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에는 유달리 비가 많이 내렸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기 쉬웠던 지루한 여름철을 보내고 어느덧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즈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배정수 위원님이 건강상의 사정으로 이번 제6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회의진행을 못 하시게 되어 부득이 여당 간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저의 모든 성심성의를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의 신속한 쾌유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신 두 분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은평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춘수 위원님과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던 이경운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거량소통 관계로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먼저 이춘수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춘수입니다. 은평4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춘수인데 제가 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교통분과위원회의 일에 꼭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파구 5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경운입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1세입니다. 여러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제가 생활환경에 배속돼 있다가 자진해서 교통분과로 찾아왔습니다. 좋으신 위원님과 같이 2년여 동안 교통상임분과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또 협조와, 또 좋은 분위기속에서 생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자세한 소개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o 보고사항

박하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위원회의 간사는 여야 한 분씩 두도록 관행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여당간사에는 한 분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간사 한 분을 본위원이 추천코자 합니다. 간사 한 분의 자리는 민주당의 김기영위원을 간사로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기영 위원을 야당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기영 위원이 야당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기영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원만한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교통국소관업무현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소관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예전에는 일부 도심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교통체증의 현장이 빚어졌으나 요즈음에는 모든 지역에서 하루종일 교통 정체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도로망이나 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이 차량대수의 증가속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통문제의 해결은 과거와 같이 도로와 주차장의 건설이라는 물리적이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여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와 주차장의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도 필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시책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통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서울시가 시기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시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시민들도 교통시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 동참하여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회의가 후반기에 들어서서 처음 갖는 회의이니 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심각하고 한계상태에 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1년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2년간 교통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던 열다섯 분 중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타위원회로 가시고 새로 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부의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교통변의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교통행정에 관한 높은 경륜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던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새로 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노력하면 가장 어렵다는 서울의 교통문제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93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는 교통정책을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당면한 교통난을 극복해 가자는데 기본목표를 두어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과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가용 이용 유도 감축에 중점을 둔 100일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보다도 자동차가 20만대가 늘어났지만 통행속도는 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어려운 교통문제도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대책과 병행 추진한 교통질서 확립과 5대 시민운동은 교통질서가 바로 잡히고 교통문화가 정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 가는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격의없이 연구하고 조언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해결한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책과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배정수 위원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당면한 교통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관리사업소장 제타룡, 교통기획과장 전장하, 운수1과장 임채근, 운수2과장 이점찬, 주차계획담당관 김상국,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소관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고 내용있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 교통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만약 당신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말할 것도 없이 교통난 해소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기관에서도 서울시민 만20세 이상 4,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서울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교통문제가 34.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수도권 시민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통정책 불만이 92%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시민들은 교통 혼잡의 가장 큰 원인을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투자부족과 자가용승용차의 과잉공급에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가장 큰 교통난의 원인이 정부 투자부족과 승용차 과다생산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상교통의 확충은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러한 것은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금방 되질 않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하나 뚫었다 해도 또 금방 차들이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 바로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시 재정의 거의 1/3이나 되는 재원을 나름대로 투입을 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지상교통에 대한 투자가 지하철역자 때문에 밀려서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우선 궁색한 재정을 충족하면서 끌어 나가려니까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생산,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체제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생산을 억제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선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금 도저히 어렵다고 이렇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당국에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선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서울시에서 미리 주도적으로 하지못하고, 꼭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부임을 하셔 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 교통수단 중에 큰 몫을 자전거가 차지하니까 우선 계획적이 되지 못하더라도 붐을 조성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 구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각 구에 전용도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0개 구간에 걸쳐서 지금 완료됐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금기영 위원님께서 누차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에 끌려간 것은 결코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정입을 했습니다. 서울의 이 도로구조가 근본적으로 5km 이상 되는 장거리 자전거 통행은 도로구조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5km를 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생활목적을 위한 통행수단 이렇게 한정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백화점까지,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시장, 지하철역, 그 다음에 레저나 이런 스포츠 시설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까지 기존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면 자전거가, 예를 들면 걸어서 가기에는 멀고, 차를 가져 오기는 좀 이상하고, 자전거로 가면 가장 알맞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애해 가지고 턱을 낮춰주고 하므로써 생활목적에 이용하는 그런 자전거 도로망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난 번 구청장 회의 때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상세히 줬고, 내년에는 여기에 따르는 각 구별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를 계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전용도로로서 구실을 하려면 한 7·8개 법에 자전거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규정화되지 않으면 자전거 타다가 예를 들면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경우에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개정, 삽입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내년에 이러한 사항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보완하면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말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실천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이의 한강개발사업소에서 골재를 싣고 서울로 오는 트럭의 대부분이 과적거량이며 교묘히 검문소를 피해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단속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미리 파악을 해 놓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물어서 그 동안의 단속현황과 대책,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제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교통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시차제 출·퇴근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각 기업체를 중심으로 조기 출·퇴근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체들의 기본취지는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6시대에 출근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서울시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와 경찰에서는 교통혼잡 시간대를 아직도 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6시에서 9시로 보고 이 시간대에 맞춰서 각종 교통소통 대책을 펴고 있어 가변차선 조기조정 등 당국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새벽 출근길 교통난도 