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스치는 바람결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성큼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후반기 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회의로는 금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륜도 덕망도 모자라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시대적 요청이었던 지방자치제도가 온 겨레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부활되었지만 여러 여건상의 미비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더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자로서 더 많은 연구와 함께 노력 및 중지도 모아 주시고, 위원회 운영도 협조하여 주시어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후반기 의회가 폐회되는 그 날은 우리 모두 함께 가슴 가득한 기쁨을 안아 보십시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이해와 관용으로써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미력이나마 위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보좌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개개인 모두가 신한국 건설의 기수로서 개혁의 주체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깨끗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풍토을 조성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수도 서울이 세계 속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코자 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수복 위원님을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건설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추천사유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추천하는 김수복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이 김수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최명진 위원이 추천한 김수복 위원을 야당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수복 위원이 야당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수복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간단한 소감인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수복입니다. 여러 면에서 보아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 비해 보면 부족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관한 문제들을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또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막중한 우리 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가장 으뜸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수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양당 간사는 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는 빼기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2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에 최종덕 위원, 위원에 이종석 위원, 백의종 위원, 윤진상 위원, 장정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원심사의건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본 청원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린 바대로 서초구 서초동 1466번지 6호 신중국민학교는 화물자동차 등 대형특수차의 통행이 많고 경사진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하여 교통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많으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에 있는 조금 낮은 지역의 국민학교가 사실입니다. 본 건은 금년초 4월경에 교육청으로부터 88개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요망한 리스트가 당시에 전달되어 왔었습니다. 본 사항을 가지고 기존 도로변이나 신설도로변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은 전문성이 결여된 저희로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소음영향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진단을 의뢰한 바 신중 국민학교는 그 88개 중에서 필요한 학교중의 하나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건, 금년도에 88개교에 대한 방음벽을 모두 설치하기는 어려우나 대강 한 20개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25억원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모두 아무데나 하면 나중에 또 방음벽이 도로문제라든지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신중검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서 신중국민학교는 다행히도 그 속에 포함되었으므로 금년도 확보된 예산속에서 7,500만원을 당해 구청에 배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도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입니다. 방금도 도로국장께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기에 현재 이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안건을 심사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집행부에서 부랴부랴 예산을 만들어서 준비를 완료한 점에 대해서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육청 조사에서도 75개 학교 중에서 순위가 53번째라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3번까지도 충분히 3번 이내에 있는 학교도 시급할 텐데 왜 20순위 안으로 당겨서 이것을 부랴부랴 예산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도시미관상에도 적절치 않다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도 이 지역은 현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신중국민학교 일대에는 소라아파트, 임광아파트 등이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욱더 시끄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저도 거기에서 생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주거에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했어야지, 여기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여건상으로도, 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교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더욱더 소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부랴부랴 지금 모든 안건이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서울시 간의 운영에는 지원부에 속하는 예산집행부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91년도에 학교 소음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 3년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한 마지막 해가 금년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해에도 지원을 했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연초에 작년 예산수립 당시에 30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 소음평가가 8월에 왔기에 그 사업하는 설계기간, 공사진행기간이 절대 필요한 것이 겨울에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왕에 처리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조치만큼 하고 나머지가 유보되었을 때는 전용해서 사용해야 할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형편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있은 후에 보고를 드리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다른 것과 병행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 위치 다른 지역의 방음벽 설치를 한 지역과 설치되어 있는 장태와 또 현재 낮아 있는 고도 높이가 또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보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해서 큰 효과를 보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53번째 순위에 있는 학교를 20번째 이하로 당겨서 우선 지원하는가, 여기는 누가 작용을 해서 이러한 순위까지 바뀌는 이러한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확보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이 75개교가 들어올 때 우선서열 순번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접수순위에 의한 그쪽에서 순서를 정하다보니까 그것이 50번째 기록이 되어 있다 뿐이지 75개 학교는 전부 하나로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부 처리된 것은 금년도에 7개인가 8개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그 내용이 여기에서 전번 임시회 때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대가 낮고 70m 구간만 해서 그 소리가 돌아 들어올 때는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했지만 그것이 먼저 도로가 나고 학교시설이 있던 것이 아니라 순환도로가 되고 나중에 건설됐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가 학교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있을뿐더러 다소 방음벽을 설치하면 낫겠다는 평가가 즉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치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시경관 및 교통영향평가시에 거기에 운동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체육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검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다음에 한 번 확인을 거친 이후에 다룸이 마땅하다고 보기에 일단은 본 위원회로 넘겨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도 마땅히 이 안건이 집행부에서 청원내용에 앞서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절차상으로도. 그래서 이번 우리 회기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의원의 청원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취하를 하든가, 아니면 이 청원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반대했을 적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으로서 청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결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을 하겠다는데 구태여 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 청원을 다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응했을 적에 청원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청원을 구태여 우리가 다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께서 보고사항 중에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이 배정을 해서 내려 보냈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이 신중국민학교에 방음벽의 공사진척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먼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53번째나 되는 그 소음측정도 순위가 한정된 예산을 빨리 집행하게 됐느냐 하는 의문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역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청원을 소개를 하고 또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전반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국민학교 당사자 또 우리 소위원 여러분들 또 직접 나가서 소음측정까지 해서 타당성이 바로 우리 동료 전임위원에 의해서 판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만일 또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도로국장님을 향해서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일치된 사항을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할까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 인정을 하려다 보니까 빨리 집행을 하게 됐고 또 그 서울 신중국민학교에 대한 소음도가 전혀 미달되는 학교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는 설혹 밀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집행하게 해 준 점은 오히려 우리가 보다 바람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본인의 의견은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고 또 실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이 청원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수리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왜 다시 이 전임 전반기 소위원회까지 의결되고 했던 사항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번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청원인이 조소현 의원인데 아직도 소위원회에서만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을 행정부에서 먼저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런 청원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한테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청원은 넣어. 도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청원을 넣었는데 청원을 넣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가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벌써 돈이 결정되어 가지고 떨어졌으니 그러면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 앉아서 청원이고 뭐고 받을 것도 없지, 그냥 집행부하고 직방으로 얘기하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앉아, 도로국장한테 물었어. 도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해요.

최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과 겸해서 련관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분야별로 처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고, 배시라고 하고……. 자금이 수행되고 예산의 배시라는 뜻은 그 사업의 준비단계까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해줍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아서 그 다음에 공사착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단계는 예산배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종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번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행정처분을 했다면 아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4월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 6월 임시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75개교를 93년도 4월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75개를 내고 6월 이후에 또 13개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 민원만 있으면 해 달라는 부분을 검토없이 저희한테 해 주시오 이렇게들 오는데 그 시설을 다 해주려면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차, 연차계획으로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일을 해 온 것이 지난 해, 저 지난 해 실적입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맞도록 올해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은 92년도 91년도에 대두가 되었고 나머지 중에서, 취해야 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식별해서 여기 다 보내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게 흘러갔는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이왕 처리를 여기 소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이니까 일을 안하려면 모를까 다른 학교는 전부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왔으므로 그 조서를 붙여서 교육청에 보내놓고 이 학교, 이 학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배시 계획이 되었기에 준비를 하시오 라는 통보문을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조금 행정을 빨리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를 빚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부결을 시켜 주실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료위원이 청원을 낸 것을 우리가 부결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결재하는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청원서가 들어왔으면 소위원회에서 다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든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정식으로 넘겨 가지고 해야지, 뭐 소위원회에서 다룬 것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그런 단계에 왔으니 청원 들어오나마나 할 것도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직접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자에 전 임기에 우리 위원들이 다루시던 과정인데 그 당시에 지금 아까 말씀이 저희들한테 여기서 의결을 볼 그런 과정도 아니다, 부결할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 전임위원들이 가지고 다루던 그 요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역시 상정된 일이라면 하시고, 전자에 의결을 구하자는 일이라면 의결을 보았다고 그랬을 때에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때 설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사전집행을 해놓고 나서 이런 저런 얘기, 아까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대상의 논리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은 아니신지, 또 앞으로 매사 이렇게 죽 다루다가 보면 어딘가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지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지만을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던 과정, 지금 50몇 회에서 순번이 아니라 전체의 접수번호에 의해서 50몇 번을 받은 것이지 실지는 지금 현재 순번으로서는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는 7위 안에 들어간다 해서 해 주었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논란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는 그러면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왜 그것부터 해 주었느냐 하는 얘기가 됐다고 했을 때는 실지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도 먼 거리에도 동네가 있으면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그것이 소음이라고 하는 측정과정은 역시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그 거리에 음을 타 가지고 전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했으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가능한 한 여기서 먼젓번에 전임자들이 전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과정이라고 그러면 우리 금수복위원님 좋은 의견을 다시 득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도로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전반기 건설위원회의 소위원장을 맡으셨던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기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최세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적절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청원처리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동료의원들이 소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벗어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성의껏 이것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에서 다루었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 대한 공해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과 도시미관과의 연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상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교사가 완전히 도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은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창문에서 자동차 내왕이 빈번한 것을 보고 거기에 주의력 이 산만해서 교육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음공해만을 따진다 하면 53번 순위 여하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밖에 예술의전당과의 도시미관상의 형평의 문제 또 교육적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보다 시급한 당면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점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국장이하 현업 과장에게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 넣으려면 사전에 그 작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도로국장이나 기타 관계과장들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을 대표한 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또 그와 같은 제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효율적인 대응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반기 우리 소위원회가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 후반기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물론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자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별다른 큰 하자없이 현재 우리 소위원회의 의견을 그 동안 참작해서 도로국에서 성의를 표시한 문제다 하면 어떤 뚜렷한 현저한 문제점이 없다면 후반기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전반기 우리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문제를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어차피 김수복 위원의 이의제기성의 충분한 질의도 들었고 또 거기 관련해서 찬반간의 각 위원님의 립장을 토대로 해서 이에 관련한 의견도 피력한 것이 청취되었고 또 거기에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최세화 전 소위원장이 직접 다루었던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가부를 묻는 그런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이 정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간략하게 내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분명히 여기 문구도 75개중에서 우선순위가 53번째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번호가 53번째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경우 등등을 따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또 전 위원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동료의원 들이 소개한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 부당한 것도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수긍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우리 지방의회가 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조건 하는 대로 따라주고 승인을 해주고 박수쳐 줄 바에는 무엇 때문에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겠는가 이것이 서초구에서도 3동 주민들하고 거기에 구의원들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수년간을 여기를 방음벽을 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여기 문서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해 주지 않았어요. 해주지 않다가 느닷없이 우리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청원이 들어오는 도중에 비회기중일 때 부랴부랴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저의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더 행정부공무원보다 우리 위원들로서 우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정상적으로 현재도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지도 조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인의 요구대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위원들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만 전반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현지조사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은 안건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기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재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 통과 이후에 집행부하고의 모든 타당성을 검토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국장과 시설과장의 회의도중의 불손한 행동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좌석에 앉았다, 답변대로 왔다 갔다, 이런 식의 회의하는 것은 이 건설위원회에 와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광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양해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석에 앉았다, 답변대로 나갔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 줍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도로국장의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과장에게 동료 최종덕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도로국장이 양해사항이 없었는데, 또 당 위원장의 양해사항이 없었는데도 불쑥 나서서 답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상식이하의 태도입니다. 어디 감히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런 안하무인격의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도로국장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청원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중국민학교 방음벽설치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세번째, 도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소현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방음벽 설치의 청원이 방음벽 설치예산 확보, 예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시.

