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관장할 업무는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업무 등 현대 도시기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로서 시민의 관심이 가장 많고, 이에 따라 관련업무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선도해 가는 거대도시로서 새로운 서울시를 우리가 이끌고 가꾸어 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여러 위원님이 다같이 합심하고 결속해서 능률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건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부득이 안건처리를 먼저 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좀 주세요.

말씀하세요.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상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첫날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의안을 다루는 것이 순서일 텐데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안을 다룬다는 부분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고, 또 지금 이 자리에는 15명 위원 중에서 네 분만 전반기에 본 위원회에 있던 분이고, 열 한 분이 다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간부명단을 사전에 준비해 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위원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2년 동안 이 위원회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그런 진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또 말씀 있으십니까?

참고하라는 발언이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돈회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65회 시의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들어서 저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원활동으로 시정은 나날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로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은 지난 7월 16일 기구개편 이후에 공원·녹지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은 위원님들의 높을 경험과 많은 식견에 지도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시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요체인 지하철이라든가 상수도시설, 학교시설, 수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시정 어느 분야에 연관되지 않는 업무가 없겠으며, 또한 많은 우리들의 손길이 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시정비위원회의 많은 시정발전을 위한 업적에 이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큰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는 사업소장이 아직 삼석을 안했기 때문에 추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본청 간부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계획과장 장상우, 재개발과장 배경동, 공원과장 박용재, 녹지과장 금실) 다행히 여기 저희 녹지사업소장으로 있는 이회봉 소장이 왔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회봉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회봉 녹지사업소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로 구성된 시의회 제2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주택행정 분야 업무를 다루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행정 분야는 시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서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수준 높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더 매진하여 참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김흥권, 도시경관과장 심수섭, 도시개발과장 박필용, 건축지도과장 진철훈, 주택개량과장 허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시 민주자유당소속 위원님들간 소개 인사가 있었고, 새로 우리 위원회에 배석되신 위원님들과도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로 서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일부 위원이 새로이 선임되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기 때문에 새로 선임되신 다섯 분 위원님의 인사 소개를 하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순서대로 오른쪽의 강명수 위원부터 하시죠.

강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64회 때 새로 오신 분들이 배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또 오셨고 해서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원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를 맡아 보고 있는 신용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강명수입니다.

권광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서대문구 제5선거구 김순애입니다.

성북의 김종원입니다.

노원의 김효선입니다.

성북출신 이문광입니다.

서초출신 조소현입니다.

성동출신 민주당 김형근입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랑구 출신 최상혁입니다.

송파의 정인섭입니다.

중랑의 이재호입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몫으로서의 간사를 조소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위원은 변호사로서 가장 성실하고, 또 가장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사료되어서 조소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김형근 위원으로부터 야당간사 후보에 조소현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조소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조소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조소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륜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와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북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상임위는 우리가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서 첫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십만의 대변자라고 하는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의 미비나 또는 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 때문에 전반기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택국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제7조제3항은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10일 이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후반기에 상임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8월 10일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달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생각과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려는 처사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국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관련 조례개정과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 및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첫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할 때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도록 재개발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조례의 법 규정 인용 조문을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 조항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둘째로는 가격평가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도록 정례화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한 행정구현과 참석위원들의 상정안건에 대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상정안건을 개회일 전에 송부하도록 개정을 하고, 셋째로는 공인감정 기관에서 감정평가할 때에는 사업규모를 파악하여 참여자들이 지분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시설에 대해서 금액과 지삭의 병용이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방법을 개정하고, 넷째로는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해서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 중 수익자부담금 징수근거가 되는 조항이 소멸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재개발사업기금 중 여유자금의 높은 이식을 위하여 일반은행이나 투자신탁등 이율이 높은 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기금에도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 신설하고자 하며, 여섯번째로 재개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융자 및 기금상환업무 등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험과 지식으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재개발조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하고, 또 현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처리상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황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2조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의 제1항 조항변경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또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과 신설내용은 현행 가격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6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위원장의 임의적 소집으로 인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례화하려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7항은 회의에 부의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케 함으로써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8항은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는 현재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된 현행 규정상 위원장의 결정재량권을 배제함으로써 법령 입안 심사기준과 일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가격평가절차의 변경은 현재 종전의 토지는 금액으로 결정하고 새로 조성된 건축시설에는 지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가 분호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토지 등의 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시행령에 맞는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새로 조성된 건축시설의 분양을 위한 평가에 대해서는 건책시설의 부위에 대한 현실평가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각 시설에 대하여는 효용가치를 표시하는 지삭를 병용함으로써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6조 수익자부담금의 삭제는 이 조례 관계법규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의거 도시재개발법 제59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또 이 시행령 제52조가 각각 삭제됨에 따라 이 조항전문을 같이 삭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용의 개정은 현재의 기금이 서울시 지정은행에만 예탁함으로써 기금관리상 제한을 받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증식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각 조항의 내용을 판단해서 전체적인 조례개정은 조항별 내역에서 검토한 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가격평가위원회의 운영방안 개선과 기금관리 개선 등은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지표명으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동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지금 재개발특별기금이 재개발과에서 운용이 되지요?

네, 도시재개발과에서 운용이 됩니다.

종전에는 주택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택개량과에서도 도시재개발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 기금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국으로 가다 보니까 주택개량과에서는 사실상 불량주택재개발특별기금을 사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 하면 큰 빌딩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그 특별기금을 거기서 운용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주택개량과에서 그 기금을 운용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나 묻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가격평가위원회가 수시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시간이 나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매월 셋째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위원에게 일주일 전에 그 자료를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합리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익자부담금 전면삭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밑의 재개발사업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은행에다가 넣지 않고 있으면 안된다, 특정은행에다가 넣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다 넣어서 이 금액은 유휴하지 않게, 또는 이자를 받아 들여서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하나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업무가 엊그제 넘어와서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량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홍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도심재개발을 담당하는 재개발과가 주택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 주택국 소관에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오므로 인해 가지고 주택개량과에서 재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도시재개발 속에 포함된 업무 중에서는 도심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매년 저희들 세입 잡히는 것 중에서 10%를 재개발기금으로 적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적립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이 604억이고 그 중에서 또 250억 정도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해 가지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라든지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서 기금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둔다든가 이러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 특별기금이 도시재개발에는 돈을 지금까지 사용한 일도 없고 또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빌딩을 짓고 돈 있는 사람들 오피스텔 빌딩 짓는데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주택국에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금을. 왜 이것 가지고 앉아서 지금 아까 지하철 운운했는데 잘 모르고 과장은 말씀을 하는데 이 주택특별기금은 다른 데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91년도 9월 9일 지적하다시피 서울구치소 매입비로 256억을 썼고 종묘주거장 조성비로 100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아 들이고 금년도에 돈 50억 겨우 받아 들였다 이거예요, 예산안 보면 그러면 돈 50억이래야 그 동안의 이자밖에 안돼요, 이자도 다 못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택재개발에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여지까지 휴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면하고. 오히려 돈을 다른 데 전용해 버렸어, 법을 위배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돈을 주택개량과에 이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국에. 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네,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생긴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써야지 여타 재개발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직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권광택 위원입니다. 홍진구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 특별기금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기 위원들이 판단할 적에 분명히 동문서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진구 위원이 물어본 그 내용의 핵을 대답해 달라하는 얘기예요. 그 기금이 다른 빌딩을 짓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그 얘기지요?

쓰도록은 되어 있는데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왜 쓰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 아파트 재개발 이런 데만 쓰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대답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이죠, 재개발과장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돈은 우리가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를 걷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 돈이에요, 이것이요. 특별기금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세 중에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받아서 그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은 절대 다른데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데 빌려주고 또 이럽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91년도 9월 9일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답변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 얘기는 지하철공사 어디다 돈을 빌려줘요? 나 지금 처음 아는 얘기인데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그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게 빌려주는 돈을 주거환경개선이나 또는 재건축이나 부량주택재개발에 쓰도록 주택국에 당연코 이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러면 이것은 당연코 시장하고 주무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것은 주택국에다 반드시 옮겨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절대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럽니까? 주택국장 말씀해 주세요. 주택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코 이관받아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국 것인데 저희 주택국에서 그것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기금의 법적근거를 보면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해서 도시계획세의 10%에서 걷기 때문에 이것이 꼭 도심재개발에만 써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하는 그쪽 부서에서 기금을 아무래도 그 동안에 모으기 때문에 주택개량재개발이나 이쪽은 이쪽대로 기금이 있는데 왜 남의 기금을 자꾸 갖다 쓰려고 하느냐 해서 그 동안에 이것이 잘 안되고, 또 지금 홍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시재개발기금은 많이 계속 적입만 되고 실지 사용은 일부만 조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쓸 부서에서 빌려달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전에도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재개발법에서 한 것이니까 주택개량재개발에도 이것이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뭐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그것은 답변은 곤란하고요, 앞으로 상의가 되어서 주택개량재개발에도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쓰여졌으면이 아니라…….

