기에서 규정이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위의 법과 시행령 규정 내용과 여기 조례로 정한 사항을 총괄적인 근거로 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여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줄 것을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어떤 감사나 감독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위원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상정 했을 때 납득이 가는,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안대로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소중천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채정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계기구가 추가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에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입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님.

소중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6조에 의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재산관리관과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소중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 막중한 시정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전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변함없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보1담당관 정규태, 공보2담당관 김병일)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공보관실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업무를 금년에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있은 일이고 해서 지금까지 있은 일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업무를 수입함에 있어서는 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더 좋은 사업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한 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차질 없이 어긋남이 없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서울시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지방화 시대에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지가 2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까?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느낌이나 또는 시민여론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뭘 하는 것인가 알고 계시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얼마가 알고 있다고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의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장황이 련일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적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구의원들이 상당히 구나 시정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의 활동장황을 보고 지금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은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모르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실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왜 굳이 공보관한테 묻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서울 시민신문도 발행하고, 서울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오늘 처음 문화교육위원회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한 번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 적 한번 있습니까?

글쎄, 홍보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매체에서 하도록은, 또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와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같기 때문에…….

기자들이야 다 알지요.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시민신문이 몇 년도요?

8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후에 혹시 어떤 면을 할애해 가지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목에 실어본 기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발행하는 8면 중에서 두번째 2면은 저희가 의정활동면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할애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설을 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어떤 원고를 부탁했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의원님께 원고를 특별히 청탁드린 일은 없었습니다.

왜 안했어요. 우리 직접 참여하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소상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은 알아요. 대부분 보면 전혀 서울시의 어떤, 서울시 집행부의 어떤 홍보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집행부의 홍보보다는 시민 생활정보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지라든지 방송에서 빠지기 쉬운 또 시민들의 생활정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시정시책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꼭 봐야 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시정시책에 대해서 고루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투고나 저희에게 논단을 해 주실 경우에는 100% 저희가 수용해서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도자료로 제공을 했는데 본청에서 1,711건 중 1,711건이 보도됐다, 100% 어떠세요? 다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시에서 지금 발표하는, 서울시는 하고 나가는 기사는 답니다. 하루에 6·7건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일.