배시, 예산배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소현의원의 청원이 방음벽설치 예산배시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 청원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전반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든 일을 잘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소현 의원의 청원을 접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접수해서 소개한 날짜가 4월 30일인데 지금 9월까지 지연됨으로 인해서, 즉 말해서 그 동안의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비효율적인 지연된 의결처리로 말미암아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배정까지 끝날 정도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된 것은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동료의원의 청원이 있었으면 다른 안건에, 의안에 앞서서 먼저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최단시일내에 결론을 냈어야 마땅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것의 통과여부를 론의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번째, 본위원은 이 안건처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도로국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예산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청원을 당 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청원소개의원인 조소현 의원한테 반려를 해야 합니다. 단지 위원회의 결의로써 청원목적의 조속한 달성이나 차질없는 달성을 촉구하는 정도로 끝내고 반려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과 시키니 안 통과 시키니 이것은 의안의 성격이라든지 이 진행과정을 전혀 도외시한 상식이하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로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국장, 최명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본의 아니게 신성한 소위원회에서 국장, 과장이 절차를 밟지 않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 분위기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여기는 소위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조소현 의원께서 예산배정직전에……. 사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소현 의원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안면을 익혀본 일도 없고, 다만 위원회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 알고 있지 전화도 받은 사실 없고 또 그 외에 작용할 이유도 없었던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최명진 위원님은 조소현 의원님의 그 청원이 계기가 되어서 예산을 배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거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도로국장께서는 위원의 질의를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개인 위원 조소현 의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성의있는 또 신중한 답변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동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것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청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예산배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청원이 접수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원이 도로국장께서 최종 예산배시 결정을 내리게 된데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그 전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더 촉진시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우선순위가 있었더라도 우선 의회에 청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것에 대해 관심이 깊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의회에 청원이 접수됨으로 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 예산배시에 빨리 효율적으로 됐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좋고 우리 전임건설위 위원님들한테도 그 명예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91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교육위원회 지원사업의 하나가 금년도에 25억이 책정된 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수가 88개에 속하는데 1차로 75개, 2차 13개가 들어온 중에 신중국민학교가 고민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나머지는 청원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배시를 모두 한 것이 아니라 25억 중에 15억만 쓰고 10억은 거의 그 학교방음벽으로 이렇게 명목이 달아 있는 것이지 일반예산이 풀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15억이 배시된 속에 학교 7·8개교가 필요한 부분을 배시하는 것 속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기에 오히려 잘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원이 안 들어왔더라도 이 신중국민학교의 방음벽설치 예산배시는 거의 결정적이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연구소의 소음영향평가 결과를 8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 개개를 두고 그렇게 평가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청원이 신중국민학교 방음벽설치 예산배시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청원까지 들어왔기에 그것이 포함됐으면 좋아하는 것은 국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 회의인데 회의규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해 주시고, 또 의사진행을 발언이 분명히 들어와서 그것을 가부를 묻기 전에 또 질의하기 때문에 회의규칙이 좀 산만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회의규칙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열한분 위원님들이 질의 또 거기에 질의와 곁들여서 이 건에 대한 처리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감을 하고 이제 처리방법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량 간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량 간사님 한 분도 안 계신데 이것이 오늘 의제로 등장한 이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하반기에 다시 구성해서 도로국의 업무보고도 들지 않고 왜 이것이 의제로 채택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상황파악도 없이 이런 것을 의제로 상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소위 도로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아요. 그리고 도로국장은 말이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위증하면 안 돼요. 전번에 우리가 소위원회할 적에 당신네들 거기 방음벽 설치하라니까 방음벽 안 되고 무슨 나무를 심느니, 무슨 방음수를 심느니, 언덕을 만드느니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예산에 계상되었다 이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일관성있게 대답을 해야지, 일관성 있게. 그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느니, 언덕을 만드느니 그런 대답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갔느니 그런 놈의 위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날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요? 무슨 말을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회진행발언입니다.

백의종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후반기 들어 첫번째 열리는 회의인데 지금 도로국 직원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맡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동부사업소는 누가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자재시험소는 누가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인사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시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러한 것도 없이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시간을 끄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가 첫째 되어 있지 않은 장태에서 업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상 오늘의 첫번째 의제는 저희가 간사선임의 건이고, 두번째는 청원소위의 구성의 건, 거기에 현재 청원이 변류되었다든가 접수된 건에 대한 청원소위의 위임건 이런 순서로 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질의나 또 처리방법을 제시하신 것과 같이 김수복위원께서는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이월된 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원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다시 배정을 해서 검토를 하자 하는 의견,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고 하는 그 의견으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수복 위원의 제안,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이월된 것이니 새로운 청원소위에 배정해서 다시 조사토록 하자는 그런 안, 또 이종석 위원님이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고 하는 안, 이것으로써 가부를 묻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내용과 아까…….

그러면 다른 제안이 또 있으십니까?

이종석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반려를 해야 돼요, 이것 자체는.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단지 당위원회에서 일단 접수되었던 청원이었기 때문에 청원이 접수되었을 당시에는 이런 목적달성이 안 되었던 장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목적의 조속한 달성을 당 위원회의 결의로 촉구를 해주고 도로국에, 이것을 반려를 합시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7조 제3항 또 우리가 서울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하면 이것을 본인이 청원을 취하를 하든가 아니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방법은 청원을 이것은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본회의에다가 부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반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라는 결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결을 시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여기가 불요불급했고 급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는 그 지역주민이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또 주민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 등등 형평성 등등을 내세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주민들이 그 지역 시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냈다면 마땅히 우리 의회에서 청원된 이후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심사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부득이 과거에도 안해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버티다가 해 주어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곧 통과 일보 직전에 뒤통수를 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한 작태가 아니냐, 또 그 점도 바로 비회기중일 때 자체적으로 결정을 냈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국장께서는 이러한 안건들이 계류중일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를 거치고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서 그 안건을 처리할 것을 간곡히 내가 충고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의회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그러면 서초동 소재 신중국민학교 앞 방음벽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집행부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바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아파트 A동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문일권 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하실 순서이나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기이 배부된 청원소개의견서대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홍은동 소재 유진아파트 A동 피해보상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윤성기로부터 문일권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의 요지로는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이나 가옥대장상 동일 아파트인 B동은 보상을 실시하고 A동은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잔류주민 91세대는 도로완공시 차량소음, 진동 등으로 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도 우려되므로 A동도 마땅히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지역인 유진아파트는 1970년 홍제천을 복개하여 건립된 아파트로 편의상 A동과 B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북부도시 고속도로가 본 지역 B동 아파트 옥상 위를 6～8m높이의 고가거도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 91년 12월 30일 B동만 보상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93년 2월 20일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A동은 북부도시고속도로로부터 20～25m 정도 떨어져 있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진아파트 A·B동은 아파트 기능유지에 필요한 난방, 가스,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이 함께 운영되는 같은 지번상의 공동주택으로서 B동이 철거되고 그 위로 북부도시고속도로가 통과되면 A동은 공동주택으로서의 장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량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대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보상토록 되어 있어 도로선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A동을 B동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은 현행법상 곤란하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서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보상하는 방안으로 청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전체 도시고속도로 개통시기가 늦추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동 청원심사시에는 북부도시고속도로 설계시공 등 도시계획사업의 적법성 확인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물론 청원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인한 특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에서 청원인측에 제시한 전용주차장 조성, 녹지공원 조성, 투명방음벽 설치 및 아파트 복도에 샷시설치, 아파트 부대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대책확인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이 유진상가 아파트 A동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사안을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수용 보상토지이거나 아니면 영향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이 지나가는데 고가도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이 이런 저런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형무형의 보상을 해주든가 철거보상을 현금보상을 해 달라는 사례는 서울시 전체에 지하철을 하는 160km 구간에서 지하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천을 따라가면서 고가도로 구조로 하는 데는 그 공법에 따라서 방음같은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법이 다 있고, 처리상으로 보아서 그 철거 이후에 형태는 매우 양호한 장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은 해줄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천부지상의 70년대 어느 목적으로 해서 건설된 그 토지없는 건물을 23년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도가 되지 않는다든가 또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차제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 또는 진정 해석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놓았고, 특히 감사원에 민원인들이 제시한 내용을 서울시의 판정이 적법하냐 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결과가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이 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것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받은 처지에 청원이 들어왔으므로 이 부분에 그러한 행정의 맥을 연계성을 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 당위원회에서 구성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 계속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당 위원회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포구 마포로 구 경서중학교 앞 지하보도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태원 의원님이 취지설명을 하실 순서이나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배부된 청원소개의견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 청원을 냈으면 말입니다. 청원을 낸 소개의원이 와서 질의응답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만약에 청원인들이 청원을 내서 여기 나와서 소개의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나올 때까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아니 청원만 떡 내놓고 어떻게 청원했는가 그 내막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스운 일이고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출석을 시켜서 대답을 하고 청원인이 위원들한테 질의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 청원을 내야 되고 어떻게 청원을 냈느냐, 무슨 이유냐 해서 집행부한테 따져야 되지 이거 지금 와서 청원인들 와서 소개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뭡니까?

이종석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원을 소개하신 박태원 의원님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아마 회의가 지금 저희와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량해를 해 주신다면 청원을 소개하신 박태원 의원님이 청원소위에 와서 반드시 소개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죠.