그런데 도심재개발 그쪽 하는데도 거기도 조례나 법근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누어 써야지 한쪽에만 전부, 아무리 도심재개발이 부유한 이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다 뭐다 하는데 쓰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재개발특별기금은 없는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데에 잘 해보자,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돈입니다. 그것이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더욱이 적립해 놓는 돈인데 그것을 직접 관장할 주택국에서 종전에 관장을 했기 때문에 재개발과가 주택국 속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도시계획국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그 기금이 주택국 소관으로 되어서 주택국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그 돈이 도심지재개발에서 예산을 세우고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종전부터 내가 지적한 바인데 그 때는 주택국소관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관이 도시계획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당연코 주택국에 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자꾸 지연을 시키지 말고.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구 위원님 말씀과 우리 집행부가 의견이 좀 좁혀진 것 같은데 홍진구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세에서 10% 뗀 이 재원을 도심지재개발에만 쓰지 말고 그 목적이 재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위해서는 도심지재개발 또는 영세민의 주택개량사업에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목적세에 근접한 그러한 시정정책이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주택국장님이 서로 업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또 두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홍진구 위원님이 바라는 바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이 기금의 사용은 도심지재개발만이 아니고 또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또 재가를 얻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도시공원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공원점용료와 공원시설 위탁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서 연액, 월액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현행규정을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일 때는 일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점용허가시 징수한다는 현행 규정을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징수하되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는 허가시 전액 징수하며, 1년을 초과할 때는 허가년도 분은 허가시 징수를 하고 이후 연도분은 매년 1월 1일 산정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 점용료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산정의 착오 등으로 환불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도시공원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이것은 81년 12월 10일 제정이 되어서 91년 5월 14일자 열 한 번 개정된 법률입니다. 공원점용료와 공원시설관리위탁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 료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첫째, 점용료 등의 산정은 연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하고, 또 1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액으로 산정하도록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요금의 징수시기에 있어서도 회계연도 단위로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이하인 때는 허가시에 징수하고, 1년을 초과 할 때는 허가년도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이후 년도분은 다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납부된 요금 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허가내용이 변경되어 면적이 차이가 나거나 요금산정 등의 착오가 있어 환불이 요구될 시에는 그에 상응한 요금을 환불하여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검토해 보면 현행 조례의 요금징수방법은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그 요금의 성질로 보아 일과성의 요금이기 때문에 입장시나 시설이용시에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점용료는 점용행위가 일정기간을 전제한 허가사용의 반사적 요금으로서 1년 이하의 단기 점용시는 문제가 없으나 수년에 걸친 장기사용일 경우에는 수년의 점용료를 허가시 일괄 징수하게 되어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는 허가시 전액을 징수하고 1년을 초과할 때는 허가년도 분은 허가시 징수하고 이후 연도 분은 매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3월 이내에 징수하게 함으로써 요금산정기일과 징수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상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납부된 요금을 경정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도 현 조례가 이미 납부된 요금은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환불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미 납부된 요금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없이 환불조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도 개혁입법취지에 합당한 제도개선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종합해 보면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7조 등의 근거법과 기타 관련법과의 형평에 맞추어 현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안한 조례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제9조제3항의 1·2번에 나오는 내용과 개정안 제9조제4항 1·2번에 나오는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행 제9조제3항과 개정안 제9조제4항에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미미한 문구의 차이를 만들어 놨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이미 납부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그 제3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허가의 취소라든가, 허가내용의 변경, 허가면적 차이, 또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을 하겠다는 그런 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변의위주에서 이것을 규정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저희들이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 보면 제9조제4항에 2번에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요금산정의 착오에 의해서 덜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추가로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에는 없어도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요금산정의 착오로 다시 더 받는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이 조례로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3항 조항으로 해서 못하던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사항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강압적인 표현을 좀 부드럽게 모든 문안을 수정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문광 위원입니다. 제9조제2항에 말이죠. 우선 공원시설 점용료부과 기준이라든가 근거를 좀 따져야 되겠는데 조례개정안은 놓아두고라도 일액이나 월액으로만 산정하게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입찰이 있을 때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일시불로 받지요?

네.

일시불로 받습니까? 보통 입찰할 때 있죠? 작년에 같은 때 서울대공원인가 입찰했죠? 이것은 일시불로 받지요? 계약보증금만 받고, 입찰 보증금 받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받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점용료가 아니죠.

그것 점용료가 아닌가? 임대료라고 합니까? 1년 임대료입니까, 그게? 아, 발언대에 누가 서요. 누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위원장의 양해를 먼저 받으시고 정식으로 해야지.

공원과, 녹지과, 재개발과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의 5과 중에 3과가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돼서 정말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전에 우리 그 개정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 산하의 국 과장, 계장까지 명단, 무슨 과 누구, 하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어느 과 누구라는 것을 알고, 또 주택국도 마찬가지고, 소관업무부서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사용점용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라든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공원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 부과기준은 감정가에 의뢰합니까?

감정가에 의뢰합니다.

어디 무슨 감정사입니까?

한국감정원하고 3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대, 최하치를 제외한 평균 감정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할게요. 보통 위탁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을 위탁허가라고 그러죠? 1년간 다시 연장해 주죠?

계약연장, 그냥 계약연장이죠.

연장계약, 그것을 위탁허가라고 그러죠?

위탁허가가 아니고…….

그렇다면 경신계약이라고 그러는가?

그냥 계약연장입니다. 1년씩 연장을 해 주는데…….

계약을 연장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기준해서 받죠,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이 서울대공원 같은데 입찰이 있을 때는 계약보증금만 내고 락찰가로 해서 일시불로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신계약을 해줄 때 일액이나 월액으로 산정한다면 서울시에서 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미만이라도 말하자면, 성수기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쓴다고 그러면 한겨울에 쓴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영업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줘야 될 텐데. 성수기에는 더 부과한다든지 그래서 일액이나 월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손해보는 부분도 많고 또 사용자가 너무 억울하게 필요 이상의 점용료를 낼 수도 있지 않으냐.

네, 그래서 이문광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산정기준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에 서서 조례가 다소 현 조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본 개정의 정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액이나 월액으로만 산정을 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가 많이 손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수기에 말하자면, 4월이라든지 5월에 아주 장사가 잘 된다 말이요, 그럴 때에는 1년 치를 연도별로 계산해서 일액하고 월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겨울에 사용자가 이 일액이나 월액으로 산정해서 낸다고 그러면 또 사용자가 손해볼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일액이든, 월액이든 산정기준은 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년액을.

평균치를 낸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1년 미만일 때는 그 연액산정기준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월액으로 징수를 하고, 한 달 미만일 때는 일액으로 징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크게 손해가는 것이 없고 그것을 점용하는 시민이 큰 편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간 평균치를 징수한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 성수기 소위 봄꽃놀이라고 그러나 그 4월이라든가 5월에 이 때는 성수기입니다. 평균치만 내서 한 2개월만 하고 만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일액이나 월액으로 산정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모순점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약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1년 평균치만 산정해서 내서 일액이나 월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그러면 한 겨울에 장사가 되지 않는데 그 평균치에 대한 3개월 치 내다 보면 그 사람은 적자가 나요. 서울시에서 성수기에 4월이나 5월에 평균치를 내 2개월 치나 3개월 치만 받는다면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이위원님…….

너무 따진건데 이게.

다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공원의 성격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두 계절을 제외하고는 다 성수기로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할 적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산정기준을 연액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위원님 염려하시는 것하고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의 보완점이 있었으면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점용료와 공원시설관리위탁료를 징수하는 장소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자요는 추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원과장이 알고 있는 숫자로서는 점용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이 약 한 240개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전후 약 3년치 징수현황에 대한 점용자와 위탁관리자 그 명단까지 들어가 있는 그것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계약경신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계약경신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이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가 거의 바뀐 사실이 없죠?

작년까지는 약간 장기간 점용을 했거나 사용을 했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신 이후에 금년 5월에 다시 경신계약을 합리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금년 5월에 경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한 실적 그 내용하고 점용자 명단, 그리고 점용료 산출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남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지난 개원 이래에 연간 입장객수 있죠, 그렇죠? 매년 몇 명이 입장했다는 그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자요를 본 위원회로 상세하게 뽑아서 좀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자요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공원과장님, 지금 주요업무보고현황서를 보니까 15페이지에 공원현황 이래서 대충 여기 나와 있군요. 그런데 공원의 전체 총계가 1,348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요상. 이게 맞는 자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한번 스크린이 되고 그리고서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이래서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도 몰라요. 서울시 조례로써 관리되는 공원이 대체 몇 개인지, 어디 어디인지 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지금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몇 개소냐 우리 김효선 위원이 질의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셔서 이 자요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1,000여개소의 공원은 어린이공원, 규모가 아주 작은 어린이공원이 900여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수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도 900개가 아니고 1,084개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시 조례로써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어디 어디다 이런 기본적인 자요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시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자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네.

우리 김종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를 먼저 받지 않고 선후가 바뀌다 보니까 조례개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질의 응답으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지금 조례개정에 관한 것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조례개정에 직접 관련된 질의와 답변으로 위원들의 발언도 제한하고…….

조례와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자 이거죠.

다시 제가 정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몇 분 위원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 개정안에서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 말씀은 현안파악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의사진행상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당초에 위탁, 점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지 못한 장태에서 통과시킨 후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이 조례개정안 이 제3안건 말씀이지요?

네, 오늘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과 또 다음 기회로 유보하자는 안이 2건이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삼고 될만한 것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의견이나 반대의견이 나오면 먼저 반대의견이나 보류의견인 의안으로 성립된 것인가를 묻고 정식으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을 경우에 묻는 것이지 지금 김순애 위원 한 분만 제안했을 따름이지 재청도 없었고 정식으로 의안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안이 성립됐느냐 여부를 묻고 성립됐을 경우에 그러면 보류를 먼저 물어서 보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원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지요, 가능한 한 우리가 전례를 남기는 것인데 만장일치로 해 주시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순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는데 지금 금순애 위원님 말씀을 좀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부결안을…….

아니, 의견을 물어보시지요.

아니,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동의를 제가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 발언에서.

네, 하셨지요.

그러면 김순애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동의가 아니고 재청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은 김효선 위원님의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것입니까?

네.

네,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을 재청하셨으니까 보류안이 일단 안건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니까 그 보류안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시는 분은 어디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제의가 나왔으면 동의안이 나와야지.

