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해외여행에도 불구하시고 채 여독이 풀리기 전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가 개최된 만큼 오늘 역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개 진정서 및 현안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개 안건 중에서 2개 안건은 부득이 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할지도 모른다는데 대해서 임의적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의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보전녹지지역의변경과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보존녹지지역 변경과 관련한 진정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사실 보존녹지 관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단 대정읍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도 전역에 많다고 하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남제주군수가 물론 기초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보존녹지로 묶었을지 모르지만 진정인들이 하나같이 사실상의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존녹지로 묶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결정권자는 지사로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거지로 돌리는 것이 문민시대에 걸맞고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녹지보존지역인 경우에는 해안변이라든지 주요 경관지변에 보존녹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부분들도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정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해제를 하더라도 주거지역화 한다든지 녹지지역으로 전환하더라도 보존상 크게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안변 전체적으로 해제는 안되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주 중에 남군에서 군관내 전체 도시계획 관계를 도에 진달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입안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존녹지나 모든 제약적 장치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현지답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관청도 관심을 가지고 현지와 행정이 맞게끔 설정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정 뿐만이 아니라 저의 고향인 대포인 경우도 3분의 1정도가 사실상의 주거지인데 보존녹지로 묶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안선에서 몇미터이렇게 묶지 말고 현지에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실상 주거지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아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의 행사에 손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전향적으로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보존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당장 법적으로 바꿀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보존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보존녹지로 해서 그냥 녹지지역 정도로만 해제를 할 것이냐, 아주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지역화 하더라도 지장이 없느냐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해결하는데는 어느 기관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농수산부, 건설부, 문화재 관계는,

건설부까지 하는 겁니까, 지사 소관입니까?

건설부의 승인사항은 아닌데 건설부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지사이고 결과에 의해서 건설부에,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건설부가,

그러니까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빙빙 돌리냐고,

문제는 도시계획에서 보존녹지 하나만 먼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역안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보존녹지 해제문제라든지 상업지역 확장문제라든지 도로망 구성문제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매듭이 되지 않으면 하나만 결정을,

국장님, 지난 2년도 중요하지만 남제주군에서나 남제주군의회에서 민원인에게 회시한 문서를 보면 앞으로도 1, 2년은 더 걸릴 것같습니다.

지난 것도 지난 것이지만 우리가 도의회에서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오죽해야 군의회에 진정을 하고 도의회에 진정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야 하겠느냐하는 것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남제주군으로 이송해 버리자, 남군의회에서는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테니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결과를 주겠다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무국장이시고 하니까 사명감을 갖고 진정인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에 빨리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10월중에 완료된다,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이 한건만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주거지인데 보존녹지다, 관광보존 지역이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하는데 10월달까지 가능한 것은 아닐텐데.

우리가 남군과 도에 넘길 것이 아니라 마무리할 때까지 도의회에서 계속 촉구 하는 것으로 해서 한가지라도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결정을 하지 말고 10월달까지 넘깁시다.

남제주군에서는 금주 중에 보완작업이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신청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틀림없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변승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첨가해서 얘기인데 서귀포시 도시계획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도 9월 중순까지는 보완신청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5일시장은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5일시장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정읍에서만 2년동안 질질 끈다고 하지만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정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변경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2월달부터 고대고대해서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얻고 있는 계획에 매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행정이 정말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차리리 안된다고 할 것같으면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할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꾸만 질질 끈단 말이예요.

아까 제가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어쨌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개발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저희 지역의 문제를 한가지만 건의 내지는 긍정적으로 봐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문관광단지에 간선도로를 개통하는데 부락과 관광단지 사이에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도로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단지의 압력을 받았는지 관광단지를 봐 줄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도로공원 용지를 집을 짓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관광단지에 있는 땅을 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지를 수용시켜서 그쪽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고, 만약에 불가피할 것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경우에는 도로공원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광단지에서 땅을 내놔서 공원을 조성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공원은 도로변 바로 옆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보다 도로변 시설을 녹지개념으로 해서 바로 도로 옆에 건축물이나 공장물을 설치하는 것을 통제하는 도로변 시설 녹지개념으로 해서 지금 주요 도로변에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시의 경우도 외도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기존부터 도로변 시설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을 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바로 수정 보완은 곤란합니다.