이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상호간의 의정업무에 바쁜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박태원 의원은 도시정비위원장으로서의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같은 시간대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좀더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됐다는 점이 아쉬워서 그런 지적도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소위원회에 와서는 구체적이고 좀 더 심도있는 설명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오늘 출석을 보류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여범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이 다 타당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박태원 의원이 반드시 청원소위에 와서 소개의견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마포로 구 경서중학교 앞 지하보도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덕동 122번지 102호 박기수로부터 박태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본 청원지역인 마포로 노폭 50m의 대로로 평소 통행차량도 많고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현재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육교가 철재로서 길이가 50m나 되어 과속차량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현기증을 느껴 노약자 등은 이용을 기피하며 육교 아래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금포 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도로이자 귀빈로의 구실도 하고 있으므로 보행인의 안전, 도시미관, 통행량증가 등을 고려, 현재의 재래식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지역인 마포로는 폭 40m의 8차선 진로로 평소 거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지하에는 지하철5호선 건설공사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철거를 요청하는 보도육교는 1979년 10월 폭 4m, 길이 34.6m의 스틸구조로 건설하였고 1992년 12월 보도육교 슬라브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지하보도 건설요청은 예산절감 및 시민불편 감소, 공사기간 단축차원에서 합리성과 경제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 경우는 지하철역 출입구일 경우이고, 본 청원 지하보도 설치나 요청지역은 지하철5호선역 출입구 예정지역인 공덕로터리와 아현국민학교까지의 거리가 각각 4·500m정도 떨어져 있어 병행공사의 장점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산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및 지하철 공사 완공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병행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하보도 건설은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지하보도설치는 지상의 횡단보도에 시간당 최대 보행자삭가 6,000인 이상인 지역으로서 보행인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는 지하보도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서에 의하면 청원지역은 시간당 1만 2,000명 이상이 통행하며 지난 1년여 동안 13회의 대소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지하보도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시 통행인구의 객관적인 재조사와 함께 현 보도육교의 이용 가능성 및 불편성, 도시미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마포대로는 왜정 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19.5m의 폭원, 현재 40m로 2차에 걸쳐서 확장된 구간입니다. 그때 여의도 개발과 병행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국회의회당이 건립되면서 계속 교통량이 늘어난 실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횡단보도 기능을 많이 검토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육교가 거의 100m간격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치에 지하보도를 내달라는 위치에 육교가 하나 있고 140m 아현동쪽으로 올라오다 또 하나 있고 또 그 지점에서 또한 160·70m떨어진 데 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상의 기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륙교로서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병행해서 지하도 하나를 더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덕동 로터리쪽으로 보면 200m가까운 역사가 2군데에 출입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육교에서 불과 150m걸어가면 됩니다. 이런 실태 속에서 지하구조를 한 번 보면 지하철5호선이 환승해서 위치상으로 보면 회거시설이 하나가 지하터널내에서 생기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은 레일이 두 개 깔리면 되는데 거기는 세 개 깔리는 선이 접속되는 구간입니다. 그것이 공덕동 로터리에 있는 지하철 정거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지상에 지금 지하도를 해달라는 부분에는 전력, 통신 지하철의 환기구가 겸해서 밖으로 뽑아져 나와야 되는 유일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평면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터널로 그 위에 지하도로를 우선 올려 주고 출입구로 또 나와야 되니까 그 자리에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요망사항인데 바로 거기 50m 린접된 데 육교가 지금 좋거든요, 그것이 스틸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슬라브를 작년말까지는 좀 헐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놓아서 이용하는데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데 지하도를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투자의 어려움이라든지 지하철 구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구성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백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은 시장의 의견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도로국장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 합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누구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본위원이 누구 의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드릴까요?

네.

저희 서울시의 의견은 삼모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명으로 나간다고 해도 시장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하보도설치는 불필요하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의견검토결과를 보면. 그러면 지하보도설치는 불필요한 것을 소개한 의원이나 소개한 지역 주민들은 과연 불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소개의원이나 소개한 사람들은 마치 정신병자가 소개를 했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불필요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한 검토의견이, 시장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표기의 방법에서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불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가 됐는데 불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도 당 위원회에 구성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심사하실 소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청원이 다수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도로국소관업무보고의건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상정순위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늦게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시의 도로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중에서 본청의 도로국의 과장 이상과 도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설자재시험소와 도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4개 사업소장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강영호, 도로계획과장 이병학, 도로시설과장 김재석, 건설자재시험소장 양영규, 동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 서부건설사업소장 최백규, 남부설사업소장 이기영,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태준)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간부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새로 구성된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의 하나인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시고속도로와 신도시 연결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과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상의 교량과 고가거도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의 유지관리, 보도수준 향상 등 가로환경 정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건설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도로국의 주요업무현황과 산하 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저희 도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사업 중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중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별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주요업무 현황을 시간을 고려해서 본청 사업분, 건설자재시험소분 또 건설사업소분을 요약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준비된 진로차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이해가 쉽지 이것 보는 것은 그냥 읽어 보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국장, 장황 차트를 짚어서 설명할 직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나리오의 계획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특수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별도로 제가 거기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도면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리고 바로 넘어가면…….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시나리오가 안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모든 회의진행은 능률과 또 합리성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도로국의 업무보고 같은 것은 서울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들이 쉽게 리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지에서 수서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개략적인 것은 다 나와 있지만 지도를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m, 폭 몇 m, 몇 km 언제까지 완공, 공사비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도 쉽고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입니까? 준비가 된 것이 없습니까?

아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 읽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시간단축도 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온 도면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고속도로하고 신도시 연결도로강만 하고 이 세 도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얼른 이것을 보고드리고 이 별도 보고내용에 의한 도면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또 마치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보고계속)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뒤에 실음) 이와 같이 도로국 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부설기관 사업소에 대한 것을 사업소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낫겠기에 건설자재시험소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건설자재시험소는 소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다음 번 4개 소장이 각각 나오기가 어려워서 필요한 것은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자세한 또 긴급한 특별사항이나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각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한 것만 설명…….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담당 사업소장께서 그 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서울시의회회의규칙상 과장 이상만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은 5급으로서 계장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회의규칙을 넘어서는 일이 되거든요. 모든 것은 그래도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정해놓고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죠.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상 보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량해를 하면 량해를 구하면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각 사업소라는 하나의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양해만 있으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큰 무슨 회의규칙에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으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다 보니까 각 사업소 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현재 주요사업추진 준비된 것은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죠?

네.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 추진에 관계되는 보고를 듣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각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분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차에 건설위원회에서 건설 4개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 직급이 이사관, 부이사관이 관장하는, 각 구 다섯 개를 관장하는데 직급이 너무 낮지 않느냐, 또 시설용량이 업무보고 보시면 알지만 그 방대한 것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교량을 하나 놓는데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하나의 실적으로 보나,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811개를 관리하는데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주셔서 재경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된 사업이 아직 조례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능력은 있으나 일반 수원지 사업소나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월등 많은 업무를 취급하면서도 5급이 단위사업소장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좀 인식하셔서 좀 직급상향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탁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별도보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만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면 감지를 못하실 것 같아서 다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사업집행부서는 아니고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뭘로 구상해서 가는가를 도면과 이것이 준비가 됐는데, 우선 도로시설과에서, 광진교가 우리나라의 교량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는 뜻으로 개수를 합니다. 이것은 시설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하도록 하고 신설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계획과장이 서로 사인을 맞춰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설명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국에서는 국장이하 몇 분이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장까지 포함해서 18명 정도, 일반직원은 빼고.

그런데 자기 부서에 부임을 받게 되면 업무파악을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 업무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민원인들이 가서 도로국에 갔다고 그랬을 때 흔히들 얘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개원중이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는 일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요지가 되고 있는데 국장은 이 소리를 알고,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자기 업무파악을 못한 과장이나 또 담당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업무보고와 또 역시 와서 모든 파악을 한 이후에는 너끈히 답변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심지어는 그 밑에 직원까지 나와서 답변자료를 만들기 급급한 나머지, 정 어려운 점이 없다고,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고, 또 파악을 못한 점이 있다면 그냥 나중에 서면보고를 하더라도 역시 그러한 문제는 야기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고, 주변에 우리 민원인들 얘기가 뭐냐 하면 의회가 꼭 열리면 3일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요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1년 기간에 우리가 회기가 며칠입니까? 365일을 잡고 본다면 이 회기에 다 뺏기고 나면 민원인들이 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보고는 물론 과장 좋습니다. 그 외 너무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부탁과 아울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설명하도록 승낙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주요사업추진 관계입니까?

별도보고사항입니다. 업무보고는 끝났고요.