아니, 김효선 위원의 동의안을 김순애 위원님이 재청하셨으니까 이게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원안이 있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그만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우왕좌왕 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은 제가 보더라도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건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김효선 위원의 보류하자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지요. (거수표결) 네, 내려주세요.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지요. (거수표결) 네, 내려주십시오. 총 재석위원수 15명 중 보류하자는 분이 네 분, 반대하는 분이 여덟 분, 기권이 세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소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류안이 나오면 보류안에 대해서 보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의견을 먼저 물어서 보류가 통과되면 원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류가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원안에 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만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라 해서 양쪽을 다 물었어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보니까 불량주택개량 대부분이 도시재개발법과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운용된다고 하는데 우선 이 대부분이라고 썼을 때는 그 예외사항이나 기타사항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89년 4월 1일 제정된 것이 임시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임시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언젠가는 폐기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제정한 법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한 것은 지금 이 불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지급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혀 없다 이렇게 하기가 뭐해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항입니다. 말은 대부분이라고 썼지만 실제는 거의 다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임시조치법은 한시적인 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89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던 사항은 70년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이 과거에 자력개발로 해서 주로 보면 도로를 내준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자력개발이 있고, 83년부터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서 합동재개발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동재개발은 건설회사가 참여해서 건설회사가 토지불하대금도 빌려주고, 아파트 이것을 거의다 지어서 나중에 돈을 내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자력개발은 과거에 해 오던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 합동재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구는 이렇게 보면 건설회사가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가 작고 이런 데, 그런데는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건설회사는 안오고 하니까 주민들 스스로 자기집 짓기가 어렵고 하니까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되어서 이 임시조치법을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주로 재개발이 잘 안되는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까지 그 때 제정했던 취지는 거의 99년 되면 재개발지역이 다 거의 정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보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심재개발법이 있고, 거기에 또 보완적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이 보조금지급조례 이것에 의해서 담장보수를 한다든가 지붕만 개량하는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실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개량작업을 천 몇백만 원씩 많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주택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인상은 불량주택개량의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에 집중된 듯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풍치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상당한 부량주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개축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도 까다롭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그린벨트나 풍치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에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오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불량주택개량사업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법이 오히려 그런 데 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양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재개발, 단위별로 아파트 이것을 다 재개발의 전부인 것처럼 들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위원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보조금과 도시재개발법의 융자는 성격상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융자가 아닌 이 도심지에 살면서 아파트로서의 재개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떤 불량주택을 개량해야 하는 영세민들의 대상도 상당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러한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직무유기죠. 조례가 있고, 그러한 대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영세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했다고 그러면 직무를 잘 원활히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상이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또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그러한 영세민들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서울시 총괄 어떤 주택현황을 맡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이 다 마치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다 재개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같이 우리 김위원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잠깐만요.

발언은 위원장한테 얻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저소득 영세민 세대들한테 불량주택건물보조금지원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지금 모르고서 이용을 못하시는 시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7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때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처음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때 그 전에 71, 72년도 보면 새마을사업을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6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고 했는데 이 옛날 새마을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골목길에 시멘트를 사줘서 포장을 하고 담장이나 지붕을 개량을 하고, 도색을 하고 한 그 지구가 몇 년 지나니까, 예를 들면 헌옷에다가 위만 잠깐 댄 것처럼 해서 전부 그 지구가 거의 다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자력개발을 한 지역은 집들을 제대로 전부 지어서 그것은 현지개량을 해서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해서 그것은 전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집을 전부 새로 지으려다 보니까 자금 부담이 크다보니까 아파트 쪽 이쪽 합동재개발로 하면 본인의 부담이 덜 되니까 그쪽을 선호해 왔던 것이 최근의 동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그러한 합동재개발로 하면 건설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좌우간 재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개정 이후에 약 64군데인가 되는 중에 11군데가 지금 아파트로 하고 나머지 한 50여 군데는 집을 이렇게 새로 짓고 개량하는 곳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해 왔는데 주민들이 과거에 말하자면 서울시내 수준에서 볼 때 담장이나 보수하고 지붕의 기와나 개량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그 돈을 빌려다가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별 효과 없다 해서 주민들이 선호를 않습니다. 왜냐 재개발로 해서 제대로 지어야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집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가 되었고 저희들이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직 풍치지구나 그린벨트, 아까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풍치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지구 이런 것은 전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할 때는 용도지구를 먼저 해제한 후에 그 부분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재개발로는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는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평에 가면 독박골같은 데 거기는 그린벨트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질상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치지구는 전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그런 것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선 강명수 위원님까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괄 질문 했으니까 일괄 답변 들어야죠.

아니, 동문서답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풍치지구 안에라도 이런 불량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구역단위로 추진을 하면 그 단지 안이 훨씬 주거환경이 나아집니다. 그것이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 영세민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보조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개량비용의 100% 지원을 해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량비용의 50% 지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본인들이 볼 때 이것을 수리를 좀 해서 아무래도 수리를 하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개량을 좀 원치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 집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을 지원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것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차원은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풍치지구가 해제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그런 지역에서 문제가 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례로서 저희 지역의 여러가지 예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풍치지구가 해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가옥의 외관상의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풍치지구나 아니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 지원을 오히려 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풍치지구가 필요할 때에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되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니다 보면 지역별로 슬럼화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것 들을 개선을 안하고서 그냥 재개발하고 아파트만 지어봐야 과연 우리 서울이란 도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느냐 라는데 의심을 가져서 그런 것은 너무 무관심한 채 지금 법집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도 그런 식으로 자꾸 개정이 되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김형근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기존의 골목길 가 보면 심지어 1m짜리 골목길 폭도 있고, 어떤 데는 2m도 있는데요, 거기에 차 한 대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실 그러한 지역에 거기에 일부 수리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국공유지가 전부 무상양여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안에 기반시설 전부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그분들도 나중에 환경이 훨씬 나아지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적극 하도록 해서 오히려 더 동네단위로 더 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자꾸 원점에서 빙빙 돌고 빗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양국장님한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저렇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놔둔 장태에서는 도심 개발과 불량주택지역이 오히려 개발이 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든가, 지금 가만히 말씀하시는 속 뜻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것인데 지금 덮어놓고 불량건물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 보조금 준 결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가 없다,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이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 주어봐야 그것 담장이나 좀 바르는 정도지 그 열악한 지역에다가 그것 해 봐야 어떤 실효가 없다, 오히려 도시개발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금을 보조금을 50%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50%를 내면서 해봐야 효과가 없고 하니까 본인들도 별로 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나 강명수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아파트도 지을 수 없고 재개발도 할 수 없고 그런 지역의 열악한 집들을 보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정도는 그냥 놔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돈을 놓아두므로 해서 이 도시권 개발에 오히려 어떤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제정된 지 20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제정해서 20년이 지나간 동안에 영세민 보조지원자금으로 1건도 안 나갔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연 1건도 나가지 않아서 폐지하는 내용인지, 지금 우리 김위원이나 강위원께서 질문 내용대로 그린벨트 내에 많이 완화 조치가 돼서 주택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린벨트 내에도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놓을 수 있는지 만일 그것이 들어 갈 수 없다 하면 지금 영세민지원 보조금이 얼마까지 국한되어 있는지, 이것을 더 확장해서 지금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기이 법으로 제정된 것을 꼭 폐지시키면서까지 그런 홍보가 미흡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린벨트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갈 수 없다면 이 기이 제정된 이 법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많이 늘려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질문했던 내용이 충분한 답변과 이해가 부족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혜택으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주거에 혜택을 다 주어질 수 있다, 책임지고 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조례는 폐지에 얼마든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안 되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치지구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등등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2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안 되는, 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주택문제, 개량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론리상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양국장이 얘기한 50% 지원이니까 그게 적어서 안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든지, 홍보가 안 되어 있었다든지, 뭐 이래서 그분들이 안 받는 것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불량주택을 갖고 있어서 개량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당장에 좀 고쳐 살아야 되겠는데 비도 새고, 50%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내가 50%해서 그 집을 고친다, 또 아까 생활보호대상자는 100%해서 다 고친다, 왜 신청 안하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 가기 힘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 폐지하느냐, 존속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또 도시재개발법으로 그러한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 폐지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인섭 위원님하고 강명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섭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느냐 물으셨는데 지정이 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로는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그린벨트로도 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례로 은평구 독박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내역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지역이 첫째가 정부시책상 도시경관을 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두번째 주요간선도로변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세번째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생활보호자는 개량비용의 100%, 그 다음에 불량건물개량을 위한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50%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현재 있는 것은 주로 지붕 개량, 벽면 보수, 담장 보수, 그 다음에 옥외화장실 보수 이런 사항인데 지금 보통 집을 개량하려면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증·개축을 원하는데 증·개축은 법령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하게 해 주려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는 집이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람은 50% 지원이기 때문에 그 50% 지원금 받고 자기 돈을 50% 들여 그 정도 수리만 하려고 하면 돈만 들어갔는데 결국 그 동네 단위로 볼 때는 한두 집만 이렇게 수리를 해서는 전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주민들로서는 당장에 내가 비가림막이다 뭐다 있지만 이것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되는 쪽을 더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 한 안건 가지고 여러 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 최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해 주십시오.

중랑구 출신 최상혁 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양국장님, 이제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가는 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종전에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나간 사람이…….

