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저는 저희 이병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희 위원께서 이병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2년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위원님들 대하게 되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몇 분 위원님들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전문성도 있으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본 상임위원회로 오신 점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간사라는 제가 종노릇을 하였기에 후반기에는 안해 본 위원님이 수고하시기를 바랬으나 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울시의회 간부라는 것은 학생 시절이나 또는 사회에서 활동 못해 본 그런 위원이 좋아하는, 심부름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전반기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환자나 애경사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만은 한 분도 불참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또 제가 지난 이렇게 죽 나를 볼 적에 우리가 전부 다 초선위원이지만 본인보다 연장자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언어에 조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총회 때 배부된 회의록을 보니까 본위원도 모르는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기에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나 알고 보니 의회간부 선출시 민자당 중앙당과 시지부가 관여하여 시의회를 위축시켜 지방의회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하에 분개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 발전과 다시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전 총재님, 조세형 외 일곱 분의 최고 위원과 김병오 정책의장을 찾아다니면서 내부에서 활약하는 동안에 귀당 의원들만 알맹이 없이 모여서 포 치고 차 친 격이 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다같이 노력하여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민주당 소수의원의 의견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본 상임 위원회가 원만하게 순항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또 그럼으로써 거수기 들러리의 평가를 면할 수 있음을 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이병직 위원님께서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유광사 위원도 그렇고 그날은 100% 참석을 안했는데 오늘 100% 삼석,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우선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가 위원장이시고 간사라는 마음으로 보건사회위원회를 위해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보사환경국의 주요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정태연, 의약과장 김종정, 사회과장 채승기, 환경과장 황정율, 동부병원장 신기준, 정신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김병희 아동과장은 시간이 늦어서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 속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재편성 되고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구개편으로 국 전체업무가 조정된 장황에서 이번 제65회 임시회를 기하여 일부 위원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보사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심사숙고 끝에 심의 확정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을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당초 계획대로 또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알뜰하게 집행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매사가 지나고 보면 그렇듯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타 분야 의정활동 경험과 그 동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계속 계신 위원님들의 축적된 경험이 조화가 되어 다양한 시각 속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저희 보사환경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는 빈곤상태에서 우선 급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고도의 물리적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바야흐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내다보는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소위 풍요속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그늘진 이웃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장황에 사회복지와 환경업무는 그 중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미흡한 사항은 항상 지적하여 지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국장이하 전 직원은 더욱 용기와 힘을 내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환경문제를 보다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다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93년도 상반기의 업무추진 실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 동안에 93년도의 예산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중간보고를 올리면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본 결과 보사환경국에서 예산을 승인 해준 내용으로서 한 가지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 없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납골당이 좀 늦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발굴해 주신, 그 다음에 비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을 각오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상세하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고에 있어서 좀더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먼저 순서를 100%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질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어떠한 볼 일이 있다든지 하는 위원님들은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 가급적 그러한 것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명단, 명단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능률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가 순발력 있게 그때 그때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없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손 들어서 거기에서 위원장의 소위 동의하에서 아마도 질문자가 선택이 되면 이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순서를 100% 어떤 위원이 먼저 해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명단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기 전에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사실 질문할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 아마 소속위원들 전부 다 의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제 생각에는 위원이 처음 받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처럼 새로 이 위원회에 온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것을 여러번 하는 데 같으면 그냥 질문을 보고의 나중에 있는 것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업무보고 순서대로 이렇게 죽 질문을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떤 한 위원이 례를 들면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과 약간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두 질문이 1시간 간격을 두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시간쯤 있다가 딴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분히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같이 처음 여기 온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변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이 순서를 보고, 례를 들어서 일종의 축조심의 형식으로 넘어 가야 되는데…….

여기 큰 제목이 있거든요. 례를 들면 1, 저소득 시민 여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으면 몇 분이 물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처음부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한 말씀, 이병직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후반기 보사환경국의 오늘 상견례 및 업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것이고 또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어서 그때에 하나 하나 질문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위원님들 그저 이렇게 생각하시던 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일괄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오늘은 괜찮지 않겠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가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순서는 그렇게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냥 이렇게 질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회의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혹시나 질문할 때 서로가 중복이 된다든지 우왕좌왕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미리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이왕열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프리로 그냥 질문을 여기서 즉흥적으로 받아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왕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리스트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리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우선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오히려 모양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 경우는 문화교육위에서 이제 보건사회 쪽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오늘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일을 특별히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정말 못 사는 동네도 많이 제가 본 경험에 의한다면 누구 말마따나 천당이나 극락 왔다는 기분을 좀 느껴요. 과연 이렇게 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분하게 하나 하나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두고 두고 음미하면서 자료를 보완하면서 물론 질문도하고 확인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요새 구식 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from the cradle to the tomb 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는 from the womb to the tomb, 자궁에서 무덤까지 즉,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social welfare, 사회복지 개념이 발전 내지 소위 법적, 행정적 복지에서 생활복지, 자치복지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보사환경국이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중차대한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자치개념에 가장 맞는 그러한 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느낀 것을 다 접어두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병원, 보건소라는 이름하고 또 우리 통합병원의 이러한 병원에 대한 구태의연하고 또 낙후된 구식 옛날 정말 환경이 나쁜 데에서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이름에서부터 병원 작명도 최신식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이 우리 1,200만 내지 물론 딴 나라하고도 비교를 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좋은 작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례를 들면 고려대나 서울대의 경우에 농과대학이 지금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자연자원대학이라든가 이런 최신형 또 혹은 생활, 여하튼 그런 최신형 이름으로 해서 누구든지 좋은 병원하고 대비가 되어서 이 병원을 많이 찾도록 이러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장애자 특히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기 참 많네요. 복지를 주는 편에서, 주는 편 입장에서. 그런데 받는 편과 주는 편 입장에서 과연 지금까지 비리관계가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통계가 나온 사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이나 JC라든가 봉사단체도 실적이 장애자라든가 여러 가지 handicap condition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그쪽의 실적이 또 어느 정도 여기에서 통계화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9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몰라서 그렇습니다. 9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과연 얼마나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원대비해서 몇 %, 토털 또 몇 %, GNP에 대비해서는 또 몇 %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두서 없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병직 위원님 포괄적으로 답변 얘기했습니다만 또 제가 미리 좀 알아봤더니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이왕열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실 것은 해 주시고 꼭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님, 그리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또 사회복지 분야, 그 중에서도 환경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도 어디 도로개설 하는데 50억원을 투자를 한다면 50억원을 가져오면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엄청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의 명칭을 과거의 이미지보다는 시대적이고 시민의식적인 전환과정에서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알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나는 이왕열 위원님의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임을 해와서 이제 현재 보건위생, 사회복지 분야의 용어순화 운동을 제가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생원이 뭐냐 시립갱생원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불러서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로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 국의 사회과에 장애인복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계를 없애고 재활지원, 재활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재활지원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병원 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환자가 입원한 것은 당연해서 정신병이라고 붙였지만 정신병이라고 하지 말고 응암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응암병원은 정신병원 환자가 간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대문병원, 결핵병은 전염병이란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보건소도 지금 22개 구청에 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 이름 따서 보건소, 보건소하는데 보건소라고 하면 의사 한두 명 또 시설도 옛날 60년대 49년 해방 이후 때 보건소라는 말을 써서 보건센터라든가 또 무슨 좋은 말이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아울러 위생업소 간판문제도 현대 우리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음식점도 순수한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영어와 한국말도 아닌 음식점, 또 아주 좋지 않은 음식점이 아주 많아서 저희들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부촌이라고 하든가 술집을, 또 미국 대통령이 계시는 데가 백악관인데 술집이 백악관이라는 술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라고 이름 불러서 외국에서 술집에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바꾸고 많은 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복지사업 지원한 과정에 혹시 비리라도 있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어려운 세금을 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비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저희들만 해도 약 100개가 됩니다. 삼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비리는 황영대 씨가 그 동안에 죽 했던 적립기술복지원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공금을 유용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복지재산을 내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매각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2·3년 있다가 사용했다 등등 회계정리상의 미비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보도에도 나고 상대편에도 구속도 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또 구청에서나 보사부에서나 또 저희들이나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최근 2·3년 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90년도, 91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 또 보고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감사기록을 우리 이왕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의 예산이 서울시 예산에 얼마나 비용을 가지고 있느냐, 비율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 분야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타 국에 있는 것도 다 사회복지라고 보면 볼 수가 있지만 순수한 저희 보사환경국을 위시한 우리 병원, 또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 등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현재 전체 서울시예산의 약 6%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보사환경국 업무를 보면 약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관련된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는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 예산구조일수록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고 시민복지에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보통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라이온스나 또는 로터리 또는 JC 이렇게 훌륭한 사회봉사단체의 임원이나 또는 회장님 그리고 또 회원으로서 다들 봉사를 해 오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행하는 공적 이렇게 복지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나 등등 유명한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적인 부분에서 실시하는 시민복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청소년 불우학생을 도와주는 것, 특히 장장인 복지사업에 관한 실적은 민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일일이 그때 그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대단히 좋고 또 앞으로도 격려도 하고 또 우리한테 관심도 갖고 또 협조도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좋은 통계를 받아 가지고 통계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니면 시의회에서라도 표창도 주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시간을 주면 한달내에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청에 결국은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받아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또 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정중히 전달해 드림과 동시에 보건사회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알 수 있도록 유인물로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우리 나라 예산에서 복사예산으로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92년도 예산, 34조 중에.

국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가예산 중에 내가 그것을 좀…….