가중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시가 러시아워 대중교통 완화를 위해 10개 구간 57.9㎞ 간선도로에서 실시중인 버스전용차선제 시간대는 그대로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9시로, 오전 6시부터 출근을 서두르고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조기 출·퇴근 직장인들에게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1.5톤 미만 트럭 제한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 또 1.5톤에서 3.5톤 미만은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6시에서 9시, 3.5톤 이상은 오전 7시, 오후 10시로 되어 있어 조기 출·퇴근자들이 몰리는 새벽시간대에 트럭의 도심통과가 허용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간변경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통행량을 조사해 보면 전체 통행량의 한 6%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찰이나 서울시가 혼잡시간대를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요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고 해서 이것이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경찰하고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를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개 구간 버스전용차선제 문제는 지금 이것이 참, 대중교통 수단의 소통원활을 위해서 이 제도가 참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을 전부다 같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받고 있는 자가용을 가진 분들이 불편을 참아 주시고, 불만이 없으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일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시간대를 줄이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길가에 표식판이 돼 있는 것이 전부다 돈을 들여서 7시부터 10시, 5시부터 9시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또 조정을 하면 그것도 표식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교육 차원에서 전일 시행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입장인데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현재까지 1톤 미만 거도 아침에 도심에 못들어오게 돼 있는데 최근에 1톤 미만 차는 야채류 이런 것을 싣고 시장에 긴급히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해서 1톤 미만은 도심에 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1.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 혼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이것도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으로 부터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국장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웅 위원입니다. 지하철 노조 관계하고, 택시노조 그 근황에 관해서 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선 지하철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교통국장의 입장이랄까, 대응방안이나, 대책 등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봐요. 그 다음에 택시노조도 또한 지금 그런 파업을 찬반투표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관해서도 노조측의 주장, 또 사용자측의 주장, 거기에 따른 항목별 교통국장의 의견, 또 전망, 대책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줘야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요 교통수단이 지하철, 버스, 택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지하철 운행관계와 택시의 운행관계는 상당한 관심사다, 지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있을 거예요, 노조측에. 이것을 유리한 쪽만 우리가 얘기해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진정한 어떤 요구도 있을테고, 무리한 요구도 있을테고,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좀 객관성을 가지고 소신에 따른 정확한 진단 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측 지하철 노사분규의 양측 입장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금분야하고 비임금분야가 되겠습니다. 임금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합계를 하면 약 720억이 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을 월 5만원 인상을 해 달라는 등 9종류의 임금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368억 7,400만원으로서 24.3%를 현재보다 올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 5개 공사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3%이상은 금년도 임금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못 올린다 하는 입장 때문에 이 24.3%라는 이런 368억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올려 달라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 44시간 근무를 하는데 40시간 근무하겠다는 등 스무 가지의 임금분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351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을 때 1인당 월 33만 3,280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93년도 지하철의 인건비 예산이 1,520억원인데 이렇게 올려줬을 때 1,520억원의 550%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임금분야는 단체협약 경신요구사항인 146개 조건을 조문화 하자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6개 조건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로사 동삭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니온제도를 채택하자는 것하고, 이것은 뒤에 다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전임자를 대폭 증원해 달라는 것, 예를 들면 현재 조합원 100명당 1명으로 돼 있는 전임자를 25명당 1명으로 해서 현재 25명이 노조문제를 전임하고 있는 것을 78명으로 노조활동만 하고 월급 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자 전원,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해직된 사람을 이유 묻지 말고 10명 전원을 원래 자리에 복직을 시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인데 매년하자는 식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에 하나하나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보고를 드리면 해고자 복직문제는 이것은 이미 과거에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고가 됐고, 이 사람들이 그 관계법에 호소를 해서 다시 자기 신상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정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미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 임금뿐만 아니라 운영권 통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지하철공사에 새로 만드는 2기 지하철운영권을 통합해 달라, 이렇게 통합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한 7·8,000명 정도 수준인데 2기 지하철이 8,000명 수준으로 통합이 됐을 때 많은 자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통합을 지금 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통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대한 노조가 탄생을 해서 노조활동이 용역해질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그 만큼 늘어남으로써 노조활동비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이면의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2기 지하철운영 주체는 이러한 노조활동을 통해서 자기들 권한하고 하등 관계없는 부분까지 통합을 해라, 마라 할 그것은 우리가 상대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결정이 돼야지, 노조가 저렇게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2기 지하철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래 용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결론을 내릴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다가 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한참 진행 되고 있는데 9월말이나 10월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시면 현 지하철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두 번째, 제2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세 번째, 서울시 직영사업소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1기와 2기를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운영주체가 돼서 1기, 2기 이렇게 운영반을 그밑에 두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지금 안을 다각도로 연구중인데 현재 현 지하철공사에 통합 운영하므로써 장점은 지하철 운영경험 및 축적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새로운 기관을 설입하지 않음으로써 최고관리자나 경영진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은 공사직원이 2만명이 되기 때문에 단일기업의 규모가 너무 비대해져서 지휘·감독이 어렵고, 통률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관료화 내지는 경영의 쇄신이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독립적인 지하철 운영으로서 선의의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적어질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지하철 노동조합 탄생으로 파업시에 이 대중교통이 앞으로 96년에 50%가 되는데 시민의 반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파업으로 발이 묶인다 하는 이러한 문제도 검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 기존 지하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이 기대가 되고 보다 발전된 새로운 경영조직 이런 모델이 적용가능하고, 그 다음에 1만명 수준으로써 지휘, 감독, 통솔이 용이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아까 단점이라면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소요되는 것, 또 신규인력의 채용과 양성을 통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지하철간의 요금정산문제가 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직접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직영사업소를 실시했을 때 앞에서 말한 제2공사 설입과 같은 장점은 있습니다만 또 그 장점 말고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맞지 않으면 다른 경영형태로 신속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새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시키는 이런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료적인 이런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과 봉급체계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문기관의, 서울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를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도 물론 임금이지만 임금 이외에 지하철 운영주체, 운영권을 통합해 달라 하고 지금 노조 측에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이 어떤 운영주체가 결정돼야지 시민한테 가장 유리하냐 하는 그런 객관 타당성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결론이 나야지, 노조활동을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영합하는 그런 결론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임금인상 부분은 3%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것은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그리고 후생복지 등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를 25명에서 78명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100명당 1명씩 해 달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7,800명입니다. 8,000 몇 백명 중에서 7,800명인데 100명당 1명씩 해 달라는 얘기는, 이것은 대기업도 전임자의 기준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입니다. 이것도 노동부의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지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5명이 아무 일도 안하고 노조원들 조합비 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하철이 불안전하느니, 위생상태가 공기오염이 나쁘다느니 하는 것을 소자보·대자보를 각양각색으로 인쇄해 가지고 시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이런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 이것도 결코 이 전임자를 늘려 달라는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이내의 범위내에서 임금관계는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경영권,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문제도 상식선에서 타결을 지을 작정이지 그렇게 많이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택시문제에 대해서 한 번…….