네, 재개발지구로 됐다든가 주거환경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구청에 알아 본 바로는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파악이 없습니다. 알아본 바는 없고요,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은 71·2년도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포장하고 집 고치고 한 그 지역들은 거의 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 나간 지역이 재개발이나 주택개량사업지구로 지정이 된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보조금 나가는 것은 구청이 알아본 바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거의 안 나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폐지취지가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주택재개발보조금이 나감으로써 앞으로 재개발할 때 지장이 된다, 장애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을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그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재개발함으로써 회수할 길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이 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법령을 정비해 가지고 실제 실효성 없는 것은 전부 정비해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실적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한 것뿐이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불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재청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보류를 하겠다는 위원이 있어 채택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또 시장이 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은 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보류하자는 분은 세 분, 또 시장이 전 원안대로 하겠다는 분은 열 한분, 그러므로 보류하겠다는 것은 부결이 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간단히 의견청취의 대상이 어느 사업이며 그 개요에 대해서 두 장 정도로 간략하게 2·3분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원래 건설부장관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제12조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법 제1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오늘 12가지 의견청취 중에 도시계획사업, 저희들 주택국에서 하는 재개발사업구역의 결정이라든지 변경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일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오늘 용도지구의 변경 등 2건이 있습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금일 대상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도로 중 주요 간선도로, 학교 중 대학 등 도시의 주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로써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것이 금일에 6가지 사항이 청취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로 등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14가지가 도로, 광장, 자동차 정류장, 도시철도, 공원, 운동장, 공용의 청사, 학교 중 대학, 하수도,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중요수질 오염방지시설, 유통업무 설비 등 도시계획시설 52가지 중에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인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총 도시계획시설 52가지 중에 현재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빨간 줄로 쳐져 있는 35가지 시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가짓수로 제일 많다는 것을 먼저 인폼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이죠, 그것 카피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건번호 694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위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교지 확보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현충로에서 약 1㎞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지색으로 쳐져있는 것이 현 중앙대학교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쪽 12m 도로를 장승백이로부터 현충로에 이르는 12m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사유지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 건너 풍치지구 2,656평을 역시 이것도 중앙대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대학은 교지 면적이…….

그게 중앙대학교 부지예요?

이 빨간 것이 지금 소유권은 중앙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 것은?

그 위에 것도 중앙대학 소유입니다.

미등녹지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미등녹지는 여기 지금 이 안에 2,500평 정도가 아직 지목이라든지 소유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시장은 재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로 등록해 놓고 소정의 감정절차 등을 거쳐서 중앙대학이 매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일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등록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가 안 된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미등록 토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 건은 지난 2월에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직접 나가서 심도 있게 결정하자 하는 안으로 되어 가지고 한 2·3회에 걸쳐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금번 기회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슬라이드를 보면서 질문해도 됩니까?

네, 하시지요.

여기 저 배포된 지도에 보면 말이죠, 범례가 없어가지고 무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점선이 있고 또 실선이 있고 현재 해제해야 되겠다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어떻게 점선 무엇입니까? 지도상에 그려진 점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아는데 도로상에 보세요, 도로상에 보면 점선이 있잖아요. 그 점선이 무슨 선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배포를 하고 범례를 써가지고 주어야지 범례도 없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 있어도 소용없어요.

1/3000 도시계획현황도를…….

1/3000이라도 범례는 써주어야지, 범례. 여기에 표시하는 뭐 굵은 싸인펜으로 한 것은 선이 무슨 선이고 또 점선으로 된 것은 뭐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배포된 지도를 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컬러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편하도록 자요에 더욱더…….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도시정비위원 15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성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 판독을 하고 아 이게 맞다, 좋다, 틀리다 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컬러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범례를 반드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상에 보면 점선이 있고 또 현재에 보면 해제를 해야겠다, 학교부지로 설정해야 되겠다는 그 선이 도로를 일부 침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커브에. 그 위에 커브. 거기가 도로를 일부 침범했어요. 여기 배포된 지도에 보면. 그러면 왜 도로까지 일부 잘라서 그 특히나 커브인데 커브면 곡선이 완화될수록 좋은데 그것을 잘라서 학교부지로 줄 이유가 뭐냐?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역경계를 원도 보니까 너무 굵은 선으로 하다 보니까 밖으로까지 튀어나왔는데 도로는 침범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경계선은…….

그러니까 현황도로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침범은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침범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려서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점선은 도로계획선입니까, 무슨 선입니까?

이것은 보도선을 표시를 한 선입니다.

인도표시를 했다 이거요?

네.

아니, 지도상에 인도표시를 합니까? 아니, 도로계획선상에 인도표시를 하게 안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지금 중요한 사안이…….

아니, 지도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왜 점선이 거기만 있느냐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것을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의견청취 자요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설고시하는 이 땅도 어떤 한 조그만 필지가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필지가 들어가면 그 집 필지가 전체 들어가도록 해야지, 대개 보면 집을 지으려고 보면 반은 학교용지고, 반은 일반주거지구고, 또 반은 공원지구고 반은 주거지구로 이래서 집을 못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선을 그을 적에 그런 것을 다 번지를 감안해서 그 필지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지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연히 줄 쫙 그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넣으려면 차라리 다 넣고 보상을 해주고 안 넣으려면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반도 걸리고, 1/3도 걸리고 3/4도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류념해서 실무업무처리에 삼고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정용상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있죠, 정용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 중앙대학교라고 네모칸에 쓴 부분 위에 정용상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에 보면 조그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조그만 부분. 그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역시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것이 중앙대학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친 장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만 사유지에서 학교용지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해제한 215㎡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 코너부분 이것이 사유지인데 현재 담장이 굵은 선으로 쳐져 있고, 협의에 의해서 이 65평인데 누차에 협의해서 사려다 사려다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볼 때 학교용지에서 제외를 시켜도 현실적으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한 필지 정도는 제척을 해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개인소유입니까?

네, 개인소유입니다. 내용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해서 이 사람이 집도 못 짓고 그냥 소채정도를 갖고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진정이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김형근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요, 지금 이 도면에서 선을 굵게 그려놔서 좀 굽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지 선을 굵게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어떤 선을 불분명하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흑석 제1통 해서는 선이 굵은 선이 2개가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뭐고 어느 부분까지가 뭔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것, 도로상으로 도로중간까지 학교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인물을 보고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사과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컬러로 구분을 해 드렸으면 바로 이해가 가셨을 텐데 이 청색하고 적색이 같은 복사를 하다보니까 같은 색깔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색깔을 구분해서 이 파란 것은 공원구분입니다. 현충묘지공원 구분경계고 이 빨간 부분은 지금 추가로 학교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남는 땅은요?

이 사이는 기존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존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선상에 잘못 그려도 이렇게 잘못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 위에요. 이것 의도적으로 잘못 그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공원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4만 1,990㎡입니다. 약 1만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벨트폭이 얼마냐고요?

이 벨트폭이요?

네.

벨트폭은 15m에서 20m정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하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허과장 얘기하고 김석호 위원 말씀하고 어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공원용지 해제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위임됐죠.

네.

그런데 위임된 권한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갖다가 건설부에 다시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막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건설부에다 올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2,000평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지금 권한을 시장이 쥐고 있잖아요? 시장이 해제할 권한이 있죠?

공원용지는 현재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재개발구역으로 이미 건설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건설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에 그 2,000평 전체가 공원인데 그 지역의 공원면적이 부족하니까 그 2,000평을 다 재개발로 개발하지를 말고 1,000평만 그 지역에 불량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지정은 건설부장관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재개발지정을 받은 것하고 공원용지 해제된 그 시점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시간차가 어떻게 되냐고.

그 당시에는 공원용지해제 권한과 재개발구역지정 권한이 다 건설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김석호 위원 얘기는 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의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권한은 다 이미 시장한테 넘어 와 있고 재개발지정까지 다 받은 사항을 다시 건설부에 올려서 그것을 축소시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짚어줘요, 자꾸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이상입니다.

네.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이해 못가게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사항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2,000평을 70년대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원을, 전체가 공원인데, 공원을 존치하는 부분을 2,000평 중에 1,000평은 공원존치를 하고 나머지 1,000평은 재개발사업을 해서 그 2,000평내에 불량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000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1,000평은 이와 같이 공원으로 존치하는 조건부 가결을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을 해서 공원으로 존치하도록 한 그 1,000평을 마저 풀어가지고 2,000평을 전체 다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청원가결을 해서 저희 시로 통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000평을 공원으로 존치한 조건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했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 의회의 청원가결에 의해서 마저 해제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건설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회신이 그것은 당초에 1,000평을 공원으로 존치하는 조건하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저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공원면적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라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와 류사한 안건을 가지고 김석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실질적인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 답변이 제안설명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상당 부분이 공원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존치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요?

네.

그것이 현재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가 아니고 거의 국공유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네.

국공유지 위에 지금 무허가건물들이 난립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존치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일단은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재개발조합에다가 국공유지 불하를 매각처분을 해서 불하를 해주지요, 그렇죠?

그것은 이 밑에 해제 되는 지역은 그렇습니다.

위에 공원존치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존치지역은 불하를 하지 않고 그냥 국유지 장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공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건물만 철거를 합니다.

불하를 안하고 국유지인 장태로 지금 존치를 하게 됩니까?

네.