국장, 답변 상세하게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알아듣도록, 서론은 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후반기의 상임위원회활동에 오늘 첫 단추를 잠그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건의내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우선 환경에 관한 업무가 보사국으로 편입되어 보사환경국으로 부르게 되었음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2명이라는 인력도 문제이지만 과연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도 염려가 되어집니다. 주요업무를 아까 보니까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도, 수질, 대기 및 토괴보전에 관한 사항, 소음, 진동, 오취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막연하게 나열돼 있는데 실은 1개 국으로 편제되어도 부족한데 1개 과로서 그나마도 예산규모에 들어있지 않았음은 활동은 안하고 책상머리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의심스러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94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시에는 과감하게 최소한도 전체 규모에서 최소한 10%는 넘게끔 반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정도600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시적인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서울시 고위간부들의 허망된 발상도 일부시민에게서는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에게는 당장 피부에 닿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십년 전에 그어져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그러한 시민에게 피부로 닿는 그러한 사업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실정임을 인지하시고 시민의 생활환경면에서는 보사환경국장은 서울시장보다도 더욱 중요한 위치이며 서울시민이 선진국에 준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보사환경국장의 노력과 인내와 사명감으로 이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몇몇 국장님들 보니까 구청장으로나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은 소신있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오늘 첫 시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시죠.

이병직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업무가 보사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2개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 예산이 아주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억 단위도 안 된 그런 립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기와 또 각종 업무추진을 직접 예산사업을 통해서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94년도 보사환경 예산액을 전체 시예산의 10%이상을 편성, 새로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이고, 보사환경국장이 소신있게 예산투쟁을 이번에 해서 과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답변이 불성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또 질문을 받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 안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또 다른 분의 질의를 받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광사 위원님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전부 질문을 하고 포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들읍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에 있어서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가 일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 좀더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식적인 방법으로 일괄 묻고 일괄 대답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본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설령 질문을 다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문일답식 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회의운영의 방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문일답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회에서나 다른 의회, 외국의 경우에도 일괄 묻고 일괄 대답하는 그런 상임위원회 운영방법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좋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리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다 질문해 가지고 한꺼번에 받으면 이것이 질문하고 답변이 잘 안 돼요. 그 대신 또 단문 단답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것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서 여기 7개 분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번째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몇 분이 아주 한 개씩, 두 개씩 짧게 짧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 분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우리가 질문 안하고 답변 안 들으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의 절충방안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아까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결정 했다가 다시 이것이 재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두 가지로 제가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김길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전체 질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서류를 놓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자 하는 이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위원장을 오늘 이렇게 처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세 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이 어느 하나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의사표시한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 회의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얘기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우선 이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위원님 안은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건은 이미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다가 하면 되는데 중간에 벌써 또 방법을 또 바꾸자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안 바꿨습니다. 지금 얘기중입니다, 현재.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고 지금 유광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또한 김길원 위원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원하는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또 포괄답변을 해도 괜찮다는 분은 그냥 포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항목별로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아니, 항목별 아닙니다.

이따 우리 위원끼리 모여서 다시 재론합시다. 여기에서 이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광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정신병원을 1,000베드를 건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나오고 금년에도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4개병원을 선정을 해 놓고 지금 겨우 2개 병원만 설계완료되고 나머지 2개 병원은 아직 건립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너무 보사국에서 안일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신병원이 부족하다고 빨리 건축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이 보사국이었는데 지금도 부지선정도 안 되었다면 다시 부지선정과 위탁병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 서울의료원이 설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질의에도 보면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사국장님이 세 번이 바뀌고도 지금도 이 안이 결정이 안 되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안도 두 개를 내놓은 지가 이 앞에 우리한테 업무추진 보고할 때에도 안을 두개 내놓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언제 가서 할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시설현대화를 해 가지고 시립병원을 빨리 의료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1원도 시설현대화에 대한 예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설현대화를 하며 시설현대화를 하려면 그래도 현대화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기오염 전광판을 서울시에서 10개소를 실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청 앞이라고 해 놓은 것이 덕수궁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측정기는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덕수궁 안에 숲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대기오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했느냐, 이것이 전시효과로 설치해 놓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재정장태를 보면 국고하고 보험자가 내는 보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역의료보험이 시작할 때에는 국고에서 50%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주민들이 50%를 내서 100% 의료보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첫 출발할 때에는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임대 또 인건비, 운영비를 합해 가지고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이 내는 보험료하고 국고에서 내는 것을 보면 국고는 지금 2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정부에서 지역의료보험을 처음에 할 때의 그 생각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엄연히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0%를 갹출을 해야 지역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아지고 주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고, 지금 여기에서 지역의료보험 직원들의 데모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주원인이 어디 있느냐하면 광역의료보험을 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또 직장의료보험이라든가 국·공립의료보검은 예산이 1,000억원, 1,5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은 지금 보면 겨우 적자 이코르 정도 될 정도로 또 부족하고 또 얼마를 올려서 겨우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는 보사부에 건의해서 국고보조를 50% 이상 내게 만들고 또한 광역의료보험조합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장묘시설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에서 평균 33구를 화장하는데 처리능력은 48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소각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 이상을 가져가면 다 뒷날 가져오게 다시 반송을 해요. 그러니까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화장장의 처리능력은 넘치지만 적출물 처리능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처리능력이 맞게끔 더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내용에 보면 92년 5월에 서울시공설묘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리에서 적출물 처리를 10㎏에 2,700원 하던 것을 8,000원으로 인상하여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1일부터 각 서울시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비용을 300배까지 인상해서 10㎏에 3만원으로 올려서 이것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8,000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업자의 수고라든가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8,000원에서 3만원이면 거의 2만 2,2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너무 업자 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고시가 되었으면 일단 인상안을 서울시조례에 내서 서울시의회에서 상정 통과된 후에 이것이 다시 실질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회에는 내려오지도 않고 벌써 그것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내가 법을 모르는지 여기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보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를 해 주시고,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승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해의연금 9억 7,400만원, 이웃돕기성금이 13억 2,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관리 측면에서 예치기관 이름, 또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생활보호기금이라는 것이 1억 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생활보호기금이 언제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또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어 왔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이 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의료서비스 문제, 유광사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도 했던 사실입니다. 시립병원 민영화를 하고 또 특수병원 현대화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의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원 전 시장 재직시에 시립병원의 합리화계획 추진지시에 따라서 강남병원이 주도했던 보건의료기획단에 의해서 서울의료원이다 이런 3차 병원의 공사화 계획이 이상배 시장 재직시에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 보라매병원 위탁문제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 공사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병원의 작업은 당장 저소득층의 진료라든가 행려병자라든가 여기에 제대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냉정하게 듣고 좀 제대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것이 끝나면 다음에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이 폐지안이 나왔다, 이 자체가 이것은 병원사업은 지방공사기업형태로는 운영될 수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한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장황으로써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지난번 제 본회의 질의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병원은 민영화 시켜버리고 그 필요한 이런 특수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수병원을 만들고 또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행려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할 수 있는, 그 한 백몇십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수혜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특수병원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 지출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고, 강남병원이 이제는 몇%를 적자를 줄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산투자하는 것도 그것도 낭비인 것입니다. 무슨 장비라든가 시설 그것 다 없어지는 것이지 자산투자라고 해서 그것이 영업 그 적자 흑자폭에 제외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적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냉정한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도대체 의료복지 목표가 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문제 처음 우리 위원회로 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요 아황산가스가 여기에는 0.3%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준치의 0.05%, 0.15ppm까지 올라가는 것이 출근시간 아닙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이것 3배가 올라가요, 아황산가스 농도가. 이것은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염장태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또 탄산가스문제가 우리 인체에 직접 해가 없다고 하지만 연료를 많이 쓰니까 이 탄산가스, 지구 운명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탄산가스 함량이 0.035%다 이런 속도로 증가가 되면 2010년 이십몇 년 후에 0.07%, 즉 배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기후온도가 4·5도가 상승이 된다, 이것 전문가들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초가 자라고 또 그렇게 되니까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 수면이 60cm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필리핀 1/3이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국제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도 국제환경세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오염의 주 발생지가 서울시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 나와 있지만 아주 종합적인 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과감하게 좀 적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머리를 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저 장묘사업,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9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지 이제 벽제이에 이번에 해결이 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한 가지 더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주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라파나 미주지역 같은 선진국에 가보면 시내 중심부에 있는 도심공원 안에 묘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묘지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것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보면 교회바닥에 많은 시체들이 묻혀있는 그 바닥위에서 시민들이 예배를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산 자와 죽은 자 간에 이루어지는 참 조화로운 장묘문화가 아니냐, 참 부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것이 동서간에 문화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것은 참 건전하고 굉장히 선진문화입니다, 이 장묘문화가.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도 이것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묘문화를 발전시키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량해가 되시면 이따가 유광사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 것을.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김길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이번에 보사분과에 오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보사국장님의 아까 보고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보사국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새로운 공화기에 들어서서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모든 문제가 쇄신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시정쇄신을 또 하겠다고 그래서 시정쇄신기획단이 발족되었고 거기에서 약 6,200건의 시정쇄신에 뜻이 있는 그런 항목을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620건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국소관 시정쇄신의 항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텐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시정쇄신을 했다, 그 결과는 이렇다 하는 핵심적인 것을 빼고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업무해온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보고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자신있는 대답을 필요로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연구해서 바로 이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야가 우리 보사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사국장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중요하기 보다는 우리 생존에 앞으로의 문제가 여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또는 많은 우리 환경문제단체들 또 주민들은 이 환경문제를 왜 축소시키느냐 해서 일간 상당히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에 대한 우리 보사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시고, 과연 서울시 이 거대한 서울공화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한 과로서 그 막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아까 우리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산문제도 너무 적다, 인원도 적다 하는데 이것을 한 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환경개선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죠,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필요성은 알지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광판에 나오는 아황산가스, 대기 중 ppm이 얼마, 수질오염도가 BOD가 얼마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견 봐서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계측적인 것을 어떤 신호로, 말하자면 등급 1,2,3,4 이렇게 해 가지고 1등급은 수질오염이 얼마의 ppm인 경우는 1등급, 그 이상은 어떻게 된다 하는 등급을 해서 1등급일 때는 우리가 물을 색도가 어떻다든가, 또는 마실 수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또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ppm의 오염 정도를 정도로 표시해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호흡곤란이 어떤 경우에는 몇 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환경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이요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 앞세우고 우이의 구상만 앞서 있지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식단보급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식단보급제. 지금 사실 이 환경문제하고 전부 연관되는 문제에요. 우리가 우이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합리적인 식단보급을 함으로 해서 가능한 음식쓰레기, 생체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이 쓰레기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식단보급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쓰레기, 생체쓰레기는 전체 쓰레기량의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체쓰레기 성격 때문에 우선 부패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또 물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리과정에서 그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어차피 환경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합리성 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식단보급제를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묘개혁 문제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묘개혁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묘지확장 문제만을 얘기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우이의 관습, 관례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식을 개혁해 갈 것이냐 하는 핵심적 이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 갈 것이고, 사회운동으로 벌여갈 수 있다고 할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본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광사 위원님하고 임승후 위원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말미에 김길원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때 김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이금용 위원님.