택시문제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택시에 지금 사업자들은 무슨 제도를 좋아하는가 하면 정액제라 해 가지고요, 회사별로 새 택시가 있고, 큰 차가 있고, 적은 차도 있고, 고물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A라는 차의 경우에 하루에 4만 9,000원을 입금을 시켜라, 그리고 26일을 근무해라, 그랬을 때 네 월급이 얼마 나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A라는 택시형태에서 4만 9,000원을 내고 26일을 근무하고 그리고 하루에 돈 더 벌리는 것은 더 불입하겠다, 이게 뭔가 하면 전액수입금관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버는 대로 다 사업주한테 가져다 줄테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월급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주장이 틀리는가 하면 4만 9,000원에서 더 벌어서 주겠다는 것을 사업자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 이것이 더 벌어 들여오면 한 10만원 정도 더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퇴직금으로 60%가, 60%가 10만원을 더 벌어오면 업적급이라 해 가지고 60%는 10만원, 60%는 택시기사가 가져가고, 4만원 정도를 회사가 더 받는데 그 4만원을 가지고 퇴직금을 주려고 하면 퇴직하기 석 달 전에 돈 불입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더 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액제를 고수를 하고 있지, 업적금, 전액수입금관리제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쟁점이 노사 양측에 하나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임금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정액제로 하느냐, 전액수입금관리제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노조가 정부에 다니면서 건의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전액수입금관리제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선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전액수입금관리제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만간 입법이 되면 이제는 이 방향으로, 노조에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소위 전액수입금관리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직까지 법이 되기 전이니까, 금년에는 로사협상에서 너희들이 법으로 지금 만들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임금 몇%만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만 토론하자,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싸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양측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사업자 80%가 정액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당장에 앞으로 입법예고된 전액수입금관리제, 업적급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현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일보 후퇴해서 서로 대화를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그런 의견들이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황철민 교통국장한테 제가 개인적인 요구인데 자료를 말이에요, 지금 지하철노조, 택시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전 요구사항을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고, 우리 집행부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이것을 좀 만드셔서 김태웅 저 개인한테 자료를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으로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직 위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택시 광고가 실시되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쉽게 눈에 띠고 있는데 그 수익금의 배분을 보면 광고 대행업체인 서울신문사가 62%, 체육진흥공단이 18%, 사업자 14%,노조가 6%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광고 사업은 서울올림픽대회의 기금조성과 올림픽의 홍보를 목적으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89년 3월말까지 시행키로 되어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금도 버스와 택시 광고에 따른 수익금을 갖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육진흥공단으로 가는 수익금 전액을 빈사상태에 있는 버스와 택시회사를 살리고 운전사의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98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에 그 방향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98년까지요?

예산을 빼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금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1일 1만 7,000여 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이들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부과된 과태료징수실적은 몇 %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납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계속 체납할 경우 체납정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부과되는 경찰의 범칙금은 법적 제재조치가 뒤따라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 내도 된다고 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지난 90년 11월부터 범죄와의전쟁 선포 10월 13일 이후에 90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권이 경찰과 같이 2원화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로 1,251억원을 부과를 해서 71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한 540억, 징수율은 56.8% 이렇게 됩니다. 체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미납시에 가산금이 없어서 납기내에 내나, 납기를 벗어나나 별로 손해볼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차량 소유자가 무단전출로 인해서 고지서가 가면 반송률이 또 많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 문제가 장비, 인력 이런 것 부족으로 적발되면 한 열흘 내에 입력이 돼 가지고 바로 고지가 되면 자기 단속당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되는데 이것이 빠른 데는 한 37일 정도 지연이 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위반했는지 그렇게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당신이 언제 이러한 위반을 했고 돈을 제때 안 냈기 때문에 내시오 하는 독촉 고지서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8월말 이전으로 다 나가 가지고 어제 신문엔가 났습니다만, 각 구청의 지역교통과에 이 돈 내려고 오는 사람이 한 30명씩 줄을 서 있다는 그런 보고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는 3만원짜리 안낸 사람한테 밥솥, 텔레비전 이런 것을 압류할 것이냐 하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분류를 해 보니까 50회 이상 걸리고도 안 낸 사람이 165명인데 건수로는 한 2·3000건 넘고요,그 다음에 10회 이상 이렇게 다 분류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건, 40건, 30건, 20건, 10건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이것은 10건, 한 사람이 열 번 안 내면 30만원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압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로 내는 사람은 그냥 좋고 안 내도 그만이고 이런 행정은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나갈 작정이고, 최근 이 징수 독려를 한 결과 8월 28일까지 체납과태료를 17억 5,000만원을 지금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 내고는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은 체납 과태료를 자동거세하고 같이 고지해서 받아내는 방안, 이런 것은 내무부하고 현재 협의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과태료를 사전납부고지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경찰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중 입니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100%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직행버스 7개로선 112대를 9월부터 운행키로 결정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업체와 단 한 차례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종을 선택하여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길에 한 두 시간 운행거리에 투입할 버스에 오디오, 라디오, 전화 등을 갖춘 호화 대형버스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많은 자금을 투자한 버스회사가 시민에게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직행버스는 우리 시계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주거단지에 있는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시내까지 출·퇴근하는 이런 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결국은 거에 타면 자가용보다 더 안락하게 타고 텔레비전 뉴스도 들으면서 필요한 사람은 전화도 걸면서 시내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노선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는데 관련업체하고 한 번도 상의 안했다는 말은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조합이사장이 관련 서울시의 이런 의견을 관계업자 회의를 통해서 여러번 토론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신청을 또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소 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종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차 색깔에서부터, 차 색깔은 우리 교통위원님들 간담회하실 적에 모형을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1,500원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준고속버스의 수준으로서 아침 출·퇴근시간대 뉴스라도 들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장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45톤 버스가 45명의 의자가 있는데 40개 의자만 놓고 좀 여유가 있는 그 정도는 해야지 승용차를 버리고 버스를 가지고 이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욕심이 고속버스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더 좋은 차를 원했는데 업계의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업계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했지, 결코 이것이 호화 대형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중점개혁과제 중에 택시업계의 건전한 기업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 택시업체에 대한 증차를 동결시키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키로 했는데 반하여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한계점에 와 있으며 면허발급을 계속 할 경우 4·5년 뒤에는 큰 사회문제가 있다면서 증차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면허발급을 기다리는 7,000명의 운전자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난에 허덕이며 계속된 로사문제로 파업을 다반사로 벌이고 있으며,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도 떨어지는 회사택시를 억제하고 시민에게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부가 요전에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인의 택시는 억제를 하고, 개인택시는 획기적으로 면허를 내줘라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제외 이랬습니다. 왜 제외를 시켰는가 하면 지하철을 만드는 이런 대도시에 있어서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수송분담률을 감안해서 증차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덮어 놓고 증거를 시켜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인데 신문에 나기는 교통부에서는 법인택시는 내주지 말고, 개인택시만 획기적으로 증차해 줘라 하는 식으로 났기 때문에 이 많은 면허대기자들은 교통부에서는 내주라고 하는데 왜 서울시가 안 내주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개인택시면허를 내줄 때 금년부터 안 내준다하는 행정예고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행정예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 내주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대도시 중 택시보유대수를 6만 5,000대를 가진 이런 대도시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동경도 4만 8,000대 이 정도 수준인데 6만 5,000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부제를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만 해도 벌써 택시가 많기 때문에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면허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택시 정책을 펴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금년 3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9월내에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당사자와 시민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비공개토론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면허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원칙은 법인택시는 교통부 지침대로 안 내줍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작년처럼 4,400대 이런 식으로 금년에 대기자가 7,000대라고 하면 7,000대, 이런 수준으로 하면 서울시는 완전히 택시로 만원이 되고 앞으로 3년 후에 지하철 2기가 완공되었을 때 택시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럼으로써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정부를 원망하는 이런 것이 강건너 불 보듯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현재는 고통스럽고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더라도 정확한 장래에 대한 예측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주긴 내주되 점차 숫자는 줄여 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정차 부과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주·정차 부과료요, 과태료· 과태료요? 과태료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 물으신 것 말씀이시지요? 92년에 1억 5,000, 93년에 8,000만원.