일단 재개발조합에다가 불하를 했다가 다시 기부채납받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불량주택재개발을 할 때 국공유지가 상당히 비싸게, 지금 국공유지를 과거보다는 비싸게 매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으로 해서 재개발조합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존치 지역까지 매각을 해서 다시 그것을 공원으로 존치시키겠다 하면 서민들이 몰려 사는 이 판자촌에 즉, 재개발조합 측에 상당히 자금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허과장 얘기대로 어떤 불하를 안하고 그대로 국공유지 장태로 놔두고 재개발을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법상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가옥주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상의, 아파트 분양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다 검토했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량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공원을 재개발구역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지정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김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부량가옥소유자, 건물소유자를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을 주어야만 이 재개발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입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건물만 철거를 하고 이것을 공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공원으로 존치할 때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불량주택은 그냥 남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을 주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되어서 공원부지가 포함된 재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될 때 그 선후를 조금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해제는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재개발지역은 건설부장관한테 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혼합이 되어 버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지시와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먼저 그러한 경우는 선 우리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공원부지부터 먼저 해제를 해 놓고 그 다음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이 얘기 한 것처럼 우리 의견청취가 바람직하게 반영이 되고, 또 그러한 건설부의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지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이 포함된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에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원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요. 다만, 공원해제고시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할 때에 건설부장관의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을 때 동시에 서울시에도 공원해제고시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개발구역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원해제 고시를 먼저 하게 되면 건설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공원만 해제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에서 재개발이 결정되면 동시에 해제고시를 합니다.

위치변경만 하는 것이지요?

네, 위치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 위치변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m 도로가 돼요, 늘려서? 35m?

35m입니다.

35m 도로에 2종이에요, 4종이에요?

4종입니다. 지금 이 일대가 다 4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35m 정도면 2종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2종은 원래 상업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 35m면 상업지구로 구획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항로입니다. 이 부분이 금포공항이고 여기가 새마을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기이 개발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 이 공항로 도로 부분이 비상활주로로 되어 있어서 이 비상활주로 부분에는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부터 남북방향으로는 7m가는 데 따라서 1m씩 높아지게끔 고도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종 방향으로는 35m 가는데 따라서 1m씩 고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도지구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은 보존지구로 해서 여기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가 국방부에 사전협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활주로 기능이 폐쇄가 됨으로 해서 이 고도지구를 다 해제를 하고 또 이 보존지구도 다 해제를 하는데 이 보존지구 중에서는 여기 일부 군부대가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보존지구하고 고도지구로 다 해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계획과장이 광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호대교를 지나서 현재 이 지점이 길동사거리입니다. 길동사거리에서 약 500m가면 천호대로와 지금 강동구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25m 해서 이 북방으로 올라가면 고덕단지하고 련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상세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현재 25m가 개설되고 있고, 천호대로는 천호대교에서부터 경기도까지 50m도로가 현재 개통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 구간에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위해서 약 1만 6,000㎡는 교통광장 가각정리를 해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강동구청에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세 군데를 올려왔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고덕단지하고 연결되는 25m 도로와 천호대로 교차지점 이 지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해요.

네, 방금 보고드린 곳이 여기이고, 두번째는 이것이 중부고속도로하고 하남경계지점의 I.C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역시 25m가 현재는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만 불원간에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이 구간의 교통수요를 충당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것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있는 강동대로에서 하남 가는 쪽의 사거리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 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36m도로인데 25m도로가 있고, 또 강동대로는 70m로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도 상당히 러시아워에는 밀리기 때문에 그린벨트 구간이고 해서 비교적 싼값으로 토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해서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세 군에 광장시설을 완료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광장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개인사유지 내지는 시유지, 국유지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장 인접된 지역이 지금 지목이 무엇인지, 그린벨트라든지 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목이 있을텐데 그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광장이 됨으로 인해서 광장에 인접된 지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광장으로 인한 개발이익같은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길동사거리에서 500m 이쪽 동쪽으로 온 지점입니다. 이 구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이것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자연녹지지만 개발제한 구역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선이 되어서 부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촉되는 주택같은 것은 없고, 비닐하우스만 현재 14동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이 구간의 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기는 주거용건물이라든지 상업용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군데 다 마찬가지로 지역은 자연연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기준지가액만 60만원 내지 70만원대 보상금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땅 소유주는 이 경우에 이 도로는 당연히 소유지로 되어 있고 보상할 땅이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사유지로서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 정도 평균해서 13필지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광장을 설치한다는데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별도의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만 가각정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25m 도로가 이쪽 북쪽으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쪽은 도로를 개설중에 있고, 50m 천호대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이 해서 이 부분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 4,8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도로 빼면 보상할 것이 1,2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도로로 쓸 것이냐,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광장으로 쓸 것이냐 그것입니다.

도로광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광장요?

네.

도로광장이 될 수 없지, 거량이 그리로 통행하는 데냐, 주차해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데입니다.

차량이 통행하죠, 주차할 수 없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어요.

전체가 그런 녹지대로 하거나 주차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816 운동장변경…….

이것은 현재 소유가 문화체육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로서.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협의한 결과 교통광장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개교된 지가 약 40년이 넘었죠, 그렇죠? 54년도 2월이면.

40년 거의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학교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그 동안에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었습니까?

그 안에 증축이라든지 신축 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고, 이 사항에서는 별도로 하나 3개교가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모는 현재 2만 4,580평입니다. 이 학교에 외국어대학의 기준면적은 19만 6,000㎡나 되어서 보유률이 41%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는 여기 유인물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 사항은 없기 때문에 김효선 위원님 이것 한 가지만 좀 봐 주시죠. 그래서 그간 85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기준면적이 안 되는 학교는 지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작년 말에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교육부하고 해서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현 실정을 감안을 해서 학교로 결정을 해 주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는 숙명여대하고 경기대학, 외국어대학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봄에 결정이 됐고, 지금 경기대는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이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현재 외국어대학이 54년도 이후에, 그리고 그 때 당시 학교를 건립할 때 그 때는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없어도 학교를 지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후에 학교시설로 결정이 돼야 학교시설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바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교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간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사실이 없어요?

없었습니다.

내부수리만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학교시설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일반 사유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순수한 학교재단 소유의 토지만 학교시설결정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 자료에 보면, 학교소유토지 또는 일반인 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한 것은 이 안에 학교시설로 결정이 될 그 면적 안에 일반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 하면, 일단 학교시설로 묶어놓고 나머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는 어떤 재산권 행사를 묶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평수로 2만 4,580평인데, 이 전체가요. 지금 사유지가 67평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 67평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학교소유이고 67평만…….

그럼 사유지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네, 승낙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못했고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한 부분이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극소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과거에 보면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사유권 재산침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 시설결정,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번 나가서 보고 문제점이 없나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동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67평에 관한 것은 이미 학교가 보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할 적에 67평을 제외해 놓고 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유권만 아직 안 넘어 왔지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이미 다 사들인 것인데 그 67평을 유보하더라도 도시계획상 학교부지지정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또 이것 자꾸 시간 낭비만 해서 과연 그것을 들여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권위원님, 권위원님께서 이번에 그것을 제외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올라온 상정 안건대로 바로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그 안건대로 되는 것이지, 여기서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안 되려면 확실히 학교에서 그런 사유지를 선매입, 후에 학교시설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결정하기 전에 바로 그러한 문제될만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제척을 시키려면 이 입안 자체가 다시 재립안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 마음대로 그것을 사유지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학교시설로 결정하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점으로 감안해서 이것은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54년도 건축을 해서 62년도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증축이 없었다 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아요. 그 학교 본관건물이 신축을 한 지가 3·4년밖에 안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가옥대장, 건물관리대장을 한 부 떼서 본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죠, 매사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김효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안번호 818번을 유보하기로 동의 재청이 오신거죠?