긴급동의입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볼 때 12시 반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위원들도 많이,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 현재 유상근 위원이 식사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회의진행에 대한 것을 의론을 하고 해서 정회를 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1시간 반이면 시간 되겠죠?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또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광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료보험이 초창기에는 국고에서 보험료에서 50%를 지원 했는데 현재는 25%밖에 안 되니까 50%까지 올리도록 건의를 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국고부담률은 현재 29%, 1,296억원을 현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그래서 국고지원은 직원임금 등 관리비, 운영비는 전액 국고로 현재 지급을 해 주고 따라서 조합원 1입당 월 1,830원, 년간 2만 1,960원을 국고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9년에 640원, 91년에 1,010원, 92년에 1,760원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50%할 것을 시·도에 똑같이 29%정도만 지금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는 병원 수요율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50%는 국고부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광사 위원님께서 의회 바로 앞에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기가 덕수관 숲속에 있는데 길가에서 측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는 우선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오염도를 분석 측정한 기기에서 이것을 계측해 가지고 전광판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 앞 전광판은 공기 흡입구,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는 바로 의회 앞에 있는 태평로 파출소 옥상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분석기기는 상당히 고가품이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덕수궁 안에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유광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이 당초에는 4개 병원에 800병상을 95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병원은 정상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개 병원은 아직 부지도 선정 못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00 병상 4개 법인에서 수도권에 116억원을 들여 가지고 93년에서 95년까지 개원하기로 결정된 것은 보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개 법인에서 양주와 남양주, 그 다음에 용인과 고양 이렇게 4군데 부지선정을 해 본 결과, 고양과 용인은 적정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부지변경 신청을 해서 용인, 고양에서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고 또 나머지 남양주부과 양주군에서는 8월 30일 현재로 양주군과 남양주군에 부지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럴 경우에 4개 병원을 동시에 공사를 하면 예산도 집중으로 투자도 안 되고 공사감리도 어렵다고 해서 또 부지도 미리 선정을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94년에는 용인과 고양을 예산을 8억원씩 되어 있는 것을 배로 해서 16억원을 투자를 집중적으로 94년에 해서 94년에 완공을 2개 병원을 하고, 나머지 양주군과 남양주군은 95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기본목표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기본목표를 오히려 집중투자함으로써 2개 병원은 95년에서 93년에 개원하고 2개 병원은 당초 계획대로 95년에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2개 병원을 앞당기는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효율적인 계획변경을 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유광사 위원님 말씀하신데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장내에 적출물 처리능력이 소각로 한 개소로는 부족한데 적정수준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화장장의 소각로는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개가 병원 적출물 소각로로 지금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각로를 이용해서 적출물을 소각할 경우에 거기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소각로가 마모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병원적출물 중 현재 신체적출물만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적출물 이외에 주사기, 붕대, 수액세트 등이 혼합되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소각로 기능 자체상.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병원협회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신체적출물만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신체적출물은 2·3일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당일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량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하고 임승후 위원님께서 일반병원을 포함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설입을 92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설립한다고 발표해 놓고 지금 거의 7·8개월이 되어도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이유와 또 임승후 위원님께서는 일반병원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은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의료기획단에서 서면으로 만든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4월하고 5월 동안에 약 270명에 대해서 각계 병원전문가, 종합병원관리자, 경영자, 대학교수 그 다음에 내무부 지방공사 실무책임자 또 정책입안자 또 병원장, 병원중간관리층, 또 시민 이렇게 해서 270명을 2개월 동안에 의견수렴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정확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전문가 등은 경영합리화 책임경영 공기관에서의 90% 이상이 공사화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종사자들은 공사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병원은 공사화를 1단계로 하고, 특수병원은 시설을 현대화 한 다음에 단계별로 공사화에 포함시키든지, 시직영으로써 현대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일반시민들은 시립병원을 공사화할 경우에 수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거의 8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신중한 검토와 정책결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 92년 12월에 발표해 놓고 93년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에 비목도 설정이 안 된 장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번 11월에 정기회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시립병원간을 연계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준비를 다 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의료설립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과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발표는 좀 늦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미리 발표해 놓으면 여러 가지 시립병원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꼭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과 임승후 위원님께서 서울시 장묘문화 정책에 대해서 소신과 앞으로 시민운동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고 다만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에도 묘지를, 비석을 세워서 묘지를 조성을 하면 시민들이 공원도 이용하고 묘지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목적 내용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해서 우선 망우리 우리 시립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통계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 낮에 산책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을 그리로 산책코스를 지정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외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원내의 묘지, 묘지내의 공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실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히 좋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한국장묘연구소와 지난 7월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계도와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도 화장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망우리 우리 묘지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쇄신 추진사항을 보고서에 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시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삼고로 말씀 올리면 서울시 전국 사업소 중에서 보건사회국,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시정쇄신 계획과제를 제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제일로 많이 시정을 하고 중앙정부에 반영했다고 상반기에 최우수국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제가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고로 말씀 올리면 총 38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387건입니다. 그리고 159건이 채택이 되었어요, 159건이. 그래서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15건은 바로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15건. 그리고 나머지 144건은 중앙정부법령규칙 개정에 거의 긍정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 자체에서 금방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점과 다방 등 식품접객업소를 과거에는 약 7일간 동안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으로 서초구청을 표시해서 시범으로 5개 구청이 있으면 1일만에 하루 오늘 12시에 접수하면 내일 12시까지 해 주고, 오늘 아침 10시에 하면 내일 10시까지 해 주겠어요. 1일처리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성과가 좋아서 94년에는 22개 구청을 모두 1일처리제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 보시면 현금을 만지면 부조리가 있다 해서 보건소하고 은행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은행에 가서 수납을 하고 와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을 불신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면 절대 안 된다, 진료비를 직접 보건소에서 수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또 보건소 의약품 구매방법을 이제까지는 지명 수의계약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약품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자유경쟁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화장 신고시 장묘사업소에서 사망신고 안내제도를 미리 실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 서신만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꼭 동사무소에 가서 완전히 해서 하루걸리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는 등등이라든가 또 모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길원 위원님께서 또 좋은 식단제 및 쓰레기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좋은 식단제는 정착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은 92년 5월부터 쓰레기감량화 운동과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식단제를 잘 운영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약 1,50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감량화, 음식점의 쓰레기감량화를 위해서 현재 쓰레기는 서울시에 3만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위원님께 말씀올린 대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000톤이 되는데 감량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차원이나 또 우리 의식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나무젓가락 등은 일회용품만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운동, 일회용품은 안 쓰는 운동, 그 다음에 음식을 남지 않을 만큼 제공하는 것, 또 음식쓰레기는 물을 빼고 처리하는 등 이 세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레기가 감량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가 현재 85%, 물 빼고 처리가 약 90%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했다는 표시고 이 정도 되고 안 되고는 정밀조사를 해서 정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 환경보전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일개 과 단위로써 감당하기가 벅차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환경보전업무는 대기보전과 수질보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직제상 보사환경국의 환경과, 1개과로서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본청 환경과는 기본계획수립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산업경제국에서 대기보전을 위한 청정연료 확대보급은 산업경제국에서 담당하고 또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확장이라든가 한강개발 또 한강의 수질오염은 상수도본부 또 하수국, 한강관이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 이런 것은 또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앞으로 일반공공시설 건설보다는 환경보전 및 시민건강관리가 더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시행정을 위해서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 국장으로서나 우리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감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설치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지로 사회지도층으로서 지역의 대표를 가지신 시의원님으로서 확대개편 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협의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확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22개 구청에 환경과 직원이 33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적은 데는 15명에서 많은 데는 30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폭적으로, 210명이었었는데 121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내일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263명이 또 저희 연구를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더 특별히 유광사 위원님과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시립병원 통합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보도가 나가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으로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비공식으로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임승후 위원님 보충질문하시죠.

병원문제는 다시 반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원칙. 그 원칙이 시립병원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나 우리 시립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나 입원실하고 밥값이 조금 싸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행려환자라든가 의료보호대상자들, 그런 일반병원에서 안 되는 것 또 현재 특수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데에서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그 장묘문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도심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 혐오대상으로 보고 귀신 나오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외국 같이 조화스럽게 그냥 같이 있는, 동시에 존재하는, 그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꾸 발전해서 우리도 서양문명을 받을 것은 받아들이고 하면서 선진문화 속에 사는 그런 세대가 되니까 우리도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하려고 하는 것이 몇 평이죠, 그 납골당이?