서울시 집행부측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죠.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시정질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아, 저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구나, 집행부측에서 봤을때. 그런 점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혹시 보도자료로 해서 이 점은 꼭 언론에서 다루어줘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저희가 직접 의원님들 발언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요즘 최근의 일로써는 과밀부담금을 가지고 의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하여튼 각 매체에서 모두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히 보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전부다 보도자료라든가 이것은 시민신문에서 내 주고, 의회의 활동사항은 물론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삼고해서 공보관실에서 시민들한테 지방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광고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7공화국이 출범한 후에 시장을 부르는 소리,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아도 족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시장한테는 할 일을 집행부측한테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문란이 있는데 거기에 한 란을 이용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해서 의회를 부르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의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크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만 취급해서 몇 건이 지금 시장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이고 뿌리입니다. 앞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가 커나가려고 해도 커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내후년 우리 금영삼 대통령 얘기로 하면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뽑았을 때 과연 그 때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느냐, 못 해요. 아무리 법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공보관실 스스로 그런 칸을 만들고 홍보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일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 하기도…….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 의회는 우리가 지방의회 구성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이고 또 새로 왔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많은 점을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우리가 터득을 했어요. 후반기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답변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꼭 삼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나 질의하는 내용은 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서 정말 이 국가가 발전하는 도약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히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명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중천 위원님 여러 가지 충고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작년 언제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서울시민신문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포장문제, 포장을 사각 포장지에다가 그것을 포장속에 넣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면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우표요금도 더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우표요금도 비싸고 해서 사실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삐삐로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서울시 시민신문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꼭 봉투속에 넣어서 우리가 구독을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말씀만 하고는 계속 지금 현재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배포하는 과정도 전부다 심사숙고해서 아무렇게나 배포하지 말고, 부삭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 송달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집에도 몇 사람에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한테 잘 송달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손실되는 그러한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그때 답변은 이미 찍어 놓은 것을 그것만 사용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편료금도 절감하고 또한 인력소모도 덜 되고 또한 랑비도 안 되는 그러한 봉투로 하지 말고 띠지로 해서 서울시민신문을 배포했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홍보위원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나 모든 분들을 다 위촉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도 좀 위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비는, 위촉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수당은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에도 전문가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더 다른 홍보위원보다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의뢰를 한다든지 직접 또한 말씀을 해서 홍보요원을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좀 개입이 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도층 인사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지금 위촉을 해서 쓰시는지 그것을 한 번 대충 물어 봅니다.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시민신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 저것을 보니까 연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DM강이라고 해서 직송,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편료 60원을 포함해서 집에까지 도달하는데 138원이 듭니다. 138원으로 연간 이렇게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분을 15만 6,000부를 발간을 합니다만, 15만 6,000부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요인사, 꼭 이분들만큼은 우리 시정이나 구정이나 의정소식을 우리 시민신문을 꼭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분이 한 2만 5,000분으로 이렇게 추계되어서 그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띠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데 그것도 신문을 세 번 접어야 띠를 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격차가 안 나는 것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바라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더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은 그 봉투가 자원낭비입니다. 즉, 쓰레기 제조창고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약간의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봉투 하나를 버리는 것하고 띠 하나를 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비가, 같은 경비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봉투만은 꼭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민신문이 얼마나 귀해서 이렇게……, 사실 실제로 보면 큰 내용도 없으면서 그렇게 거창하게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 보는 분이 이것을 다시 사각 봉투에 넣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시정을 부탁합니다.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이런 덕망이나 학식이나 식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어른들도 좀 홍보위원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학계나 여성계 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제되었습니다만, 내년 5월말에 개편할 때 이 정삭가 공보처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18명으로 서울시는. 그래서 그때 개편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사직을 사전에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유고가 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으신 국민홍보위원 18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보내 드리죠. 다음에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이나 우편물에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하고, 지금 서울특별시 이원종 시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

공문이요?

아니, 홍보물이나 간행물 모든 것이.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는 각종 저희가 만드는 홍보물에 시장 성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안 씁니다, 그것을. 그냥 서울특별시장,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자꾸 바뀌시고 어느 자연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공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유인물에 저희가 만든 책자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서울특별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름이 써서 나가는 것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 강조가 되어야 된다든지, 서명을 넣어서 더 발간물에 대한…….