유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김효선 위원님의 동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건의 통과나 유보에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이 위증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안했다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실한 근거는 건물관리대장 등본을 보면 아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것을 일단 유보를 하고 과장은 다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건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때 결정하기로 하죠.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818번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보류할 것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원접수번호 97번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요청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김효선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는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며, 사천만 국민이 무엇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서울시의회도 위상을 재정입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 각자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며, 어두운 곳을 밝혀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서울시민의 일꾼으로서 대변자로서의 민의에 충실하고 청렴의 의무를 다하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청원을 동료위원님들께 소개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및 설립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지재단은 종교사업, 사회사업, 구료, 병원진료사업을 말합니다. 불우아동사업,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1972년 6월 7일 설립된 비영이 재단법인으로서 송파구 잠실동 188-1에 잠실사회복지관과 마포구 염리동 52번지 성모탁아원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사회복지사업을 21년 동안 수녀들이 봉사하고 있는 순수한 비영이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본부는 일본 도쿄도 스키나미구잇구사 연조메 25번지에 까리따스수도회의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재단의 운영활동 사항은 위패님들에게 배부된 자료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봉사활동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인의 그 동안 추진경위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요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4일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목적으로 서초구청이 접수하여 92년 3월 6일 서초구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고, 서울시장에게 시설결정 요청을 하였으며 동년 12월 14일 서울시의회 제10회 정기회 상임위에서 표고 55m 이상은 현재대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93년 1월 9일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청장에게 의회 의견청취 결과대로 시설결정 조서를 보완지시하였으며 1월 19일은 서초구청장은 위 시장지시 내용을 천주교재단에 보완요청하였습니다. 93년 2월 4일 재단 측은 당초 1만 9,344㎡ 약 5,850평의 복지시설 설립면적을 시의회에 조건부 및 시장지시대로 표고 55m이상 면적 약 1,000여평과 입목도 51% 이상 지형 및 경사도 20도 이상 1,026평을 제외한 3,910평의 면적에 도면 및 결정 조서 등 해당조건을 갖추어 서초구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3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검토되도록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3월 25일 소위원회에서 검토의결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을 93년 4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정의 일관성과 모순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 즉 93년 4월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 지역은 89년 시교육청과 경남실업학교로부터 학교 결정요청이 있었으나 임상이 양호한 급경사로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서 존치해야 할 지역이라는 사유로 반환한 바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 장소에 사회복지시설 결정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93년 2월 4일 재단 측이 단초구청장에게 제출한 보완서류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만큼의 지나친 연지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본 상임위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심사숙고하게 심의 의결한 사항을 자칭 전문가 집단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나 검토과정이 별로 없이 89년도에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부결시킨 것은 시측의 의결기관으로 있어야 할 시의회가 일개 시위원회의 시녀로밖에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염려하게 되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사뭇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으로 보며 현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이 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릇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갈수록 국가나 자치단체 각계각층의 단체나 시민들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70년대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여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의 변화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이혼증가율로 인한 세계최대의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90년대에는 기혼녀성의 약 41%가 취업에 종사하여 맞벌이 시대를 열었고 이는 전국 170만 명의 어린이를 우울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국민들은 태부족한 탁아시설에 정부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93년 3월말 현재 전국에는 아동 2만 728명과 로인 6,645명 그 중 서울시에 아동 4,800여명 로인 약 1,000여명이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이번 사회복지시설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한 비영이 사업인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시설의 확보 및 재정적 측면에서 적극 재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아울러 재단의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시설에 투자될 기금은 김순자 이사장이 1991년 로마교황청에서 남미로 편성된 기금을 한국으로 적극 유치하여 영입한 기금으로써 조만간 시설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일석참조의 효과를 잃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버스 지난 후에 손드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이며 또한 국익에 누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하루속히 결정을 내려주셔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단은 개인의 영이나 사이사욕을 위한 곳이 아니고 비영이 재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본 재단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류념 통찰하시어 본 사업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선 위원께서 취지 설명하신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요청에 관한 청원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천주교 수녀회 유지재단이 서초구 방배동 산 102의 3 일대에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을 결정코자 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일이 있어 이 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어렵게 자금까지 유치하였는데 시에서 이 장소에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해 주지 않아 기금도 반환하여야 될 입장일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현실이 아동이나 로인 등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위 신청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요지는 89년 11월에도 학교용지로 결정요구된 바 있었으나 이 지역에 대한 연지공간 보존을 위해서 시에서 반려된 바 있었다고 합니다. 92년 12월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 요구가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시설결정으로 인한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고 55m 이하 지역에 한해서 시설을 결정하도록 조건을 붙여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의 림상 보존을 유지하고 또 당초 학교시설을 반려한 곳에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받아주는 문제점 등을 들어 시설결정을 부결시킴으로써 신청인의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서울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에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자금을 유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로 하여금 도시계획 절차를 결정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갖추도록 동의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최소한의 범위마저 부가로 결정하여 반려한 사실은 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 심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한 결정사항을 부결처리한 것은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건 처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소관 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장상우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리따스수녀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취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시가 못하는 사업을 이런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물색하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동 부지는 약 5,700평 정도가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바로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보이는데 비교적 수풀이 우거져서 임상이 좋은 편이고 89년 11월과 90년 1월에 학교를 건립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임상 등 위치가 개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안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또 학교하고 다르고 취지가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그런 사회사업을 하는 합목적성을 중시를 해서 저희들이 본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또 상정을 한다면 시로서는 통과를 시키는 그런 의지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남부순환도로 남쪽의 녹지는 가급적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보류가 됐다 하는 사항을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현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다 하는 것은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현재 다 못 되고 있는 안타까운 저희들 중간입장을 이런 기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계획과장님 설명한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 지원자금 내역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로마 교황청에서 자금이 지원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도 확인이 안 된 장태입니까?

그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구두에 의해서 실무자들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받지는 못했고 서로 대화에서 약 400억 상당…….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로마교황청에서 지원자금이 얼마 정도가 와 있는 것이 지금 홀딩되고 있다, 이것이 확인돼야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동조가 더 클텐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이 지원자금 내역에 대한 걸 갖다가 아직 필요가 없어서 관심을 안 둔 겁니까? 아니면 이 결정이 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서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정도까지 오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는 서면으로 챙기지를 못했고, 다만 서로 대화중에 약 400억 상당 교황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400억 정도요. 또 한 가지, 남부순환도로에 그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드셨는데, 그 단순한 임상만, 이렇게 임상보존에 대한 것만 중요시 여기고,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뭐가 제일 큰 문제점이냐면 바로 사회복지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학교부지하고 또 달라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전임국장은 이신영 국장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 모양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현 지금 국장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고, 위원회에서 이것은 부결을 한, 이거 확실히 집행부에서 확실한 어떤 대답을 좀 해 줘 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임상보존이나 무슨 남부순환도로의 녹지공간이니 그건 도대체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이유가 되지를 않고, 왜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한 번 짚어서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한 건 한 건 할때, 그 때 또 질문하기로 하고, 아니 다음에 우리 열번째 안건 낼 때 그때 합시다. 이것은 지금 김효선 위원의 청원심사보고를 들은 거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요. 종전에는 청원심사를 위원회에 상정한 후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기초심사하던 것을 금회기부터 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처리키로 지난 번 93년 8월 24일 위원회 간담회시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사항에 대해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회기에 이미 상정되어 심사진행 중인 9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검토보고서 및 심사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측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58번 신당5통 지역의 시유지 대부요 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완화 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건 이미 92년 11월 10일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점유당시 가격으로 소급해가지고 가격 산정을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은 법적근거도 없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개발 과정에서 청원수용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조례 바꾸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내용에 대한 것은 부결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조금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저는 듣고 싶은데요. 이 청원이 문제점이 뭐며 또 현행 어떤 법령 내지는 조례 어떤 규정에 어떠어떠한 점이 문제가 돼서 이 청원은 반영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본 건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부요 및 변상금 부과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조례는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상에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 말씀이 개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대부요를 철회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번째로,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하대금을 싸게 해 달라는 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우리 서울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것을 고치면 오의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유지와의 불형평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세번째로는, 대금을 장기분할납부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까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상 즉시 납부해야 하고, 1년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내지 10년 분할 장기납부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령상 5년의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 내지 20%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부에 10년 정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도 5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단 5년 이내에는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다만 년 5내지 20%의 이자부담은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번째로는, 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이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접수번호 71번, 도봉구 번동 산28번지 공원용지 일부 해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건은 88년 5월에 결성된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에서 88년 12월 12일 월곡 제1근린 공원용지 6만 1,273평을 104억원에 매입을 한 다음에 매입 공원용지의 50%를 공원시설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50%인 3만 6,307평을 조합아파트 3,000세대 건립용으로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가 공원을 해제하는 그 원칙은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30동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민주자유당의 공원해제청원이, 이것하고 똑같은 청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불가통보를 한 지역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공원부지를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례를 드는 겁니다. 그것 만큼 다른 데에다 공원부지를 확보하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공공용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로 사용한다든지 경찰서 부지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관례상 동일면적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해제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서울시의 지금 이와 유사하게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어가지고 공원 지정을 해 놓은 장태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연공원들. 그렇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과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거기…….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한 153㎢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47%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1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그 보상비가 한 15조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서울시 지금 재정형편상 그것을 보상할만한 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 지역도 본 위원회에서 전원이 현장답사를 지난 상반기때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왜냐하면 주택가하고 린접해 있는 지역이며, 또한 이 공원부지 일부에도 무허가건물들이 일부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랫 부분에 이쪽 교회 있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범화지대로 지금 많이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원부지로 지금 지정해 놓고 묶어놓은 땅에, 왜냐하면 지금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형편도 형편이지만 지금 사유지의 도시계획결정만 공원으로 묶어놨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 재산도 아닌 사유지에다가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결정할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사업시행을 할때 시행인가를 냅니다. 그 때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지인 장태에서 공원 거기다가 시설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상을 해주고 국공유지 시유지로 만들은 다음에 거기다 공원시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시행인가가 나면 그때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상이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거기다가 예산을 쓸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유지인 장태에서는 예산집행을 지방재정법상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시행인가를 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 그것을 국가소유의 토지로 매입을 하기 전에는 지금 예산을 거기다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상에만 공원부지로 묶여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엉망이 되어서 우범화지대로 변모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민정부고, 뭐 전부다 개혁을 하는 시대인데 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부분까지도 공부상에만 공원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청원건의 그 지역도 주택가 주변 그 근처에는 상당히 많은 평수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김효선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 쓰레기들만 갖다 버리고 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일부 해제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시에다 기부채납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기부채납받은 부분만이라도 그야말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바로 시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개인재산을 무조건 묶어만 놓지 말고.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야단맞을 일은 아닌데 저는 우리 시장이나 여기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민의 립장에서 야단을 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김위원님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여기가 공원용지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해서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2만평을 샀다, 현재 불가능한 지역에 2만평을 샀다 그러면 서울시 직원 아닌 시장도 그것은 안되어야죠.

네.

그런데 샀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안되니까 잔여토지 4만 1,273평을 또 개인으로 기증받아서 주택을 지어주려고 또 신청을 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이것은 비록 여기 도시계획과장이 야단맞을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택을 짓는데 이런 문제에 개입이 되어서 안되는 일을 되도록 하는 이 풍토는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이러한 사안이 여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안되는 것은 끝까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끝까지 되는 그러한 행정풍토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부결을 동의하는 것입니까?