300평입니다.

300평이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룡산에 공원이 있죠? 그런 데다가 이번에 거기 국립박물관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몇 천평이나 몇 만평 정도의 납골당을 지어라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보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 타계하면 거기 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과감한 발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시죠.

아까 질문한 중에 적출물 처리비용을 300배 인상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시해서 시의회조례안에 통과되지 않고 시행된 데 대해서 이것이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문입장인데 우리 의약과장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와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분 몇 분이시죠? 한분입니까?

세 분 같습니다.

세 분이십니까? 그러면 세 분 다 듣고 또 보충질문 받도록 하죠.

위원장, 유상근 위원입니다. 아니 국장이 답변을 다 해서 전문분야가 아니면 과장한테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합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과장이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러면 일괄 무조건 국장이…….

다 답변하세요, 국장이.

오늘 상임위원회의 질문의 대상은 국장일 뿐만 아니라 대답의 책임도 국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과장은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서 국장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장이 책임지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좀 전문적인 것은 양해하에서 과장이 대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분야에서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 셋이서 다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원칙은 국장 상대의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이 전부 일괄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개인의 질문한 위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의약과장입니다. 유광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출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비용에 대한 근거는 적출물처리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출물 등 처리비용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 동 규칙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적출물 처리비용의 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완전히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89년 11월 3일 적출물의 종류별 한도액을 결정해서 적출물 처리비용을 시행하던 것을 일부 조정해서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 처리비용의 조정사유 및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11월 3일자로 시에서 한도액을 결정 시행하던 적출물 처리비용이 그간에 비용 상승으로 적출물 처리업자가 야적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 처리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출물처리협회 및 의료관련 단체의 두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타 시·도의 비용을 참고해서 적출물 종류별로 종별단가와 월정액으로 구분하여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거용기를 의료기관에 비치토록 하고 그 비용까지 포함하여 종전 종별단가 한도액을 최저가격으로 하고 최저가격의 약 120% 수준으로 최고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적출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최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에 의하면 장묘사업소에서 시신 화장이 구당 13세 이상의 대인인 경우에 1만 5,000원, 13세 미만의 소인은 1만 2,000원이며 적출물은 10kg당 8,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립장묘사업소가 화장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정한 처리비용이고 신체적출물은 의료인와 의료행위라는 영업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묘사업소에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받는 요금과 적출물 처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비용의 차이는 장묘사업소의 최종처리비용과 적출물 처리업자의 최종 처리비용 이외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수거, 운반, 보관하는데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서 산정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광사 위원님께서 서울시조례로써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적출물처리규칙이 의료법 제17조에 적출물 처리에 관한 항이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적출물처리규칙이 보사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과되는 비용이 아니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 그 사이간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특별한 고시가 아니고 저희가 가격을 정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보에는 적출물 처리비용이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러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조례로써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의회에 조례안으로써 상정을 안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출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서 일부 나온 것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적출물을 아까 국장님이 인체적출물은 화장장에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인 13세 이상 1구에 화장하는데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적출물 내용에 보면 대퇴부,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리가 하나 사정으로 떨어져 나갔다, 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하면 대퇴부 하나에 2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신 한 사람을 화장하는데 1만 5,000원인데 팔이나 다리가 만약에 절단되어서 적출물을 처리하려면 분명히 여기 규정은 무게를 정해서 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하나에 2만원이면 이것 시체 1구를 소각하는 비용보다도 많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10kg에 8,000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업자를 위해서 수거료로 해서 3만원까지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저가격을 정한 것은 89년 11월에 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최저액과 최고액을 실제 시중에서 시행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도액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처리해 왔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가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최저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간 걸쳐서 시행해 온 한도액을 최저액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신체적출물의 경우였고, 탈지면이나 수액세트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한도액 보다 50% 내지 20%를 줄여서 이번에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저희가 월 종별단가 외에 월정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정액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5㎏ 미만일 경우에는 월 처리비용이 1만원이고 치과, 한의원을 뺀 의원에 있어서는 5㎏ 이하일 경우에는 월정액을 1만 5,000원으로 하고 5㎏ 초과시에는 그 종별단가를 합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월정액에는 의료기관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을 적출물 처리협회에서 위생용기를 이중으로 해서 그 수거용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의무적으로 수거하는데 있어서 꼭 그 수거용기를 비치하게끔 이것을 완전히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처리비용이 유광사 위원님께서는 신체적출물, 례를 들어서 300%라고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120% 내지 125%, 지금까지 시행하던 비용보다 25% 내지 30% 정도가 오른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리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유위원님?

네, 됐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자주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방금 우리 의약과장님 대답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모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맡긴 것인데 지금 말씀 중에는 서로 어떤 내용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업자를 중심으로 한 요금 책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발생처의 입장을 생각해서 요금을 산정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적출물 처리업자는 그 적출물에 대한 운반과 수송 그리고 마지막 처리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이 있는지 유무도 물론 우리 의약과에서는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이것을 서울시 재산에 의뢰해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4월 20일자로 적출물처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적출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리 자체가 완화가 되었고 적출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종전에 종합병원에는 적출물 소각시설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의무조항이면서도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 적출물을 전량 처리업자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적출물 전용소각시설을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의 적출물 처리소각장이 시간당 25kg 이하 소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개 종합병원 입지가 주위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탈지면이나 붕대를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매연이나 냄새로 인해서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사실 적출물 소각장 가동 자체를 야간에만 일부씩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종합병원을 따지더라도 의료기관 적출물을 자기네 자체에서 태우고 있는 것은 그나마 탈지면이나 붕대의 일부이고 주사기나 혈액세트 같은 플라스틱, 비닐제품은 전량 위탁업자한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는 PVC제품 재생업자가 있어서 재생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과장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기보다는 지금 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것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환경제도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기준을, 지금 전광판을 통해서 ppm이나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되는데 이것 시민에게는 와 닿지 않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이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고서 아, 저 정도면 우리가 우리 건강에 나쁘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표현방법을 달리 바꿀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 과장으로 할까요 국장으로 할까요?

국장님, 대답할 수 없습니까, 그것?

전문가가…….

아, 그렇죠, 전문가가…….

그러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 보니까 위원이 물은 골자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서론은 빼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단위표시가 ppm, 마이크로그램, BOD 등으로 전문용어와 단순한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시민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한 직접 오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감소를 위한 행동요령 등 시민의 전반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는 오염도는 덕수궁 앞에 보면,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m대신에 psi라고 대기오염 삭치를 0에서 100으로 나눠가지고 0에서 20은 좋다, 20에서 40은 보통, 40에서 60은 나쁨, 60에서 80은 꽤 나쁨, 80에서 100은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해서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기준치 해 가지고 SO₂ 같은 것은 0.05ppm 연간, 시간은 0.15ppm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난 삭치를 보면 점수대로 나오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삭치는 ppm이 아니고 점수대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 매스컴과 시민환경오염 단체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현황, 피해 오염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쉽게 풀이하는 홍보책자를 작년에도 한 8만부 만화로 하고 책자로 해서 기이 배포를 하고, 금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서 아황산가스로 인한 오염피해,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라든지, 수질오염의 심각성 등으로 전반적인 환경피해가 날로 문제화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계획에 대한 대기보전과 소음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부서, 서울시의 각 국하고 과하고 종합회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심도 있는 검토를 받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를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가 끝나면 확정해서 종합해서 추진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정연료 보급확대 방안과 저공해자동거에 대한 개발, 또한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발생먼지의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대책으로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환경처에 수질, 대기, 수질보전 중기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또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확장해서 96년까지는 하수류입량 전량을 100% 이상 처리하는 시설을 현재 계획중에 있고 현재 증설장태에 있습니다. 한강관리를 위해서는 한강오니토 제거, 상류오염지역 관리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이랄지 분뇨처리장 확충 등을 환경처하고 경기도 이런 관계부서하고 현재 협의해 가지고 한강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현재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장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대답중에 좋음, 매우 좋음, 아주 나쁨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도 실지로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장태, 뭐 눈이 따갑다든지 또는 호흡을 하기 곤란하다 할지 또는 감기 걸리기 쉽다고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아주 몸에 와닿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을 연구해 가지고, 물론 이게 환경처에서 모든 정책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건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 남으신 과장님…….

지금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 더 묻죠.

네, 좋습니다. 이병직 위원 질문하시죠.

이병직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죽 계획하신 것 이것 외에 참 엄청난 우이의 환경에 큰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고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아마 항공 관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주로 직접은 안 되지만 거기에 건의를 많이 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로1동에서 문제가 있길래 거기를 나가 봤더니 참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거기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데도 있었나 하는데 비행기가 뜨면 너무 심해 가지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전화도 못 듣고, 비행기가 착륙시에는 마치 높은 데에서 보면 자기 집으로 떨어지는가 하고 말이죠. 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데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내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동네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면 비행기가 이쪽에 비켜가서 뜨다가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이 비행기가 또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것을 관심을 한번 두셔 가지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답변 주시죠.