별도보고를 국장이,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병학입니다. 별도 보고순서로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건설하고, 가양대교 건설, 신도시 연결도로, 교차로 입체화, 관악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광진교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보고한 유인물 6페이지에 도시고속도로 건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망은 이 3개 내부순환선이 42km이고, 그 다음에 외부순환선이 126km입니다. 주로 이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부순환선 42km는 성산대교에서부터 하월곡동, 명칭 북부간선도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월곡동에서 이 정릉천을 따라서 고가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정릉천변 8km입니다. 그 다음에 룡비교에서부터 현재 기존 강변도로, 이것을 강변도로 일부 4차선이고 룡비교쪽은 2차선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8차선으로 확장하는 이것 16km입니다. 그래서 내부순환선을 한바퀴 도는데 40km입니다. 이 중에서 강변북로는 올림픽대로가 금년에 완전히 김포비행장에서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한남대교를 지나서, 고덕동까지 42km가 지난 7월에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8차선이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강변도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8km는 지난번에 개통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8차선으로 계속 같이 병행합니다. 우선 1단계로 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개통됐기 때문에 성산대교부터 룡비교까지 이것은 95년도에 개통되고, 이것도 정릉천변에도 95년도 개통되고, 이 북부간선은 터널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 터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많이 걸려서 96년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선은 96년도 개통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외부순환선은 여기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에서부터 분당을, 이 장지를 지나서, 구리를 지나서 여기 중부고속도로입니다. 구이까지 현재 개통은 퇴계원까지 이것이 28km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통됐고, 이 판교에서부터 지금 남쪽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안양 쪽으로 해서 중동지구 옆으로 해서 이 일산 행주대교 옆에 하나 지금 작년에 이것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2km로서 건설부에서 이 부분은 공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촌 이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2km,그 다음에 일산에서부터 북한산으로 해서부터 의정부로 해서 구리까지 이것이 약 36km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중에서 이 퇴계원이 개통됐기 때문에 퇴계원에서부터 우리 동부간선도로 연결하는 이 상계동까지 약 10km입니다. 이것 먼저 설계를 금년부터 건설부에서 해서, 내년도부터 가능한 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126km가 네트망이 형성되는 것이, 완공되는 것은 지금 치로 봐서 2000년도가 넘어가야지 완공될 것입니다. 하여간 42km 내부순환선, 126km 외부순환선, 그 다음에 흔히 방사선이라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동부간선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고속도로입니다. 이 동부간선도로가 룡비교에서부터 상계지구까지 되고 상계지구에서 지금 의정부 연결하는 이것 1.4km만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통되고 이것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부고속도로는 반포I.C부터 양재I.C까지 이것을 지금 반포, 잠원, 서초까지 6차선, 서초에서 양재까지 8차선, 이 양재I.C부터 이 아래는 8차선으로 전부 개통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 구간, 이것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도까지 내년 7월이면 완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서부간선도로는 이 안양천변을 끼고 4차선은 이미 개통되고 경인고속도로도 작년 7월에 전부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도로에서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강변북로, 여기 룡비교에서부터 여기 잠실대교 이것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예전에 87년도에 저희가 네트망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하기 어렵지만 이 남부순환도로를 고가를 그때 구상해서 이것을 효율을 높이자 해서 87년도에 구상했는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고가는 워낙 방대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99년도 이후로 저희가 계획 세워놨지만 사실 어려운 공사고, 또 낙원상가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미아리가 가장 혼잡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것은 미아이하고 종암로, 딱 길이 미아리, 종암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상가에서 감사원 밑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북한산으로 해서 상계동 축을 87년도에 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개는 아직 사업이 요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0개강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226 km를 약 2조 8,00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120km를 가지고 건설부에서 약 3조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도시 연결도로 먼저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9페이지를 삼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 연결도로는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2,500억원을 서울시가 위원님들에게 자랑할 것은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2,500억원을 뺏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다른 시하고 부담관계는 자기 기관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한 3년에 걸려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연결도로는 일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는 이것은 건설부에서 국방부 동원해서 28km, 행주대교에서부터 자유로 28km를 완공했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행주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 약 8km를 저희가 토개공한테 돈을 받아서 일산에서 개발하니까 너희가 돈내라 해서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분당에 관한 것은 분당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큰 도로망은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분당에서 내곡에서 포이, 이것이 4차선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내곡까지는 토개공에서 공사하고 내곡서 포이 터널 1.9km를 돈을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당에서 장지까지 8km는 토개공에서 공사하고 장지에서부터 수서, 수서에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7.7km, 이것을 장지에서부터 수서까지는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수서에서 올림픽대로는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내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약 7.7km를 95년말까지 공기를 가지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관련되는 것은 2개 도로에 대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올림픽대로가 접속되면 또 이것은 아직 명칭은 안 되었지만 여기에다 한강교량을 또 2층 구조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지하철 7호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7호선 지하철을 가하고 2층에는 도로 6차선 도로가 연결되어서 이 도로는 건국대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축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천에 관련되는 것은 이 중통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협의할 때 이 부천에서 시계까지는 6차선 도로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천시에서 이 시계에서부터 여기가 고척동의 서부화물터미널 1.8km이고 이 시계에서부터 신월동 1.4km입니다. 이것을 약 160억, 80억에서 240억 드는데 경기도하고 부천시에서 서울시에서 연결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을 협상해서 부천지구에서 개발이익금으로 돈을 주면 저희가 한다 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서부화물터미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 160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금년에 110억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하고는 협약이 되었는데 부천시의회에서 협약은 한 2년 전에 맺은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서울시를 뭣하러 주냐, 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돈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하나가 지금 연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관할 연결도로는 5개 노선에 대해서 2,50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양대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한강교량 중에서 탄천도로하고 가양대교를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 가양대교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상암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이 쓰레기처리장 있는 데하고 이 가양택지개발 지역입니다. 여기가 등촌사거리 강서구청에 연결하는 강서로입니다. 지금 한강대교가 강상쪽에는 평균 1.5km 내지 2km에 하나가 있는데 성산대교 아래까지 8km인데 교량이 없기 때문에 성산대교, 행주대교가 밀리는 것이 이 사이에 교량이 없기 때문에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대교하고 행주대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에 가양대교를 계획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양지구, 방화지구, 마곡지구 약 인구가 10만 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약 6차선해서 공사비가 약 870억이 됩니다. 구조는 이번에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전 설계회사 6개 회사가 참여해서 이와 같은 이 하나 스판이 약 200m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도 한 200m거리에, 교량상 이 스판거리가 200m인 것은 처음이고 완전히 스틸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5월부터 착공을 할 것입니다. 총 약 800억 드는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택지개발 이익금을 내고 또 주공에서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공한테 약 돈을 한 100억 가량 받아들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나 어렵지만 현재 협의과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스틸하고 수명관계가 콘크리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수명은 유지 관리만 하면 거의…….

아니, 몇 십 년이나…….

몇 십 년이 아니라 몇 백 년 이상……. 맨 처음에 철교가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300년전에 있는 스틸교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한 철교에 준한다고 지금 봅니까, 이 교량도?

네.

그러면 기술진은 전부 우리 기술진입니까?

네. 다음에는 이 교차로 입체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의 용량을 높이는 것이 즉,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거리에서는 모든 도로가, 예를 들어서 종로 같으면 이 도로에서는 충분한 용량이 있어서 밀리지 않는데 전부 사거리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거리에서 입체만 해 주면 지금 용량보다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화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350개를 교차로, 이 교차로는 특히 입체화 설치하려면 6차선 이상 도로가 만나는 데가 6차선이 가능하니까 만일 4차선 도로 만나는 데는 입체화를 못합니다. 지하차도나 고가거도를 못하고, 6차선, 6차선 만나는 도로가 교차로가 저희가 350개를 작년에 일제 조사했더니 114개가 교차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5년 내에 할 수 있는 것, 우선순위로 해서 결론적으로 2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212개는 아직 변두리라든가 또 하천이라든가 꼭 필요하지만 또 그 밑에 지하철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 빼고 우선 년내 24개를 엄정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나중에 타당성 조사 때 설계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하철이 있어서. 당초에는 지하철이 있어도 하려고 했는데 녹번교차로가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23개소에 대해서 5년 동안에 약 1,700억원을 투자해서 5년 동안에 완공하겠습니다. 24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교차로 원칙은 가능한 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하차도로 하고 이 지하차도가 하천이나 지하철이 있을 때 지하차도가 불가능할 때 할 수 없이 이 고가로 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13개, 고가차도가 10개 해서 23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개를 이 교차로를 하면 그 도로의 용량이 4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착공하는 것은 강남성모병원 앞 사당교차로, 사당사거리 그 다음에 제기교차로, 그 다음에 구로역 앞에, 그 다음에 영동대교 북단, 거기가 성동지역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의 교차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한남I.C,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공을 하면 교통문제가 시공과정에 혼잡을 이루어서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과감히 어차피 밀리는데 1년 동안 고생하자 해서 한남I.C를 완전히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 앞의 사거리 이것을 금년도에 8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약 450억원을 들여서 6개를 하면 이 금년도 8개도 내년도까지 공사하고 또 내년도 6개 하면 내년도에는 14개가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은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저희가 계획세울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조금……. 이수교 교차로, 이수교 교차로가 오거리에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 하자, 또 신촌로터리 앞에 거기 지하철이 있지만 다행히 예전에 지하철 2호선 할 때 고가를 구상을 해서 지하철에 기초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교차로 이것은 광명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명시 삼거리가 혼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답교차로, 서울교 지하차도 확장, 천호사거리 이것을 하나 하나, 이것만 6개를 빼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교 교차로는 이 동작대교를 지나서 동작대로 방향, 사평로 방향, 반포로 방향 그 다음에 방배로 방향, 현충로 이런 가지가 5개 있는 데는 상당히 교차로하고 교통이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 방향을 한 군데만 교통량이 제일 많은 것 이것이냐, 이것이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방향만 하나를 해 주면 그 밑에서 하는 것은 다소 완전히 많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작대교가 여기 지나서 동작대로 지나서 지금 남태령길 사당동사거리하고 여기 하면 앞으로 남태령에서 과천가는 것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촌로터리는 이것도 오지입니다. 이대방향, 여기가 신촌사거리이고 이 신촌로, 이것이 홍익대 가는 길 서강로, 이것이 서강대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강대교가 6차선에서 현재 서강대교 공사하기 때문에 서강대교가 약 97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도 신촌로터리 교차로도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인로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인천가는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이 왼쪽으로 가면 광명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명시 이 삼거리에서 교통혼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차도로 구상했습니다. 지하차도로 해서 경인국도로 가는 교통망은 완전히 프리로 통과시키고 위에서 좌회전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광명시로 하는 것이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치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위원이 잘 알아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 이제 설계할 때 현지답사와 현황조사를 하겠지요?

네.

그래 가지고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도 해 가지고 하여튼 부작용 없도록 하시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 선정하고 차선같은 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어디 할 것인가 제가 나가서 조사하고, 교통량을 하고 이 도로는 희생을 시키자 그렇게 원칙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이 개봉역으로 들어가는데, 교차로가 짧으면 진입하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 서울시 입장은 예산은 적게 들고 빨리 끝내고, 길게 하면 기간이 1년반 걸리고 짧게 하면 한 8개월이기 때문에 1년반 동안 경인국도를 막아두는 것은 워낙 혼잡이 많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을 왜 시예산으로 직접하지 구로 줘요, 교부금으로? 그것을 왜 구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직접해야지. 관악로 같은 것은 엄청나게 넓은 도로인데, 거기 폭이 몇 m입니까?

40m입니다.

아니 40m인데 왜 구예산으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 시예산으로.

그러니까 시예산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직접 해야지 구에다가 맡겨요?

시공청을 왜 자치구에 주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도로법에 보면 12m이하인데, 그 서울시조례, 훈령에 2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m 넘는 것은 시예산으로 직접 집행을 해야지 왜 이양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 끝났지요, 그것?