95년에 얼마요?

92년에 1억 5,000.

1억 5,000.

네, 93년에 8,000.

8,00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는 전반기를 건설분과위원회에서 2년을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를 같이 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인은 2년 동안 건설분과에 있으면서 과연 건설에 이 교통과 건설도로율과 지금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묻고 싶고, 몇 가지만 요약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지금 100일 작전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m 도로변, 30m, 40m 대도로변에 지금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교통들이 무슨 사고나 난 것처럼, 전쟁이나 난 것처럼 길가 중심부에 다 서 가지고 가는 차들을 지금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적발이 저는 뭔지도 모르고 한번 내려서 확인을 한 결과 안전띠를 안 맸다, 또 교통을 위반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딱지를 끊는 시간이 바로 시간을 재 보니까 5분에서 7분까지 걸렸습니다. 바로 그 한대가 막음으로써 결국은 좁은 도로에 차가 못가고 막히는 곳이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통국장은 교통을 효율적으로 소통을 시키고 또한 도로를 많이 내서 지금 소통을 잘 하려고 합니다만, 과연 서울시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 세율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본인이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 교통국장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과연 앞으로 이 교통체증이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더 엄청난 교통해소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로 지금 우리 교통국에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를 지나다 보면 버스들이 매연을 말도 못하게 새카맣게 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저는 하나하나 물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연기를 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 자체의 불완자가 나빠서, 저는 정비사도 아닙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과연 하나하나를 묻고 따지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거 자체내의 불완자가 나빠서 이 연기를 뿜는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15일 전에 한국일보사 신문에 어떻게 났었느냐 1,500건이 걸렸는데 3만원만 내면 또 넘어 갑니다. 10만원만 벌금 내면 그 차는 아무런 어떠한 정비도 없이 그대로 끌고 다니면서 또 새카만 연기를 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통이나 우리 교통국에서 한 번 정도라도 도로에 나와서 관찰을 해 보셨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 버스회사에서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연기를 뿜는다면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해서 보링을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연기를 뿜지 않도록 하므로써 이 주위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지적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도로입체화, 모든 영역을 다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아리고개가 한창 도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2년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해원 시장님께서 도봉구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나는 도로 지옥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아리고개 88년도 2월에 시작했던 일을 16%에 그치고 예산 한 푼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저 이 본인은 바로 그것이 나의 집이 아니요, 나의 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생활권에 있는 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모습갖기, 서강대교, 지하거도문제 이런 예산을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지금 그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아리, 길음동 사거리에 가게 되면 지하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보도를 하는 것을 저는 누누이 눈여겨 봤습니다. 바로 이 업자들을 어느 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줄 것인가,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은데 과연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도로교통국에서 협의사항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지역의 지하보도가 지금 약 한 7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오버 브리지를 만들어야 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서라벌고등학교에 중간도로를 내 놓고 코너에 녹지공원을 만들어야 될 자리를 아파트를 짓게 맡아 놓아 가지고 고속도로와 입지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서울시 행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좀 연구 검토해서 과연 오버 브리지를 만들고 U턴 과정을 만들어 놓게 했더라면 바로 우리 경기도 일원이나 삼양로변이나 미아리고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길을 넓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아리고개는 도로체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오늘 본인이 지적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도로국하고 서울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한 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요새 경찰들의 단속이 심한 것은 9월 2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줄이기 일환으로 아마 좀 단속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소통을 막는 이런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경 교통지도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으로 인해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매연, 버스는 저희들 교통국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매연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일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매연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비록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각별하게 회사에 일일이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리고개가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지하보도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안 된다는 그 지적 말씀에 대해서 마침 옆에 우리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건설, 지하보도 건설,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어떠한 방법이 보완되어야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교통이 원활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별도로 우리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도로국하고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불법주차 및 견인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심교통의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또 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보도상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또 자료에도 봤지요, 제가. 92년도 6월에서 93년도 6월까지 많은 거량을 견인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 거주가 견인돼 간 차를 찾아가지 않은 차가 약 1,080여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견인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찾아가지 않는 차에 대해서 임의폐차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개인의 재산권을 말이지요, 임의로 폐차했을 적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6개월 이상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는 임의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6개월 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으면 다른 견인차가 와서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관기간이 1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1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과정에 대한 과잉단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속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자에 단속양태를 보면 이러한 근본목적과 취지에 약간 벗어나서 지나친 단속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또 본위원도 그와 같은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대에 관계 없이 근자에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습단속을 하는 경향 또는 주차금지구역 외에 주택가 뒷골목에서 단속하는 행위 여러 가지의 등등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교통소통과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과잉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고도 한 번 없이 단속원과 견인거가 그 차에 함께 타고 와서 바로 내려서 바로 견인해 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의 눈에 비칠 적에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의 단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흔히들 언론으로부터 질책도 받고, 우리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단속에 걸리면 하소연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시느라고 짜증도 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서 100일 교통대책을 펴면서 뭔가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단속을 한다면 진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교통사정에 이런 단속을 통해서 뭔가 시민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어떤 사명, 사명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결코 실적을,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재삼 