사회과장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이웃돕기기금,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과 우리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5/1000입니다. 93년도 적립금은 42억 5,100만원이고요, 금년도 지출은 10건에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잔액이 19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업은행, 신탁은행에 개발신탁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 이웃돕기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시민의 성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92년도에 이월된 것이 13억 9,400만원, 93년도에 1억 1,0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나머지 금액은 13억 2,200만원은 상업은행에 신탁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기금 관리내용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이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보증 융자금을 주는데 그것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84년도에 12억 5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93년에, 금년에 5건에 1,200만원을 우리가 대신 보증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지금 상업은행에 신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포괄적인 답변인데 지출내역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는데 이것 말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오전에 일문일답이라 할까 그러한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지금부터는 일괄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지 않은 분이 여러 사람이 계시는데, 우선 이위원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금용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영호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할 것이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적어보니까 한 8개 항목에 질문 자체도 다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나머지는 하기로 하고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요새 한의사들과 약사들간에 분쟁이 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약사들의 의견이 만족할 정도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폐업까지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당국에서 이런 우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이미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문제입니다. 시립병원 운영개선 문제인데 이것은 질문이기 보다는 오히려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이렇게 민영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그것이 지나치게 관료화가 되어 버리면 능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인데 시립병원 민영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기업들도 경영하는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례를 들면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하던 단계를 자꾸 줄이고 있는데 비교적 지금 현재로서는 시립병원들이 전부다 특성이 있는 병원들인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의료원이라고 해서 한 단계를 더 만들어 왔을 때 관료화가 되는 그래서 red tape만 더 생기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위원이 심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대두된 지가 벌써 2년이 된 모양인데 불과 몇 줄 안 되는 이런 보고지만 한 2년 동안 연구 했으면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한번 여기 봅시다. 실태 및 문제점, 운영주체의 다양,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다양하다는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영기법, 기술, 인력 등 공유 결여가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도무지 이렇게 문제를 전개하면 문제를 못 본 것이에요. 문제를 못 보니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도 미흡, 아마 원인으로 써 놓은 것 같은데 진료수가 저렴, 그러면 이것이 공사화 하고 시립의료원 만들면 문제가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의료수가 저렴 때문에 그렇다면 의료수가 올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사화 하고 의료보험 만든다 그래도 의료수가를 고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 곤란, 인건비 등 상대적 저수준, 그러면 공사화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상대적 이것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까? 그것도 운영하는 방침의 문제지. 지금이라도 올려 주려면 올려주는 것이고 내리려면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2년 동안 시립병원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 놓은 것인데, 그 다음에 개선방안 1안 동시에 통합추진, 2안 단계별 통합추진 이것을 무엇 때문에 보고라고 이것 내놓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중에 여러 사람들 의견 들으니까 이런 쪽으로 의견이 많다, 그것 다 엉터리에요. 그것 묻는 것을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여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의료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이것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지 이 사람 의견 묻고, 저사람 의견 묻고, 그것 뻔한 것이에요. 뻔한 소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실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묘문화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나가고 있고 세계의 몇째 안 가는 도시라고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했다 뭐다 이러고 이제 21세기를 맞이한다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 무슨 간판도 건다고 그러는데 여기 장묘문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화장으로 유도한다, 화장으로 유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의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납골당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납골당 어디 벽제에 지금 40평짜리, 아니 지금 대궐에 사는 사람들보고 당신네들 앞으로 대궐에 살지 말고 판자촌에 와서 사시오 이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설득이 되느냐 그것이에요. 40평인데 서울시에 어떻게 40평짜리 납골당이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만들면 이런 것을 기안을 하고 이것을 승인을 하고 재가를 한 그 사람들은 전부다 책임지고 그만둬야 돼요. 서울시에 몸 담을 자격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40평짜리 만들어 놓고 이제 납골당이 좋으니까 납골당으로 오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하자는 것이 장묘문화의 경우에는 이것 신한국 창조의 근엄한 그와 같은 개혁작업보다도 더 힘든 개혁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은 끄적 끄적 호미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40평짜리 만들어 놓고 이것 해 보자.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이 40평에서는 얼른 보면 대단한 발전이죠. 40평짜리 지금 300평을 아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몇 % 올라간 것이에요. 대단히 올라간 것이죠. 300평짜리가 이것 뭡니까? 아예 이런 것은 계획 자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서울시민들을 그러면 서울시민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묘지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묻던 것을 고치도록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아주 연구가 있어야 되고 기발한 발상이 있어야 돼요. 행정이 이렇게 창의성이 없이 그냥 아주 아까 표현 보니까 장묘문화의 뭐라고 그러는데 아주 어마어마해요. 9억 5,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작 하게 되면 납골당이라는 것은 아예 안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을 오히려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승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지금 이제 여기 즉흥적인 이야기니까 그대로 이 안을 안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말고, 용산에 가족공원인가요,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그런 데다 본격적으로 지금 전쟁기념관 그 이상의 규모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기 조상 거기다가 모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공원도 좋아요.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혐오시설이라는 차원을 벗어나도록, 나부터라도 우리 이제 늙어 죽으면 거기에 가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나도록 그런 발상을 해야 이 혁명이 성공을 하지 이것 40평짜리 지었다가 뭐 고양시에다가 이것 그쪽하고 흥정해 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장묘사업소 옆에다 300평짜리 하나 짓는다, 이것 여기 이 300평짜리가 몇 년 있다고 보장을 합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요. 거기 갔다오면 저것 이제 몇 년 안 가면 저것 헐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40평짜리 저것 어떻게 유지합니까? 누가 유지를 해요? 거기 가서 40평 모셔다 놓고 그 자계들이 가서 거기가 참배를 하겠어요? 마음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다 창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이것이 하나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주십사, 이 창의라는 것이 머리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복지에 대한 열정, 시민에 대한 애정, 거기에서 창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밤에도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하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출동해 가지고 오늘 나왔으니까 뭘 시키니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밤낮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또 회의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 되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고 또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 혐오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또 여러 가지 노인복지문제 이런 모든 시설들이 서울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고양시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립병원 서울서대문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민원이 많이 속출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지자제가 되고 또 지역이기주의 또 서울시내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설들을 할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도저히 서울시에는 엄두도 못 내고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시설들을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그린벨트에 들어가는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한 10만평쯤 된다든가 하면 거기다 한 1,000평 정도의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넣어 가지고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개발제한 구역에 일부분만 건축 가능한 것을 l/l000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하면 개발 제한하는 효과도 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오늘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한 제 자신도 한 가지만 건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성격상 사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우선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강남에는, 지역의 이기주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러한 데는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북에는 고작 한 곳 선정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 사회복지관을 신설해서 그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국장님에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강남에는 사실 부유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은 실지 강북에 많이 살고 있는데 강북에 배려 안 되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보건소가 22개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본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가 그냥 그 말 글자 세 자 그대로 보건소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만 해도 보건소 생긴 지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보건소 역할이 고작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또한 결핵환자, 가족계획 이러한 것들 외에는 사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는 것이 있다 해야 시설부족 등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니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투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민간한테 위탁경영을 하도록 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또 어떠하신지 뚜렷한 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 질문해 주시죠.