제 말은 물론 수정 보완을 해달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비나 국비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집을 허물게 되면 국고손실이나 도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구태여 도로공원으로 주거지쪽으로 수용하느냐,

도로공원은 양쪽에서,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집은 허물지 말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 고자 합니다.

국장의 답변이 급하면 연구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항상 도민편에 서서 일하세요.

잠깐, 변승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존지구가 지금은 없어지고 보존녹지지구로 되어 있죠? 과거에 환경보존지구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제주도의 해안변 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 지정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보존지구로 만일에 지정을 했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보존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도록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환경보존 녹지로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곳을 지정해 놓고 그대로 내버리니까 환경보존지구가 아니고 환경오염지구로 되어 버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러한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현지 주민들하고 여러번 만나고 또 현장도 가보고 해야지, 하나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계획은 환경보존지구가 자연녹지지구로 변경이 되었는데 종합개발계획상에는 다시 환경보존지구인가 묶어버렸다 이겁니다. 어느 법이 옳고 어느 법으로 집행해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말까지 검토를 하되 그러한 문제도 십분 참고를 해서 차후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읍의 이원순외 45명의 보존 녹지 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은 도가 충분히 수렴해서 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으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시계획안을 하루빨리 정비를 촉구하면서 기한은 국장께서 10월말로 공식석상에서 확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본회의 상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의로 결의되었음을 각 시 군에도 통보할 것이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도 통보할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든지 사실상에 현지를 확인해서 현지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정비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유지도 나오시고 이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부산물 폐기장으로 인해서 소음과 악취가 극심해서 두통과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회시공문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지역주민들을 경시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우습게 보는 내용으로 처리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북제주군은 '93년 8월 9일 부락에 회시한 문서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과 계류장에 탈취제 자동살포기 시설과 톱밥배합률을 현재보다 배가시키는등 처리방법을 개선할 경우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시를 한 모양인데 근절시킨다고 하는 표현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일 수는 있지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장소를 이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악취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국장께서 조처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인이 와서 평가를 했겠죠, 하다 보니까 악취발생은 최소화 밖에 안된다, 근절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상황보고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육류공급 관계로 해서 관계팀이 다 나가 있고 저도 현장에서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애월읍의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마을유지분들께서 여기 나와계십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 축산물 폐기장 악취와 소음진동 대책에 대해서 그간에 과정,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정에서부터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식산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산물 폐기장의 악취 소음과 관련한 어음1리 주민진정에 대한 행정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협축산물 공판장 설치 운영 사항을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육류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문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주축협에서 '90년 10월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위치에 57억3,600만원을 투자 해서 지금 공판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공판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재민일보 8월 25일자 기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되시는가 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일 북제주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3월 25일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금 일처리 능력 12톤시설로 퇴비화시설을 하였고 이것은 광주지청환경청 제주출장소의 설치승인 사항입니다. 일반 행정 부서가 아니고 광주지방환경청 제주출장소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폐기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600톤 처리능력으로 해서 BOD 허용기준이 100ppm입니다. 지금 시설이 잘 되어서 30ppm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계류장은 현재 340평인데 옥외시설입니다. 이 시설가지고는 소음 방음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조치된 사항은 지난 8월 3일 여기 자리에 나와계신 지역주민 대표들께서 저의 방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주민대표와 축협시설 가공 시설업체, 도, 군, 애월읍, 광주 환경청 제주출장소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해서 폐기물시설 업체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장 악취 발생 원인을 조사해서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육지부의 공판장을 돌아본 다음에 악취 소음 진동대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 동안 서울지역과 충남, 전남, 광주지역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축협, 행정기관 관계자 12명이 현지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제주도의 문제점은 악취 발생 원인이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돼지머리가 부식기간이 길기 때문에 머리라든지 내장등이 도축폐기물과 같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폐기물 처리에는 톱밥과 폐기물 혼합비율이 7:1 비율로 정상혼합이 되면 냄새제거가, 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무취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드릴 수 없고 소, 돼지똥이 있는 곳에 전혀 냄새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1 비율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까지 가동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7:3의 혼합비율을 축협에서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냄새의 오염을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폐기물 처리장의 약제살포 시설이라든지 환기장치를 우선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톱밥과 폐기물의 배합비율을 확실하게 기준에 의해서 배합을 하고 있고 현재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일부 시설은 보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근복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의회 위원님과 관계부서 팀이 모두 참여를 해서,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에 머리눌림고기 또한 순대를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처리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조합운영에도 부대사업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또 식용으로 이용이 되지 않는 내장은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에 남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축분을 원료로 해서 가동되고 있는 이 공장에 폐기물을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는 문제를 남제주축협과 협의를 해 나가고, 또 털이라든지 발톱, 이런 것들은 완전히 소각해서 처리하고, 계류장 방음시설은 벽체를 블럭조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주축협에서 이달 27일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서 이를 촉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전혀 완전하게, 취각이 감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문제이지, 저도 오늘 갔다왔습니다마는 여기 나와계신 분들께서도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냄새가 전혀 안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거의 완벽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되고 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군의회하고 주민들이 서로 이해가 되어 이달 27일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축협중앙회 제주도지회 그리고 허가권자인 북제주군, 운영주체인 제주축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문제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푸는데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같은 시설내에서 육류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육류가 공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부대문제도 풀어야 함께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중매인들이 담합해서 상당한 곤란을 치르고 해결을 어느정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중매인들이 담합한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사겸사해서 27일날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기내에 현장답사를 하고 내용도 알고 27일날 한다는 것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가서 프리핑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난 '91년도 축산물 공판장 부지선정 당시에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인 및 주민의견에 따르면 축산물 공판장 최현대식 전문기술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외관상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중요한 모든 것은 지하에서 이루어 진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이 불이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3월 축산물 공판장 개장이래 공판장에서 풍기는 악취 및 소음, 부지가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없다하여 힘 없는 농민에게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쾌적한 환경속에 생활할 수 있는 권리마저 묵살한 것은 어불성설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 조치로 탈취제 및 기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곧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육지부 기타 타지역에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여 근본적인 악취소지를 없애서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어 무상으로 공급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 또는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 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길웅 위원님 고맙습니다. 첫째, 제주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건물을 지하로 시설하고 차폐를 해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한 주민들의 동의는 법적인 동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해서 동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합의 약정사항이라든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장께서 지금 답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메모를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현장에 입회하실 수 있죠?