밝혀두면서, 다소 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 시를 커버해 주시는 그런 입장이 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견인문제는 불법주차 단속보다는, 견인문제는 과거 4월 10일 이전보다 이후가 견인실적이,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견인을 많이 못해서 견인실적은 과거보다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해 갈 때 주인이 나타나거나 견인한 차를 끌어올리려 할 때 주인이 나타났다 하면 단속하지 말도록 그렇게 수차 구청에 지시를 하고,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로부터 과잉단속 또는 정당성을 상실한 그러한 단속이라고 하는 인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의 경영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중형택시가 대당 하루 평균 1만 5,191원, 또 월평균 45만 5,730원에 달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와 같은 것은 제반 운송비용은 갈수록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택시요금은 몇 년 전 요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굴리지 못하고 세워두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30%의 운휴율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와 같은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서 하루 운행길이는 90년도 기준 474㎞에서 근래 금년에는 381km로 떨어져서 경영악화는 날로 심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택시경영 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교통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택시는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2기 지하철이 완공이 되는 96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택시는 고급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범택시 같은 그런 방향의 택시의 고급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교통부장관님께서 지난 번 업자들이 방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운휴율도 많고, 도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금년에 택시요금을 획기적으로 좀 올려주려고 그러다가 신정부 출범후 신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 물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인상할 수가 없다 해서 내년 2월까지 올려줄 수 없다는 정부입장에 따라서 지금 못 올려주고 있는데 금년 못 올려준 것하고 내년분하고 합쳐서 내년 2월에는 획기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정부의 어떤 내낙을 장관께서 아마 받아내신 것 같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업자들 모임에 가셔서 그 때까지는 좀, 내년 2월이 되면 많이 올려 주겠다, 그 때까지 실현이 안 되면 내가 교통부장관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택시요금이 많이 좀 획기적으로 인상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96년의 어떤 목표시점에 맞춰서 단계별로 내년 7월에 택시, 버스요금 권한이 우리한테 위임이 되면 지방 시·도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차 고급화 시켜 나가서 나중에 2기 지하철이 되면 언제든지 탈 수 있는 그런 택시를, 고급택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 시의 방침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교통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동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교통유발부담금은 앞으로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과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기타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에만 사용하도록 될 것인데, 작년에 거두어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이며, 그 집행내역과 앞으로 규칙개정으로 생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148억 9,39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38억 9,489만 7,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93.2%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운영, 주차장 건설 이런 데만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 직원들을 버스로 출·퇴근시킨다든지 하는 소위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데는 유발부담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데는 더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앞으로 법에 반영을 해서 해 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심 거량진입을 억제한다는 환승주차장 건설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여러 곳에 환승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지상을 통해서 보면 그 사당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면적이 5,600평,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용시설 면적이 약 733대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시설의 10%를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설명을 해 왔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중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이 주차장 건설의 목적보다는 특정업체에 이권을 주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는 세간의 여론이고, 또 본위원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800평에 그대로 주차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 대당 8평 내지 10평이면 한 대의 주차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730대의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땅의 면적을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면서 겨우 여기에 시설되는 차 대수분이 733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내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 1층에는 전면적이 매장면적으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이게 순수한 입장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냐, 그와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 난 바도 있고 9월 2일 본회의시에 문일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차대수 73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지하 1층 부분은 하수박스하고 광역 상수도관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 1층 부분을 전부다 파 가지고 주차장화 하기가 기술상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일부분하고 지상의 일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대시설, 이것을 법상 1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7.3%에 해당하는 543평분만 부대시설로 해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 대지 위에 한 280대분의 주차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됐을 경우에는 733대를 수용하는데 이만큼 수용해도 2005년까지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대수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2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자유치 주차장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공고를 많이 하는데도 잘 안 옵니다. 안오는 이유는 적어도 상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 20%, 30% 같이 지을 수 있으면 할 것인데 1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주식회사 동부건설이라고 하는 한 곳밖에 사업계획서를 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배수관이 통과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것이 이유가 돼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를 실제로 적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관이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더 파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글쎄, 전체량의 10% 공간이지요, 그 정도로 해 두고 지금 환승주차장 기왕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에 환승주차장이 지금 하나 있지요? 제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 봅니다. 약 60억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시설했는데 과연 이용률은 어느 정도냐, 불과 차가 30대, 40대 밖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 가고 하는데 이것이 편의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가 뒷골목도 아닌 그러한 도로에 밤에 아주 대형트럭 또는 기타 모든 차량들이 아주 숙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해서 기왕에 시설된 시설에 수용이 돼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시설한 업자도 수익성이 좀 제고가 돼야 되겠고, 또 본래 목적하는 환승주차장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느냐,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반차량들,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단속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조심도 하고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지방에 소재지를 둔 대형 중기에 속하는 그런 장비 내지는 덤프트럭 이런 것이 일반 주차단속 과태료하고 똑같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만원짜리 그걸 붙여도 끄떡 안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주택가 골목이나 이런데 차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못 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체 큰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저물도록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실제로 단속의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회의 질문사항과 다소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관계부서간에, 예를 들면 참여를 시킵니다.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관계와 관계되는 대형 건설공사…….