유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보사위원회로 와 보니까 의문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의할 사항도 많고.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이것이 그 자료인데 제가 천백만의 대표로서 이 자료를 받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리유를 말씀드리면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한 것은 뭔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 보내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 자료를 해 보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의원을 우롱하는 자세가 아니냐로 볼 때 앞으로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생수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수가 과연 생수인지 아니면 한강물을 퍼다가 생수로 팔아먹는지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140여 군데에 대리점 아니면 판매업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냐, 전국적으로 52군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딱 해 보니까 12군데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7군데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한강물을 퍼다가 파는지 아니면 어디 개울물을 갖다 파는지 이것 천백만의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그 생수물을 이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무성의하게 조사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답변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제가 조사한 실적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생수시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면 1,3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주민이 지금 현재 1인의 월소득이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거택이다, 자활이다, 의료부조다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1인의 월 소득금액이 13만원 이하라면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고 노인들이 대부분, 소년·소녀가장들 뿐인데 이 경우에 13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월 5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5만 1,000원을 지원해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높여서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으면 불우이웃기금이라도 조성해서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한번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건의, 질의를 거의 다 하시고 나서 저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식품, 병원, 목욕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이 부담금이 세 공평원칙에 맞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48평짜리가 환경을 오염 시키고 유발하는 농도가 100평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덜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여러 이 이외에도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삭치가 다 나와 있는데 단, 이것이 환경오염 유발을 막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한 세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자기 쓴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목적세로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목욕업하고는 상당히 내가 관계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데 124평짜리는 기백만원, 4·5백만원 이상 내고 또 123평짜리는 한 푼도 안 낸다 하는 이런 문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건의는 환경처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기왕에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좀더 좋은 안이 국민들의 원성이, 업자들의 원성이 제대로 표출 안 되도록 많은 연구가 있어서 실행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괜찮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즉석답변을 하게 되어서 자료가 좀 불성실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올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한두 번 과장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대한 서울시내의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의약과 직원의 보강방안은, 이금용 위원이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금용 위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령이 92년도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에 기구개편을 할 당시에 대부분의 기구를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의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본청 의약과는 의료관련 수요증가로 1개 계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계 25명에서 4개 계 28명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정도 인원 가지고는 기본계획과 감독하는데 다소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본청 업무 각 과의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개 구 보건소는 의약과를 신설해 놨습니다. 의약과에 약 10명에서 12명의 전문의약 또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구에 보통 적은 구는 20만명, 많은 구는 7·80만명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 의약과 직원 10명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1개 구에서는 1개 동이 보통 20개에서 40개통이 있는데 도저히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관리를 우리 보건소 직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많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의약단체 간부님들도 계시고, 약사단체 간부님도 계시고, 한의사단체 간부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 1년에 한번은 의약단체하고 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합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금용 위원님과 또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의사와 약사간의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응급환자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을 일시 폐업할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약 7,700개의 약업소가 있습니다만 약국은 7,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문한다면 지난번에도 이틀 정도 만 하루 반 되었습니다만 이틀 정도 폐문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지역별, 약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약국 폐문을 자제하도록 설득을 합니다만 약사회의 지침이기 때문에 똑같이 폐문하고 똑같이 개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상비약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또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기능을 24시간 유지시켜서 의사회의 협조하에 민간병원의 근무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각 가정에 구급 비상약을 준비하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늘 3시에 보건소장 긴급회의에서 이런 사항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송파보건소와 성북보건소 등 한 3·4개 보건소에서 큰 사거리 광장 또는 터미널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에 보건소 의사를 책임자로 한 약국을 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락을 진짜 불편하고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난 번은 하루 반이었기 때문에 3·4개 시범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22개 보건소에서 주요 지점을 확대해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직접 공급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약국판매는 의사나 약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사와 약사, 필요하면 시립병원에서 파견시켜서라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에 대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께서 많은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립병원의 과감한 민영화방안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와 사기업체 문제 또 의료원이라는 옥상옥의 기구가 불필요 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의 고견과 또 아까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시립병원 활성화 방안 이번에 최종 확정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 올리면 많은 학자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일반병원은 과감하게 민영화나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손을 떼고 특수병원인 3개 병원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특수한 진료를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현대병원을 만들어서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이 앞으로의 추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내용과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납골당 신축에 40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납골당을 우리가 40평짜리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장묘사업소 사무실을 우선 개조해서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300평에 5,000위 안장의 납골당을 이번에 새로 설립한다는 것은 92년에 시의회 초창기 때 의회의 승인을 해서 기본계획에 나온 내용인데 이것은 시범납골당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한 5,000위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성공하면서 또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는데 3·4년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대대적으로 규모를 크게 한번 설립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시범납골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산에 대규모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의견으로 받아서 제가 시장님께는 이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과감하게 이런 방향으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장묘사업소 운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보사국에서도 하고 하는데 혼동이 되는데 정확한 소관을 밝혀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보사환경국은 납골당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은 주거장 또 어린이대공원, 납골당, 지하상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실지로 장묘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위원회에서는 장묘사업소의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감독책임 이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납골당의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언제 준공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수를 시키느냐 이렇게 업무가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왕에는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용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의사를 전공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암이나 간암, 폐암 등 성인병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 소독시 염소 과다사용, 농약사용,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고 또 보건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화할 것을 촉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보건은 보건자체만의 병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보건과 환경이 요사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성인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과 간암, 폐암 등은 순수한 의미보다는 환경 외부원인 으로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청정연료 공급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소독시 염소사용 문제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금용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송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농약으로 인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수산부에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수한 의미의 보건의료행정에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까지 강화를 해서 앞으로 보사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께서는 22개 구 보건소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보건소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보건소 기능은 꼭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건소를 과거보다는 현대시설로 해서 신축을 많이 해서 청사가 현대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약과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의료업무 1차 진료를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시민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건소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시설장비는 물론이고 또 민간병원급 수준으로 몇 가지는 수준향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이라든가 전염병진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윤기성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사실로 저희들은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보건소 기능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도록 저희들이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성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저도 일선에서 구청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제 87년부터 92년까지 무려 사회복지관이 3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여개가 되었는데 이제는 량적 성장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까지는 사회복지시설설치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올리면.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관 건립위치라든가 건립시기, 건립규모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강북지역이 왜 사회복지관 설립이 그렇게 량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건립하도록 보사부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1개소, 사회복지관은. 그런데 강남지역에 많이 건립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지역에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신축단지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아파트단지를 건립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자기 사업주가 자기 수하비를 들여서 건립해서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관을 우리 서울시장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 수서지구에 엄청나게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 사회복지관이 많이 들어섰고 또 강서지역에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또 윤기성 위원님이 건의하고 계시는 중랑구에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중랑 신내지구에 아파트 대규모단지가 들어서면 거기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회복지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이나 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사회복지관 하나 건립해 주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건립부지는 구청에서 구비로 구입을 하면 건립비는 우리 국고와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에는 5억 5,000만원까지 드렸는데 이번에는 94년에는 6억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실 사항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혹시 사회복지관 건립필요성이 있으면 먼저 부지는 구비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와 나중에 운영비는 저희 시비와 국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도록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묘시설, 노인시설 등 혐오 시설은 수도권내에 건립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로는 정말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경기도로 이전할 경우나 신설할 경우는 더욱더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도권내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 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탁위원님과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내에 현재에도 장묘시설, 학교 등 일부 복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설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복지이용시설로 건의를 해서 가능한 사항은 건설부에서도 회답이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완화규정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건의가 되어서 저희도 곧바로 보사부와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올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현행규정은 공평성에 어긋난다, 124평 이상 목욕탕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00평 목욕탕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목적세로 전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공평성 문제는 당초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부과대상, 부과금 산정방법이라든가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124평을 하한선으로 한 것은 환경처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설정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세 전환문제는 각종 부담금을 통합해서 환경세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환경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경제와 직결되어서 모든 것을 세금으로만 부과를 할 경우에 또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위원님의 고견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환경처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상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과 아울러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보사환경국 자료제출 내용이 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국장이 직접 사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다 성의있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제가 직접 감독을 해서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을 하신 내용, 서울시내의 생수시판 현황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생수판매업소와 또 공급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료가 상이하고 또 단속실적도 미미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적인 실태 및 현황을, 지난 번에 위원 간담회 할 당시에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또 필요할 경우는 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저희한테 인계해 주시면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책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너무 미흡하니까 앞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과 예산 지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일괄 정하여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을 재량으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재산 1,3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 13만 원 이하인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부식비를 합쳐서 5만 1,000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94년에는 3.40%를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을. 그래서 약 8만원으로 94년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당연히 거택보호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장, 시장명의로 연말이나 또 년시, 추석명절, 구정 때 이런 때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보사부기준에 못 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대폭 줄어들어서 앞으로 연말이라든가 추석에 저희들이 성금지원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정책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국장이하 모든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사항은 한 가지도 미결이 없도록 년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 말씀하세요.

좀 늦어서 지루하긴 합니다만 사안이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 수의대도 가겠다는 아이가 하나 있고 또 한의대 가겠다는 그런 아이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느긋합니다만 제가 지금 되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의사 분들은 또 동물의 약은 넘겨 달라, 또 전 세계적으로 없는 한의과 대학이 생겨 가지고 약사의 고유권한을 침식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다 주게 되면 또 양의사분들이 양약 달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슈퍼에서 반창고 뭐니 이런 것 다 달라고 그러죠, 요즘 보니까. 그러면 그것 다 줍니다. 그러면 약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없는데 괜히 문만 열어놓고 월세 주고 괜히 거기다가 또 옛날 검찰, 경관들이 5공 군부시절모양 뭔가 불온서류 찾듯이 가끔씩 또 이런데 겁 없이 들어오는데, 감독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그 개설 의약증하고 모든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추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우리가 불변을 안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말 개보험 때문에 의원이, 원래가 또 병의원이 싸더라고요, 약국에서보다도. 그래서 그리 많이 이용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님들을 만나신다고 하니까 가정상비약을 준비해 놓으라고, 가정상비약. 조금만 신경쓰면 되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바로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서류로 제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위원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사항입니다. 우리 보사환경국 산하 모든 업무사항이 제가 듣고 보니까 상당히 경과적인 위치에 있는 국이고만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된 업무, 또 보사환경국 고유업무, 또 업무 중에서 우리 구청단위에 위임된 업무,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 말하자면 지원 받고 지원해 주고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도 구에서 집행하는, 고유예산으로 집행사항을 좀 자세하게 각 과별, 계별,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것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순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장애인 수용 시설의 학생 도시락 반찬비는 현행 1,000원 에서 1,500원, 결식아동하고 같이 2,000원쯤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에 1,000원 그리고 도시락 반찬비로 500원 해서 1,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식아동 수준하고 맞추도록 이렇게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장애인도 자립자금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저이로 융자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렵기는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도 상당히 불변하고 또 차등을 두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보사부에 정식건의를 해서 94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국장, 앞으로 말이죠 회의를 하고 나서 지금 메모가 되어 있고 하겠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녹음되고 있는 속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한 답변, 질의내용을 보사환경국에서 말이죠,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일단 그 내용을 담당국장님 보시려면 보여드리겠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봐서 내용을 례를 들어서 질의의 요지라든지 또 답변내용 이라든지 또 추진 및 계획, 결과 해서 그것을 문서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치 내용이 나올 것이고, 미결된 것은 미결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조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협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까지 각자 개인의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꼭 누가 질문했다는 것은 안 넣어도 좋습니다, 누가 질문했다는 것은. 그것은 왜냐, 질문한 분이 중복되는 수가 있으니까 보면 아, 내가 질문한 것이구나, 읽어보면 알게 되니까 꼭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명기를 안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입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 분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설치하게 된 당초의 목적과 적용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립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1978년 12월 20일 설치한 이후에 시립동부병원, 시립강남병원, 시립영등포병원 등 3개 일반병원이 적용을 받아왔으나 강남병원은 82년 지방공사로 전환되었고, 영등포병원은 8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게 되어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 조례를 적용받고 있는 병원은 동부병원뿐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를 심의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병원은 공익성이 특히 강조되는 특수한 성격과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저렴한 수가운영체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이용환자 14만명 중 의료보호환자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병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후 저렴한 수가로 인한 운영수입 감소로 의료수준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경영난으로 매년 일반회계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갈수록 일반회계의 의존도만 높아가고 자체수입이 부진한 동부병원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동부병원 일반회계 의존도는 1990년도에 17%에서 91년에는 42%, 92년에는 44%, 금년에는 45%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4번 검토의견 부분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경영합리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이윤을 발생해서 재정자립이 가능토록 함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사업은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익병원은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유효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 존재의의라고 보며 이런 관점에서 현행의 병원사업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그 실익이 없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 질의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어온 바 이번 동 조례의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려면 동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5호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선 부장급 이상의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송용석, 진료이사 김근우, 감사 김창근, 기획원무부장 윤두근, 서무부장 김순기, 감사실장 이영구, 약제부장 김민숙, 간호부장 김정균) 다만 한 사람 유병욱 교육연구부장은 지금 수술중이어서 여기에 못 나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강남병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지금 7월말 현재로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현황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지요. 김길원 위원 질문하세요.