건물의 지하화문제는 개장이 되어서 반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위원님, 갈려면 오늘 가야죠?

오늘 가면 안돼죠. 현지를 보고 와서 답변도 들을려고 하니까,

아까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문서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들을려고 하니까 오늘은 안되고 내일로, 내일 오후에 작업시간에 가서 실지 냄새도 맡아보고 소음도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 작업시간에 맞춰서 가면 좋잖아요.

국장님,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살장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정신적으로 어쨌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책상위에 앉은 사람도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도 아닌 공익사업이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정신적으로든 생활환경적으로든 손해를 주는 사업은 정말로 어떤 경우이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초적으로 아까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꼭 제주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고 어쩌면 혐오시설이고 악취가 생기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에게 손해가 가겠다고 예상이 되는 사업이라면 시설하기 전에 계획 단계, 시안단계에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마땅히 해야되지 않느냐, 진정이 들어오고 문제를 제기시키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해서 지역주민등을 관에서 고급시설을 갖춘 도살장을 시찰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거꾸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혐악시설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축산을 혐악산업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축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위생적인 육류공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익사업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관에서 주도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혐악시설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입니다. 시설은 해야될 시설입니다. 앞으로 축산생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도 도내에 있어야 됩니다. 다만 시설자체도 문제가 없도록하여 완벽하게 공급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완벽하게 하면 그이상 소망이 없겠습니다마는 시설도 우리가 임의로 선택해서 잘된 곳을 골라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잘된 시설과 우리 시설을 비교해 보자, 우리 시설이 뭐가 모자라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대책을 보면 톱밥과 폐기물의 배합비율을 7:3으로 처리하게 되면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악취는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처리된 내용인데 "전문가의 진단에 의거 악취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말과 틀리지 않느냐,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제 질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관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이 한다, 민간이 한다는 구분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도민도 협조는 해야죠.