이것 설명 잠깐, 그래서 현재까지 숭실대학교 앞에 까지는 돈이 다 나가고, 금년말이면 숭실대 삼거리까지 하고, 공사는 숭실대까지 끝나고, 현재 보상하는 것이 금년에 100억원을 가지고 관악구 입구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여간 앞으로 1,00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큰 신촌로터리가 끝나고, 내년도에 미아리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방금 관악로 다시 놓아보아요. 도로국에서는 지난 연말에 예산을 우리가 배정할 적에, 아니 끝났으니까 질의를 해야지. 작년 연말에 거기 예산을 100억원을 요청하면서 추가로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추경으로 해서 100억을 더 하겠다고 그러고 당시 도로국장, 기획관리실장이 당시에 답변을 했고 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데도 도로국에서는 전혀 이행을 안했고, 또 한 가지 거기 1,700억원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 거기 한 600억원이 들어갔으니까 공사 많이 진척됐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600억원이라는 돈은 전부 동작구 공사로 배정을 해 버렸고, 흔히 말 듣기에는 관악로 공사, 관악로 공사하면 관악로 공사에는 1원도 투자가 안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관악로를 왜 동작구하고 같이 편견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가? 또 금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110억원이라고 그러면 아직 거기에는 공사가 간수가 안 된 장태지만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서 올라온 예산하고 요구하는 예산액하고. 지금 도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아요.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이 도로가 상도터널, 여기이기 때문에 시내에서부터 이쪽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숭전대학 삼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로가 관악로하고 사당로로 분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하여간 이것은 재개발지역에서 전부 부담했기 때문에 숭전대학이 끝나면 숭전대학에서부터 재개발지역까지는 이것이 국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싸게 먹힐 겁니다. 문제는 이 재개발 지역에서 관악 남부순환도로 이 사거리 여기 가 땅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내년도부터 많이,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많이가 최대한이 얼마냐 이거예요, 땅값이 해마다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되어야 할 지역에는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가는 올라가 가지고 보상비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0년대에도 완공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먼저 해야 할 구간이 있고 늦게 해야 할 구간이 있는데 그 관악구는 시유지가 있고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가는데도 손도 안 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이 안 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거기도 손도 안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상으로 도로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신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보고에서 경인고속도로 작년에 완공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이나 걸쳐 가지고 엄청난 공사기일을 거쳐서 해 왔는데 아시는 바처럼 양천구 신월동에 신월I.C 즉 강서구 화곡동 경인지하차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구간은 당초 왕복 4차선 도로였었는데 이것을 10차선으로 다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목동광장 진입로는 종전대로 어떤 현상을 이루고 있느냐 하면 2차선으로 그대로 두어 가지고 지금 3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2차선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공사전보다 오히려 병목장태가 극심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극심한 것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주변에서 인천 다니는 분은 다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저의는 나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돈들여 가지고 원활히 교통병목현상을 완화시키고 좀 원활히 쓰고자 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려 가지고 놓아도 병목현상은 전보다 더 많아졌으니 이것에 예산 들이신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그 여의도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여의도 진입로 입구에 영등포쪽에서 보면 그걸 올림픽도로라고 그러나요? 그 밑에서 그 전에 다니다 보면 주유소 앞으로 좌회전해서 올라가다가 그것이 신호를 없애버리고 직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나옵니다. 역시도 그 주변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서는 되겠느냐, 애초에 거기보다 낫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갔으면 이런 도로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몇 말씀을 드린다면 이 봉천동에서 저기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본다면 거기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봉천동에서 직접 그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순환도로에 상당히 봉천동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고가로 가설할 용의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언제쯤 어떻게 할는지, 역시 그것도 한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기 나중에 감사기간이랄 것 같으면 내가 지적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기 각 사업소장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뭐를 느끼고 있느냐 하면 이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침수로 인해 가지고 오는 문제가, 왜냐하면 지층에서 모든 것을 물 처리를, 그래도 침하처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롤링을 제대로 해서 이 아스팔트 공사를 쇄석기에서부터 죽 뽑아 올렸을 때 그것을 처리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 물 처리를 안하고서 한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비단 요즘은 대형거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영향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어딘가 보면 침수가 그대로 위 노면까지, 표층까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때 나가서 나중에 그것을 파 보아 가지고 그 시공자 문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내다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도로국에서 그런 것쯤은 없어서 상 찌푸리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차기에 언제 시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을 직접 나가서 현지답사도 하겠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방안 모색과 아울러 공사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표층은 5cm내지 대부분이 몇 cm를 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우리가 이 도로공사한다고 그랬을 때 적어도 45cm부터 70cm 분야로 뭐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는 원만한 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기 지금 현재 파헤쳐져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아서, 거기에 대한 방침과 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국장께서는 나중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겠습니다만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지적했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도로국장께서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신공법이나 신장비 또는 최신자재를 도입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내구성을 높여 나가는 이러한 건설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상당히 며칠간 계속 들먹거려졌던 문제입니다. 한강교량 자동차 추락사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계셨지만 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연 이틀 동안에 동작대교에서 자동차가 올림픽대로로 추락을 해 가지고 밑에 주행하던 사람이 애꿎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잠수교에서 또 한강으로 자동차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7명이나 일시에 이틀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지난 88년 이후 최근까지 무려 23건의 유사한 추락사고로 인해서 54명이 죽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이런 참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하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추락사고는 다른 것과는 달라 거의 100%의 사망률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위험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업무보고에서 보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책이 기이 설치된 곳이 양화대교, 천호대교 그 다음에 방호벽으로서 역산대교, 반포대교. 그 다음에 93년도 계획으로서 방호책을 설치하는 한남대교, 한강대교 이렇게 되면 아까 국장께서 교량이 15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한강교량이 몇 개입니까? 17개 아닙니까?

철교까지 포함하면…….

아니, 자동차 차량교량.

15개의 잠실철교가…….

그러면 나머지 15개 중에서 6개면 9개에 대한 방호책이나 방호벽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자꾸만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예산편성에 중점사업으로 앞으로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까지는 연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해서는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손해배상법상으로 보면 공공용물인 교량은 공공영조물로 인해서 따지고 보면 떨어진 사람은 자기 부주의가 될지 모르지만 밑에 지나가다 떨어진 차량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행정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서울시가 졌을 때, 또 인권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서울시가 졌을 때는 상당한 시민의 세금이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소비되는 이런 경향으로써 서울시 예산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계획적인 이런 안전대책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업의 비용을 우선 이쪽에다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선행되어야만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용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로포장 및 보수관계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내 도로포장 공사는 밤낮이 없고 도심 변두리간의 간선도로이건 지선도로이건 골목길이건 할 것 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도심교통체증이 실로 교통지옥의 장황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첫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법정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통상 도로포장재료의 내구연한은 우리 서울시 교통여건과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몇 년으로 보고 있는지 이것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요. 요즘 서울에서는 간선도로, 지선도로, 골목길 할 것 없이 포장공사가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포장한 지 불과 1년이 안 되었는데 그냥 또 다시 재보수되거나 재포장공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사실상 따져보면 아스콘이라든가 이에 관련한 자재가 그쪽에 도로포장이나 보수에 투입되는 그 재질이 아니면 규격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이냐, 적어도 포장 뒤에 내구연한이 5년 내지 10년이라면 또 그 정도는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도로훼손율이 빨라 가지고 그저 1년에 한번씩 포장공사를 해야 되고 도포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마 여기에는 국장께서 말씀이 나오실 것을 예상한다면 굴착공사, 무작위하고 무질서한 굴착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굴착공사 부분에 대한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로포장시에 포장재료가 규정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는 20m 이상의 도로와 20m 이하의 도로와의 포장두께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포장 보수시에 실무부서에서 보통 입찰을 해서 업자에게 도급공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시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낙찰가가 사실상 시공의 기준가보다 떨어지는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들 제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입찰제도의 개선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 물론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놓고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지금 현재 경쟁입찰과정에서 거의 입찰제도의 최하한선이라든가 최상한선이라든가 적정선의 애매모호한 적용에 대해서 입찰가가 원 내정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의지가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됐던 바가 있습니다만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공사기간에 말씀이죠, 또 다른 어떤 교통의 심체유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야간공사를 좀 유도해 보자 하는 의견이 여러 차례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야간공사가 어렵다고 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야간공사에 조명시설이라든가 도로의 요철이 심하고 해서 야간공사는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또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작업인부와 거기에 따른 운영에 어려운 주원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야간공사 확대를 운영해 나가면서 주간에 교통침체의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로공사 정책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고, 따라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조금 아까 신도시 연결도로 등 계획된 도로행정을 여러 차례 또 여러 조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에서 1차 거론되거나 또는 심의된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법과 절차,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얼른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서울시장을 삼모하는 도로국장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입안의 의무나 권이도 있겠습니다만 이러다간 신문지상에 자꾸만 해서 뭐뭐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또는 본회의에서 예산의 조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행이 불가능하다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미 지상에 PR형식으로 보도는 된 것이 그것이 함흥차사 식으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되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또 서울시 행정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으로 인해서 불신풍조가 야기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좀 실행가능하고 실현가능하고 확실하게 계획된 내용을 보도진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서울시의 위상과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의회의 위상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또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이 오늘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나중에 함께 듣자 하는 그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나는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 간단하게 그러면 묻겠어요. 여범구 위원 답변하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범구 위원 답하기 전에 내가 4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되면 답을 듣고 얘기해야지.

답을 듣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답을 듣고 얘기하고, 장정일 위원의 의견대로 일괄질문하고 답변 듣기로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선택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순서를 먼저 가져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일부가 물론 이제 주 내용은 같지만 답변의 성질상 섞어서 같이 답변해야 될 질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 회의 같으면 충분하게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위원 개개인마다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다 답변 따로 하고. 또 다음에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 나름대로 유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회의진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장정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고 또 찬성도 해 주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좀 같이 양해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이 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하겠어요.