그러면 그 분량만큼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신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포선을 보니까 통·반장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리재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또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송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분기별이나, 이런 데에서 명단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의 배포는 배포대로 하더라도 당초에 시민신문에 시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장황을 같이 홍보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신문도 보니까 서울시의회의 일반적인 의회 운영관계는 나와도 어디 칼럼 이라든지 또 별도의 집중취재같은 것을 해서 활동같은 것이 전연 나오지를 않는데, 당초에 공보관이 약속을 할 때에는 1면을 서울시의회에다 할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공보관실이 바쁘고 그래서 잘 안 되었고 또 의회의 우리 공보실과의 연대관계가 잘 안 되어서 아마 잘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후반기에 있어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홍보가 상당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칼럼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의회 공보실에다가 미리미리 원고청탁을 해 준다든지 또 집중해서 취재할 것은 집중해서 취재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그런 시의회의 홍보칼럼란은 있어야 되겠다,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경도 의회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오고 했는데 동경도는 종합홍보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도 이제는 과거 중앙집권화 시대의 타성에 매달려 가지고, 그저 홍보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다소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간에 기존 시설도 이용한다든지 또 각종 홍보자료도 이용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종합홍보센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는데 시가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종합홍보 시스템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슈별로 홍보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에 큰 문제가 많았던 상계통의 소각장 건설문제같은 것도 결국은 시가 강행해서 가는 것으로 밖에 부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시민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물론 그것은 관련부서가 또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각장 문제도 힘들고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 속에서 그것이 착공이 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통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타 공해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슈별 종합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도 좀 잘해야 되겠고, 또 시민 계도 측면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물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1기에는 각 언론기관에서 국회에서 보도하는 식으로 지방의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한 여러 가지 어록들이, 발언내용들이 전부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물론 그 내용도 부실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들이 벌써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전문성이 향상이 되고 해서 시정에 기여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칼럼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기자들이 10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하게 되면 풀 기자로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자들이 편하게 하면서 그런 풀의 역할을 누가 활용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공보관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의회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풀의 역할을 기자가 일부 커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보관실 직원들이 풀의 역할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누구도 기록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서울시의회가 전혀 활동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공보실하고 해서 공보관이 부지런하고 또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결국 시의회 활동이 올바른 활동, 또 올바른 홍보는 시정의 똑같은 발전을 위한, 기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글에서도 그런, 지금 어떤 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런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나와서 회의를 해도 회의를 해 봐야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여기 언론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26개사 하는데, 물론 여기는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교통방송에 대한 이 문제도 공보관실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교통국에서 할 차원이 아니고, 교통방송에 맡길 차원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이 지금 청취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교통방송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뉴스, 지금 보도기능을 아직도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이 안 돼요. 이제는 지방화가 됐으니까, 과거에는 교통방송이 상업방송을 하지 못하고, 보도기능 못한다고 해서 몇 개 방송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보도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도기능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이 보도기능을 하고,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의회활동도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시의 홍보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교통국에다가 맡겨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이 교통방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왜 방송이 뉴스기능도 못해요? 기존 방송국에서 압력 가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그때에는 옛날이에요,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잠자고만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교통방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도기능도 할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우리 2기의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서, 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반드시 시책에 포함돼 줄 것을 내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김인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면, 시정종합홍보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내무국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홀 자리가 있습니다, 2층에. 그 시민홀이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가 시정종합정보센터가 돼서 그곳에 들어서면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설계가 끝나서 9월 중에 개수를 해서 10월 중에는 문을 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종합홍보센터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보실에서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정순 위원님께서나 또 이재진, 김인동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늘 느끼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국민홍보위원 위촉 활용에 대한 문제, 18명으로 딱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사실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예산 통과시에는 무조건 수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온 것이 벌써 2년입니다. 위에서 정한 것이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겠다 라는 답변은 심히 위원장으로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 여기 보면 사회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에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통과될 때에는 무조건 수렴을 하고, 지금 업무보고 할 때에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거라 결원이 생기면 보충한다 시의원 위촉이나 보충 따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원고가 잘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주시면 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청탁을 해야 됩니다. 위상이 서야 됩니다. 시의원의 위상이 공보실에서 이렇게 예우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시의회 지방자치 시의원이 행동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듣다가 심히 불쾌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간신문입니다. 주간신문이 일간신문하고 틀린 것은 어떻게든지 많은 독자가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어야 됩니다. 제가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 지금 48일째 나가는데 일간신문이라면 연재소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지에 연재소설 48시간하면 48주가 되면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이. 적어도 문인 하나가 콩트 한 편을 싣는다면 48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50명에 가까운 문인이 이 신문을 활용하면서 원고를 쓰고, 콩트 한편이면 시민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지면 할애를 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이건 시민신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례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그전에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건강보감이 달라졌군요. 이것이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무슨 라이센스를 발부한 서울시로 실용적인 면허증이 없는 그러한 사람 연구관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작품을 시키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세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상은 이번에는 무슨 노력하겠다, 참고로 하겠다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사항은 이 속기록을 반드시 다음 회기에는 저희들이 내놓고, 그것이 이행된 여부와 또 그것을 노력한 흔적,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할까 하는 것을 끝으로 당부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93년도시립대학교업무보고의건