김길원 위원입니다. 아주 소상한 보고를 접하고 우리 원장님의 열성적인 병원 운영에 대해서 먼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 중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페이지에 병원운영방향 그래가지고 지금 네 가지 항목을 들었습니다. 죽 듣고 보니까 이 운영방향이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역시 너무 운영에 대해서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선 친체하고 신뢰받는 병원상 정립,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양화의 진료공급과 적정수가 유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수가라 하는 것은 이건 보건사회부로부터 모든 수가의 조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국민개의료보험 시대에 접해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대로 그 수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귀 병원에서는 양화의 진료공급과 적정수가를 유지한다는 그런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경영합리화로 재정 자립기반조성,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병원의 운영면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조항 적정수가 유지를 빼서 경영합리화 재정자립기반조성,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말씀이지요, 저는 이제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사회 환경분야로 왔습니다만 강남병원은 정말 모범된 병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혁을 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약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사로서의 운영한 운영상태와 그 이전에 공사가 아닌 형편에서의 운영상태에 있어서 그 모든 재정적인 변화, 또 병원운영상에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 검토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지요, 지금 약제비가 전체수입의 약 5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약제비 지출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병원 경영상 약제비의 지출이 적정선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다른 외국의 병원경영실적에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말씀이지요, 이사장과 병원장 이건 지금 어떤 관계에서 어떠한 업무상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이 지금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권자본금. 그 수권자본금에는 그 병원의 모든 대지나 건물 또는 병원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구입, 여기에 다 투입된 액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병원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혼자 다 묻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침에 우리가 식사 때 포괄적으로 질문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원장님, 잠깐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고,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네, 유상근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유상근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의 지난 해 재정자립도가 93.2%에 불과한데 91년도에 입원환자가 8,000명이나 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 싶고, 또한 외래환자와 연인원은 4,500명이 증가했는데 당기 순이익은 91년 12억 3,400만원, 92년에 12억 4,400만원, 비슷한 수준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료원의 시립병원 통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병원장님께서는 개인의 의견을 양심껏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은 지금 제가 그 병원을 가봐도 부지가, 부지여건에 비해 건물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현대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또 예를 들면 공공의료서비스가 이제는 민간병원을 앞서야 할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원 현대계획은 원장님으로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유광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광사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사국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에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지균형을 맞추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그 법적, 제도적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남병원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의업수지율 자립도가 금년 연말 되면 98%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한 자립도에 비해서는 아마 최고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병원장님의 경영합리화나 의욕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정말 병원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만약에 이렇게 98%까지 자립도가 올라간다면 이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을 만드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의견은 이것이 98%, 100% 자립도가 오른다면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사를 빨리 설립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약사가 열 한 분이고, 약사보조원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보조원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것은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아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몇 둬 두고 이것을 약사보조원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는 열 한 분이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 수입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꼭 한 말씀 드린다면 약사 열 한 분이 수입의 절반을 넘는 9,000만원 이상에 대한 돈을 투약으로써 수입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손 친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보조원 11명을 좀더 이렇게 약사로다가 해 가지고 좀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강남병원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약사의 조제권 침식에 대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부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마 9일전까지 좋은 어떠한 행정당국의 처방이 없는 한 아마 전국 약사의 모든 그러한 휴업으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그 여파가 공직약사 및 병원약사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원장님으로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한 것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탁형춘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나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취소가 돼 가지고 그 소식을 알고 달려온 많은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가 있었는데 무슨 정치적인 뭐 압력이 있었느니, 무슨 의혹이 있었느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역신문에 그렇게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를 사회분과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분과위원회가 아니고 보건사회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혼동하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인력에서 의사가 5명,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해서 일반직 14명, 정원미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의 특히 중요한 문제가 우수인력의 부족 이라는 것이 참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병원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참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강남병원에도 이렇게 제대로 정원에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이런 미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밝혀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 따라서 조금 거북한 말씀입니다만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병원운영하는데 운영진의 독선이라든가, 고질적인 무슨 리유 등으로 해 가지고 갈등과 반목 등으로 해서, 특히 의료진에 문제가 있고, 이직현상이 있고 그런데도 이런 인력부족에 원인이 있다 하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좀전에 동료위원이 밝혔습니다만 적자가 17억 7,800이 2억 7,200으로 이제 대폭 줄어든다 하는 칭찬해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적자의 개념이 시립병원의 근본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자산투자가 얼마입니까? 12억 9,700만원이 자산투자가 있는데 이 자산투자라고 하는 것이 의료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소모품이에요. 그렇게 보면 자산투자는 전혀 손실, 이런 감가상각이나 이런 개념도 없이 전혀 여길 넣지 않고 그냥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손익을 보는 것이 문제고, 우리 지방공사의 경우는 적습니다만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시립병원 이렇게 해서 잘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이게 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획단의 단장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가지 역할을 해 주셨던 신원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립병원에 대해서 시립병원이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사기업하고 또 대민정부나 이런 추세가 이제 민영화 추세고 이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도대체 존재가치가 이제 많이 희석이 됐고, 설입할 당시에 비해서, 이런 차제에 민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좀전 시간까지 크게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수병원들, 시에서 보살피지 않으면, 의료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야, 또 뭡니까?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행려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병원에서 기피하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게 의료복지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공사화추진계획이다, 3차 병원이다, 3차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3차 병원에서 1차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향해야 될 의료목표하고, 3차 병원의 공사화 추진, 서울의료원계획하고는 이건 전혀 동떨어지고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단장으로서 하셨던 입장에서 솔직하게 그런 일반시립병원은 민영화방향으로 하고 또 특수병원은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에서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여섯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저, 지금 답변하시는데 서서 하시기가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앉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네, 거기 마이크를 잡고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지금 같은 답변은 모아서 해 주시고 너무 상세하게 안하셔도 요점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으시면 되니까 일일이 안하셔도 그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가 11명이고 보조가 7명인데 이건 심부름하는 거냐, 자격요건은 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약사보조라는 자격요건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단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약포지를 싸고 담고 하는 것 때문에 아가씨들을 넣어서 도와주다 보니까, 손이 기계처럼 돼서 약포지를 잘 싸고 해서 우리가 보조약사, 약사보조 이렇게 부르고 있을 따름이고,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그런 도와주는 아가씨들을 쓰고 그것을 약사보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번에도 이병직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그 후에 우리가 약사가 한 사람 많아진 것이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저희 병원에 어떤 직제변화가 있다면 이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약사하고 한의사하고의 문제가 보사부에서 난리인데 만약 이런 파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루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국·공입병원으로서 보직을 맡고 있는 약사 세 사람은 약제부장을 위시해서 세 사람은 자기의 직책상으로도 그런 경우에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의사들이 도와주고 간호사들이 도와주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자 양천구 무료진료를 하기로 해 놓고 왜 갑자기 취소해서 시민에게 실망을 주느냐, 압력을 받았으면 그 구체적 압력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애초에 양천구의 무료진료, 양천구의 무료진료뿐이 아니고 어느 구의 무료진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일단은 구청장을 통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시 산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구청장의 요청이 없을 때 원장이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는 경우에는 원장 너, 무슨 근거로 약도 무료로 돈도 십원도 안 받고 진료도 전부 무료로, 그리고 많은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의사들에게도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고 간호사, 약사 전부 휴일근무수당을 주면서, 그러니까 지불은 뭉텅 나가면서 약도 뭉텅 나가면서 약값도 못 받고 이런 결손할 일을 어떤 근거에서 양천구에 나갔느냐 할 때는 당장 원장 모가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발 구청장의 협조를 좀 보내 주십시오, 여러 번 그 전날까지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 되지 않아서 밤중에, 밤중에 9시, 10시까지도 그쪽 의원님하고 전화로 통화했습니다만 밤 10시경 돼서 제가 못 나가겠다 그런 통보를 양천구 출신 시의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날 밤 사이로 그 양천구에도 출신의원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입니다. 시 당직실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남병원장은 구청장의 요청도 없이 양천구에 무료진료를 하기로 되었느냐, 이것은 원장의 권한이 뭐냐, 고발장이 들어 왔어요, 시에. 그 고발장은 제가 지금 병원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딴 뭐 정치적인, 그쪽에서 원하는 쪽에서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주시지 않으셔서 못한 것뿐이지 정치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 보건소장이 처음에 그 강남병원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무료진료 요청을 했었지요?

네.

구청장을 대리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다루고…….

보건소장이 해야 되고 또 구청장이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 기관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청장은 그 지역 기관장인 것이고, 처음에 보건소장이 허락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보건소장이 도저히 의원들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다, 취소한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인 압력이,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취소한 건 제가 아니고 양천구 보건소장이 취소를 해 왔어요.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한 의원이 누구입니까? 가지고 있다면서요, 지금요.

있어요.

누구입니까?

전화로 고발이 들어 왔는데 취소를 한 것은 제가 취소를 한 게 아니고 보건소장이 자기가 요청을 해 놓고 자기가 요청한 사실을 취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구청장도 요청한 바가 없고 보건소장은 요청했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만약 무료진료를 나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원장 단독행동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못 나가겠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밤 10시까지 강남병원이 무료진료를 나가겠다고 양천구에 선전을 다 해 놓고, 강남병원이 나가는 걸로 다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밤 10시에 협조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때 못 나가겠다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양천구민들은 다 바지저고리에요?