그러면 장정일 위원님의 긴급 의사진행발언으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내년도의 경우 금년 93년도 예산도 물론이거니와 내년도 예산의 경우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93년 예산도 경기가 부진하고 특히 서울시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심체로 인해서 세수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국예산을 보면 매년 7,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계속사업분만 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재정형편에 따르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매년 도로확보율을 0.4%씩 증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서울시 재정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또 하나 아울러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난 2월 22일자 리상배 전 시장께서 퇴임하시기 직전에 서초구 테헤란로를 연결하는 정보가부지가 현재 차단하고 있는 그런 동서 의 맥을 잇고 있는 그런 도로가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 해서 전임 도로국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본위원 지역구 소관사항이고 따라서 본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후에 계속 도로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국에서, 서울시에서 선 도로관통을 하겠다는 발표된 이후에 이렇다 할만한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기 위한 보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부푼 기대감에 서초로가 관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과는 달리 서울시로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고 신규사업을 적극 억제하다 보면 신문에 발표된 대로 새로운 신규사업, 그 때 도로국 발표로는 약 850여억원에 가까운 사업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도로국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도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리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88도로변 방음벽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8도로변에 9억 6,000만원이 서초구청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배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거기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방음벽에 대한 설계 및 기타 업무가 추진됐는지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 우리 본청에 자금이 각 구청에 내려갈 때 분명하게 목적에 의해서 위임이, 전 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딱 한 가지 하기 위해서 내려보냈으니까 되는데, 이 방음벽이라는 것은 보면 88올림픽도로부분에 긴 구간을 빼놓고 서초구에만 하더라도 4개동이 걸려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억 6,000만원을 내려주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 아마 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구에서는 본청이 내려줄 때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내려줄 때 의도했던 바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무슨 이유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돈부터 무조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구에서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2통에 조금 줄까, 3동에 조금 줄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 데 이 방음벽이라는 것이 88도로변이 긴데 여기 한 2·3m, 여기 한 2·3m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맞추어서 일부는 방음동산도 해야 되고, 또는 방음벽도 하고 요새같으면 투명유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 위임을 돈을 해줄 때, 본청에서의 의견, 또는 그 이후에 감독을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88도로, 올림픽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 그 도로를 한번 신나게 달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준공하는 날도 한번 거기를 일부러 달려봤습니다. 요 근래도 몇 번 달려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 들인 것 만큼은 효과가 안 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한 설계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여의도로 빠져나가는 그 출구가 두개가 있던데 8차선으로 빠져나가도 나가는 구멍은 2차선으로는 나가서 여의도쪽하고 행주대교쪽으로는 또 1차선이에요. 차들이 거기서 엉키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설계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겠는지,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고, 물론 이 중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소관은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는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를 뚫고, 확장하고 만드는 이유가 교통을 좀 소통도 시키고 또 교통하고 이것이 꼭 관계가 돼서 도로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도로가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것이 우리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콘 문제 아까 나왔는데요, 꼭 과적차량한테만 이 도로파손이라든가 문제를 다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약간 거론은 됐습니다만 과연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아스콘을 품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률이라든가 또는 불합격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한번 밝혀 주시고, 언론보도를 보면 그것을 돌가루라고 그럽니다. 석분이 모자라서 적게 넣어가지고 불량 아스콘을 만들어서 도로가 파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 봤더니 KS규격대로 해서 완벽하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규모가 커지면 지금 30톤, 50톤 짜리 컨테이너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100% 부응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상응하는 아스콘의 규격을 강화하든지 이래야 되지, 전부 도로가 해 놓으면 한두 달 가면 패어요, 이것이 꼭 그렇게 과적차량한테로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우리가 도로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도로상에 도로 양면에 가로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바로 방음역할도 되고 미관의 아름다움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상 근처의 가로수들은 해마다 죽어가는 가로수가 살아 있는 가로수보다도 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88도로 근처에는 실제로 서 있는 가로수보다도 뿌리만 남겨 놓고 베어버린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심는 가로수만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오래된 것은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과 연간, 각 지역별로 상세히, 또 어느 업체에서 그 다 죽어가는 나무를 거기에다가 또 심도록, 또 발주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주로 서울시내에는 도로근처에 도로가 있으면 인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인도가 파손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자동차대리점이나 영업소에 인접된 그 인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인도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마땅히 그 수백 군데, 수천 군데는 인도 보수비가 얼마겠는가, 그것은 마땅히 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각 사업소별로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도로, 인도보수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서하고, 공사를 한 회사, 또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 구청별로 분리를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관악로 공사가 95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계속 그 공사는 앞으로 5년, 10년 더 지나갈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 바, 왜냐 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가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민의 저항은 더 부딪칠 것이고 보상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공사는 지연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지가 인접한 지역은 보상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빨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관악구 관악로에 대해서 우리 도로국장님의 솔직한 견해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기를 95년도까지 마무리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부순환로 등의 중앙분리대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지하철건설본부 등등에서 서울시에서 잘못 설계 계획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분리대가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환기통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시설을 꼭 도로 가운데에다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가, 그러면 차후는 어떻게 그 환기통을 변경을 시키고 중앙분리대를 없앨 것인가, 구간 구간만이라도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역은 일정한 구간은 바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했으면 어떠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울시내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는 굉장하게 2배, 3배 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도로는 더욱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현재 우리 서울에는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인도로 통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가 100대, 200대 지나간 다음에 인도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저렇게 넓은 인도를 꼭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는가, 그 인도를 양쪽으로 차선을 하나씩만 만든다고 봐도 2개 차선이 동시에 늘어나는데 단, 거기는 보상도 해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을 과감히 도로국장으로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도가 기존도로의 약 1/2정도로 넓은 면적을 차지한 구역이 굉장히 서울시내에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도 이번에 토초세가 나온 구역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묶여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를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땅에까지 포함해서 토초세가 막대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얼마만큼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가, 또 모르는 서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무계획, 무원칙한 발상이 아닌가, 이것은 상호 협력국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고, 행정 행정권자의 잘못된 오판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정중히 전 시민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도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국장께 지적했던 시설과장의 무례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설과장께서 선의의 마음으로 당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또 당 위원회의 위상문제를 흐트러뜨리기 위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없는 단순히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고 싶어서 했던 우연의 실수였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전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추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도동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약수로의 예정된 착공시기와 준공시기 그리고 현재의 진행장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도면 첨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앞서 김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강북과 강남의 중심지 중의 하나인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관악로, 89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한 1/3정도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악로의 준공시기가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서 강북과 강남을 또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이 축 하나가 완전히 절름발이 신세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암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5년 준공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투자가 필요한지 자세한 계획서를 도면과 함께 또 그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위원은 도로확장이 6차선 이상의 대로보다는 4차선 정도의 도로로 다량 신설하는 것이 교통소통에도 필요하고 지역의 균형소통에도 필요하고 또 6차선 이상 도로가 불의의 사고로 막혔을 때 차량소통에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더라도 6차선 이상의 도로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10차선, 12차선 도로가 아직도 많고 또 그런 식의 도로확장으로 말미암아서 각 동마다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고 강북과 주로 관악, 상도동, 이쪽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4차선 도로를 6차선, 8차선,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4차선 도로의 신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이 장·단점, 4차선 이하의 도로를 2개 뚫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4차선 도로확장해서 8차선 도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냐, 물론 지역의 여건상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연구한 자료든지 기존 외국 자료든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계획과장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각 구에서 요구하는 도로확장이나 신설, 예산을 쪼개다 보면 각 구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액이 금년의 경우를 보면 6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가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무엇을 원칙으로 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확장이나 신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가, 그에 관한 기준이나 연구 검토한 그 자료 또는 도로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되는 지금까지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항상 시의회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서울시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난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김용일 위원님, 김수복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은 성실한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나머지 여범구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장정 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하셨던 현장답변을 하셨던,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업무수행을 내용만 보고 드리는 것이 답변의 도리일 것 같은 생각을 느끼면서 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업무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상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범구 위원님께서 한강교량이…….

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위원장님, 제 답변 소관에 대해서는 앉아서 답변을 허락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서 계셨으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아직은 견디니까요. 한강교량이 15개라고 그랬는데 16개도 되고 15개도 되는데 이유가 뭐냐해서 잠실철교는 제외시켰습니다라는 내용 속에 포함됩니다만 그 교량 많은 것 중에서 전자의 사고 2건이 잠수교에서 있었고 동작대교에서 제3피해자까지 내가면서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방호책을 하는 데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해 봐라, 이런 종합적인 말씀의 토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의 구조령이 직선교량에서 속도의 제한을 의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조령의 60km 이상의 승용차는 가서는 아니된다라는 이러한 것은 기술자만이 아는 사안이라 우리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식이 아직 거기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늦더라도 1·2분 차인데 그렇게 꼭 100km를 놓고 가다가 핸들을 놓쳐서 64세 먹은 교장이라는 사람이 의식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언제 정착되겠느냐 하는 한심스러움 속에서 이것을 깊이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히 그렇게 쇠퇴하지 않는, 저희 한강교량은 곡선은 거의 없습니다, 직선인데. 이 방호책이라도 해서 이중벽체를 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것이라도 해 놓고 가는 사람은 곤란하다 이래서 4개에다…….

국장님, 조금 계셔보세요. 지금 거량들이 100km 이상 과속으로 인해서 어떤 충돌이 심해 가지고 마치 난간이 부서져서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핸들을 놓쳤는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사고가 난 시점은 아침시간하고 평일 낮이었어요. 그 시간에 100km를 놓고 다닐만한 그런 교통여건을 갖췄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수교는 말이죠, 남북간에 진입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가 졌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런 장태에서는 자연조건에 그러니까 여건이 주어진 속에서 상당히 달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의 도로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덮어 놓고 죽은 사람이 그 100km이상 달리고 핸들을 놓았다는 얘기는 좀 안하고 근본적인 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방호책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벽으로도 칠 수가 있고 난간이 고속도로 120km를 놓는 기준으로 갖다 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강에 놓는 교량은 그러한 기준령에 의거한 사람 통행하는데 안전한 휀스지 그것이 어느 거량이 가서 들이받아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한 방호책을 설치해서도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것이 최선의 방식인데다 지금 이중보호책을 치는 것으로 더 이상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리해가 안가는 것이 꼭 방호책이 어느 차가 와서 받아 가지고 무너져도 안 되고 부서져도 안될 정도라면 그러면 상당히 유연하고 어떤 신축성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강하게 만들었을 때 튀어 나오는 반사급부의 현상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설을 초과해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서울시 교량만 유독히 처리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유발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명피해가 자꾸만 계속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연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어떤 법의 판례를 보게 되면 공공용적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었거나 또는 발생했을 때는 과실의 책임이 시설자에게 없더라도 시설자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연유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적 피해가 더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더 이런 데 사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머지 9개인가 11개의 나머지 다리마저라도 빨리 빨리 그러한 시설 보완책에 행정예산 편성의 용의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의 요지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답변해 주세요.