그러면 축협에 국가예산을 줘서 도축장을 만들어서 관리만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협에서 보조, 융자, 자담으로 해서 57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직접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은 안하고요?

예산으로 시설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국비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담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돈만 받아올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제대로 시설이 잘 되어졌느냐 지도, 감독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축협법에 지도, 감독권은 없습니다. 다만 육류공급에 대한 문제는 허가권자인 군수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그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지고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감독을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 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도지사가 허가를 주고,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제주군이 감독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는 구체적인 업자 선정을 하고 실질적인 인 허가 제반 시행업무, 폐기물 처리문제, 이것은 북군이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길웅 위원님이 안을 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 이고, 여기에는 어음1리 이장님, 개발위원장님, 전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한 고통을 느끼는 지역주민 대표로서 오늘 낮에부터 여기와서 계신 줄 압니다. 여기서 거기의 현황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가능하면 의견을 개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가자는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좋으냐, 현지에 가시는 것이 좋은가, 이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시에 가죠.

내일 4시에 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몇시에 작업을 합니까?

가서 설명을 듣고 잡은 것도 있고, 쌓아 놓은 것도 있을 테니까 가면,

잡은 것에 대한 냄새는 없고 잡은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의 냄새이기 때문에 도축현장을 안가더라도 확인은 될 것입니다.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때가 몇시입니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주로 야간에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매일 나기는 나는데 몇시간 안납니다. 만일에 위원님들이 간다는 것을 축협에서 알아서 탈취제를 뿌려버린다면 냄새가 안나고 위원님들이 나와버리면 냄새가 풍긴다는 얘기입니다. 축협하고도 "냄새가 나니까 와라"하면 현장에 즉시 오면 냄새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선정 관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지부의 오성용 환경과장 말씀이 폐기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지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농경지에서 1.5 2㎞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산이나 계곡에 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 시설이 되어야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육지부 공판장은 1개 시 도에 3, 4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유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공판장이 3개정도 있어 보십시오.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당장 문닫겠금 엄명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될 텐데, 육류공급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같습니다.

어음1리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잘 듣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냄새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 하고 달라진 사항이 어느정도인지 가보면 전에 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가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김광홍 : 저도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한창 도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지금도 소음이 납니까?" "납니다." 분명히 났습니다. 났는데 현장에 확인을 가면 그 시간에는 도축을 안합니다. 그것으로 봐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것입니다.

도축에 대한 것인데 산 생물이 있는데, 돼지를 이송하는데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소리는 가능하면 들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방음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내일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지역주민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공무원이나 관계 당사자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곳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저희들에게 하실 얘기들을 간단명료하게 대표되시는 분이 소개를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28일날 이 안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희들이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음리장님께 가는 시간은 전문위원께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갔을 때 약을 뿌려 버리면 냄새가 안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4월 17일에 문서를 보냈는데 축협에서 4월 20일에 회시가 내려오는데 냄새는 탈취제를 1 2회 살포하겠다, 촌 사람들이 탈취제가 뭔지 압니까? 탈취제를 뿌리면 냄새가 안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탈취제를 살포해도 냄새는 여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3 4회 살포하겠다, 여러가지로 냄새도 그렇지만 기만을 하고 힘없는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갔다온 다음에 의결을 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이 서귀포시 5일시장 이설후보지에 대한 진정이 있는데, 이 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장이나, 24시간 전에 의결을 해야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안이니까 먼저 놓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무원을 호출할 경우에는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장님을 호출합시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서귀포시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공식석상에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항 서귀포시 5일시장 이설후보지에 관한 진정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서귀포 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의결함이 좋다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일 4시에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해안변관광도로개발에따른의견서처리의건(X) 4. 관광부조리방지제도개선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의흡수에따른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X) 5. 서귀포오일장설후보지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X)