무료진료를 나가는 전날까지 그 당해 구출신 의원님하고 연락을 해서 내가 구청에 다시 가겠다, 내가 본청에 다시 가겠다, 명령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이후에 연이 안 닿다가 제가 그 의원님 댁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입장이, 병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약 1주일 후든 2주일 후든 구청장 요청을 하면 다시 그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양해하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취소한 것은 제가 아니고 그쪽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지요. 보건소장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는 말씀하실 때 고발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발이 들어와서…….

전화고발입니다.

전화고발은 얘기 안하셨고 지금 탁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누가 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통화 한 통화 받고 그러면 주민에게 알린 홍보를 그냥 무산시켰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결정적인 하자가 뭡니까, 예를 들어 나갔을 때?

나갔을 때 하자는 어떤 근거로써 그 곳을 무료진료하기로 결정했느냐 그러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결정한 것은 왜 결정 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결정했어요?

아니지요, 그 구청장이 요청만 하면…….

구청장이 요청을 하더라도 법이 없는 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장이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과거의 경력으로 보면, 경위로 보면 어디라도 구청장이 요청하면 무료진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장이 요청해서 나갔을 때 무슨 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법정에 서야지요. 그 다음에 시로 볼 때는 원장이 무료진료를 어떤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기에, 어떤 결정적인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하기에 이런 고발까지 들어오느냐, 시에서는 질책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허, 그럼 그것을 자신도 없이 처음부터 왜 승낙을 했어요?

처음에 승낙을 하는 것은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구청장님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했다가 취소했다니까요. 자꾸 그러시네요. 이틀 전에 취소를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전화고발 받았으면 전화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또 고발장 들어온 것하고 전화고발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건소장이 왜 취소했겠어요, 왜 취소했겠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그걸 모른다…….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강남병원장하고는 전화연락 일체 한 사실이 없이 무조건 취소해 버렸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때 그러면 그 취소한 확실한 근거를 강남병원장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는 하라고 해 놓고 언제는 또 취소한다 하는…….

아니, 제가 보건소장이 취소하는 것을 왜 무슨 근거로 취소하느냐까지 물을 위치에 있지는 않지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이고 강남병원장은 강남병원장…….

그렇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게 강남병원 아니겠느냐, 양천구민들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천구민들한테는 강남병원에서…….

지금이라도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1주일, 다음 번 일요일에라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 출신 의원님들은 그 구청장의 요청 하나 못 받아 주셔 가지고 그날까지도 받아 주겠다, 지시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본청에 들어가겠다, 본청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그게 밤까지도 안 되니 오죽 답답하면 밤 9시, 10시에 제가 의원님 댁에 전화를 걸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주시면 다음 주일에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취소요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이 했다, 보건소장이 취소요구를 했다 이거지.

이틀 전에 취소했습니다.

보건소장이?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장이 어느 보건소입니까?

양천구 보건소장이지요.

양천구 보건소장이 그랬지요? 다음 진행하세요.

네, 다음 번에는 임승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건사회위원회가 됐다 그런 걸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고에서 지금도 강남병원은 정원이 미달이다, 그래도 제일 낫다, 그러는 병원도 아직도 이렇게 미달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때문이 아닌지, 혹은 우수인력을 확보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8월 2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지금 현재 의사는 한 사람이 부족입니다. 한 사람이 부족이고, 인턴은 두 사람이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은 우수인력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지금 교육 도중에 있는 것이고 수련의입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이라고 보기 보다는 수련 도중에 있는 의사고, 요는 전문의 한 사람이 결원인데 이 전문의 한 사람은 주위에 좋은 병원에서 빼 갈 때는 사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뺐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는 삼성의료원에 저희 병원에 봉직하던 의사를 한 5명 가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모집을 해서 미국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연수를 하고 내년에 돌아와서 삼성병원에 근무한다, 그러니까 강남병원에 근무하기보다 그 사람 발전이기도 하고 죽기살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붙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 강남병원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병원이 되더라도 보수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대형 우수병원이 의사를 뽑아갈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뺐겨서 공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투자를 200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 경영이 좋다 좋다 그러지만 자산투자,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닌데 이것도 일종의 적자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엄밀한 뜻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한다면 감가상각비를 책정을 해서 그것을 의료장비고 건물 닳은 것까지 적립을 해서 나중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장비를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만 자립도를 따져서 의료장비 집짓는 것까지 자입도를 따지는 그 자립도 산출방식은 국·공립병원에서는 단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을 민영화해야 하지 않느냐, 일반 종합병원은 민영화하고 특수병원은 시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은 어느 정도 어떤 뜻에서는 병원 그 하나만 보면 일리가 있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병원 중에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률이 14·5%됩니다. 85.6%가 사립병원입니다. 전부 사립병원만, 사립병원, 개인병원 그런 것은 영이를 추구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영이를 추구하는 병원이 85.6%를 두고 의료보험을 시작했다 그런 것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금도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적어도 3·40%는 되어야 의료보험이 제대로 돼 가고 국민부담이 적어집니다. 지금 국민부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많아지는 리유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병원관리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3%를 저희 병원은 안 받습니다, 보험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상급병실은 16%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진제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립병원 같으면 전부 받아냅니다.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받아냅니다. 그러면 14·5%의 국·공립병원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부 사립병원 해 버린다면 의료보험은 앞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의료의 사회화라 그런 것은 갈수록 더 캄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 하나를 뭐 사립병원보다 경영이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립으로 민영화 해 버려라 그런 것은 딱 나무 하나만 보는 겁니다. 숲 전체를 보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공립병원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금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투자를 200억씩이나 해 왔는데 조직과 인원을 보니까 뭐 방대하다, 585명이나 되고 방대하다, 이게 혹시 외래도 지금 강남병원보다 더 많아지는 이 보라매병원에 추월당하고 있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느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460병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585명의 인력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40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병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579명의 인원으로서 저희 병원보다 6명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비율로 따지면 베드당 저쪽 병원이 이쪽 병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서울대학이라 그러는 위력이 있고, 그 주위 여건이 굉장히 민가가 많은 곳이고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이 방대하고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이 차서 곧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이상 위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아주 진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말씀, 이겁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의료보호환자가 타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30%를 점하고 있고 또한 특진료도 받지 않고 많은 어떤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에 대한 것을 생각 하지 않고 그 진료비를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 내용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정수가 유지, 이 항목은 말씀이지요, 오히려 빼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의도에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결국 경영합리화와 재정자립기반조성에 의미를 포함 시켜 버리고, 그 위에 있는 병원상 정립, 여기에 양질의 진료공급 이것을 포함시켜 버리면 이 한 항목은 빼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만일에 이 항목이 빠짐으로 해서 더더욱 우리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어떤 위상에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체하고 신뢰받고 또 양질의 진료공급을 하는 병원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아까 재료대와 약제비가 합쳐서 30%를 사실 상회를 했는데요, 이것은 병원 경영상 대개 25%내지 30%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여기서 조금 절감하는 선에서 어차피 허리띠를 졸라매신 김에 조금 더 졸라매셔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임승후 위원.

그 말씀하시는 게 참 아주 의욕적이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명수입니다. 우리 신원장님, 굉장히 투지력 있고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국립병원이나 공립병원이 영이를 추구하는 것은 틀려먹은 짓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남병원이 98%의 자립도를 올립니까? 이 자체가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동경도립병원의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 보조가 40%에요. 일반회계 보조가 40%입니다. 자립도가 60%에요.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최신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도립병원이 자립도가 60%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신원장님 말씀대로 똑맞는 소리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98%를 올리면서 어떻게 그 원장이 그렇게 자신있는 얘기를 합니까? 그거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서울에 의료인력 병원이 40%가 있어요. 인구대비 20%에 비하면 40%는 과잉서비스입니다. 분명히 과잉서비스에요. 이런 차제에 시비 낭비를 하면서 여기서 시립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더군다나 또 뭐 서울의료원이다 해서 3차 병원의 공사화를 추진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럴 필요성도 이유도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의료서비스 복지목표가 거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낭비할 사정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지, 장사 안합니까, 지금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그것은 영이추구가 아니고 하는 겁니까? 특진제도 안하고 병실 그것 조금 덜 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답변드리더라도 제 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추구가 아니라고 해서 자립도 8%, 20% 이렇게 해서 그럼 80%, 90% 적자를 내야만 옳다 그런 뜻도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이라 그런 것은 이익을 남긴다, 흑자를 남긴다 그런 뜻이고요, 투입 한 것보다 빼낸 것이 더 많을 때 흑자가 난다 그런 뜻이고, 그 흑자를 내지 않는 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줄인다 그런 것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공사병원으로서 올바르게 경영한다 그런 것은 흑자도 내지 않고 적자도 내지 않고 환자에게는 그 한도 내에서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공사의 원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경도입병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경도립이 전부 시립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저희 시에 시찰을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공사된 걸 보고 가서 하, 놀랍다고 전부 디스커스 했습니다만 가서 공사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병원은 지금 100% 자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0% 보조 받고 그런 것은 시립병원들 얘기고, 저희들을 모방해서 한 공사에서는 100%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안 내지만. 작년에도 동경도입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전부 시찰을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서울의료원으로 추진을 한다, 민영화를 왜 안하느냐,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셔도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나 얘기할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민영화를 하든 공사화 추진을 하지 말든 시의 정책입안자들이 할 문제이지 제가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의료수가는 정해진 대로 받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병원에 가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병원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친절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환자는 약한데 물으면 대답도 잘 안해 주고, 의사든 간호원이든. 그래서 이번에 신한국창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특히 서민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데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강남병원으로 봐서는 최고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도에서 만나든 또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에게 꼭 환자에게 친절하게 말대꾸 좀 잘 해 주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또 의사가 친절하게 대해 주고 얘기를 잘 해 주면 그 환자가 빨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