둘째번에 도로포장이 복구차원이 아닌 일반 포장의 파손으로 해서 시민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법정 내구연한이 얼마이기에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도로가 많이 상하느냐 이런 질문내용이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스콘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포장에는 #467포장골재와 #78골재를 주로 눈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마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중층, 표층을 하기 이전에는 환토층과 보조 기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b18하중으로 할 때에는 전자에 도로 구조령이 보조기층 60㎝에 기층 해서 아스팔트 신설도로할 적에 7㎝ 오버랩하고 보충적인 것을 할 때 5㎝도 하고, 이렇게 78골재 또 표층을 씌우는데, 문제는 기존도로가 수명이 단축되고 빨리 손상하는 것은 배수처리와 관련이 된 보조기층에서부터 연계가 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변명조는 아닙니다. 우리 도로가 지금도 질문 속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로 신설도로가 근자에서 생겼지 종전에는 도시계획선이 적은 부분을 확장 확장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선도 세 차례에 걸쳐서 확장이 되어 가는 과정에 기존의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있는 포장은 그냥 이용하고, 확장되는 부분에 보상이 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 가면서 도로확장을 해 놓은 것이 기층부분에서 획일성을 유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조가 아닙니다. 모든 신설도로를 고속화도로와 같이 하면 기준대로 같이 따라가면 참 좋습니다. 통제기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스콘골재는 우리 시험소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크게 어긋난 아스콘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 불합격을 맞아서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 생산은 조달청에 의한 KS품을 우리가 구매하다 쓰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품셈을 만들어서 배합비를 청해 준 대로 사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문제가 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전에 내가 국장님이 이 전에 만든 도로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한계를 정하는 이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도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부터 선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반조사부터. 이 토질이 무엇이며, 아닌 말로 정말 물이 먹으면 스폰지현상이 나는 그런 진도, 지반인지, 아니면 또 물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분쇄되어서 가라앉는 그런 하강지반인지 여러 가지 지반조사를 선행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공법에 맞추어서 돌도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 두께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기초 공그리도 할 것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달청에서 만든 제품을 갖다 쓰니까 결국은 갖다 깔고 보니까 불량품인지, 아닌지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사한 결과만 갖다 깔았다는 이러한 국장님이 변명이라고는 안하시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변명과 유사한 답변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요지에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왕 한번 도로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적어도 지반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도로공법을 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구연한 내지는 도로의 수명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근소한 연한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주안을 두고서 좀더 성실한 도로건설에 임해 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특별한 기술관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 전문직이나 또는 시공을 담당하거나 또는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만큼 전문지식이 결여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결여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술의 차이를 가지고서 마치 기술없는 당신네들이 알아듣는 것은 이 수준으로 끝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든간에 지반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건설공법을 적용해 나간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어떤 법정기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기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튼튼하고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m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아스콘에 두께의 규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20m 간선도로와 20m이하의 지선도로의 포장을 할 때 아스콘의 두께에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도로포장 기층이 8m도로, 그러니까 20m 이하의 도로에는 중거량이 다니는 간선도로로……. 물론 간선으로 12m이상은 봅니다, 20m 미만까지. 그렇지만 그것이 이 대형대로 광로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한번 삼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도로폭에 따라서 중장비거가 다닌다 안 다닌다 하는 개념 시대는 벗어났어요. 차만 들어간다고 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거량들이 다 드나듭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조례나 규정이나 어떤 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고쳐서라도 일률적으로 상당히 견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재조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것도 좀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갈 것이 저희가 간선도로하고 지선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db18하중은 다 견디니까 일반 우리 눈에 띠는 중차량은 저희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겨야 돼요. 그냥 대충…….

그리고 도로 소파보수를 하는데, 야간작업 등으로 유도해서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또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신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교라든지, 소파보수가 거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야간에 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웠다가 인부를 동원해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인건비는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공사 운영에는 그런 인건비 증가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심체에 또는 어떤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야간공사 쪽으로 운영의 방안을 많이 모색해 달라는 그런 하나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연결도로 등 건설위원회 보고내용 같은 것이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있어서 실천가능하고도 확실한 내용이라면 홍보를 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미리 보도되었다가 이행되지 않는 데서 오는 서울시민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불만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언론보도 자료제공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이 매년 7,600여억원씩 이렇게 계상한다면 94년도 긴축재정 전망으로 봐서 이것이 확보될 수가 있느냐, 또 신규사업의 억제에 따라서 매년 0.4%씩 그렇게 해서 21%의 도로율을 제고하도록 그러한 특별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먼저 선행 개설해야 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또 고속화도로나 고가도로 이런 것을 당연히 투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7,500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투자되는 것이 거의 한 3,500억원 이렇게 되고 또 기타 지역간 도로 또 구간의 사업 이것이 분담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최소의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범주내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고 점진적으로 96년쯤 지하철 2기가 만약 끝난다면 그때는 저희가 투자 못한 부분으로 환원되어 들어왔을 때 좀 급상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에서 이것이 최소로 짜서 추진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점은 지금 예산이 많아서 우리 도로국 사업을 원활하게 진척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의 제일 당면한 문제도 교통문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도로확충인데 서울시의 재정과 도로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 사이에 재정이라는, 예산이라는 그런 문제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것은 투자부서와 저희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최소의 도로가 유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일반회계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일단 제시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의 정보사 토지 관통은 건설계획이 한다고 해 놓고 아무 것도 진척사항이 없는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물론 테헤란로로 어느 시기에는 연장선의 하나가 봉천동 총신대학교 앞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뚫어져야 될 도로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주요 시설물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시설물이 아주 경미한 진동에도 견딜 수 없는 군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 관계당국과 협의를 그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행사항의 결론을 중간보고를 또 드려가면서 할 테니까 이것이 상대가 주요한 사항을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또 기관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한다는 내용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월 22일자 도로국장님의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고, 뭐 실시설계를 언제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방배동, 서초동 일대 주민들은 그대로 실천되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국 사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속도가 늦어졌지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될 겁니까?

네, 이위원님께서 같이 노력만 하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로국에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신지 여부를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투자예산 부서하고 강력한 대쉬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결론만 받아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도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도로국장님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집행부는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제가 몇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대답 불성실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서울시에 지금 20m 이하 도로와 그것의 법적 근거를 대라 했더니, 20m이하 도로는 도로법과 서울시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상은 무슨 근거가 없는 이런 법적근거가 없다, 이게 도대체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20m이하가 구도면 당연히 20m이상은 시도 아닌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m이상 법의 근거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이 올바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됐으면 의원들의, 불성실한 자료요구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자료요구는 제가 보고듣기에는 다 해 드렸는데, 질문에 요구하는 사항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러면 제가 그 자료 대답 온 것을 제시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 올리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 지금 소위 집행부 사람들이 의회에 나와서 대답하면 구두시험보러 간다고 그런다는데, 이런 정신 밑에서 이 지방자치가 발전하겠습니까? 집행부 사람들이 본회의나 상임위 나오면 구두시험보러 나간다, 이러한 정신 밑에서 의회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신은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도로점용료 했는데 이 도로점용료가 어떠 어떠한 것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까? 도로점용료.

도로법에 의해서 인근토지가의 1/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91년도에,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91년도에 각 학교나 법인에서 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지가 무려 몇 십만평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받고 필요치 않은 그야말로 매각해서 재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저번에 요구를 했어요. 92년도, 93년도 매각한 실적이 있느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 답변에 이것은 용도변경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2년 동안 한 도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그 국·공유지 관리청은 재무국인데, 그 용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일단은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지어 가지고 매각처분대상은 관리청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지목이 도로였든 하천이었든간에 관장하는 그 국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업무성격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요구를 해야지 도로국에 요구를 하면…….

그러면 도로국장 대답이 용도변경해서 매각하겠다고 분명히 상임위에서 대답을 했는데, 먼저 국장들이. 그러면 어떤 국장이 맞아요? 국장이 사람이 바뀌면 다른 겁니까, 정책도? 저기를 찾아보세요, 회의록을. 분명히 대답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전주나 전선주에 도로점용료를 물린다면 얼마만큼의 도로점용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나 전화박스, 전선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얼마만큼의 도로점용료가 수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시행령과 더불어 여기에서 다루어줄 조례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점용료가 각 구에서 물리게 되는데, 도로법이 개정이 6월에 되고 시행령이 8월 14일자로 됐습니다. 이래서 예고고시를 낸 조례를 바로 여기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바대로 결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물려지기 때문에 그 토탈 숫자를 지금 여기서 제시하라는 얘기는 자료수집상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전주나 전선주, 전화박스에 도로점용료를 서울시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도로점용료를 받는다고 국장님이 지금 현황을…….

그러면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까요?

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요구했는데, 이것이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다른 시·도에는 유익하지 않다 해 갖고 무슨 조건이 붙었는가 하면, 지금 전주라든가 전선주를 옮기고 이전해 주는 조건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시설과장이 대답하세요. 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이 대답하세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와 통신공사 사장과 건설부장관간에 85년 1월 1일하고, 83년도 11월 23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시설의 이설비하고 점용료하고를 상호 면제하도록 협의를 했던 것을 서울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점용료가 높아지고 이래서 서울시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누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법이 개정되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점용료를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50%, 일반점용자와는 달리 50%의 점용료를 받아들이고, 이설비도 통신공사와 전기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면 밖으로는 아직 보고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만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년간 한 18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모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공문을 돌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서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면 10월 임시회에나 저희가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11월 23월 두 달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50%의 점용료를 받고 이설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180억, 통신이 165억, 전기가 1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점용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이익만 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골목길 다녀보셨어요? 골목길을 집을 짓고 길을 닦게 되면 길이 넓어지니까 전주가 지금 골목을 막고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전주 때문에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단층집이 전부 4, 5층 올라가니까 그래도 전주는 그대로 높아 좋아요, 전선주는 말입니다. 조그만 해서 전부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왜 서울시는 불이익만 당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힘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준만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이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실무진도…….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전주를 이전한 건이 전선주든 전화주든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이것은 비영이재단이 아니에요.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영이법인이에요. 그런데 도로법에도 하등 해당도 안 되는데 여태 받지도 않고, 안 받았으면 우리도 그만큼 이익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법과 령이 개정되고 50%만 징수를 하도록 이런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대답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묻는데, 도로점용료에 각 학교라든가 법인, 큰 호텔 같은데 점용하고 있는 이 도로점용, 이것 다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먼저 국장들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이위원님, 저희 도로국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부지를 만일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부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지만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상인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소관을 말씀드리기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저희 도로국에서 판단할 성질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야지요, 먼저.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위증 아닙니까, 당신네들?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징계를. 여기 과장님들 먼저 국장들이 대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어쨌든 불필요한 행정재산은 과감하게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한번 묻기로 하고, 도로 굴착기금 했는데, 도로굴착비라는 것은 직접굴착비와 간접굴착비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 820억원이라는 것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합한 금액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도로시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이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820억이라는 것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합한 금액이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된 것이라면 직접복구비는 그 작업행위자가 직접 판 것을 복구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연 이 세입에 계상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은행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불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행위자가 10cm 팠으면 10cm만큼 다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를 묻게 되면 그것을 파고 다시 복구하는 비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여기 금액으로 포함시켜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도로복분에 대해 820억원 중에서 직접복구와 간접복구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직접복구비는 당연히 시행청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인데 그것이 연계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복구해 달라고 해서 돈을 납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비는 특별회계죠?

기금회계로 보셔야 됩니다.

기금회계면 그러면 이것은 도로복분에만 사용합니까? 이것도 다른 데 전용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복구에만 사용해야지 전용 사용할 수가 없죠. 덧씌우기니 이런 것은 다 도로의 시설에…….