심의시에 관계부서를 참여시켜서 협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답변에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교통기획과에 협의를 거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길동413번지 45호, 5-45공구에 대한 허가취소관계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또는 그 지상에서 보면 당시 이 건축행위를 해 주고 건축허가를 취소를 할 적에 서울시 조직이 방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상호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분명히 협의를 거쳤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럼 교통국장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부 말이 맞는 건지 혼돈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확인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일시까지 명시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좌석과 입석버스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긴 했는데 총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총괄을 좀 물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승합자동차의 경우 입석과 좌석의 비율이 몇 대 몇 %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70 대 3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대 30.

네.

앞으로 몇 %까지 상향할…….

50 대 50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입석과 좌석의 배차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제대로 운행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 방향을 가지고 70 대 30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상향시키면서 이것을 무리하게 도시형버스가 많은데, 필요한데 이걸 갑자기 50으로 줄여 가지고 50 대 50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시민이 도시형이 많을 경우에는 70 대 30에서 한 65 대 35라든지 이렇게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데는 50 대 50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문제는 그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만성이 돼 가지고 이 시간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차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 이러한 무감각시대가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입석의 경우 보통 5분 내지 4분을 간격으로 해서 배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숫자의 개념이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보통 30분, 1시간도 기다립니다. 과연 말이지요, 5대 시민운동 질서 지키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각 업체에게 제대로 계도하고 교육을 했는지 하는 그 자체가 의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입석의 경우는 6분 내지 7분, 길게는 9분 내지 10분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입석은 좌석보다……. 좌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석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 간격에 배차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오는데 좌석의 경우는 비교적 빨리 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운수업체의 수익성과 관계되는 문제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다가 보면 좌석버스는 더 증차가 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입석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석버스는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몇 연내에 입석버스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요율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형을 입석이라고 하고, 좌석을 좌석버스라 그러는데 70 대 30의 현재 수준에서 50 대 50으로 그냥 가면 결국은 필요한 도시형은 줄어들고 요금이 비싼 좌석만 늘어나서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신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버스가 텅빈 채로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는 도시형 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되 영세민이 좀 많이 살고 입석버스가 많이 필요한 곳은 이 분포비율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신축성있게 해 나가면 그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실제의 상황은 우리 국장의 답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례가 우리 시민들의 눈에, 또 시민들의 피부에, 또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문드리겠어요.

네, 권순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현재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지 못하는 것은 기존 택시업체 택시를 개인택시로 면허를 발급해 주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업체에 몇 대나 발급을 해줄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면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운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국에서 남산 1호, 3호터널의 교통혼잡통행료를 95년도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터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을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두어 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알기 쉽게 해서 설명드린다면 순환도로에 있는 통행료징수 장소가 지금 폐쇄됐지요? 하기 때문에 그 일대의 순환도로의 통행이 잘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도 서울시에는 여러 곳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요금 징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소통이 안 되고 일단 거가 정거를 했다 가기 때문에 거의 다 그곳에 가면 거량들이 통행이 안 되고 막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통행료가 100원씩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맨 처음에 100원씩 징수할 때에는 그 100원의 가치가 컸었습니다, 그 때 100원의 가치시세로는.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들도 100원짜리를 주면 잘 안 받아요. 1,000원짜리 줘야 받을 정도의 돈 가치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1호 터널이나 3호 터널 그 외의 터널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100원씩 받는 가치가 필요한가, 오히려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정체를 시키는데 이와 같이 그 100원 차라리 안 받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요금을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가 두어 번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상 94년 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전임 교통국장들한테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95년도부터 교통혼잡통행료를 받을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받아서 세입에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냐 하는 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실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같아요. 과연 그것이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혼잡통행료 몇 푼 때문에 통행을 안 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현재나 그 때나 똑같을 텐데 지금 100원 받는 것도 교통소통에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그러면 교통혼잡통행료를 얼마를 앞으로 받을 계획이며, 그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통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남산 1·3호 터널에서 받고 있는 것은 유료도로 요금입니다. 94년말까지 1호터널에서 받으면 법적인 받는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쌍굴을 뚫고 있는데 쌍굴이 개통됨과 동시에 기존 통행하던 굴을 막아 가지고 전면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내년 말까지 요금을 받고 그만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쌍굴이 개통되는데 이쪽은 수리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고치는 시간이 내년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없애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에는 지금 다만 100원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터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가 거기서 100원을 내기 위해서 주춤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퇴계로 교통이 원활해지고, 그 다음 저게 없어 가지고 막바로 그냥 터널쪽으로 차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개 차선이 집중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터널에 또 마비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는 걸러주는 역할로써 저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도로 통행료가 끝나는 94년말에 100원씩 받던 것을 아예 없애 가지고 하면 차들이 양쪽으로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통행료 징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계인수를 해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퇴계로, 또 나아가서는 이 터널 두 군데 교통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심통행료라 하는 그런 혼잡세 이런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통행료를 받고 있는 저곳에서 함으로써 그런 역할도 해 나가면서 앞으로 통행료 확대하는데 하나의 시범지역으로서 운영을 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대략 얼마로?

요금은 지금 전문기관이…….

용역중이고…….