동의는 제가…….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로 동의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접수번호 76번 청담통 16번지 37번지 용도지역 변경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본 건은 영동고등학교 주변 일대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이 영동지역에는 이러한 전용주거지역이 15개소에 한 34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이러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처리를 하라고 기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에서 그러한 구단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 지역에 있는 15개 모두에 대해서 일괄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보류로……. 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원서류를 내가 다 못 찾았는데 보면 지금 거기에 83가구예요. 83가구 30평씩을 잡는다 해도 불과 한 2,000여평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죠. 아니, 전부가 83세대인데 22필지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주거전용지역이 과거에는 주거전용지역을 지정을 할 때 자 대고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토지 한 필지가 적어도 200㎡이상 되는 곳으로 건물이 량호한 지역, 이것이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어느 특정지역이라 해서 그냥 자로 재서 했어요. 그러면 22필지라고 한다고 봅시다. 지금 여기에 100평, 80평 가진 사람도 몇 사람 있겠지만 22필지라고 보면 30평씩, 평균으로 본다고 해도 불과 한 600평 조그마한 토지 하나입니다. 여기만 결국 국한해서 주거전용 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1만여평 지역 이런 단지내에 큰 평으로 가져서 주거전용으로 구실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절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다같이 주거전용지역을 해제해 달라 하고 이와 같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뭐냐 이거죠. 우리 시민을 위한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왔는데 22명의 소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등한해서는 안된다, 이 지역이 적어도 100세대나 200세대, 300세대가 밀집되어서 주거전용지역이 되었다라면 다소 이해가 가나 이것은 22필지로서의 주거전용지역을 못하는데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은 구청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이 주민들은 지금 하루가 시급하고 한달이 시급하다 이거예요.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구청으로 갔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내로도 아니고 내년도도 아마 이빠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라면 이분들은 그것 되도록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저는 이 지역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보고 왔을 때 아주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이것은 당연코 해제를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안에는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바뀌죠,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는 그냥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지역으로 필요한 경우에 분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강남 신도시 개발할 때 처음부터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그런 곳 아닙니까, 이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은 순수한 그러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그 당시에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의식이 어떤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유하게 나오는 적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진구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하루가 빨리 해제를 시켜 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거 71년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던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보십시오. 그린벨트 해제시킨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시키기만 해도 큰일나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그린벨트로 묶어 달라고 해서 묶은 것 아닙니다. 어떤 도시계획 차원, 좀더 우리 수도 서울을, 또 인근에 있는 도시를 좀더 쾌적하고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그린벨트도 설정을 하고 자연녹지도 설정을 하고 하물며 지금과 같은 전용주거지역, 바로 이런 것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조그마한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좀더 넓은 시야인 도시계획측면에서 과연 이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그야말로 난립된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그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서 상권도 마음대로 형성할 수 있게 하면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검토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효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홍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이러시면 이것 시간이 이러다 보면 하루종일 가도 안 되니까 같은 값이면 한 번 이상 발언을 하지 마시고 한 번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구단위기본계획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반대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1분 안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선 위원의 발언에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청원은 전부가 다 우리 동요위원들 소개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반기 때도 소개의원의 거의가 좀 이의가 있는 것은 소개의원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요의원인 이병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됐는데 그 분의 말씀 한마디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또 하나 거기에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차라리 한번 보류하고 이병수 의원의 의견을 한번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류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접수번호 81번 청량리동 산1번지 일대 시민공원지정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간단히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본 건은 현재 홍릉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땅인데요,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해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0월에 구청에서 공원지정요청을 시에 해와서 91년 11월에 본 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공원지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원지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동대문구청에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의회 본 위원회에서 지난 번 위원회 때 또 부결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세 필지에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이란 것이 안 나왔네. 몇 ㎡.

한 9,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민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지만 그 돈을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에서 보상을 해줄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의회에서 그러면 보상도 안해 주고 공원으로 지정하면 민원만 야기된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반대가 됐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쪽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 청원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원안대로요?

네. 청원내용대로.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석호 위원 청원반대의견에 재청을 하면서 몇 가지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에서는 공원부지로 지정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동대문의 재정상 또는 우리 서울시 재정상 이러한 부분에까지 그 유상매입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도저히 힘들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66년부터 68년 중 이것이 문화재 림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인에게 불하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개인에게 불하해 준 땅을 20여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팔아먹은 땅을 서울시에서 다시 사들이겠다. 좀 타당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택지가 모자라서 방금 김석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란 자연녹지는 전부 다 택지개발 구실로 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반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석호 위원 동의에 재청하시는 거죠?

네.

이문광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문화재관리국에서 매각된 것인 줄은 몰랐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면 아까 동의안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한 바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접수번호 86번 장안통 104번지 도시계획선 폐지요구건의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동 104번지 도로폐지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폭 8m에 길이 60m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2.5m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관할 동대문구청에서 지난 해 구 도시정비위원회 자문도 받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이고 또 구청장 의견도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로 존치를 하고 다만 빨리 개설을 해서 저촉되는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본청 차원에서 볼 때는 민원의 그 감도로 볼 때 현황도로 2.5m가 큰 불변이 없고 또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m도로는 확보하도록 되니까 그대로 도시계획을 폐지를 하고 현황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저희들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하나 더 부언을 드린다면 사실 서울시에는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으면서 재정형편상 건설을 빨리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조소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적어도 현장도 저는 아직 안 보았고 이 도면상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급한 일이라고 이것을 오늘 바로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석호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잠실 바로 청원 건 지역이 지금 저밀도 5층 이하의 아파트만…….

잠실지구는 전체적으로 총 면적이 200㎡입니다. 그 중에 저층 아파트 저밀도지역이 약 100㎡로써 잠실지구 전체 약 1/2이 저밀도 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이죠, 여기가 저밀도지구로 지정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지역은 저밀도 이 지역은 고밀도로 해서 서울시 전체 아파트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기본계획상에 고밀도와 저밀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년전에 택지가 풍족할 때 얘기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지구가 76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지난 83년도에 아시아선수촌을 끝으로 서울지역에 아파트 지구가 지정된 곳이 없고, 앞으로도 아파트지구를 지정해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고 현재는 택지개발 사업으로써 아파트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이런 저밀도 시공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고도제한을 하는 지역외에는 저층아파트 시공,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택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밀도 시공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땅을 갖고 개발하시는 분 립장에서는 밀도를 올려서 그 수익성이랄까 사업성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사항이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될 것이냐, 무슨 경관을 본다든가 서울의 인구집중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 자신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보기에 바로 이 지역에 나가서 지금 아파트 유지장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그 지역을 가면서 봐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어때요, 장태가?

많이 낡아 있지요.

그렇지요?

네.

당연히 재건축 구분을 해서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지금 아주 노후주택으로밖에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재건축을 할 대상이라는 문제하고 재건축을 하면서 밀도를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올려야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지역이 저밀도에서 그대로 놔두면 재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여기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바꾸어달라는 것인데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요? 고밀도로 해야 청원인들에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건축비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밀도로 해 달라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뭐 저밀도하면 쾌적하고 오히려 살기는 더 좋아요.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고밀도로 바꾸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도시기능상의 문제 거기 주변은 전부 다 고밀도로 시공을 해 놓고 그 지역만 저밀도로 이게 영원히 묶여 있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거에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빠르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하지 않고 마냥 마냥…….

김효선 위원님 요건만 간단히 말씀합시다.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빨리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연구하게 해 가지고 빨리 이쪽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세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의 주위 여건상 저밀도지구로 지정을 해 두어야 될 이유는 이제 없다 하는 그런 쪽의 과장님 말씀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밀도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형변상 그쪽 지역형편상 다른 지역은 전부 고밀도지역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지금 그렇게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잠실지구에 지역을 결정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구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지구를 개발할 때 이 지구내에는 인구를 얼마를 수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단지계획이 저밀도로 할 것이냐 고밀도로 할 것이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전에 저밀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다른 그 인근 지역은 전부 고밀도지역으로 개발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아파트 지구내에 있는 것들은 당초에 고밀도로 된 지구도 있고 저밀도로 된 지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주민들의 100% 동의를 2/3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청원내용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100% 하던 것을 현재는 2/3로 완화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80%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규모를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청원인들은 큰 대형아파트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대형아파트를 포함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임의로 사업성에 따라 가지고 평형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자기들 임의대로 규모를 결정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네, 크게는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경제적인 법칙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해 볼 적에 지금 20년전에 결정된 사항을 계속 묶어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여건상이나 또는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우리 지금 주택기획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의지 보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발 빼고 저렇게 발 빼고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 가 보면 20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밀도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5층에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그것도 20년 동안 참으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현실적으로 고층이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 말이지. 그러면 저희들이 청원을 내고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경직된 주택행정보다는 좀더 플랙시블하고 또 어려운 시민들의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또 여기에 청원이 올라오는 문제를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이지. 우이의 바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기획과장의 그 답변은 모르겠어요.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미온적이고 좀더 여기 청원 올라오고 시민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엿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종원 위원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두 위원님의 말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에게 제출된 청원요지서에 근본적인 잘못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2/3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100% 자체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재건축에 규정이 있는데 2/3으로 완화해 달라라는 청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평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물론 자율도 중요하지만 건축법 건축에 있어서 어떤 형평의 원칙을 맞춘 그런 행정의 형평성이 또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은 다시 수정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하기를…….

아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보류요?

네.

그러면 얘기가 분명치 않은데.

두 분의 말씀에는 이해를 하지만 이 청원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누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께서는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가능하죠? 그러면 되었고요. 아까 평형을 임의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청원이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초과해서 임의변경이 됩니까?

이것은 법에서 근거해서…….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합당한 평형을 유지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여기에 지금 원안대로 하게 되면 지금 김형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상혁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청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러한 문제점, 2/3가 아니고 80%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점하고, 그리고 평형도 주촉법에서 허용하는 그 평형 배정대로 거기에 따르는 것, 그것은 여기 청원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까?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김효선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정릉4동 일대 1만 6,500㎡를 공원용지 및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맨 뒤의 도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252번지 일대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공원 및 풍치지구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위의 부분인 산1-1번지 일대는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어려운 그런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종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소개의원인데 소개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줄 압니다만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북한산 지역에 이것이 버선같은 형태의 지역입니다. 버선모양으로 죽 북한산에서 내려온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그 윗 지역 버선목 윗 지역이 지금 해제가 전부 되었어요. 그리고 버선 밑 끄트머리 지역 이것만 섬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공원에서 죽 이렇게 같이 붙어있다면 이것은 해제요청을 못하는 지역인데 그 윗 지역이 산림도 좋고 또 북한산공원하고 맞닿아 있는 그 위쪽이 전부 해제가 되고 이 지역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 설명도 1-1번은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 밑의 249, 252, 290, 298번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1-1번은 제외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밀집지역 그 아래 지역 그것만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개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조건부로 통과해 주면 됩니다. 그 지역 1-1만 빼고 나머지만.