제가 시립대학교총장 신홍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후반기 원이 구성이 되셨습니다만, 전반기에 이어서 대학교육에 조예와 이해가 깊으신 어른들을 모시게 되어서 또한 저희들로서는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번 제61회 임시회 회기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설치인가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의 힘을 크게 강화해 주시고 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차례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또한 회기외 기간중에도 시민의 민원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자상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의 개선과 발전, 특히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받들어서 대학의 사명인 교수와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시정에 관한 기여와 시민에 대한 봉사에 역점을 두어서 시민의 대학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7월에는 저희 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서울학연구소를 설치해서 서울의 력사, 문화, 지리, 사회, 환경 등 서울의 성장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그리고 서울에 관한 각종 국내외 사료를 탐사해서 서울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이미 연구작업에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론강의와 현장탐방을 겸한 시민문화대학을 운영해서 이미 상반기에 제1기 뿌리찾기반 100명을 배출했고 현재 제2기 뿌리찾기반과 근대사기행반 200명을 모시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전문대학원인 도시행정대학원과 경영대학원에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모시고 고위 도시정책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고 또 저희들이 불민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길이 먼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 도움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 시립대학교를 아끼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잘못된 사항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대학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불민해서 원구성이 된 지 장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사례지 못하고 여기 와서 뵙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학교 간부교수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무처장 김창석, 학생처장 박재복, 기획실장 최양수, 사무국장 정이간) 업무보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양수 기획실장님께서 해 올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대학총장에게 소개받은 9월 1일자에 기획실장 보직을 맡게 된 법정대학 법학과 최양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오유근 부의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이미 나누어 드린 보고내용에서 크게 일반현황과 93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그리고 당면업무의 세 가지 큰 부분의 순서로써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드리는 저 자신이 학교보직 업무를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문화교육위원회 이러한 대학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가지 미진하고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정성껏 업무자료를 마련을 해서 이보다 더 나은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쪽을 장장 40분에 걸쳐서 보고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은 서울시립대학으로서 시직원이 대학이나 혹은 대학원에 재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고 또 그 시직원들에 특혜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시립대학 장기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길다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장님, 서울학연구소는 언제 설립계획이 있어서 지난 7월말일에 아마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하에서 되었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아마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적어도 이런 서울학연구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울의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런 여러 가지 력사, 지리, 경제, 사회, 도시계획 등 여러가지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사료탐사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년기념사업이라고 그런다면 상당히 중요도가 큰데, 내가 듣기에는 서울학연구소가 갑자기 어떻게 이게 나타나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동안의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금년도에 실시하실 심포지움 개최라든지 또 미디어사업을 하신다는데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시립대학이라고 하는 참 그런 서울시로서는 일종의 싱크탱크인데, 이런 싱크탱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정개발연구원같은 그런 기능을 사실은 시립대학교에다 두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동적으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참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우리가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봤을 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립대학이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기여도가 사실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사실은 그런 싱크탱크로서의 시정관련 각종 그 과제를 좀 선정을 해 가지고 뭐 공해문제, 교통문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실 그런 것도 지방의회가 우리가 구성이 됐으면 적어도 그런 데서도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해 주신 다든지 또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 주신다든지 했으면 참 그 얼마나 모양새도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 그게 미흡 했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학연구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정연구 기능을 좀 활성화하셔 가지고 반드시 해마다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들 할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회와 우리 지방의회와의 역할분담 문제라든지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해서 또 중앙정부에 지금 그런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불식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좀 과제로 선정해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그 수도권연구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수도권연구소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심포지움을 지금 하는데, 이런 심포지움 중에서도 반드시 말이지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와 서울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립대학과 우리 의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좋은 참 그런 아이디어뱅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바쁩니다. 보좌관도 없어요, 보좌관 달래도 안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여러분들이 그런 뭐, 보좌기능이라면 좀 안된 얘기지만 그런 연구 기능으로 해 주신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바쁜 그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적어도 이번 임기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우리는 물러나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이 좀 신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심포지움이라든지 세미나같은 것들도 같이 그럼 한번 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도 한번 개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넣어 주세요,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때 그런 것을 여러분들 과제 중에서 심포지움 하시고 지방자치하는데, 세미나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간부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의욕적인 이러한 교육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가운데에 서울의과대학을 새로 신설해서 보다 더 나은 이러한 귀한 학교를 만들고, 양질의 의료를 통해서 시민 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에 보사부 방침에는 이것이 상당히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의약협회에서는 지금 극적으로 대단히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장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의과대학에 만약에 신설된다고 하게 되면 총규모, 총 그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도 자원이 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신지 또 만일에 이왕 그 의과대학을 신설한다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한의과대학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뜻은 없으신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보 위원님 질문해 주신 시직원 재학생수는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저희 시립대학 소속직원이 8명입니다. 시직원 재학생수가 많아진 것은 아까 보고 말씀올린 것처럼 산업체 근무자들을 작년부터 야간에 정부시책으로 야간대학에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교 재직직원이 8명,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직원은 13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만 학비 등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아시는 것처럼 전부 저희 경우에는 시에 수납되는 수업료하고, 학교 기성회 회계로 잡히는 기성회비가 있습니다만 성적이, 입학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수업료,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하고, 일정한 권외에 드는 사람들은 기성회비만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988년에 서울시립대학교 발전, 중장기발전계획을 학교 나름대로 세워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하고의, 협력 속에서 같이 책상을 마주대고 시 재정을 전제로 한 그런 계획이 되지를 못하고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의욕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큰 줄거리는 저희 대학이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것이 불과 7·8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후발대학입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으로서의 골격도 갖추면서 김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기여하고, 또 시의 행정을 위한 특성화 학과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은 시립대학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당시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장으로 들어선 뒤에 시하고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을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 시의 재정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자 해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올린 대로 이번 9월에 우선 1차적으로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의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입을 하겠습니다. 말씀올린 대로 일반종합대학으로서의 골격을 최소한도 갖추면서 시에 봉사하는,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해도 될까요?