지금 복구기금이 엄청나게 적립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죠? 적립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도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 요철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왜 이런 기금이 있으면서도 왜 덧씌우기라든가 아니면 도로공사 같은 것을 왜 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도 100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깎아 가지고 집어넣은 것이고, 도로시설유지 보수비에도 작년에 이위원께서 아시다시피 95억원을 책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50억원은 일반회계고 40억원은 여기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나 복구를 전제로 한 기금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단계까지 백을 해서 모두 마무리되는 단계에 갔을 때 그 부분에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한창 파헤쳐 가지고 유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범주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를 파다 보면 상수도를 묻고 하수도를 묻고 가스를 묻다 보면 지금 넓은 도로도 그렇습니다만 좁은 도로에는 지하시설물이 얼기설기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겠는가, 앞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무슨 정비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먼젓번에도 일괄질문이 본회의에서도 나왔던 사안에 속합니다만 신도시라면 공동구 개념으로 보아서 모두 수용하고 끌고 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는 고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재개발에 의해서 고층아파트, 고밀도로 바뀌고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한 장태에서 본선에서 지선을 자꾸 따가는 종류가 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짰다하면 도로가 자꾸 파헤쳐지고 그것을 안해주면 다발민원이 생기고 이런 이원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얼기설기 엉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한쪽으로 몬다든가, 아니면 한 통으로 몬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공동구에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일이 많습니다만 한 세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자재시험소와 건설자재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안에 자재시험소와 건설자재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자재사업소가 도로국소관으로 와야 되고 건설자재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들어가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론과 체계상?

해석에 따라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유는 포괄관리를 하는데 품질관리 부분이 계획부서에 달려있어야 되니까 시험소가 거기 달려야 되겠고, 자재사업소라는 것은 있는 발생 골재를, 아스콘을 비벼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의 땜방에 필요한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부서에 달려있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 이런 이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사업소는 서부사업소, 무슨 사업소는 지금 도로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실지 갔다 쓰는 곳은 여기 아닙니까? 각 4개 사업소가.

그렇지도 않죠. 지금 아스콘을 생산하는 곳이 8개나 되기 때문에 국부적인 지금 생산능력이 1,000톤밖에 안됩니다, 아주 풀가동했을 때. 그것 믿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파보수할 때 부분적으로 가져다 충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청계고가도로가 있는데 청계고가도로에 미군차가 다니는 것을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청계고가도로에 미8군차가 다니는 것을 보셨나요? 내가 보기에는 미8군차가 한 번도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8군에서 청계고가도로는 위험하니 그 청계고가도로로 다니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 고가보수 고가보수를 하면서 지금 겉에만 복구하지 밑에는 청계천고가도로 하천을 들어가 보셨어요? 전부 부식되고 기둥이 썩고, 전부 거기 한번 TV에 비칩디다. 그런데 속은 다 썩은 사람을 얼굴에 분칠만 한다고 성인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긴급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이위원님 질의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아니, 정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지금 이 정족수도 자꾸 미달되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회의를 운영합시다.

워낙은 상임위는 일문일답 형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답하는데 왜 그래요? 위원 발언에…….

아니, 발언이 아니라 위원들간에도 서로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30분, 40분 하는데 나는 20분밖에 안했어요. 대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위원님, 이 사안은 이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청계고가도로를 청계천 9가까지 만드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흘려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연장선상에는 하나로 보지만 시건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을 미국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것이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질문할 사안인가 이것은 제가 대답할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안가고 가는 것은 본인 자유지, 미국사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을 제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그 하고 많은 교통량이 중차량을 제한하고 거기 통행하도록 하는데 통행에 불편을 줬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청계천고가도로는 잘 통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계천은 어디까지나 하천입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 위에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수국도 없고 제가 서울시장이니까 대답해라 이러면 먼젓번에…….

그 기둥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아까 보고를 하려고 가져왔었는데 그것을 아까 별도보고에도 넣었었습니다만 보고기회를 못 가져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이종석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회의시작을 4시 20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한 마디만 묻고서, 국장님한테 충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만 괴로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늦게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대답이 너무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에요. 앞으로 이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도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답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적에 좀 심중을 고려해서 여기는 지금 무슨 개인적인 감정싸움이 아니니까, 천백만 시민에게 알려준다는 이런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질문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맨홀이 들어가고 나온데 대해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 하고서는 우리한테 보고서가 왔는데 서울시에 맨홀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를 알아야만 예산 나올 것 아닙니까?

모두 28만 6,154개가 됩니다. 하수도가 16만 3,000개, 상수도가 5만 2,000개, 전화가 5만 3,000개, 전기가 4,900개, 도시가스가 1만 1,400개, 이와 같이 해서 28만 6,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 이상 된다고 봐요. 1개동에 최소한도 150개 내지 180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샘플을 한번 저희 동을 해 봤는데 그것을 한번 죽 계산해 보면 그보다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 다음에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잘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위원님, 아까 제가 그것을 서면답변으로 착각을 하고 답변을 못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예산으로 9억원을 서초구청에 내려줬는데 그 4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혹시 구청예산 배정 후에 그 처리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변에 방음벽은 상당히 먼 거리 가까운 거리 관계없이 교통의 체증이 생기는데서는 오지 않고, 교통이 잘 통하는 데일수록 야심에 소음이 멀리까지 가니까 올림픽강변도로 주변에는 상당히 희망하는 데가 서초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강동구에도 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은 1억원을 내려보냈습니다, 9억이 아니라, 그래서 올림픽대로변에 방음벽 설치용으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하는데 배정액은 9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필요하기는 1억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9억 6,000을 보냈는데 1억이라면 지금 착각한 것이 되는데…….

9억 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3년도 2월에 예산배정을 서울시에는 구청에게 내려줬더니 그 설계용역비를 그 중에서 잘라서 7월에 그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지금 8월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금년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구간이 정해준 구간내에 사용토록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아마 이전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9억 6,000을 내려줬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내려주니까 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낼 때는 예상구간이 있어서 돈을 줬을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쓰라고, 방음벽하면 방음벽이 아무 데나 해도 좋으니까 너 써라 하고 내려준 것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려줬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민원이 집단민원 발생되고, 데모를 하고 해서 그때 내려줬는데 그 돈이 내려왔을 때 주위사람들은 이제 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에서 조금 속기록이 있어서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를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배정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일부, 여기 일부 그러면 원래 그 9억 6,000을 내려줬을 때 그 의도와 다르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시자금을 구에다 위임을 해서 집행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상급감독기관 아닙니까, 구청에다 대면 본청은.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잘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 제가 내일이라도 바로 확인을 해서 유선 아니면 팩스로…….

내 거기 국장도 만나보고 토목계장도 다 만나봤는데 말은 원 취지가 장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니까, 이 사항은 그럼 제가 구청하고 확인만 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한 것이 88올림픽도로를 개통했는데 투자효과에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는데 왜 여의도 등 병목현상 구간이 생겼느냐 하는 부분, 신문에도 얘기가 나고 개통 한 2·3일 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상으로 미스라기보다는 소요량 판단이 개통 이후에 집중적으로 몰린 원인도 일부가 있었고, 또 63빌딩으로 가는 데는 실질적으로 차선이 2차선이 더 돼야 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그것은 여유있는 폭원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조치를 해서 63빌딩으로 연결하도록 2차선을 조정했고, 저 아래 국회의사당 뒤에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하느라고 차선변경을 돌리는데 지천을 건너갔다 도로 가고 하는 그 이용상의 관습 때문에 나중에 처리돼서 유도하는 것을 따라가 주지 못했다가 그렇게 되어서 거기 현판하고 이런 것을 다 조정하고, 현재 상태로는 아마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시기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상임위가 있어서 아침에, 이것은 진짜입니다, 아침에 여기를 내가 또 갔다 왔어요.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할까 싶어서 갔다 왔는데 8차선 들어오다가 나가는 길이 2차선 해서 다음에 1차선으로 줄여버려 놨다고요, 차는 두 선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도로라는 것이 교통량을 심안을 한 도로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분명히 설계미스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이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당히 한 것이지 도로가 개설될 이후에 생길 그러한 병목을 감안을 안한 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이 도로를 만들 때 그 동안에 얼마나 정체가 되고 주민들이, 그 통행인들이 피해가 많았는데 개통되고 난 그날부터 그렇다고, 오늘도 그랬고,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역시 나가는 차선을 2개 차선으로 빼줬더라면 그렇게 안 몰리고 또 가운데 녹지가 있어요. 분명히 녹지 있습니다. 녹지까지 있는 것을 놔 두고도 1차선으로 만든 것은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 흐름만 봤지 그 지 역적인 것을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러면 이것 다시 설계, 또 새로 해서 넓히겠다 이야기 하대요. 그러면 기이 들어간 돈, 도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하고 또 하고 그동안에 또 불편하고,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그 문제도 제기해서 전문가하고 교통국하고 시경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최선의 책을 정해서 사업비도 그만한 범주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과 관계되는 사안중에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과적차량에게 그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은 그 아스콘이라든지 도로의 상태가 불량한 데서 오는 것이지 그 차량이 만들어 놓고 큰 차량이 간다고 해서 과적차량이 비용을 무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 지적 아니에요. 시내는 화물차들이 통행 못합니다. 시내 들어올 수 있는 차는 큰 차라는 것이 쓰레기차라든가 아니면 특수 허가 맡은 유조차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승용차들이고 버스입니다. 그 정도 차들이 다녀서 도로, 가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초만 예를 들더라도 1년도 안 돼서 전부 다 파졌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 유조차 정도가 다녀서 1년도 안 돼서 전부다 파여서 또 해야 될 정도라면 그것은 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스콘이나, 다시 말해서 아스팔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조달청에서 아스콘을 사서 쓴다, 10%안 되는 것은 자체생산합니다만 그러면 그 KS규격이라고 그랬어요. 그 KS규격 그대로 우리가 사 쓸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진청 KS규격 누가 만들었어요? 공진청에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립장에서 보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KS규격을 좀더 강화시켜 달라 또는 완화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산업도로나 고속도로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일반도로가 1년도 안 돼서 패일 정도의 아스콘이나 아스팔트라면 조금 규격을 강화를 해서, KS규격을 좀더 강화를 하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것이 질의의 내용입니다.

연구검토해서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넉넉하다면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확실하게 서로간에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우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드리고 이 답변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서측도로가 광명시와 연결되는 도로 있죠, 국장님? 고척교에서 광명시와 연결되는 도로, 현재 이 추진 과정에서 광명시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건의가 나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양천 서측 간선도로의 추진현황과 광명시 주민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데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좀 자료로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교량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의 총체적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도로국에서 장·단기적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계획과장께서 슬라이드를 놓고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교차로 입체화 사업계획 중에서 1차로 12건 중 8건을 우선 선정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3개소 위치와 사업규모, 여건 그리고 계획으로 우선 선정한 8개소 지역의 사업계획과 관련한 위치, 사업규모, 여건, 예산 그리고 실시시기와 완공예정년도를 자료로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