네,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뺀 번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확한 면적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만 내놓고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상당한 면적이 되어야 빼놓고 하지 얼마 안 되는 그것을 왜 빼놓습니까? 그것만 공원지정해서 놔둬서 무슨 공원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공원이 그 아랫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제하게 되면 아마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섬처럼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련결이 되면 북한산 줄기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없어서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1- 몇 번지인가 그것을 지금 해제에서 제외시키자는 필지가 현재 북한산성…….

북한산공원이 거기까지…….

북한산공원하고 붙어 있다 이겁니까?

네.

네, 그러면 하자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면적도 잘 모르고 또 지도가 없어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뺄 것이냐 또 현장도 저희들은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해서 오늘 이 문제는 유보를 시키고 현장확인한 후에 다음 상임위원회 때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현장검증해서 다시 하기로 유보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 청원접수번호 90번 신월동 소재 시유지 불하대금 인하 및 장기분할 상환요구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먼저 집행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양천구 신월동의 철거민 집단이주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 830여 세대 중에 820세대는 76년에 시유지를 15평씩 약 36만원 내외로 불하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불하를 받지 못한 나머지 15세대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이번에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대금의 약 137배가 되는 4,000에서 5,000만원 정도의 불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불하대금을 인하시켜주고, 또한 그 대금납부도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청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하대금의 인하요구였습니다. 불하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가를 기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가는 인근지 매매실례가격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액을 산술평가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이미 본인들에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인하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장기분할상환 요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5푼 내지 연 2할의 이자를 붙여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저희 시에서는 이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5년 되어 있는 조항을 10년으로 개정하여 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유재산법도 10년으로, 일시 전액납부를 10년으로 개정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네, 신용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아까 부결한 심상일 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만 아울러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에도 이미 부유층에서는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아 본 결과 지난 번 제가 발언해서 이해원 시장께서도 10년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그 일이 추진되어 있지 않고 지금 22개 구청에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이 각 지구당 위원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사무실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냐면, 여지껏은 참 일종의 공무를 충실히 못한 여러분들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시효취득에 해당이 돼서 난곡지구 같은 데는 아마 불하대금을 안 받아도 좋다라는 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후 이제 시에서는 부랴부랴 영세민 토지지만 측량을 내서 그 측량면적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 소급 5년까지 소급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이러한 것이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나 또는 본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 해도 이것이 실천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과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도 파고들 것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심상일 소개의원의 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결을 원칙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인섭 위원님.

신용길 위원님에게 동의를 하면서 우리 김 과장에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이 건은 17년이 지난 현재 그 당시에 830세대가 집단이주를 해서 그 중에 거의가 36만원씩 혜택을 받고 나머지 15세대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15세대에 대해서 현재 감정가격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7년 동안에 몇 번이나 이 사람들에게 독려를 했는지, 또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서울시내에 몇 건이나 이러한 유사 건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청원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국장이라든가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관재과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을 기획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재과 업무소관인데…….

지금 이 시유지가 일반회계재산도 있고 지금 신월동 555번지에서 600번지 철거민 정착지는 처음에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주택특별회계에 이 부분을 남겨 놓고는 특별회계에 땅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던 실물재산은 지난 번 도시개발공사가 창설 당시에 현물출자로 다 넘겼고 이 부분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이와 유사한 일반적인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이 땅이 특별회계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으로 소개가 돼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보면 심상일 의원께서 한 부분도 차라리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기보다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접수번호 90번에 대한 청원은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것이 여러 번 청원을 받아들여서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우리 의회에서 불하대금을 인하해 주거나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연장해 주어야 될 그런 것이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그리고 본 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준다 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은 반려하는 것을 본위원도 재청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가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렸듯이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제가 시유재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자요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재산관리과에다가 알아 가지고 이런 소규모 필지가 점유되고 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에 몇 번이나 주민에게 독려를 했고 서울시내에 이와 유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접수번호 93번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요구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주변환경이나 위치를 감안할 때 풍치지구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전혀 없으므로 해제를 해 달라는 청원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산국립공원으로 해서 성북동 북악산길로 해서 죽 연결되는 산등성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관유지를 위해서 풍치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제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0월에 성북구청에서 그 지역 건너편 538번지 일대에 대한 풍치지구해제를 입안해서 저희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했는데 이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할 것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풍치지구면적이 500만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한테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6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평에 대한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석호 위원님.

아까 설명한 것 아니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대에 좀 나오시오. 현지에 가 보셨어요? 지금 남부순환도로, 사당역, 지하철본부, 아파트 그 현지에 가 보셨냐고.

네, 가 보았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사회복지시설결정 표고 55m라고 하는 것은 임상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임상이 있습니까?

참나무가 많습니다.

잘못 됐어요.

참나무하고 현사시…….

맞았어요, 은수원사시나무. 참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은수원사시, 그것이 임상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땔감이에요, 땔감. 원래 거기가 지금 표고 55m옆쪽으로 말이죠, 임상 임상 그러는데 여기 해당이 당신네들 되지 않지만 평창동 이런 소나무 약 넣어 가지고 죽여가지고 대지시켜 가지고 풍치지구 대지 만들어 가지고 건축하는 것 보도난 것 알죠? 그것이 임상이란 말이요, 그것이. 은수원 사시나무는 풀이야 풀. 다시 가봐요. 나하고 맞나 틀리나, 난 안 가봐도 매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알았는데, 이 임상문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해당되느냐 하면 67억 들여서 교통, 여기가 체증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67억을 들여서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도 연계가 관계없고, 또 여기 주거장이 500댄가 700대 세우는 주차장, 알죠? 직원들이 나만큼 모르네. 여기 주차장 큰 것이 있어요. 아주 커요. 그것을 또 아파트 지으려고 지금, 지하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할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10건 13건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 여러 건들을 다 부결했으면 좋지만 타당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질 것은 가지고 뭔가 해 주고 싶은 의욕을 가져야 그것도 신바람이 나서 일하는 것이지, 여기 올라오는 것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부결 다 했잖아. 여기서 통과된 것은 책임을 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일에 부결이 됐다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하고 맞붙을 줄 알고 의지를 가지고 하란 말이요.

그래서 신용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황청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그 양반 위로 올라오면 김추기경이 솔직한 얘기지 뭐, 누구를 동원하지 못하겠습니까만 이것은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쫙쫙 그어진 것, 그것 뭡니까? 주택이죠, 주택이에요? 그 옆에 구획정리 잘 돼 있잖아요. 그것 뭐예요?

그것 한 20여년 전에 택지를 조성을 해놓고 지금 집을 군사보호구역상으로 못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좀, 이쪽을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쪽 종교재단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소유자가 한 40여명이나 되고 또 현재 거소까지 불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70년초에 이것이 단지조성이 돼 가지고, 도저히 재단에서는 이것을 살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종교재단에서는 총 면적이 5,700평인데, 하고자 했던 것이, 한 2,000평 정도 줄여서 나무가 많은 데는 빼고 한 3,700평 정도 하겠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학교 신청을 두 번씩이나 했었던 것이고, 또 임상도 비교적 수종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입목도가 많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특별한 여건변경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변경사유가 현재 없는데 금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을 다시 재상정할 경우에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만…….

자 됐어요. 설명은 그만하고 그 잘 아시는데 이것이 당신은 20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30년 되었어요. 계단식으로 택지개발을 잘해 놓은 데입니다. 이러한 데도 묵히고 있는데 무슨 이것은 왜 해 주었어? 그 당시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왜 해 주었느냐 말이야. 이렇게 보기 좋게 해 놓고 다 집을 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이 돌로 싹싹 쌓아놓고 그냥 벌겋게 하얗게 보기 싫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한 30년이 되고 이 부분은 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은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네, 조소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도 좋지만 기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부결이 되었고, 또 녹지 공간 보존이라는 명분도 결코 서울시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의견으로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무턱대고 보류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요약해서 다시 정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답사를 안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번 현장답사를 하시고 다음에 또 결정하지요. 일단 보류로 하기로 하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7. 과밀부담금제도입법반대결의문채택의건(신용길의원 외 3인 발의)

김형근 위원으로 하면 합니다.

그러면 김형근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해서 신용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제안한 배경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부담금제도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신용길입니다. 지난 93년 8월 9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제도 입법에 대한 경과설명을 듣고 서울시에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문제점을 확보한 후, 이에 대한 대처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과밀부담금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93년 8월 13일 소위원회에서는 과밀부담금제도 내용을 검토한 바,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부담금부과 대상폭을 넓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며, 서울시에만 부담금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4개의 부담금의 중복으로 부담금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시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밀부담금 부과로 건축을 대폭 완화할 시 인구 유발의 요인이 되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서울시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어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 제도를 제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 해당부처를 비롯한 관계 요로를 방문하여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여 93년 8월 23일에는 의회 의장단과 우리 위원회 위원장, 간사, 소위원회 위원이 건설부장관을 방문하여 강력한 제도 폐지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회 명의로 부담금제도 입법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이송하기로 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과 취지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담금제도가 제지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길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제도 입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신용길 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제도 입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