네.

근래에 시립대학이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진이나 또 학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서울시립대학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저로서는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봉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의과대학을 만들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원래 그 농대까지는 수지가 상당히 넓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중학교 쪽으로 많이 빼앗겼는데 지금 약 한 14만평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종합대학으로서 장기발전계획을 해 보신다면 이 부지가 적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히 시립병원을 관장을 해서 부속병원화 한다지만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서 특히 종합대학에서 언젠가는 대학 안에 병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4만평 부지 이외에 더 확보할 자리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지금 배봉산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배봉산의 절반 정도가 저희 학교로 되어 있구요.

그 배봉산 절반이 들어가서 14만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학교장기발전, 서울시립대학은 1,200만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국립 서울대학 못지 않는 그런 그 이상의 대학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지 갖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장기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김인동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서울학연구소는 서울600년사업기획단에서 금년에 계획을 해서 이것을 당초에 서울시립대학이 아닌 저희 학교 밖에 서울학연구소를 두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저희 대학에 서울학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유치를 해서 크게 발전을 시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염원이 아마 서울시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되고 저희 학교의 부설연구소로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 부서의 예산을 전용 받아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서울학연구소 오늘 못 나왔습니다만, 기획실장하던 안두순 교수가 서울학연구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하고 또 저희 사무국하고 예산배정 관계라든지 전용관계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단계에서 시의회에 보고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기획단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설립단계에서 유치랄까 떠맡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정의 싱크탱크로서 시립대학이 제 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금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은 대단히 가슴아프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저희 대학도 수도권개발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구실을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좋은 꾸짖음을 주셨고 또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정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또 대학이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이고, 그러나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시립대학으로서 시정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과 힘을 합하고 또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충고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고 있는 심포지움이라든지 세미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하는데 많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국무총리훈령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동안에 매년 보사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까지는 88년 이래 일체 의과대학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에는 보사부에서 약간명, 한 50명 선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50명 선에 의사수를 늘려도 좋겠다라는 회신이 교육부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신경제 5개년계획에 향후 5년 동안에 의사의 수를 좀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94학년에는 50명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시립대학까지 의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는 많이 있기 때문에 50명을 어디다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정부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에 정원조정 하는데 같이 발표를 못하고 조금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대학도 몇 개 국립대학하고 같이 지금 유력한 후보학교로서 올라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장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써 추산이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과대학을 하나 신설해 주려면 약 1,00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립대학은 시립병원이 있고 또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사이에 한 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추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과대학을 병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이 듣고 앞으로 의과대학이 다행히 설립이 된다면 바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