용역중이니까, 좀 영향이 가는 요금을 줘야지 그 노선을 피하면서 그렇지, 현재 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통행이 안 되고 차가 밀리게 되는데 그것을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소통에 도움을 준다, 얘기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한 번에 예를 들면 4개차선, 예를 들면 2개 차선에서 차가 쏟아져 나오면 퇴계로쪽 이쪽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교통국장의 의견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용역 중인데 나름대로 본위원은 그와 같은 의견의 개진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겠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본위원이 언젠가 질문을 먼저 전임자들한테 한 번 드린 겁니다. 지금 각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청별로 차량대수가 종로나 중구 같은 데는 약 한 4만여 대,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데는 약 한 11만대, 14만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맨 처음에 서울시 기획실에서 8명으로 인원배정을 했습니다, 구청별. 하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약 한 3배 이상 되는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인원은 똑같이 TO를 조정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현재 각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실정은 어떠냐, 실제는 차량대수 많은 각 지역교통과 담당자들은 밤 10시까지 일 하는데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직접 가봐서 커피도 같이 마셔 가면서 애로점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TO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구청장이 알아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8명 이상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TO 문제도 기획실하고 한 번 교통국장께서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지만 교통국장산하에 있는 교통문제를 다루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관심사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똑 같이 구청 시민홀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역교통과 직원들하고. 그러면 일반 다른 업무보는 시민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점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똑 같은 시민홀 옆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은 가점이 안 붙습니다. 하물며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밤 10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8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허다하건만도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점이 붙고 왜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점이 안 붙느냐, 이것도 교통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기획실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 구별로 차량대삭가 차이가 나는 것도 틀림없어서 지난 6월에 지역교통과 등록계 직원을 7만대 이상 구에는 직원 1명을 7만대 이하되는 구보다도 더 증원을 시켜준 바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가지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신규등록을 하면 민간인들이 위탁을 해서 신규등록을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 감소될 겁니다. 그런 전망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가점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같은 시민과에 근무를 하면 지역교통과 직원이 나와서 하든 가점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 이 가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서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이 가점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우선은 시행될 때까지라도 지역교통과 직원이 시민과에 내려가서 같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인사과하고 전부다 연구 협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96년도부터 없어질 때 없어질지언정 현재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똑 같은 데서 똑 같이 근무하고,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점 안 주고 시민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에요. 이것은 교통국장께서 한 번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청소차량이 우리 정비소로다가 정비해 달라고 오는데 이 청소거량이라는 것이 가장 지금 시민들이 청소문제 때문에 아주 긴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와서 1개월 돼도 정비가 안 돼서 운행을 못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 아주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늦은지, 정비가 왜 안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정비사업소장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1년에 보통 서울시 보유차량이 4,210대입니다. 각 구청 청소차가 저희 정비 비율의 한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개월 이상 걸린다는 차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업부서에서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이 파손된 또 이러한 겁니다. 특히나 운전탑 같은 게 파손이 돼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차량 납품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사에서 수리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가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가피하게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단시간에 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럴 때는 각 구청에다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늦겠노라, 며칠이 걸리겠노라 하고 통보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옛날의 권위주의식으로다가 우리는 위에 부서니까 하는 그와 같은 자세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시정 좀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는 것 그대로 100% 믿어도 되는지, 각 구청 청소과나 이런 데서 얘기는 하여튼 빨리빨리 안 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할 때야 부속도 없고 어느 차 한 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정비소에서는 좀 빨리빨리, 특히 청소차는 다른 차보다도 우선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불법주차 강제 견인차가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450여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400여대라고 보면 지금 교통국에서는 견인업체에다가 대당 2만원씩 주고 있지요, 한 대 견인할 때?

네.

그런데 이것이 찾아가지 않고 이와 같이 산적돼 쌓이고 있으면 이것 처리가 굉장히 문제일텐데 이것 처리가 앞으로는, 지금 아마 견인된 차량 쌓아놓을 장소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이상 다 차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6 개월 기간을 1 개월로 단축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1 개월 내로 안 찾아가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수용 면적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송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의 주차선이 주차지역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정문 앞에도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주택 대문 앞에 줄을 그어 놔서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에 무료주차장을 세 군데를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서울시 전역의 시영주차장을 야간에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건축 용적률에 비해서 2단 주차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 주차기를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불편을 가져오는 경향이 극심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단 주차기를 폐지하고, 주차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교통국장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주거지역, 남의 집 바로 대문 앞에 줄을 그은 것은 구청보고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대문 앞의 도로라도 시유 도로기 때문에 한 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선을 위반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구청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 개방하는 것을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각 기관마다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전부다 내무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 주차의 경우는 법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국 측면에서 그것을 없앤다든지, 불편하니까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 라든지 그럴 수는 없고, 다만, 2단 주차의 경우는 법적으로 한 대로 인정하는, 그래서 주민이, 건축주가 자의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상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실질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2단 주차를 하지 말라, 이런 식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단 주차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질 않고 있으니까 교통국장께서 건의안을 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담당하고 있는 주택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해 드리지요. 제가 건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좋습니까?

우리 원송희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내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심도있게 지적하신 질의 내용들을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깊이 이해하여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최대한으로 반영하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이 1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국 간사님을 비롯하여 새로 취임하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유임하신 위원님들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계속 많은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장 방동환, 편성국장 이상현, 기술국장 유복일, 교통정보실장 이흥기, 보도방송부장 강운식, 심의실장 김성길, 총무과장 이규일) 오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릴 내용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교통방송의 현황과 93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방송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교통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시에도 당부드린 바와 같이 교통방송본부장은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방송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우리 교통방송본부를 공사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의향이 있으시면 관계관청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 도시에 교통방송으로 하여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코자 한다는 방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그 중요 도시에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가서 방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교통방송을 개설해서 방송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화로서의 의향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엔가 한 번 교통위원회에서 잠깐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공기업전환 추진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임의 적용사업 중에서 문화, 예술분야인 교통방송 사업을 공사로서 추진하도록 어떤 그런 지침을 해 가지고 내려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전제가 상업광고가 되지 않으면 역시 공사로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업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문제점을 저희가 공보처에 제기해 가지고 먼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공사화 할 테니까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이것은 상업광고를 전제로 한 조건은 저희가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그러니까 상업광고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붙질 않아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상업광고를 위해서 공사화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시에 있는 교통소통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문지상에 났던 것은 저희 교통방송에서의, 우리 서울시에서의 안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에서도 잠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 서울시나 수도권을 벗어난 먼데까지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좀 과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서울시민이 가고 오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이 가는데 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멀리는 못 가겠습니다만 설날이나 추석 때 저희가 가청권을 확대해서 다만 며칠씩이라도 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서울 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서울시 예산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멀리까지, 남의 도시까지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무척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교통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 오늘 첫 방송본부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생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설령 제 질문이 상당히 상식적이거나 그렇더라도 양해하시고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방송의 청취율이랄까, 그것은 얼마로 보는지, 또 다른 방송국과, 주요 방송국과 비교를 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고, 또 방송을 운영하면서 시 교통정책을 맡고 있는 교통국 정책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정책시행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현재 방송시간표를 준비해 가지고 오신게 있는지, 한 1주일분 정도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간 보고에서 방송분야별 프로테지를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방 머리에 와 닿지를 않아서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 1주일간 방송시간표, 이것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이상 이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방송본부장으로부터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앉아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취율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을 타고서는 59.8%, 평상시는 31.4%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송하고의 방송 청취율 비교는 저희 스스로가 갤럽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만 있는데서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송사에 나중에 저희하고의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등수만 얘기해 봐요, 등수만. 몇 등을 했는지.

우리가, 교통방송은 청취율이 1등입니다, 라디오에서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8개 라디오방송에서는 저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상에서의 교통정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교통국으로 부터의 교통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자문을 해오거나 혹은 교통국에서 입안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 시책에 참여한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주안점은 시민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방송국에 제보하는 것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요?

네.

그런 것이 취합이 되면 교통국으로 또 이렇게 전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보느냐, 예를 들면 교통방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요. 방송 따로 있고, 시책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교통 불편 사항이 거의가 서울 우리 교통하고 관계되거나, 아니면 경찰청하고 관계있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접수되면 바로 즉시 저희가 공문으로 전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사항을 방송을 해드리고, 또 개별적인 사항 같으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80%를 넘지 못하던 것이 현재 와서는 90% 이상 시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 많이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기본편성표를 제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천백만이라고 하는 서울시 인구의 과밀화, 수도권 위성도시의 개발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인한 도시교통의 혼잡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교통방송은 서울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각종 교통기능의 역할 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각종 교통정보의 신속한 전달매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오면서 높은 청취율을 가지면서 인기 높은 방송으로 성장한 것은 오늘에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도권 교통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방송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증대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청지역의 확대를 위한 방송 시설장비의 확충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정보가 개국 초기에 400여 건이 지금 현재 1,600여 건이며, 그 정보가 개국 초기에는 점의 정보, 말하자면 어느 지점에 대한 정보만을 나가던 것을 선의 정보와 지역정보로 많이 발전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방송도 저희가 그 동안 개국한 이후에 년 62일 동안을 많은 500여 대의 차량 등을 동원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온 바 있고, 교통사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9년도에 6만 3,000여 건이던 것이 작년도에 와서는 5만 1,000건으로서 많이 감소된 그러한 저희가 효과도 본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사항도 저희가 그 동안 9,000여 건으로서 서울시내의 많은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된 바 있고, 그로 인해서 청취율도 저희가 59.8%라는 상당히 높은 청취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안고 있는 것 가운데서 아직도 미진하다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금 우리 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저희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보 수집제도를 좀더 과학화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통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신속하게 내 보내는 것이 급하지, 그 사항을 우리가 앉아서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신속성은 아직까지 유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수집장비를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 현재 CCTV를 증설을, 현재 66대를 최소한도 가까운 일본은 지금 제가 91년도 방문했을 때 120대가 현재 500대로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 지금 서울시내 여건으로 봐서 150대 이상을 증설해야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입수 할 수 있는 체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교통정보를 도로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감응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주행하는 자동차에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확보하고 헬기에 의한 사각지대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헬기도 보강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서울시내에서 차량이 정체되면 가고 오지 못할 때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아니라 싸이카만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싸이카가 중요 간선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싸이카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이것이 과학장비로서의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교통정보 종합상황실의 보강입니다. 전용방송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박하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도중에 중지하고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전용방송실이 있으면 현재 CCTV도 6층에서 보고 방송은 5층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템포가 느려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종합상황실이 설치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다중 응답장치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어디서, 언제 물어봐도 바로 교통정보를 알아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교통정보를 어느 정도 사항을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큰 것 두 번째로는 방송기술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장비 첨단화 추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디지탈로써 하면 좀더 자동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FM 다중방송입니다. 이것은 RDS시스템으로서 자동, 말하자면 제가 이 방송을 듣다가 바로 다른, MBC를 듣다가도 교통정보를, 필요해서 교통정보가 나올 때에는 자동적으로 교통방송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 이런 FM다중방송 시스템이 연구돼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것으로서는 전일제 방송편성입니다. 현재 저희는 21시간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24시간을 계속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겠습니다만 밤늦게까지, 특히 이제 휴가철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밤늦게까지도 저희가 방송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선 24시간 계속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한 정시나 수시뉴스로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그러면 현재보다는 저희가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기능이 좀 확립이 되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아쉬운 것은 저희는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타시·도의 교통정보를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방송해 준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이건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체제가, 조직이 바꿔지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제 답변이 만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제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충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상업광고방송이 지극히 요망되는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 절차 속에서 어려운 난제로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본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방송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의회나 우리 방송국 측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상의 제약 속에서 제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적에 서울의 안타까운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이나마 다음연도 예산에는 예산의 증액을 과감하게 한 번 요구해 보는 것도 본부장의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건 박하영 위원님, 저로서는 정말 쌍수로 환영을 하는데 그게 항상 저에게 제약된 조건이 현재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10%를 절감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더 이상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박위원님 생각하는 정도에까지 미칠는지,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붙이도록 하기위해서 저와 동시에 저희 직원들, 간부요원들은 무척이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산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므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